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고철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고자 위함이며,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처리, 건의된 8건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요구된 중국 기수현과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늘리고 효율성 있는 국제교류를 위하여는 교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언어, 문화, 무역품목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 실리추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우리 여건에 맞는 상대국을 다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은 9월 8일 현재 35건 사업이 착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10월 31일 현재 35건 중 23건이 완료되었거나 발주를 하였고 3건은 이월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수시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항입니다. 각 실과 예산에 별도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과목을 변경,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규정에 맞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규용 의장님께서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은 피감사자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각종 업무 처리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에 역점을 두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 위반 및 고의성, 상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안에 따라 적의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예산 집행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의 22%가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돼서 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보조 내시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이 이월되고는 있으나 자체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부패 방지 활동 강화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공무원이 군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과 몸가짐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국제교류 업무추진사업, 지적사항은 중국 기수현과 공무원 교환근무가 끝났는데도 감사 당일 현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사항이 있을 시 의회에 인사 소개를 실시하겠고, 또 근무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교환근무자는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화 부의장님과 이병국, 임금동 의원님께서 건의요구하신 내포문화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건의내용은 내포문화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전체 46건, 1조 505억 원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1,070억 원입니다. 6개 시군 중 10%밖에 안 된다, 사업유치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포문화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24개 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서천군이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백 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구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도를 경우해서 기획예산처에 지금 추가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처리, 건의된 8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수현 국제교류 1-2페이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그에 걸맞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수현과의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아까 답변대로 실질적인 그런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은 안 나오고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일관된 답변뿐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홍성군이 실익이 있는,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는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 여건과 비슷한 국제적 도시를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선정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지역을 다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검토한 곳이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일본하고 또 중국 쪽의 기수현 말고 이렇게 대화는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교류 쪽에는 우리가 적극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 적극성을 안 띠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는 할 의지가 없다. 이게 지금 기수현과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 군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성군은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거나 다른 국가나 다른 국제적인 도시와 그런 교류를 맺을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없다고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의 실력이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외국에 대한 자력이라고 할까 자생능력, 공무원들의 자생능력이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통역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 없이 국제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홍성이 앞으로 충남도를 아우를 수 있는 도청이 유치되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출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와 국제교류를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계획과 장소 결정 시에 의회와 사전 설명토록 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해안 고속도로 행정광고판 설치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소는 갈산면 운곡리 350-1번지에 1,660평방미터의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와 자치행정과로부터의 광고물 설치 협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완료코자 금년 10월 13일날 입찰된 결과 2억 3,275만 원 사업비로 낙찰이 돼서 금년 10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완공토록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홍보판 시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조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이 시안은 우선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이미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가고픈 홍성과 홍성에 오면 행복해 져요라는 내용으로 정의됐으나 이 다음에 의회간담회 시에 이 내용을 별도로 더 설명토록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 선정은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장소가 이미 지난해서부터 토지 사용 승낙과 허가 등 산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그거까지 다 납부가 돼 있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변경할 수가 없고,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안은 홍성 특산물을 활용하라고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두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한 가고픈 홍성은 하고 나머지 한 면 정도는 특산물을 활용하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안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결심을 득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변경토록 할 사항입니다.

그 화면이나 문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안을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한 열 가지 가지곤 있어요. 있는데 어느것을 선정해야 될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집약하겠습니다.

이게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홍성군에 홍보판은 잘 했다라고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자신이라기 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얼굴 아닙니까? 홍성에 얼굴인데 여태까지 홍보판 하나 똑똑히 못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일소 대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홍성군의 불부합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계획 내용은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불부합지 토지는 2007년도에는 홍성읍 소향리 211필지, 231,000평방미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의 총 불부합지는 601필지에 207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향리에 소요사업비는 약 7천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해서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군민을 위한 진정한 민원 처리 현황은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홍성군민에게 우리 민원실에서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주문으로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공직자의 승진 및 부서 배치 사항은 인사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민원실에 우수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원처리 우수, 친절, 소홀 공무원에 대한 홍성군 홈페이지 인터넷 사항은 현재 정책정보실에서 하는 홍성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열린 광장,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홍성군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활용토록 해서 2007년부터 그 사항을 분석해서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인사 및 근무에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이 사항도 홍성군민에게 민원실 창구에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원스톱 처리방안 수립계획은 2006년 10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네 대를 더 증설해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올 적에 서비스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한 대에 천만 원씩 해서 2007년도에 네 대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되는 민원서류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합민원이 접수되면은 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접수 익일에 회의를 해서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민원실 내부 사항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혁신계에 의뢰한다든지 왕복엽서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최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현재 상담요원이 오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전, 오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이며 민원도우미가 현재 두 명인데 상당히 고령화 추세라든지 농업인들의 무료대서 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증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쪽이나 3-5쪽을 보시면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지금 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만 어떤 기계적인 서비스나 어떤 장비적인 서비스를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면 좋으시겠지만 그 기계적 서비스 구축도 우선 돼야 되겠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서비스, 물론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을 상대로 한다는 건데 민원인은 고객 아니겠습니까? 고객에게 서비스를 기계가 하는 서비스보다 사람이 하는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 늘 웃으면서 하는 서비스, 물론 편리성은 고객이 편리성을 주장하셔야지 창구 담당 직원이 편리성을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창구직원이 기계장비가 있음으로써 창구직원이 편하겠지만 민원인이 편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창구직원이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보다 더 친절하고 알뜰하게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우선 시급하다고 보니까 그쪽에 어떤 기계 구축보다는 창구직원의 서비스, 미소짓는 서비스가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수시 및 정기 교육을 민원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재 민원실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열여섯 명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원이 열 명이고 일시사역 및 공익요원이 여섯 명입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요 교육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금 창구직원이 열여섯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보통 민원실 한번 근무 들어오면 몇 년씩 근무합니까?

길게는 2, 3년, 짧게는 1년 이상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다 근무하죠?

예.

그래 가지고 고객들한테 지금 하는 만족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만 해서 어떻게 만족된 서비스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런 만족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도 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민원실은 홍성군에 얼굴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런 희망도 없도 뭐도 없는데 어떻게 고객들한테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근무자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면 나는 진급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 최고의 엘리트를 민원실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에서 아무리 교육만 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누리겠습니까? 이거는 실장님이 하실 문제는 아니고 홍성군 전체에 홍성군을 리더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홍성군은 아직 그런 정도의 인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원스톱 서비스나 아니면 복합민원에 대해서 당진 같은 경우 잘 아시죠? 여덟 시 반에 각 담당직원이 담당 계장님들이 출근을 해서 그 복합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복합민원이나 아니면 허가 같은 이런 경우에는 회람 돌리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개선됐습니까?

그래서 요 사항도 종합심의회를 철저하게 운영……

실장님, 요렇게 몇 번 매년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면서 책임을 지고 접수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 보니까 처리방안 수립 2006년 10월달이라 했는데 지금 11월이죠?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한 분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민원실 개선이 안 됩니다. 민원실은 홍성군에 얼굴이고 꽃입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면은 홍성군을 다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 민원실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뭐하나 처리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처리하려고 해도 그렇게 빠르게 해야 될 일도 한 달 두 달 걸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곳이 홍성군에 민원실이고 홍성군에 얼굴입니다. 요런 거는 군수님, 부군수님 다 나가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거 최고 엘리트들 앞으로 거기서 근무하면 충분하게 좋은 보직이나 아니면 진급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따르지 않는 이상 개선시키기 어렵습니다. 요 점 적극적으로 군수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바 있는데 전번 감사 시에 민원봉사실 직원 현실화에 대해서 감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그후로 민원실이 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직원……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직원이 더 증원됐다든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전망은 있습니까? 언제쯤 된다는 예정은 있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선 민원봉사실장 입장으로서는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아니,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담당부서한테……

인사 관계는 민원봉사실장으로 답변하기는 좀 인센티브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답변드릴 사항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현실화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한 바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

의회에서 온 공문을 자치행정과에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11필지, 231,09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됩니다. 불부합지는 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의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해 가지고 70%나 80%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백%를 지급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수수료의 몇 %를 다운시켜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준다면 한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4천만 원 미만으로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먼저 군립무용단 재정비 운영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0일날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후 그동안 홍성군립무용단이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 문화 예술이라는 그런 목적 취지와는 달리 의원님들과 군민들한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운영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동안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립무용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정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규 일반 단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통한 기존단원을 정비하고 또 하나 세 번째 안으로는 그런 모든 것이 단원을 정비하고 일반 신규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했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해체하는 방안까지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읍면지 발간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소재지 이전이라는 우리 홍성군의 특성상 사라져 가는 읍면의 역사를 하루빨리 조사하여 고유의 우리 고장의 유서깊은 지역으로 길이 보전될 수 있도록 읍면지 발간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11개 읍면 전체를 읍면지를 발간하는 것보다는 1개 읍면당 약 소요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개 읍면 정도를 2007년도에 실시한 후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개 읍면은 홍북과 홍성, 금마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추진방법으로는 전문학술연구기관에 의한 읍면지 편찬 용역 시행으로 읍면별로 편찬위원회를 구성,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 시 철저한 마을별 현지조사 등을 확행하여 읍면지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보강에 대하여 오석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내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11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체육시설 및 보강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하여 읍 단위는 나름대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면 단위에는 아직도 체육시설 활용이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사전조사 및 정비대상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로 예산편성에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억 이상 소요되는 경비로 자금이 외지로 흘러나가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장비 임대라든가 대여금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80%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토록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전통의상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대하는 업체가 군내에 없기 때문에 그 물품 특성상 물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는 비용보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므로 임대비용의 절감은 내포사랑축제의 주제와 행사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변경 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밖에 사용 않기 때문에 연간 보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대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유치 관련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 도립미술관 건립 소위원회 개최 결과 11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축소하여 지정되었었고 또한 8월 30일날 후보지 용역 보고회 개최 결과 6개 지역에서 3개 지역, 즉 천안, 홍성, 보령 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 시군별로 도청 유치 못지 않게 도립미술관 유치에 대하여 각 시군에서 가열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 또는 파악한 결과로는 앞으로 대상지 확정은 안정적 추세가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은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저희들이 우리 군에 도립미술관 유치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의 중요성 인지에 대하여 김정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체육 관련 가맹단체의 군 내지 도 또는 전국 단위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정립으로 무분별한 지원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홍성군에서는 2006년 3월 15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3월 16일 사업별 시기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수기를 비롯하여 도지사기,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늘리고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체육단체 지원에 대하여 참여인원수, 자부담률 등 지역경제에 기여도를 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문화재에 대하여도 보수, 정비 등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 조명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의 경관조명은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높은 조도보다는 대상물의 색채, 형태 등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 경관 조명 보강 설치는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주광등 각도 등을 조절하여 6개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김좌진장군 생가진입로 확포장 및 화장실 이전과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에 대하여 임금동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 성토를 완료한 상태로 토지매입이 11필지 중 5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6필지에 대하여는 안동김씨 문충공포령파 종중 토지로서 현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인땅을 종중으로 토지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하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토지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계획된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개축은 현재 지붕 공사 중이고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은 2005년도 예산 1억 6천과 부족분 금년 추경 1억 포함하여 2억 6천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12월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광천생활체육공원 설계의 부실에 대하여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현재 3면인데 1면을 증면하고 게이트볼장을 전천 후 경기장 1면과 잔디구장 1면을 반영하도록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에 의한 사업 착공은 11월 중에 했으며 테니스장 1면 증설은 추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게이트볼장 1면은 전천후 설치 계획에 있어 1면에 대한 잔디구장은 추후 사업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축구장의 인조잔디 사업비는 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약 한 4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남당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고철한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조성계획 관련 실과 및 해당기관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를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관광지 개발 지역 내에 취락지구를 포함시킬 경우 그동안에 이행해온 행정절차 즉,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조성계획 수립 등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택이나 상가밀집지역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의 대부분이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현재로서는 취락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쪽에 군립무용단이 11월 중에 정상화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11월 중으로 정상화돼요?

최대한 11월 중에 할 수 있도록 늦어도 연말 안에는 12월 중순까지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금년 11월 말까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고 금년 안으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3쪽에 읍면지 발간. 읍면지 발간하는 데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1개 면에?

1개 면에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약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충남대에 사학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각 지역에 이런 향토 문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읍면지 형식으로 책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문의하셔 가지고 그쪽과 같이 하면은 고증자료도 그쪽에 많이 갖고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나름대로 예산이 서 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도립미술관 유치 계획에서 지금 3개 후보지로 축소가 됐는데 이게 가열돼 가지고 안정될 때까지 약간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쪽하고도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미술협회가 뭐 수채화협회라든지 동양화협회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협의를 좀 도움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는데 아직 그쪽하고는 협의는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어차피 이게 하루이틀에 조만간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쪽 협회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를 갖고 있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타 시군에 뺏길 수도 있으니까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 군에 미술협회 회원들이나 인사들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군에 미술협회에 지속적으로 우리 홍성이 도청 이전지이고, 또 이응노 화백이 태어나신 곳이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당위성을 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0쪽에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 조명, 이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이 상당히 나무도 정비가 안 되고 상당히 너저분하니 보기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좀 정비가 된 거 같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조명이 지금 현재 색상은 무슨 색상이에요?

색상은 일반 야간 조명……

형광색이오?

형광색 그 색입니다.

그 형광색이 동상 미관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도 인근 주민 상가라든가 일반 주거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5월달에 설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추가로 조절할 때 그런 주변에 조경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을 정비를 했고 또 그런 각도라든가 당초에는 16개 조명을 했다가 추가로 6개를 해서 지금 현재 22개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도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가끔 그쪽을 통과하고 걸어가서 보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이상 더 밝다든가 하면은 주변 상가라든가 주택에 주거하는 주민들도 너무 밝으면 반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 당시에도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같이 조율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로 저희들은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투광등 색상이 일반 이런 형광등 색이면은 차갑게 보이고 별로 미관상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조양문도 그전에 가로등 없애고 투광등으로 설치하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 색상을 이런 형광등 색보다는 오렌지색 계통, 약간 노란 그런 짙은 노란 색깔 그런 색상으로 해야만이 석조물이 밤에 더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자문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광천생활체육공원 설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테니스코트를 추후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도 추후에 하신다고 지금 답변이 돼 있는데 테니스코트는 4면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날씨가 안 좋았을 때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하드코트도, 여기 홍성 테니스코트장도 2면을 하드코트로 지금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면 정도는 처음 설계할 때 하드코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조잔디가 4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어느 인조잔디인지 모르겠지만 4억 정도까지는 안 들고 2억 정도면 충분한 거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축구협회 회원들이 5천만 원이면 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면은 충분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흙으로 돼 있는 축구장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걸 하려면은 다시 노면도 정리해야 되고 파이널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인조잔디 하는 거 비용만 더 들면은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보면은 군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시공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발주가 된 상태도 있고,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어차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문화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현재 테니스코트가 있는 쪽에 같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추후에 하게 되면은 같이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평면 계획을 보셨겠지만 지금 같이 네 면이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세 면으로 돼 있고 옆에는 다른 족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이런 거로 계획돼 있는데 다 공사가 끝난 뒤에 나중에 하려면은 다른 위치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설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금년 안에 발주를 일부 한 상태도 있고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설계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후에 보완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축구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축구장은 현재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잔디구장을……

테니스코트 한 면을 더 한다고 했을 때 할 장소가 없으니까 축구장 건너편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은 아는데요 그러면……

현재 축구장이 있고 한쪽 옆에 테니스코트가 있고 테니스코트 옆에 농구장, 족구장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면을 더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족구장 한쪽을 부순다든지 족구장을 완전 딴 데로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설계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가해야 될 겁니다. 한번 시공할 때 제대로 해야지 다음에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더 복잡해 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사업이 발주된 상태에서 그 자체를 전면 재수정해 가지고 한다 하면은.

발주됐어도 얼마든지 설계변경하고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군민들이 제대로 잘 만들었다고, 활용하기 좋게 만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립무용단 재정비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보면은 객원단원을 일반단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원거리에서 객원단원이 지금 현재 연습은 하고 있죠?

예, 월요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홍성군립무용단이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순수한 우리 홍성군민의 여성으로서 향후 계승 발전도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신규일반단원 모집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단원으로서 순수한 우리 홍성군민의 모집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이 단원이 있거든요. 단원이 있는데 현재 객원단원 20명하고 일반단원 10명하고 해서 30명이 돼 있고 정비 방안으로는 일반단원 및 객원단원 중에 활동의사가 없는 그러한 단원은 사직수리를 하고 활동의사가 있는 객원단원 중에서 현재 55세 이하인 단원에 한하여 일반단원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이외의 단원은 객원단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신규일반단원을 추가로 지난번에 먼저 사직을 한 10명 정도를 보완해 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무용단이기 때문에 홍성군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기 홍성군으로 부임하시자마자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이틀이 홍성군립무용단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거리 타 지역에서 와서 그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어느 때인가는 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순수한 우리 홍성군민의 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심층 검토 추진해서 우리 홍성군민과 같이 하는 문화 창달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6쪽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소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보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마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긴 한 거 같더라고요. 한 6백만 원 정도 장비대로 들어가고, 작년에는, 올해는 한 5백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말 같은 게 대여를 않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도 대여료 같은 걸 많이 외지로 주지 말고 되도록이면 홍성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홍성에 있는 돈을 홍성에다 뿌리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걸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축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 축소한 게 사실 없잖아요. 금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똑같고 집행한 것이 약간…… 가장행렬 같은 거는 인원이라든가 그 규모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축소를 해서 했고요 예산 집행한 것이 작년하고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내포축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추진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인 부분은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보관하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했는데 그것은 1회성에 한해서 그렇지 영구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면은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회에 한 번 쓰고서 말 거 같으면은 장비 구입을 하면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행사를 계속 할 경우에는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은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이 나은 것인지 또는 일회성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구입을 하든지 전체를 다 임대한다든가 전체를 구입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분하여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내포문화축제 그거를 각 읍면으로 전부 가장행렬이나 뭐를 하지 말고 공주나 백제문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홍성도 타이틀 하나만 딱 가지고 홍성군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일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용운에 대한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주목사 이거를 해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홍성군민이 전부 참여해서 하는 방도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게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현재 축제와 관련한 부분이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행렬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종목을 너무 많은 거 같은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특색있는 가장행렬이라든가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도립미술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응노 화백 생가지 복원은 확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으면 본 의원 생각엔 도립미술관 건립도 거기에 연계해서 문화관광부나 우리 군에서도 설득력 있고 당위성이 있는 취지를 어필해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문화예술과라든가 도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최대한 우리 지역에 이런 도립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랑 같이 이응노 화백 생가지랑 도립미술관도 그 근처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문화관광과 관광을 관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 해서 이병국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정략적으로 의복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빌려오려면 빌려오는 것도 어렵고 특히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축제하던 날 가서 주민들의 얘기가 일본 옷이니 독립군 옷이니 이런 거는 사서 줬으면 잘 보관해 가지고 몇 십 년 입을 수 있는데 해마다 빌리라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 조명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지역주민들도 오신 분들 한결같은 얘기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날 축제가 아닌 때는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답니다.

여기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가 아니고 김좌진장군 여기 홍성에 있는 장군 동상 조명을 말씀……

저쪽 생가지요.

예.

생가지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밤에는 너무 어두워 가지고 생가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둡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은 2007년도 내년에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좌진장군 생가에서 영정 모신 그 위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그 안으로 해서 등산로를 하면은 관광객들이 그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그 안에서의 등산로는 없고 밖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거를 그 안으로 해서 산책로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주위 사람들의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 남당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따져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될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거기 5만 평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취락지역에 있는 그 부분에 현재 돼 있는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가 먼저 용역보고회에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다 어느 한가운데인가는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취락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또 딴 데다가 다시 만들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에 그쪽 친환경농수산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아니요, 친환경농수산과하고는 별도 문제고 거기는 매립지 문제고, 그쪽은, 이쪽이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은 상가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집지역에서 나오는 오수,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설계가 5만 평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 지금 그 밀집지역에 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하나 더 만들어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5만 평짜리를 넓혀 가지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게꾸니 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려다가 확보를 못 했었는데 2007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만 해 가지고 될 거는 아니고 먼저 의원들이 이거를 추경에 안 넣어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까지 합쳐 가지고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를 들어 남당리 한가운데 생기는데 남당리 전체가 그걸 수용할 수 있게꾸니 설계를 내서 해줘야지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취락지구 쪽에 있는 개발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라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쯤은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했는지.

현재는 제가는 직접은 아직 그런 협의라든가 상의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만 평에 대한 사업비가 전년도 보고할 때 보니까 36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도비, 군비 얼마 정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해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1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좌진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사업, 입찰은 끝냈습니까?

지금 성토까지 완료를 했고요.

성토를 언제 완료했습니까? 요즘에 가보셨어요?

지난번 행사한 후에 그 뒤로……

그 앞부분만 했지 이쪽에는 안 되고.

성토가 다 완료된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한번 나가보시고.

예, 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성토를 하다 말아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무슨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선을 띄어 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위험합니다. 가로수까지 이식한 상태에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나가셔서 거기를 챙겨 보시고 둘째는 생가지 화장실 개축은 잘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김복한선생 생가 성역화사업을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까지는 완료했고요.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감정가격이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본인들을 만나보셨어요?

직접 제가는 만나진 않고 실무 담당 계장이라든가 실무 부서에서 지금 직접 접촉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빨리 만나 가지고 보상협의를 끝내야 될 거 같고 그 공원화사업은 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된지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군내 모든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공사 하나 하려면은 2년, 3년씩 이렇게 가는데 내가 볼 때도 그렇고 군민들이 볼 때도 너무나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관한 문제도 너무나 속도가 느리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립무용단 재정비도 오래됐죠?

예.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됐는데 그냥 한다 한다 여태까지 왔는데 요거 조치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세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조만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김좌진동상 주변 조명 나왔는데 사실 효율적인 조명 배치가 안 된 거 같고 예산이 상당히 조명에 비해서 많이 들은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고 투광등 몇 개 2,20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하고, 4-14페이지 남당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취락지구하고 구역을 분리해 가지고 남당리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취락지구하고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이루어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원점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상가 주택 밀집지역이 지금 현재 대부분 토지 매입 같은 것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군 재정 형편상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남당리를 지금 주택밀집지역은 않고 그 밑에 공지지역만 한다면 반쪽짜리 관광지 개발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3억 5천이라는 설계비를 깎았습니다, 의회에서. 왜 깎았는지는 충분히 아시고 인식을 하셔야지 한쪽만 개발하면 관광지 한쪽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접근은 불필요한 거고 아니고 접근이 안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은 남당지구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천해수욕장을 보면 옛날에 취락지구였던 데를 다 정비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주택지역이 심했습니까. 어떻게든지 구획정리 해 가지고 다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은 그쪽이 취락지구라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아무 명분없이 홍성군에서 설계비용이나 그 개발을 하기 위한 3억 5천 예산을 아무런 명분없이 깎은 게 아닙니다. 한쪽만 해 가지곤 절름발이 관광지밖에 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면 다 홍성군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그 구획정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뭐하면 다시 재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이유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남당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에는 별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 이게 지금 체육분야에서만 과장님 설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회단체 지원금을……

우리 체육 관련 부분만.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하신 거죠?

예,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사회 흐름이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체가 순수한 사회참여정신이나 봉사정신을 가지고 참신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데 단체보조금 관계로 경쟁적으로 로비에 의해서 지원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단체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기여하시는 거는 솔직히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 지적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물론 행정에서는 사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봉사를 조장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넉넉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홍성군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함을 충분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현재 형편을 인정하셔야 될 거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투명성을 기하시는 건 성공하셨습니다. 했는데 로비에 의한 지원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분석하셔서 이러한 불만족스러움이 다시 발생돼서 재론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 중에 한 가지 안으로 최종적으로 1안이나……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홍성사랑장학회 대상자 선정을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는 임금동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실은 홍성군의회라든지 또 교사, 교수, 장학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성적을 우선 적용해서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공정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행정구역 조정 실시에 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은 30호 미만의 행정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자율적으로 정비한다든지 2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하나의 행정리로 발족한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0호 미만의 행정리는 전체 약 한 7.4% 정도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개발 여건이 부족하고 또 농촌마을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하여간 분석을 해서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한 이규용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7년까지 여성이 40% 달성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서 관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마는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중심이고 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어서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부족하다는 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53개 위원회의 임기를 조사한 결과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당연직 위원 공무원은 인사발령 등으로 교체될 때만 임기가 변경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2007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이상, 요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위원을 참여 확대토록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홍성군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그런 규정을 제정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7급 10년 이상 공무원 현황 중에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이나 간호직이 10년 이상 직원들이 많이 적체돼 있다,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6급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여러 직종에 많이 한 32명 정도 10년 이상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직종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9쪽에 출생 및 사망자 현황,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있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행정업무 연계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를 다녀와야 하고 기행문 형식보다는 군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국외 연수국가 선정 시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하고 또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발표회를 시킨다든지 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 승진 불공정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6급 공무원의 정원이 요건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6급은 1.9% 해서 두 명인데 요것도 전반적으로 타 직종과 검토해서 분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묘관리사업소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상용직 2명을 증원 배치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 요것은 현재 현업 부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묘관리사업소가 현재 시설 개선 중에 있는데 확장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민원봉사실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이태준·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또 민원실 결원이 없도록 충원을 해 주고 정원 24명 중에 기능직 5명을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시정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기인사 시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기능직 5명을 민원실에 배치한 것은 단순민원 발급에 배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요구사항으로 자치행정의 현실성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의 홍보라든지 또 설치하는 과정에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과 또 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2007년도에는 공무원의 교육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5쪽에 도청이전과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도청이전 추진계획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16쪽에 군민자치대학 운영 개선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군민자치대학에 나온 강사진이라든지 출향인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계셨는데 요것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저출산해서 향후 우리도 한 10여 년만 가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선 출산장려에 대해서 특별 별도로 세부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했던 사항은 변동이 없고요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을 주었는데 50만 원 정도로 감사 후에 노력해서 올릴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지역보다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타 지역 예를 보면은 어린이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도서구입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아무튼 저비용으로 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심층 검토하여 출산장려운동이 좀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참여 확대 40%라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후로 몇 가지 위원회를 보니까 여성이 몇 명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위원들도 전문성이 결여됐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회복지나 어린이, 또 소비,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의 여성 중에서 전문성있는 여성들을 저도 발굴하겠습니다. 임기 완료되는 즉시 공무원 쪽보다는 주민 참여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이 구성,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홍성군 내 5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분들을 40%를 하다 보니까 일반 지명, 지정 법령 외에 위촉하는 분들로 해서 한 40%를 해 보려고 하니까 물론 여성분들이 홍성군에 없는 건 아니지마는 그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분석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데 기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단체가 한 53개 되는 거 같으네요. 이 프린트에 보면은.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님이 보통 집행부의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민간단체가 차지한 건 한 세 개인가 네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법령에 무슨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법령이라든지 조례 훈령에 보면 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여기에 보면은 8개 정도 당연직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당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군수가 해야 한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야 된다 요렇게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법령이나 이런 조례에서 당연직, 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한 것이 11건, 부군수께서 당연직 한 것이 29건, 그 다음에 판사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 한 건, 면장, 보건소장, 기술센터가 각 한 건씩, 그 다음에 부군수나 위촉된 분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 건, 그 다음에 일반, 군수가 위촉하거나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는 것은 8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돼 있는 것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뺀 거, 예를 들어서 8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여섯 분은 위원 중에서 돼 있고 두 분이 지금 재무과장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요 두 개만 위원들 중에서 재무과장으로 이렇게 호선하게 돼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부군수님이 했다든지 군수를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되도록이면 그 상위법이 없으면 전문적인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백%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요 아까 7급 보건 뭐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행정직하고 보건위생직하고 해서 10년 이상 된 분이 32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2명 중에서 일반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행정직이 열다섯, 농업직이 하나, 축산이 하나, 토목이 하나, 건축이 둘, 지적이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고것이 10년 이상 된 직원들입니다.

보건위생직은 몇 명이나.

여덟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진급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형평성이나 고걸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재무과 소관 다섯 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제목은 용역 중복 실시 금지입니다. 내용은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군정의 중요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용역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 시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내용은 월별 징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인데 처리계획으로는 2006년도 지방세입에 대하여는 연초에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입 월별 징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월 30일 현재 징수목표액 대비를 보시면은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81억 9,3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납기 내 징수를 적극 독려해 나가고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중 세외수입 체납액은 징수계획을 수립,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징수보고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6년도 지방세 월별 징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각종 인쇄물 구입과 관련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인쇄물은 가급적 윤번제로 균등하게 배정하여 군내 업체에게 형평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앞으로 비밀문서 등 특별한 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인쇄물은 여러 가지 여건상 똑같이 나누어줄 수는 없지마는 가급적 윤번제를 적용하여 군내 인쇄업자간에 과다경쟁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인쇄업체의 인쇄장비 등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여 형평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5백만 원 이상 인쇄물은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 사업체들에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가입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연구용역의 공무원 참여에 대하여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연구용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각종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수행 기준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석 등을 위해서 학술 및 기술연구 분야 전문업체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술용역 등에 공무원이 간접적으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공유지 소유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사회단체 건립을 위한 적합한 매각 사용은 심층검토하여 매각부분을 처분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인데, 처리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 중에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거나 앞으로도 행정재산으로서의 계속 존치가 필요없는 재산은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용도폐지를 받아서 잡종재산으로서의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재산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 건립을 위한 매각은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굉장히 많이 징수를 하셨는데 백 몇%……

119.7%.

이렇게 징수를 하셨는데 원래 징수총액은 얼마죠?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지방세가 9월까지 목표액이 239억입니다.

목표액 말고 우리가 징수할 세금 말입니다. 홍성군에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액이 239억입니다. 지방세만.

그런데 받아들일 금액, 총금액이 그거뿐이 안 됩니까?

금년도 징수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하고 군세 합하여 323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총 금액인데 목표액은 초과달성 했다는 거 아닙니까?

9월 현재까지.

그렇죠?

예.

그걸 목표액은 사실은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원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를 조금 잡아놓고 목표액만 크다고 이렇게 많이 징수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혹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주민세라든지 주민세의 요율이 증가됐다든지 건축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건축이 됐다든지 또 과세라든지 과세요율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징수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금년도에 백 원 늘 거 같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목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 이렇게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징수 앞으로 예상되는 거까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징수할 금액을 예를 들어 연말까지 200인데 백만 설정을 해 놓고 119%라는 돈을 징수했다고 너무 징수를 많이 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액 설정할 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목표액 대비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조금 목표액 대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정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요걸 계기로 해서 내년도 목표액 같은 거라든가 설정을 좀 높이 잡아서 그렇게 해야지 미리 지금 9월달인데 120% 정도 했다면……

119%는 9월 현재 목표액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을라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목표액이 징수액을 설정할 기준을 다음연도는 모든 성장이라든가 모든 늘어난 걸 대비해서 좀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세 이렇게 납부를 잘 추징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죠?

예.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지방세 납부 독려나 그렇게 많이 받아들인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정책이나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따온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게 없죠?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성과급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세입 징수하는 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면 홍성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홍성군에 기여하는 데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방세 수입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글쎄요, 어디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지방세와 관련돼 가지고 인센티브가 우리가 5백만 원인가요?

이병선 6백만 원입니다.

인센티브가 한 6백만 원 됩니다, 1년에.

지금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나 이런 거두어들이는 거 이외에 특별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축물 일제조사 여러 가지 일은 많죠. 나열은 못해 드리겠는데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읍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그전에는 재무계가 있었는데 재무계가 없어지고 읍에는 재무계가 있고 면에는 세무담당 공무원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독려를 하고 지금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돈 많이 잘 거두어들이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이나 지역정책이나 지역 발전시키기 위하는 인센티브에는 상당히 인색한 것이 홍성군입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