최수근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차렷! 경례!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세입예산 현계표, 세무과 세출예산 현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정금고 현황은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와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이 금고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13억 1341만 7천 원입니다. 2011년도 징수액은 3093억 8099만 2천 원입니다. 2012년도 9월 현재 징수액은 3402억 372만 9천 원으로 2011년 동기대비 9.9% 증가하고, 목표액 달성률은 84.8%입니다. 다음은 시세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37억 5400만 원으로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77억 5621만 7천 원, 목표액 달성률은 86.3%입니다. 10월말 현재 시세 목표액 달성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세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92억 2900만 원으로 9월말 현재 징수액은 289억 5458만 8천 원, 목표액 달성률은 73.8%입니다. 10월말 현재 도세 목표액 달성률은 82.2%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10억 5154만 8천 원으로 9월 현재 징수액은 330억 4785만 원, 목표액 달성률은 8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실적 호조입니다. 작년 8월말 징수액과 금년도 8월말 징수액을 보면 작년도는 9억 7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8억 9100만 원으로 증가율이 300%에 가깝습니다. 금년도 예상되는 공공예금이자는 약 30억 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 45.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항공기 등록유치입니다. 현재 과세되고 있는 항공기는 총 5대입니다마는 11월말 현재 총 8대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부터는 총 8대가 과세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정평가 2년 연속 장려상 수상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여 계속해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연도별로 각 1억 원씩 상사업비와 시상금 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정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들 세정목표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구현과 세수증대 총력 경주입니다. 현재 지방세정 환경변화를 보면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저성장 지속이 예상되고 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 내년도에는 3.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진전략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은닉·탈루세원을 혁신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징수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목표의 초과 달성입니다. 2013년도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1,18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는 5.4%, 64억 원이 증가된 1,249억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800억 원이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7.9%, 63억 원이 증가된 863억 원을 목표로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358억 원입니다만 2013년도에는 7.8%, 28억 원이 증가된 386억 원을 목표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친화적인 지방세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세제 설명회도 개최하고, 홍보책자도 발간하여 배포하고,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법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의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신세원 발굴 확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재산세 대장하고 현지 상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전 읍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천공항 정치장 항공기 등록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것은 8대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해마다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납 지방세 최소화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현황은 69억 1563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징수하고 체납된 내용을 보면 10월말 현재는 61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외·관내 할 것 없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체납세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NICE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하여 예금 압류 및 추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2회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함으로써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에 대해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나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상시 운용해서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된 부분은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은 52억 539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청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도 합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에 의한 결과만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라 지방세와 달리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고, 연간 2～3회 정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실과장님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도로교통과의 자동차세가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2～3회 정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의 예산수입 증대를 위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예금이자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서 많은 이자를 발생시켜 세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3년도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체납세 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NICE 관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자예금 압류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용정보 조회 및 예금 압류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의 예금관계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NICE신용평가정보사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금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확대해서 예금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NICE신용평가정보사를 활용하기 위해 연간 6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사를 활용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에는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것인데요, 10페이지에 보면 30만 원 이하 지방세 징수권을 읍면동에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세와 같이 얼마 안 되는 세금은 읍면동에서 징수하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세무상담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세무직이 5명 있습니다. 사천읍에는 재무계가 있기 때문에 2명이 나가 있고, 정동면과 일부 동에 3명이 나가 있어 총 5명이 나가 있는데 14개 읍면동 중 세무직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자가 발생할 시 30만 원 이하는…… 저희들 시스템을 보면 3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전화를 하고, 독려하고, 조치를 합니다만 그래도 읍면동에는 이통장회의도 있고, 각종 단체 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려를 해 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전화상으로 독려하고, 담당마을에 나가면 좀 챙겨서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는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인데 징수권 부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 세금을 전담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세무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세무과로 이양하면서 징수권 자체가 세무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당초에는 100만 원 이하로 하려다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0만 원 이하로 줄였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 줘야 읍면동장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가보다.”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징수권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되 읍면동에서는 돕는다는 개념으로……

예, 협조 받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은 하고 있지요?

예.

명단공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고액체납자는 사천시장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합니까?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개는 못하는 것입니까? 체납된 금액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내부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타당한데 공개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한 가드라인이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를 보면……

공개하는……

우리 시에는 해당자가 많이 없습니다.

해당자가 별로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재산이나 평가액이 부족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거의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금이 거기에 적용됩니까?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으러 가 보면 실제로 물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큰 물건이 있다하더라도 제1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 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액이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든지, 물건도 없는데 계속 존치하고 있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세금의 평가가액이 없을 경우 체납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금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고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는 찾기가 힘들겠지요?

그것은……

10쪽에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탈루·은닉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해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을 추적해서 찾아낸 실적이 있습니까?

체납세 관리 시스템을 보면 행정안전부부터 도, 우리 시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 시스템은 그 어떤 시스템보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법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본인 앞으로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긴 하겠지만 최대한…… 체납자들은 시일만 가면 결손처분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질적인 사람들의 체납세를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Ttask Force)팀이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그 당시 평가결과 평가가액이 부족하여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계속 관리해서 물건이 생기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부과권을 갖고 당초에 부과했던 것을 징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징수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28명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 특정기간을 정해서-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합니다-남들이 일어나기 전인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나가서 번호판을 떼옵니다. 그러면 80% 정도는 와서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번호판을 떼면 도로 주행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세금이 미납되면 압류통지서가 나가기까지 몇 번 정도 통보를 합니까?

독촉장을 몇 번 정도 보내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가산세도 물리고, 중가산세도 물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통지가 계속 나갑니다.

몇 번 정도 통보를 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회 독촉하고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3～4회 통보하고 난 후에 압류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독촉을 한 번 하고나서 압류를 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한다고 예고를 해 주고 압류를 하지 바로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사천시장 명의로 사전에 공문이 나갑니다. “압류를 할테니까 그 전에 납부하시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는데 법상으로는 2회 독촉하고 나면 압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지요?

예. 등기로 가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재산세는 일반우편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우체국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적다는 의미이지……

돈이 많은 것은 등기로 오던데요.

예.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많은 금액은 등기로 나가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 우편으로 나가는데 일반 우편요금도 적지 않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30건에 819억 8500만 원의 전자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39건에 32억 8500만 원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를 위해 2,217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정착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220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출알림문자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보상금 등의 채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내년 5월에 작성해서 6월에 시의회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정기검사입니다. 내년 8월에 전부서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상경비 집행내역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중요사항은 감사를 의뢰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부서 경리담당자 실무교육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e-세출 사용 설명을 하고,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전 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제도 개선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의 본청 통합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소에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청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은 반드시 전자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의 관리는 보험계약 경쟁입찰과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53대 정도의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제품 구매 억제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용품 및 대체품 존재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특혜시비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수요조사 및 책정을 내년 10월에 하고, 미책정 정수물품은 예산에 미반영하여 구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신규취득 및 재고물품 일제조사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물품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대부계약 및 대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1,435건에 1억 35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미대부 재산 중 활용 가능 재산은 적극 대부토록 하고, 전산오류 재산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내년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고, 목적 외 사용, 무단 점사용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기, 관리누락 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입니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업장별 잔여부지를 일제히 조사하고, 용도폐지 행정재산이나 장기 미활용 재산,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은 적극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들여 청사 유지관리 및 청소 용역을 하겠습니다. 청사 방역과 청사 저수조 청소 및 정수기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석면조사, 고상가옥 보수, 지진계측기 설치, 청사 전기실 및 기계실 배수시설 설치, 그리고 청사시설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개소의 읍면동 노후 청사 개보수비에 6400만 원을, 사남면사무소 구조보강공사에 5600만 원, 구. 신수동사무소 철거비에 1000만 원, 읍면동 청사시설 정기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입니다. 2013년도 목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도 전년대비 5% 정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LED조명등 교체율도 28%에서 37% 정도로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창호개선 Back판넬을 설치하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냉매를 교체하고, LED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냉방은 28℃, 난방은 18℃가 되겠습니다. 4층 이하 승강기 운행은 제한하고, 5층 이상은 홀짝제로 운행하겠습니다. 전력사용 피크시간대 냉·난방 중단 및 전등 소등을 실시하고, 청사 녹색생활 10대 실천수칙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용 확대입니다. 목적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대금 지급시 현금영수증 확대로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에 있다 하겠습니다. 현행 기준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 경비 및 300만 원 미만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대상 비목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현금영수증 확대 시행안을 작성하여 3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비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청하고, 시의회, 보건소 용역기간이 올해 끝나서 내년도 위탁을 위해 다시 용역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3년간 했지요?

예.

그 업체가 3년간만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그 앞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했어요?

예.

주로 용역을 하면 여러 업체가 참여하나요?

우리 시가 2007년 5월 10일 개청했는데 개청 이후 2009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2007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애국단체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국단체원에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예.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아,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국단체원에 대한 안 좋은 의견들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수의계약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입찰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회계업무 맡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의 회계관계 공무원 인력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회계과.

저희 과는 2명 정도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과중하지요?

예를 들어 업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전부서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 질의하니까 우리 시의 시스템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수시의 경우 그런 사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는 시스템 자체를 볼 때 지출하는 부서와 입금하고, 처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큰 우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면 건의를 해서 보충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나눠서 보면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시스템에 접근할 때 3회까지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시스템을 보면 상시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예. 여수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부분을 수기로 처리했습니다.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시의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예. 쉽게 말하면 월급을 줄 때 여수시는 회계과에서 명세서를 만들어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급명세서는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총무과에서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우리에게 이 대상에게 얼마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감사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와의 공유지분 재산은 전부 정리되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천시와 우리 시민과의 공유지분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계획이나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하는데 그 시민이 그것을 사면 되는데 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땅이 적기 때문에 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산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이 묻혀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많이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매각할 때 일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매각할 때 몇 평 이상은 매각할 수 있고, 몇 평 이하는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옥연 일반적으로 6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땅 모양이라든지 인근 주변환경 등을 봐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지 면적만 가지고 매각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옥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올해 법이 바뀌어서 5년 이상 자기가 계속 대부했으면 면적 제한 없이 1차적으로 본인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내면서 수년간 대부해서 관리해 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예전에는 면적이 초과되어 자기가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옥연 아직은 읍면만 가능합니다.

읍면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옥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영균 청소담당입니다. 김판석 청소시설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2담당이고, 정원은 14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인력은 기사 5명, 환경미화원 78명 해서 83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차량 28대, 중기 4대, 이·삼륜차 10대, 손수레 40대 해서 82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입니다. 처리용량은 1,040,000㎥이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자원회수센터는 1일 48톤 소각능력이 있으며, BTO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은 1일 20톤 처리용량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1일 15톤 처리용량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종량제 정착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50,000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용 전단지 2종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1억 1000만 원의 매각수입을 거양하였으며, 농촌지역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을 20개소 설치하고, 농업용 폐비닐 분리수거 보상금도 7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2억 2000만 원의 납부필증을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부지 내 야구연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이 9,862㎡이며, 길이는 115m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토공, 배수공, 포장공, 휀스 등을 시공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가스포집시설, 전기시설, 연소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생 예상량은 1일 2,350N㎥입니다. 4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사천시자원회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48톤 소각 가능한 시설로 사업비는 193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로 향후 15년간 민간투자사업 BTO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122톤 정도로 1인당 발생량은 1일 1.08㎏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거 체계화를 위하여 청소담당구역을 3권역 52개 책임제로 시행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예방 안내판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낮 시간대 쓰레기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과 거점 배출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순찰과 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청소구역 책임제를 확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쓰레기 수거 처리로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통한 시 이미지 향상과 청소구역 책임제 시행으로 도민체전 기간 중 클린 사천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분리배출 생활화 정착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은 권역별로 주 1회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실태는 공동주택은 다소 양호하나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분리배출 위반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노인층 위주의 분리수거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농촌지역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며, 농업용 폐비닐 분리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의 재활용 활성화로 생활쓰레기 저감운동 고취와 분리배출 시민의식이 제고되리라 기대합니다. 8페이지, 불법투기 시민의식 고양입니다. 현실태입니다. 산간 계곡에 차량을 이용한 다량 폐기물 불법투기가 심각하고, 시가지 내 취약지역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무단소각행위가 노인층 중심으로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시가지, 도로변, 하천변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방치쓰레기 청결이행명령을 확행하여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지역 105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경고판, 경고현수막 등 불법투기 방지시설물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자제 및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보 및 신문에 게재하며, 이통장회의와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식의 전환을 통한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불법투기가 점차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입니다.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의 방치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장마철 등 우수기에 남강댐으로부터 다량 방류되는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유쓰레기 400톤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3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 부유쓰레기 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는 하구쓰레기 수거인력을 모집하여 4월부터 10월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화천 하구지역의 부유쓰레기 신속처리로 연안오염 예방과 가화천 하구 연접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사천시자원회수센터 등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일일복토 및 철저한 방역으로 냄새 및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는 철저한 선별작업으로 매립을 최소화하고, 수동선별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입니다. 바이오가스화사업 추진으로 녹색에너지사업에 동참하고, 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천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폐열 보급사업 추진으로 세수도 증대하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활용 선별이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처리인력이 부족하므로 공공근로 등 지역 일자리사업 인력을 최대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운영비용이 절감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다국어 안내 홍보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외국인 쓰레기 배출 홍보에 애로가 있고,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이해 부족과 우리 습관의 이해 부족으로 공단이나 주거지 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가지, 공단 내 상습 투기지역에 다국어 경고 입간판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국어 안내 홍보물 3종 20,000매도 제작 배포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민간기구와 연계하여 배출요령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외국인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인식 전환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조금 전에 최수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가화강은…… 제가 가화강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화강의 쓰레기가 어디에서 밀려오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화강에 물이 1,500톤 내려온다, 3,000톤 내려온다, 급하면 5,000톤 이상도 내려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남강댐 안에서 그물로 막아 쓰레기가 적게 내려오는 셈입니다. 가화강에 제방이 축조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최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화강 밑에 보면 골짜기 골짜기 농경지가 있어 하천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동 골짜기나 신촌 골짜기, 용수 골짜기, 가화 골짜기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 들어간 퇴비는, 즉 오물은 빠지지 않고 거기에 쌓입니다. 원물에서 나오는 물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천강이나 중선포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백천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그 하천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곤양 같은 곳은 곤양천에서 내려오는 자연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모이다보니까 비토 쪽으로도 가고 그러는 것인데 실제로 가화강의 쓰레기는 가화강 양변에 거의 다 퇴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분리수거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농업용 폐비닐은 어떻게 수거하며,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동에 폐비닐수집소가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집해서 폐비닐수집소에 가져가면 무게를 달아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폐비닐을 수집해 오신 분 앞으로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집해 온 본인 앞으로?

예. 폐비닐수집소에서 분기별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 금액을 각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소장님, 2013년도 계획에 보니까 불법투기라든지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쓰레기양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하는데 다른 시군의 여러 계획들을 벤치마킹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해도 고장이 잦다고 하던데 혹시 2013년도 예산에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15년 이상 된 3대를 교체해 주십사 요구했는데 2대만 반영되고 1대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10년 이상 된 것을 위주로 많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3년 동안 1대도 교체되지 않으니까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그렇지요. 그때그때 교체했어야 하는데……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고……

일단 내년도에 2대 정도는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2012년도에 민간위탁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소장님께 최종 보고서를 받아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엉터리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관리비나 이윤을 내지 않는 것이 직영의 특징인데 그것을 두 군데 다 똑같이 반영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종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용역을 맡겨야 합니까?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폐기해야 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

자료 부분하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때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차 보고서를 발표할 때도 가봤는데 실제로 최종 용역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시의 구미에 맞추어 용역보고서를 내고자 할 때 오류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용역을 낼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돈을 35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용가치가 없는 그런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청소하는 것을 보는데요,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저녁이나 새벽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아침에 수거를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검은 봉투에 넣어서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도 많지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투기한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수거를 하고, 투기한 사람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한 군데다가 갖다 놓으니까 음식물 등이 흘러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집 주위에는 제가 물통을 가져와서 한 번씩 씻기도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정 안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에 물을 싣고 와서 3일에 한번이라도 씻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방치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많이……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가 어디냐 하면 명강아구찜 못가서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나고 처리할 수 있을까 싶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파리가 날리고, 지저분하면 아무래도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CCTV를 그쪽으로 옮기든지 별도의 통을 마련하든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나면 환경미화원들이 한 번씩 씻어주면 좋겠던데 그것은……

지금 현재 물을 갖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직접 물통을 갖고 와서 씻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는 이것만 근절시키면 됩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60건밖에 안 됩니다. 60건에 6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환경사업소의 인력이 모자라니까 비정규직을 몇 일간 고용해서 무단투기한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무단투기를 했다가 과태료가 나왔다는 소문만 나면…… 우리 동네도 심했는데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농협 앞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헤집어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소문나니까 많이 줄었어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문만 나면 쓰레기를 낼 때 신경 많이 씁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저절로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