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3억원까지라고 하니까 실제 연간 매출액이 1억도 안되는 사람이 3억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배제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해 줘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매문에 그 사람한테 융자승인을 해주고 나서 돈을 묶어놓으면 다른 중소기업이 신청할때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다. 담보는 100% 해줘도 가능한데 신용융자의 경우 대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줄 때 매출액의 1/3 범위내에서 해준다는 규정을 두어서 자금을 묶어놓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예전에는 예전 이자율을 적용해 왔고 지난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을 다했습니다. 기히 새로 낮추어진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공포한 이후에는 기존에 나갔던 대출도 낮아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융자된 기금이 39억 9,000만원 정도 되구요. 현재 있는게 11억 1,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산정은 안해 보았는데 수입금이 개정되면 수입금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자율이란게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로 적용해서 했는데 상환하고 연체되고 그러면 연체이자율 적용하고 보면 그러다 보면 기금운용계획상에 있는 이자하고 똑 떨어져서 연말에 맞지는 않습니다.

0.8%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은행은 담보 확보 차원에서 차등을 할 겁니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를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인센티브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보 설정 못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데 융자를 해주면서 1%를 더 받는다는 것은 조금 기금을 운영하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자율은 적용을 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 말씀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자율이 고쳐지고 하면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 중소기업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도 제한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고 신용보증서 떼어 오겠다, 떼어 오겠다 하면서 3, 4개월씩 물고 있거든요. 자금을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및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제2항중 이자율 6%를 5%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 강태원 간사 이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재원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의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용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98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는 1억 4,44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은 1억 535만원이며 2001년도 추경 3,144만원이고 이자가 7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입액으로 4.018만 6,000원으로서 2002년도 출연금이 3,139만 5,000원이고 2002년도 예상이자는 879만 1,000원입니다. 2002년말 1억 8,4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은평구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와 재난의 예방을 위한 물자자재 및 장비구입, 재난발생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비와 재난위험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로서 경제능력이 없어 안전점검을 못할 경우 융자지원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11조에 의거 2002년도 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학업정진 및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안입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억 3,530만 5,000원으로서 기금예탁 이자수입에서 1,099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억 2,243만 4,000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장학금 지급으로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운용설치 및 운용조례 제33조에 의거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4억 5,216만 9,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997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219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2,784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2002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도시가스 사업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금의 총운용규모는 10억 965만 4,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1,041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7억 9,000만원 융자상환금으로 2억 924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7억 9,915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2002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입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9억 267만 8,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 수입 8,240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1,149만 6,000원 융자상환금에서 17억 877만 7,000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21억 7,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운용규모는 4억 2,820만 1,000원으로서 서울시 보조금 1억원, 과징금수입 4,200만원 적립금 이자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420만 1,000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시설개선자금 3억 5,000만원, 교육홍보사업 등 경상예산비로 7,805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2002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억 950만 6,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2,750만 6,000원 융자금 회수액 8,0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융자금 대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2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재활용기금의 세부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억 1,069만 1,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9,069만 1,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3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51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2년도 은평구 장학기금 외 7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11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억 3,530만 5,000원으로 2001년 이월금 2억 2,431만 4,000원, 이자수입 1,099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장학금 1,500만원과 기금적립금 2억 2,030만 5,000원으로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일반 성석우수 특기·지역사회봉사자로 지급이 되며 지급시기는 년 2회이고, 선정방법은 기금 운용·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노인보지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병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 4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4억 5,216만 9,000원중 2,78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경로당 진공청소기 및 청소용품 구매 지원과 저소득층 등세계층 노인 격려 및 와상 와병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 전등 리모콘 점멸기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10억 9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7억 9,000만원, 융자 회수금이 2억 924만원, 적립금 이자가 1,041만 4,000원으로, 융자 대상은 수용가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 및 공급시설비의 70%이 내 범위에서 음자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29억 26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억 1,149만 6천원, 융자금 회수가 17억 877만 7천원, 적립금 이자 8,240만 5천원으로 음자 대상은 우선순위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4억 2,8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8,420만 1,000원, 시보조금 1억원, 과징금 4,200만원, 이자 200만원으로 은평구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총소요금액 80% 이내에서 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가능하고, 교육홍보 사업과 명예감시원 활동을 지원하며,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과 불법 · 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2억 9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2,750만 6,000원, 융자금 회수 8,000만원, 적립금 이자 200만원이며, 기금운용은 은평구에 재직중인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7억 1,0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9,069만 1,000원, 판매대금 3억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며,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장비유지관리, 재활용선별에 노무를 제공한 자원봉사자, 일용인부의 격려, 기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이 조례가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5.5%로 봤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서울시 기준에 맞추려고 했는데 방금전 이종복위원께서 5%로 더 낮춰서의결이 됐는데 저희는 5.5%로 일단 입법예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월달 입법예고할 때 서울시가 낮추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자율은 입법예고 안했고 절차만 입법예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도 검토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간에 조정된 의견을 가지고 내면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하다 보니까 용자해주고자 하는 금액하고 신청된 금액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심사할때 조금 초과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미달됐는데 초과된 경우에는 3억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낮추어서 2억만 해주고 적게 신청한 데는 조정을 했거든요. 소급적용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몇 개월 안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상환해서 1년 정도 남았거나 얼마 안남았는데 그것을 상환하고 다시 받겠다고 오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우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