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정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9일에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재정 여건도 세수의 증가 폭은 적은 반면에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과 구민들의 많은 욕구 등으로 인한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 대회와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 우리구에서는 기존의 세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조정과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에 따라 2002년도에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로 베이스의 예산 개념을 도입,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의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회계가 1,200억 원, 특별회계가 11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99억 5천만 원이 감소한 1,318억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 총액이 줄어든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용해 오던 의료보호법이 지난 10월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던 의료보호기금 145억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 회계의 세입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입 예산의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20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재원은 372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의존재원은 금년도 대비 1.8%가 증가한 82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인 구세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서 7억 6,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면허세와 과년도 수입이 금년도 예산 대비 22억 1천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구세 수입을 159억 6천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이자율 하락과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등 여러 가지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88억 6,200만 원을 추계함에 따라 세입 세외 수입 부문은 1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당초 629억 6,600만 원을 배분하고 2000년도에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반납 금액 52억 원 중 31억 1,800만 원을 공제한 598억 4,8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금년도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각 자치구의 평균 감소율 7.52%에 비하면 상당히 소폭으로 줄어든 규모이며, 지난 1월 1일 폐지된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수입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한 재정보전금 18억 7,400만 원이 내시되어 이를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10억 500만 원으로 12.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정착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은 총 1,200억 원으로 예비비 등을 포함한 경상 예산이 734억 3천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는 46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우리 구정의 주요 시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50억 4,200만 원을 배정하여 도로 사업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비로 41억 9,200만 원을 반영하고, 월드컵 대회 등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 등으로 2억 3천만 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청결하고 질서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9억 9천만 원을 배정하여 불광천 정비와 꽃길 조성에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정비사업, 도시환경림 조성 및 산림의 병해충 방제 사업 등으로 6억 9천만 원,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를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청소 관련 사업비로 금년보다 10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5억을 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력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적 경비로는 저소득 주민 보호와 사회복지 사업비로 138억 2천만 원, 노인과 청소년 및 유아복지사업비로 117억 원, 구민의 보건 증진과 각종 의료사업비로 11억 7천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합하여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는 총 65억 6천만 원으로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체육 운영비로 32억 4천만 원을 배상하고, 응암3동 청사 건립과 주민자치센터 설립 시설비 등으로 15억 9천만 원, 지난 10월에 개관한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비로 7억 원, 기타 소규모적인 구청사의 환경 개선과 동청사의 개보수비 등으로 8억 원을 배정하고 지역 문화축제 등 문화행사 사업비로도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화 통일 거점의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는 지식정보화 추진과 전산 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6억 2천만 원, 주거지역의 세분화 조정 및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천만 원을 배정하고 하수 구조물의 보수와 준설 및 개량 사업비로 23억 3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32억 9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법령의 개정으로 대부분의 의료보호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을 2,5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114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역촌1동과 불광1동의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28억 원,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배정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 융자금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는 등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 재원의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이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만 증가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2년도의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의 재정을 더욱 견실하게 다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2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 편성 규모 비교와 2001년도 것을 대비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평구의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1,318억 8천만 원으로 2001년도에 비하여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200억 원으로 2001년도 예산 1,180억 원 대비 1.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규모 118억 8천만 원으로 2001년도 238억 천만 원 대비 50.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구세가 159억 5,900만 원, 세외 수입이 213억 1,300만 원, 기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827억 2,600만 원으로 일반 회계 세입의 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의 징수 결정액, 연도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 199억 4,800만 원, 1999년도 205억 5,800만 원, 2000년도 213억 2,600만 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감률이 높은 세목은 지방세 중 면허세가 20억 2,300만 원으로 8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폐지되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이 23.9%가 감소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24.9%가 감소된 2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의 의존수입은 827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9%이며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세출 총규모는 1,200억 원으로 일반 행정비는 610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50.9%로 전년도에 비하여 2.3%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502억 5,300만 원이며 전체 세출 예산의 41.9%이며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9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5%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38.6%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는 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9%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 예산은 701억 8,300만 원으로 일반 회계의 58.5%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3%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465억 7천만 원으로 일반 회계의 38.8%이며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모두 2억 2천만 원으로 구청사 및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에 1억 9,600만 원, 구청 정자 이전 설치에 1,400만 원, 새 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암3동 청사 신축비 13억 5천만 원, 불광3동청사 방수 및 화장실 개보수 등에 3,900만 원, 신사2동청사 지하실 방수 공사에 1천만 원, 불광2동 조경 공사에 2,500만 원, 깨끗한 새은평 가꾸기 추진에 3천만 원 등 모두 1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청내 통신망인 랜시설 보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시비 보조 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에 1억 원,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계장치 보수 공사에 2,600만 원 등 3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보조 사업인 치료형 자활근로 사업에 6억 8,600만 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6억 원, 역전 경로당 부지 매입비 2억 원, 자활근로 사업비 3억 5,200만 원 등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비 2천만 원, 청소 착오 시설물 보수에 6천만 원을 편성 모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행정 분야로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에서 국 복원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4 천만 원, 일반 주거지역 조정 기본계획 용역과 시비 보조 사업인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용역비의 1억 8,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사업비는 총 7억 3천만 원이며, 포수동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2억 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에 1억 5천만 원, 불광천 꽃길 및 휴식시설 설치 1억 원, 산림 내 재해 위험 정비 사업에 1억 2천만 원 등 1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분야 예산 편성안은 총 23억 2,500만 원으로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에 8억 원, 하수도 준설 공사에 5억 원, 침사시 신설 및 구조 개선 공사에 2억 5천만 원, 불광천 법면 정비 및 산책로 조성공사비로 4억 8천만 원 등 7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3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인 응암동에서 시립은평병원관 도로 확장공사 외 7개 도로 개설공사의 8억 3,500만 원, 도로 관리비 8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비로 5억 원, 도로 조명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미불 보상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99.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2001년 10월 의료급여법의 시행으로 당초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5.6%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9.4%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으로 세외 수입에서 사업 수입 35억 6,900만 원, 이자 수입 4억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34억 1,900만 원, 잡수입 11억 7천만 원, 과년도 수입 12억 2,8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1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1동, 역촌1동 주차장 건설에 28억 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2개소 20억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 2억 4천만 원, 민간 견인 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3억 3천만 원, 적립금 20억 원 등 1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정은 유동적이므로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자체 세입 예산을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전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만족할 만한 투자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의 배분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평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을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결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합하며 신뢰받는 구정 실현과 정보 통일 거점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중점 시책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질서 있는 환경 조성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은 소외된 구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구민화합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행정, 그리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