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군 타르방지대책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군 타르방지대책에 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문된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태안 유류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발견은 1월 2일이었습니다. 시무식 날이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우측면에 도면에 보시면 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파란색으로 바다 색깔보다 짙은 색깔 일부가 있을 겁니다. 화원관광단지 상단부분입니다. 길이는 5㎞가 되고요, 여기 관할 어촌계는 화원 후산어촌계라고 있습니다. 발견된 타르덩어리의 크기는 작게는 3㎝에서 큰 것은 15㎝까지, 만조수위, 물이 제일 많이 드는 만조수위의 갯돌이나 갯바위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안 유류사고 일시는 작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일에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후에, 25일 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그때 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발 빠르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관계공무원 해양수산과 전원, 또 해양수산사무소, 수협 각 지소전원, 그리고 거기가 주민이 얼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이틀간 216명이 수거를 했습니다. 양으로 본다면, 타르기름으로 본다면 아주 소량입니다. 80ℓ이고, 그 타르의 부산물까지 포함해서 0.5t이니까 극히 소량입니다. 보시면 무안은 189t, 영광 465t, 진도 24t, 신안 563t에 비한다면 수치로 나타난 것은 좀 미미한 수치입니다. 일종에 특이사항은 발견된 해안가는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 밖에 양식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서식하는 해조류나 패류 등에 수산물이 서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르덩어리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해안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등대 있는 앞바다입니다. 그 앞바다는 굉장히 수심이 깊기 때문에 주로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어선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파도가 심하고 그래서 양식장도 별로 없고, 또 파도 때문에 해안가에는 주로 갯돌이나 바위뿐인 것입니다.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후에 북서풍을 동반한 강한 폭풍우가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거의 유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 현장예찰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예찰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다녀왔습니다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사리 때입니다. 사리 때인데, 다행히 강풍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혀 발견된 사항이 없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나 면장의 입장에서도 소소한 타르덩어리 발견이라서, 언론에 보도 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연봉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또 다시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계속 예찰을 하고, 또 해경에서는 나름대로 목포해경하고 완도해경하고 경계가 울돌목 바로 성산입니다. 그 윗부분은 목포해경에서, 그 밑에 부분은 완도해경에서 지금 현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또 오일휀스나 그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오늘까지가 사리고 내일부터는 물이 약간 고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그렇게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박수산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할게요.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에서 24t이 수거됐지요.

예.

이 도본으로 보면 진도는 어느 부분에서 수거가 된 것입니까?

이 도면을 보시다보면 지금 신안 뒤쪽, 진도 뒤쪽입니다, 이 앞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류가 이쪽에 화원 주민들의 말에 의한다고 하면 이 조류에 의해서는 신안 뒤쪽으로 해서 진도 저쪽 뒤쪽으로 빠진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2월말, 1월초 사이에 아주 강풍주의보가 내렸고 눈보라가 많았답니다. 도면을 보시면 목포 위에 보시면 압해하고 압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사이에 이렇게 사선으로 다리를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가 제일 깁니다, 그 폭이. 그래서 북서풍을 타고 그 사이로 일부가 밀려서 이쪽으로 왔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리 때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북서풍에 의해서 일부가 이쪽으로 왔겠다고 이쪽 해안을 잘 아시는 어업인들의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 것은 우리 만호해역이나 이 안쪽이 아니고 정반대쪽이다. 저쪽 서해안 쪽, 그쪽에서 발견됐고 수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본에는 보이지 않고 진도쪽이다 그러면 신안을 건너서 저쪽 바깥쪽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수거한 양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완도지역에서 발견된 것 있어요, 없어요?

완도지역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지금 보도에 자꾸 이것이 내려가 가지고 남해안, 서해안 저쪽까지 가서 다시 해류로 인해 가지고 남해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보도가 나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크게 염려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마는 이제 태안에서 유류처리체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분산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타르덩어리가 지금 옮겨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에는 저 위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300m 좀 넘는 울돌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통과를 못합니다. 물때라는 것은 6시간 만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튼 오늘 오후도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기 화원 후산리하고 월래리 사이, 그렇지요?

예.

지난 번에 0.5t 발생된 데가 어디 쪽에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쪽 도면 11시 방향보시면 배 하나 그려지고,

그러니까 압해하고,

압해하고 압태하고, 그 사이가 좀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전부 내려오면서 지도나 저쪽 뒷바다로 가면서 일부가 바람에 의해서, 조류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이 사이로 들어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쪽에 사시는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신안에서 수거된 양이 무려 563t이죠.

예.

그럼 신안의 실태는 어때요?

신안은 좀 심각합니다.

신안이 심각하면 앞으로 우리 해남으로도 오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타르덩어리가 왔기 때문에 한번 지나갔는데……,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들러붙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거를 하고 방제를 하면 여기까지 오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만약에 온다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어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대비를 만약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오일,

만약의 경우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휀스하고요, 해경에서, 이건 전문 해상방제는 해경에서 합니다. 해경에서 하는데 보도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만 해경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할은 주로 완도해경이거든요. 완도해경에서 보고서에 있는바와 같이 경비정 13척에다가 오일휀스라든가 그물망을 갖고 현장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발견되어서 목포해경이라든가 이렇게 순찰해서 온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차광막을 치고 그물망을 쳐가지고 거기에 붙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당연히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발생이 됐으면 우리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런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은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제가 좀 여쭐게요.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행입니다만 이 보고서 보고……, 저는 이제「해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7일 현재까지 타르가 밀려든 5개군 가운데 해남지역은 지난 3내지 4일 모두 166t에 타르를 수거해 방지작업이 완료됐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 자료가 어디서 나간거에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갔느냐.”라고 아침에 연락을 해 보니까 담당기자가 현장에 나갔다고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이란 소리는 어디에 있더라고요, 도 자료에 보면. 160명을 혹시 톤으로 잘못 적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것을 한번 규명을 해보려고 연락 중에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저희들한테서 나간 자료는 하나도 없고요,

예?

저희들한테 나간 자료는 없고요,

이것 보도자료를 어디서 받고 했을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도 자료에 시·군별로 나왔더라고요. 시·군별로 나왔는데 거기가 해남에는 160명이라는 사람 수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명을 톤으로 잘못 적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 담당기자하고 연결이 지금 안 돼요. 지금 계속 본사로 하니까 “담당기자한테 연락을 해라. 담당기자는 현장에 갔다.” 그래서 이 조치를 오보로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는 피해가 없다.

여기 자료에 피해가 지금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방금 이 자료로 보다시피 신안이나 무안이나 이쪽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이쪽에 해류가 앞으로……, 우리가 연중으로 볼 때 남해안과 그다음에 서해안을 왔다갔다하는 이 해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흐르는 해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물에 흐름이, 기온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쿠로시오 외에는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하류, 내려오는 것 하나 있고요, 올라가는 것, 저쪽 동북쪽 올라가는 것 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흑산 홍어에 맛이 연천 백령도 앞바다에서 잡은 홍어에 맛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이 물에 흐름, 해류에 흐름은 곧 고기에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1월이나 앞으로 3월, 5월까지 대만 쪽에서 이제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동해로 흐르는 대만류라든가, 물에 흐름, 이런 것이 앞으로 이 타르 성분에 오염하고 굉장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없다고 그러지만 진도 외곽에서 물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지금 남해안쪽, 특히 마산이나 이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엄청난 대비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업소득을 위해서. 해경만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는 이 자료가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어패류, 양식장은 얼마정도, 어느 지역에는 얼마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조류 김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는 얼마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양식면허 허가를 내줘서 그다음에 전복이나 이런 양식을 하고 있는 지역은 면단위별로, 지역별로 얼마정도 되는지 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제, 그저께 태안에서 온 대책위원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런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까지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만류가 곧 흐른대요. 대만류가 흐르는데 그 대만류가 우리 지역을 통과합니다, 물이. 지금 우리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얘기여, 대만류가. 물이 이쪽에서 이리 흐른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 뒤쪽에서 발견됐다고 하지만 이 물이 다시 이리 흐른다는 거에요. 이쪽에서는 물이 쳐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리 쭉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대책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경만 믿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지요.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그것이 3,000억입니다, 3,000억. 3,045억밖에 안되는데 이쪽에다 다 써 버렸어. 제가 그 대책위원장을 만났는데 하루에 남자들은 일하면 7만 원, 여자들은 5만 원, 이렇게 준다더라고요. 그것 닦는 것을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돈을 주고 했어요, 기금을.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다 써버렸어, 2,000억을 써버렸어요. 1,000억 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우리는 이 대책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더라니까요. 가령 이 대만류를 만약에 이쪽에서 차단을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우리가, 가령 완도 같은 데는 그 사람들 안 왔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지 않고 미리서 오일휀스도 치고, 그 밑에다가 그물도 쳐가지고 이렇게 막고, 지금 응고되어 버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책을 잘못해 가지고 그걸 오일 그대로 차라리 놔뒀으면 밖으로 밀려버렸으면 그것이나 걷어내면 될 것인데 그것이 응고되도록 약을 뿌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온이 상승하면 다시 풀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양식 밭은 쑥밭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이제 물론 해면 지면으로 봐가지고 우리는 해안선이 별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어패류가 별로 없는데여 가지고 크게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완도 같은 데는 그래서 그랬을까요? 거기는 아무 영향도 없는데도 방송에 다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해경만 믿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안 오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왔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패류양식, 개인양식장이 됐건 뭐가 됐건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 다시마, 미역, 또 전복 가두리양식, 또 거기 김공장, 또 하다 못해 미역공장,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얼마정도로 어떻게 보상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 같은 데서, 또 배 보험든데서 다 못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자치단체가 어민들을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 한 얘기가 그거에요. 이제 자기들은 기금에서 2,000억 써 버렸는데 나머지는 돈이 없어. 그러면 당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대정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너희가 원초적으로 처음에 배가 뜨도록,「삼성」배가 뜨도록 허가를 해 줬다거나 아니면「현대」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보상에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자기네가 어떤 대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해남에서 앞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부하고 우리가 사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기관이 되겠지만 우리 대의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더라니까요. 이것이 저도 간단히 생각했어요. 그냥 가서 우리 의원들도 다녀오셨지만 가서 봉사 하루하고 대충 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쉬쉬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도 이렇게만 내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이 조류에 흐름, 가령 대만류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또 우리가 앞으로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물에 흐름이 바꿔질 것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물의 흐름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서 해양을 관리하는 그런 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어민들하고, 어차피 이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앞장서지 못하겠지만 대의기관인 의회나…, 만약에 경우에 이것이 만에 하나 터졌을 때 의회나 그다음에 어민들, 어촌계나 이런 사람들에 대변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아주 고생하시고 매일 나가서, 출장 가서 애쓰시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군에서 이렇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울돌목 사이가 좁으니까 그쪽으로는 못 올 것이다.”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극소이적이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바다에 물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고, 흐르는 것 아닙니까? 또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대만류가 가로 짓고 막으면서 자꾸 이렇게 동쪽으로 물을 끌고 갈 때 해수 흐름을 그쪽으로 잡아갈 때 갈 때 우리군이, 만약에 완도나 진도나 이런 쪽에 더 원거리에 있는 먼 바다이기 때문에 빨리 오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미치는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재난으로 봤었을 때 재난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사항은 바닷가 이쪽도 있지만 이것을 재해로 봤었을 때 재난교통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재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재난교통과장님도 같이 모셔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집행부 의견은 재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 부분 어쩝니까?

재난으로 봤을 경우에는 총괄부서는 재난교통과가 맞습니다. 총괄부서가 재난교통과고 해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재난교통과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지금 기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교통과장님 모셔다가 지금까지 해온 사항, 지금 12월 7일이죠.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군에 이런 사항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그런 부분, 이런 사항을 좀 알고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계획이 있는가.

그럼 이 자리에서 재난교통과장 불러서 그런 총괄사항을 짚어보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시면 재난교통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지금 그 내용을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의논을 한 일은 아직 없지요?

예. 일단 제가 이 부분은요, 저희과에서 주도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교통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부분을 수산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이것이 수산과가 할 일이 있고, 재난교통과가 할 일이 있는데, 재해니까요. 그런데 재난교통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을 수산과장님이 앞으로 대책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산과 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난, 현재까지 해온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교통과에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해니까요. 그리고 군 예산은 또 재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재난교통과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어째요. 이 규정을 지금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해서 재난교통과에서 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선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특별히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재난요구가 있을 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재난교통과에서 하는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이고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님의 3,000억 원이라는 그 소리는요, 보험회사에서,

아니, 보험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해양환경기금이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

펀드가 1,700억이고요, 유류회사에서. 다음에 1,300억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서 3,000억이……, 사실상 가해자가 줄 수 있는 돈이 3,000억 밖에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돈이냐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보험이 들어 놓은 것이 1,300억 원, 세계적으로 정유사끼리 돈을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험이 아니고, 펀드로. 그것이 한 사고 건당 1,700억 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 합치면 3,000억 아닙니까? 그럼 현재 태안반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벌써 방제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돈이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체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피해는 위원장이 수협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피해 조사를,

수협장이?

예. 딱 규정되어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 가지고 피해신고를, 만약에 피해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박철환 위원님 말씀은 조사하고 어쩌고 하는데 피해났을 때는, 피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제예방차원이고, 피해났을 때는 발 빠르게 신청을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어장 조성되어 있는 것, 이 자료를 여기 다 줘야 된다 이거에요.

예, 그건 드릴게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피해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양식장, 해조류 양식장, 일반적으로 어패류 양식장, 이런 전체적으로 양식장 현황을 여기다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줘야 우리가 다음에 대책을 한다는 이거에요.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이왕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000억 이거든요. 3,000억인데, 현재 이것이 서로 민사상 아닙니까?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크레인회사인「삼성」에다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상주체는, 보상이 아니고 배상주체는 누구냐면 그 배입니다. 선주입니다, 배 원유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수협에서 피해신고를 받는데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일반 재해라든가 우리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는데 보험회사, 또 국제보험회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청 까다롭습니다, 자료자체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쌍방간에 협의가 되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편차가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써 법원에서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재판하면 너무 오래 가지 않느냐.”해서 지금 법원에서 중간에 서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피해보상의 관계이고, 이제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회사에서 한꺼번에 절대 안준답니다. 저희도 지금 보고서에 많이 안 썼습니다만 왜냐 그러면요, 자꾸 우리 어업인들이나 저쪽 면에서나 “왜 자꾸 그것을 노출시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난리냐.”고……, 저희들도 회의를 많이 하고, 오후에 또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보니까 김 값이 작년보다 포대당 1만 원 내지 2만 원이 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쪽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은 “청정해역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피해가 와 가지고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저기서 한꺼번에 안 준답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바에 의한다고 하면. 왜 전북 태안을 다 줘 버리고 다음에 돈이 떨어졌으니까 전남은 못 주겠다고 이렇게 않고, 비율로 50%, 10% 주고, 또 다음 주고, 다음 주고……, 6년까지 이렇게 끈다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주지 그 3,000억에서 먼저 난데는 먼저 줘버리고 다음에 없으니까 못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어업인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동요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교육도 저희들이 받고 그랬습니다. 왜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해류도 맞습니다. 해류가 갑니다만 연안은 조석이지 해류에 영향은 별로 안 받습니다. 큰 바다는 해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만 연안은 조서 차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뭐 이렇게……, 문제는 폭풍이나 바람입니다. 이제 미세하기 때문에 차라리 박위원님처럼 거기서 제거를 할 때 유화제를 안 뿌리고 그냥 빨아드리던지, 원유대로 막아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유화제를 뿌려버리다 보니까 미세하기 때문에, 바람이 움직여 버리는 이런 영역 때문에 우리가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경하고 매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쪽은 청정이다. 앞으로 안 올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하면서 겉으로는 좀 반사적인 이익도 보고, 또 보니까 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어제 또 언론인들도 왔기에 “여기는 청정이다. 절대 안 올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내용적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순찰하고 저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조류흐름하고 해류흐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니, 상관은 있겠지만 연안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길에 큰 흐름이 수송역할을 해요, 변두리에다. 물길에 흐름이 변두리에다 수송역할을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여름철에는 더 큰 문제라니까, 이것이 풀리면. 이제 우리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대책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당장 보기에는 우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먹네, 안 먹네 해 가지고 복잡하드만. 그런데 크게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이건 또 특히 중량이 있어 가지고 해경에서 봐가지고 보이나요, 물속에 있는 것을. 물속에 있는 지 맘대로 떠다니다 아무 데나 정착해 버리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도 같은 데는 보니까 그물을 쳤더라고,

저희들도 쳤어요.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이 어떻게 막아지는 것인지, 일중으로 쳐가지고 물속에가 그것이 그물이 어떻게 유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바다, 이 많은 물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들어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완전히 차단한다,

아니,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 할 것이 아니라 저기 완도나 진도 저쪽 밖에 다 해버리면 그쪽은 조금 피해보고 하더라도 우리까지는 안 올 것 아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모아가지고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하기야 그것이 제주도나 어디로 가겠지만. 나는 이것이 진짜 지금 우리가 웃고 얘기해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민들 쪽에서는 웃을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지금 무안, 신안, 이쪽에서 이런 정도 발견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 지역에 300t 안 왔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지금 이번 고비는 넘겼고요. 이번 고비는 넘겼는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방제에 대한 지시가 강화가 됐어요. 강화되어 가지고 해경 배들이 전부 다 해상에서 주로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치고 최대한 방어하는 계획으로 조석으로 회의하고, 또 위쪽으로는 목포해경이, 밑에 쪽으로는 완도해경이 책임지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공유하고,

우리 있는 그 배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래요?

예. 지금 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내일 아침에 이렇게 내릴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돌아다녀요, 사선으로. 작업하면서 보니까 뜬 것도 보이데요.

소소하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보인다니까는. 일반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겠소. 물속에 투과시 망원경이 있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다 알다시피 이것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물속에서 응고되어 가지고 흘러온 것 아니요. 그것이 어느 날 나타나 버리니까 그러지, 바닷가에서 우리가 문지른다고 해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실은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럴게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앞으로 대응책도 이런 것에 대한 것, 정부를 상대로 재판도 해야 돼요, 할 때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하시고,

모자란 부분은요, 만약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보험사에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까 박철환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회라든가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분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교통과하고. 과장님 자꾸 정부차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것이 수산과에서 할 일입니까?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이,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이길운 위원님께서 재난교통과에서 총괄사항을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사항을 잠깐 알아보니까요, 아직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일단은 수산과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그래서 지금 아직 재난교통과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진행을 안했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것이, 이것이 12월 7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남까지 오냐, 안 오냐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놈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그 부분 우리 의회가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지,

이제 앞으로,

아니요, 그것은 이제 대비를 역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 해남까지 왔단 말입니다, 12월 7일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해남에서도 심지어는 전복협회에서도 태안을 올라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이런 것 하나도 군에서 지원을 안해 줬어요. 역으로 해남군이 됐든 무안, 신안이 됐든, 이쪽에서 장비라도 더해 가지고 태안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했으면 그나마 우리 해남군이나 이런 데 그마 만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양이. 그런데 지금 재난교통과에서 그놈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재난교통과장을 부르는데 있어서 그동안 실적이랄지 그 진행사항을 파악한다하면 그건 실익이 없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 분야가 필요하다고 한다하면 재난교통과장 불러서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그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진짜 재난교통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원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재난교통과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재난교통과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재난교통과장 출석요구 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위원님들 토론해 가지고 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더 들을 내용 있으면 더 듣고 정회하게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5㎞라고 했지요.

예.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만 나가 가지고 그 제거작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사회단체나 그런 데서 같이 하셨습니까?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하고요, 해양수산사무소 전직원, 수협 전직원, 수협도 각 지점별로,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이틀간 해서 216명 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나가셨어요?

하루에 한 100여명 정도,

하루에요?

예.

그러면 지금 5㎞ 아닙니까?

예.

5㎞면 100여명의 사람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거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것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아니, 5㎞라는 데를 100명이 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타르가 1시 10분에 내가 내려갈테니까,

5㎞는 아니겠지요, 0.5t,

아니, 5㎞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해안선이.

예.

5㎞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5㎞라는 이 거리를 100사람이 서 가지고 그 작업이 되겠어요?

지금 보고드릴 때 만조수위,

그러니까 할 때요,

만조수위기 때문에요, 면적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조수위기 때문에 쭉 한줄로 있어요, 잘해봐야 몇 미터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작업할 때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 해안가 5㎞에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5㎞여도 구분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별로 2㎞ 사이에 양옆으로 가고 또 만나기도 하고 작업구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만 길지, 만조수위별로 쭉 하기 때문에 외줄입니다. 외줄이고 또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수협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타르가 “1시 10분에 나 내려갈테니까 너희들 기다려 가지고 나 건져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24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더라도.

지금 타르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그 물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로 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만조수위 때 이렇게 붙고 하는 것이지, 그 타르는 온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오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까지 예찰을 했다니까요. 계속 오는 것을 예찰했는데,

아니, 제가 태안을 가보니까 거기도 어쩌냐 그러면 아침 7시부터 1시까지 그 정도에 물이 빠졌을 때 우리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물이 들어왔다 빠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후 6시, 7시엔가 물이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장이라는 분이. 그 양반이 늘 물 나고 들 때 이렇게 예찰을 합니다. 해 가지고 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어제는 못 가고 또 그제는 갔습니다, 사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온 것은 없다, 그런데 그 대신에 마무리 작업을 또 한번 할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사리가 내일까지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에 비바람이 분다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또 북서풍에 의해서 잔여양이 온다고 하면 그때 한번 더 예찰해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아까요, 과장님이 만조수위 때 산발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또 이것이 지금 은 겨울이다 보니까 응고가 되는데 날씨가 풀리면 그것이 녹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하시지 마시고, 계속 이것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0.5t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안이나 이쪽에는 563t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이나. 이런 데가 또 녹을 것 아닙니까? 보면은 이것이 싸진 것이 돌로 되어 가지고 그 돌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지요.

타르가 작업해 보니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도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타르라는 게 날씨가 차고 덩어리가 졌을 때는 작업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류에 의해서 떨어져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후 늦게 작업하러 간다는 것이 제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돌에 묻히러 갑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지고 올라가면 더 붙어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춥고 기온이 차면 응고되어서 딱 붙어 가지고 손으로 떼기 쉽고,

파도가 쳤었을 때는 그것이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제가 거기를,

휘발성이 아니라서,

현재는 응고가 되어서 딱 붙어가지고 지금은 손으로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엿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덩어리가 막 이 정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손으로 떼어 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날씨가 풀려가지고 파도가 치면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매일 예찰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매일 예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재난교통하고 같이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해양수산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이길운 위원입니다. 이번 유조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재난교통과에서 지금까지 대처를 해 오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입니다. 이종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현재 휴일 등에는 상황실에 비상근무를 2명씩 하면서 해양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르덩어리가 밀려온다고 하면 유관기관단체와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파를 하고 긴급을 요할시에는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라든지 군부대 장병대 투입해서 수거토록 그런 조치를 도모하고 있고, 또 다음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동원된 장비는 장갑이라든지 우비라든지, 방제복이라든지 포대 등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 수거토록 하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재난교통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각 실·과에서 주무과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집계를 저희들이 재난교통과에서 해서 도에 보고하고, 중앙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효 재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안 유류사고가 12월 7일에 발생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기름이 물을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도 수거한 것이 0.5t이 되었는데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교통과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대처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타르덩어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216명이 가서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교통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도 더 늦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왔을 때를 생각해야지, 딱 도착해 가지고……,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아직 없고 현장에 타르덩어리가 유입이 된 상태에서 대책을 한다면 늦지 않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제일 염려를 한단 말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안 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재난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느냐, 장갑이나 뭐이나 그런 것은 기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안 오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에 왔을 때 먼저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빈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도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또 더 많이 올지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태안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요? 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진도나 신안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은 다행히도 0.5t을 수거했습니다만 더 이상 안 오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빨리 대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즉시 서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주무과에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군수님 결재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유조선이 언제 사고난지 아십니까?

12월 7일,

12월 7일이죠. 그 유조선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방송 보셨겠지요?

예.

방송에 어떻게 나오던가요?

계속해서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밑으로 계속해서 제주도 쪽으로, 우리 있는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까지,

이제 걱정을 했죠. 이제 해남 이쪽까지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다. 아까 대책안을 내 놓으셨는데 언제 작성하셨어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아니, 이것은 재해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해양수산과가 아니라 재난교통과에서……,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재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수산과는 빼고 재난교통과에서는 언제 대책안을 수립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니, 이제 문구작성 안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대책안을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만 하고 있었지 저희들이 어느 것을 안이 나와서,

아니,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봤었을 때 이것 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재해입니다.

재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재해가 예상되는 것이지, 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상됐으니까 재난교통과에서는 이 재해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떤 식으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대비책 이러이러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니 봉사할 수 있는……, 이 안을 언제 만드셨냐 이거에요.

그 안은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안입니다.

담당 계장님, 그 안을 언제 만드셨어요?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계장님이 해 가지고 그 안을 올리셨겠지요. 그 안을 만든 것 자료로 저 한번 줘보세요.

강만석 재난교통과 재난관리담당 강만석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 안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하고 또 틀리잖아요.

강만석 재난관리계획을 매년 실·과·소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 계획 속에가 해양재난이라든가 환경오염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재난교통과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의 주시만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단 말 아닙니까? 생각도 안 하시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과장님 현재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가신지 아세요?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 방송에는 30만명,

30만명이 아니라 80만명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쪽에.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 그쪽으로 봉사활동 가시는 것도 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도 거기에 봉사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거에요. 이 대처를 수산과에서 해야 되겠어요, 재난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있어요. 역으로 해서 우리 해남이 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태안에서 우리 해남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그쪽에서 장비나 이것저것 마련해 가지고 해남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해남의 환경에 대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해남이. 그런데 우리군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이지, 지금 이 타르가 와가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떠어떠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하지만 더 큰,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재해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군은, 재난교통과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양수산과하고……, 모든 것은 주무과가 있습니다. 모든 과가 왜 나눠졌겠습니까? 전부 자기 업무에 중요성 때문에,

과장님,

예.

제가 다른 데 알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태안을 갔었을 때 수산과에서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안이 나오면 자원봉사자는 원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어떻게 배정받아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갔다고 그러더만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좌석에 계시면 과장님은 필히 거기를 갔다 오셔야 돼요. 현장이 어떤가 갔다 오셔야 돼요. 역으로 해서 재난교통과의 수장 아니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수산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원초적인 부분을 수산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

태안 같은 이런 부분에서 수산과에서 지원해 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재난교통과에 2,000만 원인가 돈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상되는 재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당초부터 그걸,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역으로 해서 지금 거기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가 직접 거기에 전화를 해 가지고 배정을 받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쓰여지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재난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우리군도 어느 정도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봉사를 하러가되 우리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장화를 한 켤레 사주든가 장갑을 한 켤레 사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사회단체에서 거기 봉사를 하러 가면 우리군이 이러이러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테니까 군에다 접수를 해주고, 또 사회단체에서 직접 거기에다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는 것보다 군이 어떤 중간 허리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그쪽으로 봉사를 하러 가시는 그 분들은 우리군한테 연락을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군이 거기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봉사단체가 어디로 봉사를 하러 갈 수 있게끔 그 위치까지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난교통과가 되어야지, 지금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역으로 해서 태안은 그러고 있지만 우리군은 안일하게 앉아 있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재난교통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주무과에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것도 수산과,

과장님, 수산과가 아니라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슨 기초가 있어야 어떤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기초가 발생해서 자원봉사자가……, 장비를 우리가 계획을 세울랍니다. 그것은,

그 장비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과장님 그놈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자체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긴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군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그 예산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해남신문」에 광고를 하든 어떤 각 사회단체별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군이 이런 부분만큼은 도움을 주겠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왜 안 했냐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해야 될 과장님이 못하시고 나서 수산과가 어쩌느니 이 안이 나왔으니 어쩌느니……, 그런 안을 과장님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과에서 도움을 줄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야지,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그게 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 뭐가 없고, 과장님은 기본적인 말씀만 하셨거든요. 이런 사정이 오면 사회단체하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 박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물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솔직히 예측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으로 해서 우리 주위지만 신안 같은 경우 560t, 영광 같은 경우 460t 그러거든요. 우리 해남군은 0.5t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온이 상승되고 이런 과정이 됐었을 때 우리 해남군도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지금 해수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떨 때는 이 물 흐름이 해남 이쪽으로 달라 들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사회봉사단체들을 이렇게 하고, 소방서를 하고, 장비를 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세밀하게 이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우리 해남군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자연적인 기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앞으로 타르가 응고되어 가지고 있지만 이놈이 수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타르가 응고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지금 이 타르가 배로 해가지고 건지고 그러지요.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다에서 타르가 생기는 것은 해양경찰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지에 닿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권이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장님, 제가 과장님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해양경찰.

해양경찰이요?

예.

해양경찰이 한다. 해양경찰한테만 맡겨놓고 우리군에 환경이 폐허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가 어민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어민들 배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그 타르를 걷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은 해양경찰에서 하고 뭣은 어디서 하고,

그 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것은 어디서 하고, 저것은 어디서 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산과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과 예산이라도 수산과에 내려가지고 어촌계에 배라도 사 가지고 저희가 타르를 어떻게 하든지 걷고……, 이 타르도 안 보여요. 이 타르가 둥둥 뜨는 게 아니라 그 수면 밑에서 흘러요. 그것 아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대안을 주라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서 하고, 저것은 어디서 하고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전혀 안 하셨네요. 앞으로라도, 과장님, 오늘부터라도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월래리나 이쪽도 아직 안 가보셨지요?

예.

그런 데도 얼른 가보시고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도 얼른 가셔가지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고, 약품을 쓰는 것이 있으면 약품이 뭔지도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실무 과에서 다른 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 빨리 빨리 해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타르가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하고, 과장님이 착착 여기서 그놈 내 놓으면 “아이고,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하셨구나.”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평범한 언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현장도 보고 이리저리 그런 아픔도 듣고 한 사람으로서 좀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현장에 실무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이 일이 불분명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재난지역으로, 재난으로 이렇게 규정에 됐을 때는 재난교통과에서 하고 일반적일 때는 수산과에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파악이 전혀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을 수거했는지 그 수거한 처리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서로 협의도 안 되고 얘기도 안됐지요.

수산과하고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그럼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 수거물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 수거를 할 때 어떻게 했다, 보고서 여기에 보면 약 5㎞정도에 타르가 있는 것으로, 작게는 3㎝에서 크게는 15㎝짜리 이런 덩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서로 사전에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얘기를 했던가요? 재난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세요? “재난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손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난이요?

예, 재난.

재난이 발생시도 되고, 예방차원에서는 예방시점부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해양수산과장한테도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조금 뭐 하면 기름이 흘러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수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에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간에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자살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국가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재난인데 국가적인 재난에 일부분에 들어 있는 해남도 어업소득이 수백억, 많게는 1,500억 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산건위를 열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방비상태, 물론 숨기는 것도 좋지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내적으로 더욱더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협의도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됐다는 것이네요, 수산과장하고. 그럼 지금 수산과에서 어떻게 타르가 발생되어 가지고 어떻게 수거를 했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응고되어 있는 덩어리가 물속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못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조류나 해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지금 울돌목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산과장도. 그런데 지금 울돌목 가지고 해류가 움직이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진도, 많게는 완도 섬 지역에서 타고 들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육지에 대한 물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그렇다면 이 타르가 전남까지 왔겠어요. 이건 정말 상황체제를 면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조금 이따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주무과장이 현지를 안 가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타르 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져요.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잔존이라는 것은 많게는 50년을 가야 복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족자원,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수산인들에 소득, 이런 것이 앞으로 해남에서 어떻게 보면 고갈될 수도 있다, 많이 온다고 보면 그런 염려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써 가봐야 될 것 같고, 현지 현황파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접근해 오는지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해양수산사업소나 또는 목포해양청 저런 데서 자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데서 기술, 조류에 흐름, 바닷물에 간만에 차,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어떻게 피해가 올 것인가,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우리 산건위가 열린 것이 그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라도 반드시 그와 같은 해결점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민들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 소득보존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수산과장님한테 어패류 관계, 해조류 관계, 또 우리 양식장 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또 거기에서 파급기대효과 더 나아가서는 미역공장이랄지 아니면 자반공장이랄지 또는 횟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앞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생존을 위협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시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줍니다. 안 주는데, 과장님도 한번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것이 진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품종에 어패류가 얼마만큼 양식되고 있고, 그것이 연간소득은 얼마인지, 우리가 대정부라든가「삼성」이라든가「현대」에다 이것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야 됩니다. 태안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태안에서 추진위원장을 제가 만나봤더니 다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타르가 왔을 때 지금은 그것이 이제 자원봉사로 할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그 예산, 사람들 다 돈 줘야 일합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써야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안 오면 좋지만 만약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차질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윤주연 전문위원 오장수 지방기계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