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총 22억8,300만 원의 용역비로 광역도시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토지적성평가,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남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월에 공청회를 마쳤고, 주민의견 수렴 및 군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북평, 북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현재 주민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 기본계획은 2월까지 도 중앙부처 협의 후 승인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주민의견수렴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작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총 9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동초교후문 구간은 완료를 했고, 대흥오거리, 성민교회, 축협, 한전, 유신교, 문내면 진입로, 향교, 법원 옆 자동차위험도로 이렇게 8개 구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내면사무소 진입로가 도로개설위치에 성터가 있어가지고 도에 현상변경승인을 올렸는데 성터 발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자문위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확보한 후에 발굴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유지도 인도소파, 골목길정비, 황산면 통학로 설치, 관동진입로 포장 등 10개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8개 도시계획도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올해 신규로 예산편성된 신안리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중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 해당 소재지의 읍·면에 골목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인도소파정비 등 도시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마는 위치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서림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 8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약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휀스, 공원편의시설, 배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해리 어린이 공원도 바닥 탄성포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림근린공원은 3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단군전 옆과 그 뒤쪽이 현재 정비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쪽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총 5억4,700만 원 예산으로 해남읍 5일 시장에 주차장 시설, 남창 5일 시장에 방풍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에 중소기업청과 도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마쳤고, 국비예산 확정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또 설계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남읍 5일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매일시장”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번영회 간담회를 오늘 저희들이 상인들 대표하고 오늘 오후에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현대화나 활성화 방안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천일염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 천일염이 송지, 황산, 문내면에 약 31개소 207㏊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9,200만 원으로 토판, 함초식재, 그다음에 염전체험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어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토판 천일염, 함초 천일염, 염전체험장조성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고 올 사업은 도에서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16개소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사업은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는대로 사업자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일염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식품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일염에 대한 군의 지원이 전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포장 상품디자인이나 기능성 소금개발, 특히 체험장조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이 115개 품목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관내 물가동향 관리, 또 각 업소에 대한 군수님 서한문 발송, 지역업소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 지방물가 안정 실적 점검결과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약간의 상금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정보 조사 제공 및 값싼 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 그리고 관광행락철 물가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출입차량 5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무실 냉·난방 온도 자율준수, 그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 형광등 교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 에너지 절약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준수사항을 시달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냉·난방 온도준수 및 개인용 전기스토브 사용자제를 실천하도록 하고 중식시간 전등 끄기, 컴퓨터 끄기 생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전체 8개 면에 해당됩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96억7,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옥천, 마산, 황산, 화원 4개 면이 해당되어 진입로. 농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약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철 이전인 4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사업은 화산, 현산, 북일, 계곡 4개 면에 3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농산물저온저장고, 가공공장, 특화단지조성 등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사업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해서 가능하면 기반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요구를 해서 되면 사업변경을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429건에 39억8,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150건에 계획이 되어 있고,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다음 회관보수 및 신축, 화장실 정비, 간이승강장 시설 및 정비 등 해서 150건에 19억2,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건의사항 및 긴급보수사업 등 수시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도록 하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조속히 전도해서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쉼터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총 34개소에 1억9,000만 원으로 노후쉼터를 정비하고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설치는 작년에는 총 5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산건위에서 지적하셔가지고 쉼터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총 1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쉼터가 7개소, 보수가 필요한 쉼터가 19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7개소는 새로 신설을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올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신설이 15건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불가한 7개소를 포함해서 15개소를 신설하되, 종전처럼 부식이 안 되도록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을 사용하고 내구연한도 연장되도록 설계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가 되면 시설물관리자를 지정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쉼터도 조사된 19건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쉼터는 현재 약 800만 원～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쉼터가 조잡하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보기 좋고, 또 오래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다음에 예산세울 때부터는 좀 더 단가를 높여서 보기 좋은 쉼터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황토 테마촌·문화학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10억 원을 투자해서 황토건강랜드, 문화체험센터, 제철진미장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됐고, 2월 중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목포대학교하고 황토 R&D센터 유치 협약체결을 지난해 12월에 맺었습니다. 또 테마촌 편입토지 보상 열람공고 및 세목고시도 마쳤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기 위한 전 단계조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테마촌 조성을 위해서 토지 협의매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미협의된 토지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도 2월 중에 얻고, 테마촌 조성공사는 도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만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월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최종설계가 마무리는 안됐지만 일부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비 그다음에 토지보상비도 현재 부족하고 개관을 위한 집기류, 개관행사 등의 예산이 약 15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증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촌 운영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하고, 또 타 시·군 유사시설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위탁시설, 민자시설유치,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토 R&D센터 운영도 목포대학하고 협의해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개관이후에는 땅끝 황토 토요장터 운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촌 개관은 좀 여유있게 내년 3월로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도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총 15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끝마을가꾸기, 간판정비, 전통어법체험장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에 도(道)지정 사업으로 최종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2억 원씩 3년 동안 6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원의 도비가 지원이 됐고, 내년에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황토이미지단장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상사업비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고 사업은 땅끝마을가꾸기에서 담장, 안길정비, 조경 등의 사업, 그다음에 관광안내판설치, 아름간판, 다시 말해서 민박이나 식당 등 간판이 되겠습니다. 또 전통어법체험장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은 삼산면 구림리 매정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총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매정마을이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한옥신축이 있고 22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공기반시설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은 작년 6월에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순회사랑방 대화도 갖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건축업체를 초청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총 22동 중에서 11동이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동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은 행복마을디자인 개발, 마을진입로 교량, 행복마을 조감도 및 이정표 설치,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한옥형 팔각정 설치, 가로경관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의 사업을 총 5억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중앙회나 도단위로 해서 후속 공공기반 시설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수립하고 아직 용역 끝나지 않았죠?

예, 기본계획은 끝나고 관리계획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척과정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됐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북일, 북평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지금 2개 면 주민설명회를 갖고 현재 확정은 아니고 최종 마무리가 되서 면에 해당서류를 비치하고 주민들 공람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이 얼른 마무리가 안된 것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 그것이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 떨어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도에 해서 승인이 일단 떨어졌나요?

아니요. 이제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도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하셨고요?

예.

언제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될까요?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공청회는 한차례 밖에 안하셨죠?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한번 설명하시고?

예.

용역 마무리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주민설명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계획은 주민설명회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견청취만 합니다.

공람해서 의견청취 받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은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수립안이 나오면 한번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근린공원정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서림공원이라든지 구교근린공원이라든지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림공원만 하고 있는데, 위쪽의 단군전 쪽은 전부 끝났고요, 그리고 아래 학교 앞쪽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교근린공원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구교는 저희들이 추진하진 않고요, 환경녹지과에서 도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환경녹지과에서 따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재료비 금년예산이 5억이죠?

예.

새마을 자재대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예.

어쩝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읍·면으로 2억8,000만 원만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총 5억에서 나머지 2억2,000만 원은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면으로 보내는데 갑작스럽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면으로 일괄 보내는 것은 사업을 결정해서 면에서 신청하면 그대로 내려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좀 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내려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총액 5억에서 필요할 때 면에서 하도록 좀 더 면에 전도를 해주고 다음에 또 추가로 소요량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요구하는 사업장은 많은데, 주민들은 많은데 ······ , 이렇듯 추경 예산편성 시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주는 거에요, 주민들은 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정 시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해서 5,000만 원 남겨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총액 5억에서 2억8,000만 원만 우선 전도하고 나머지 2억2,000만 원은 각 면에 배정해서 전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또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반영된 예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도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농민들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게 낫잖아요. 각 읍·면에서 요구량은 많잖아요.

예.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시행할 적에, 설계할 적에 장비대 계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작년에 그 예산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돈에서 장비대를 쓰도록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장비임차료요.

예.

그 1억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면당 1,000만 원씩 세워줬습니다.

충분할까요?

새마을 사업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장비임차료는 꼭 새마을 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장비임차료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할 적에 쓰도록 해서 ······ , 그래서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이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다 장비대를 계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일인데, 2007년도 오지개발사업에 옥천 동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있죠?

예.

과장님, 거기 현장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한 바퀴 돌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장인지 정확하게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업이 아까 공정이 70%라고 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완공기일은 2008년 4월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고, 동리 진입로에 보면 2007년도에 보건진료소를 거기에 신축을 했는데, 바로 동리 입구거든요. 그런데 동리진료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해요. 바로 진입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마을의 일부니까, 또 진료소 옆에 한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20m되는데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추가로 해서 같이 그 진입로도 확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해남군은 다 마감이 됐나요?

마감 안 되고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 올해 사업은 없습니까?

사업 지금 하나 있습니다, 신안리 진입도로.

신안리 진입도로는 부지매입이라도 우선 용역하라고 2억 세워 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남읍내나 이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안합니까? 그 얘기에요. 그전에는 본예산에 다 세워지잖아요.

아마 추경에 세우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모두 연결된 도로, 또 시급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시내도시계획도로는 예산도 큰데 그것을 추경에 세우려고 본예산에 안 세웠다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전혀 ······ , 도시계획도로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잡혀져야 계속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많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늦게 세워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불부합지는 해남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특히 심한 곳이 성동리여서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거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성동리 불부합지가 현재 측량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시고 해서 자체 업무보고할 때도 부군수님에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심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민원봉사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흥오거리 있죠?

예.

거기에서 유신교 사이에 공사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 준공을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 ,

준공을 해 가지고요?

아니,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니까요. 건물은 다 지었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도로개설하면서 준공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알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이런 것은 미리서 잘 봐서, 예산을 먼저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측량을 사전에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사업도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얼마만큼의 공백이 생겨버립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지역개발과에서 순차적으로 번호 매겨서 열 군데 선정해 놨죠?

예.

0순위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까지.

예.

그 예산 하나도 확보 안 했잖아요.

예.

기획예산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읍의 공동화 현상과 그리고 도시계획남발로 인한 상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외곽지역은 번화되고, 시내지역은 너무 침체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군수 취임한 뒤로 해남군에서 판단해서 어디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는 침체되고 외곽으로는 번성하고, 주차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시내상가 형성 이 분위기로 봐서는 도로개설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분분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론수렴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건 아직까지,

다 판단했다니까요.

그거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역별로는 나와 있어도 해남 어디를 어떻게 해서 공동화 현상을 막고, 오늘도 매일시장 상가활성화 대책하잖아요. 해남읍이 갑자기 이렇게 외곽으로만 도시계획도로가 나니까 상가들이나 식당이 외곽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를 안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해남읍내 도시계획도로 예산 안 세운 것은 다른 뜻이 있었죠?

그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부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상하네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다 세웠는데 도시계획도로 예산만 싹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 마무리 지었다는 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뜻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해서 안했던 것이지, 다른 뜻으로 안했던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같이 의논해서 합시다.

지금 1번부터 쭉 10번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 ,

그것은 부의장님, 그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의장님 생각이고, 집행부에서는,

아니,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부의장님 생각은 1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은 그게 다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안이라니까요. 열 군데 우선순위,

그것은 지역개발과 안이고,

무질서하게 도시계획도로가 되니까 순위를 정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 공동화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조사해서 순위 매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민선군수님 새로 오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봐서 하자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안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주셔야지 안 세워주고, 언제 추경에 세워서 조사해서 실시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1년이라는 공백이 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아예 지역개발과에서 우선순위 매겨놓은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제1순위로 지역개발과에서 나온 안이나 집행부에서 나온 안이나 해남교에서 남동교,「인산제재소」앞에서「해광마트」까지 다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지역개발과에서 나온 순위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질의 끝나면 나중에 타협하십시다.

하여튼 예산 세우셔가지고 확보하세요.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안하고 과장님하고 조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해남경제나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활성화 일환으로 지역개발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나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대로 지금 장터문화축제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민들이 더 이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전에는 군·관·민이란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민·관·군으로 많이 쓰죠? 민들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주무과죠?

예.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모두 그런 여론이 비대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회단체에서 시작은 했을 겁니다마는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시고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저희들이 우선은 과연 상가나 특히 읍권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선 들어보자.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예정을 2월 15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초청이 될 겁니다마는 전체 군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해서 재래시장활성화, 또 해남읍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무과니까요, 모든 것에 주체를 가지고 총 망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전체가 지역경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장터축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정말 주무과가 앞장서서 나머지 과와는 서로 업무협조하고 공유하는 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업무를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군에서 예산들여서 축제도 하고 그러면 그 이면에는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우리 해남에도 수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홍보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한쪽에서는 그냥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과가 같이 협동해서, 협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채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08년 한 해 동안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의 군정방침에 발맞추어 변화와 창의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실천과제로 상하수도 요금 민원 제로화, 공사현장 주민불편해소, 사업계획시 사전 주민의견수렴, 공사설계서 사전 정확한 검토, 공정한 공사공법 자재선정으로 정하고,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9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민원 제로화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0,281전에 연 23억8,200만 원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정확한 부가징수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누수 수용가 27세대에 대해서 현지조사해 사용료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누수대상 사전알림이 서비스시행과 민원 제로화 달성 담당직원 포상제를 연 1회 실시하는 등 민원 제로화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3억8,800만 원으로 농어촌지역의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화산 해창 등 55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량을 설치하였고 신규시설로는 계곡 무이 등 3개 지구를 사업완료해서 현재 급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5개소에 2억8,8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개량사업을 하겠으며 앞으로 신규지구 1개소에 대해서 삼산 무선동 한옥마을에 1억 원을 투입, 지하수 착정위치에 맞춰서 실시설계 완료 후에 금년 9월 중에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년 계속 사업지구로 사업량 배수지 1지로써 총 사업비 16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로는 86억4,2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소요사업비 36억7,800만 원으로 화원지구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으로 화원관광단지 등 화원산단지구 국가시책사업지구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적제안이 과다하게 민원이 되어 가지고 1월 22일 계약심의를 완료했고, 금년 2월경에는 심의가 되면 공사발주와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화산면 삼마도 상마, 중마, 하마의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지 2지로써 관정이 2공, 관로가 10㎞로 육상이 6㎞, 해저관로가 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로는 12억5,000만 원으로써 해저관로매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발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상마도 3개 부락에 급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지구는 송지 신정과 황산 한자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써 이중 한자지구가 2억 원, 송지 신정지구가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하수 고갈로 수원확보가 어려워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민에게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송지 신정지구는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황산 한자지구에서는 금년 2월 중 완료를 해서 본 한자지구는 식수난이 아주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있는 송수관로를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지역인 문내지역과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부호내사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60세대가 혜택을 보는데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므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급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해남읍 부호내사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내사지구 구역으로써 남천, 길호, 월교, 장활, 신리, 부호 6개 부락에 323세대에 715명이 급수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염분유입으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고 또 기존에 가정지하수가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으로써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불편해소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8%로써 관로매설 중에 있고, 금년 10월 중에 사업완료가 되면 급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398쪽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가 223억1,3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5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도사업은 2005년 3월 11일에 하수도 시설인가를 들여서 현재 3차에 걸쳐 76.3㎞의 관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4차에 8.4㎞를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사업이 25억3,200만 원으로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지면과 황산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양은 69.9㎞로써 총 사업비 187억9,600만 원으로 이중 송지가 59억 원, 황산이 129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로는 40억6,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48억3,300만 원으로써 분류식 하수관거 처리시설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에 송지 관거공사는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황산 관거공사는 1월 22일경 입찰공고중에 있어 2월 중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송지면과 황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송지면이 500t, 황산면이 550t의 규모로 해서 144억1,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로는 20억3,300만 원으로써 현재공정이 95%로 금년에 처리장이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01쪽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소요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문내면 소재지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3개년에 걸쳐서 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문내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연안해역의 수질오염방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후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화봉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3,000t으로써 총 사업비 227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3억 원, 지방비가 14억 원, 관광공사 원인자부담금 190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8억4,100만 원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기술심의 등 행정사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현재 국비가 6억 원과 지방비 6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부담금 190억 원에 대한 납부가 되지 않아서 현재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부담금 190억 원이란 돈이 납부가 되면 즉시 발주가 되어 화봉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일 만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본 지구는 만월 월성리 일원 소재지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000만 원으로써 지금까지 투자사업비가 11억6,200만 원을 투입하고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4억9,800만 원으로써 면소재지내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재지의 월성천으로 수질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연말까지 처리장을 완료해서 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04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오산지구와 북일면 만수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2개 지구로써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이중 오산이 15억 원, 만수가 13억 원으로써 관거정비와 함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북평면과 북일면 일대의 연안해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4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제반행정 절차를 득해서 200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본 하수도정비 사업은 군비로 5억4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본 하수도정비 사업은 마을안길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조기발주를 위해서 우기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슬러지 처리양은 1일 10t 규모에 총 사업비 30억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55억6,000만 원과 도비 4,800만 원, 군비 1억9,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본 하수슬러지 처리필요성은 육상매립과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본 처리시설은 환경부의 규제에 따라서 슬러지 감량과 재활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설치사업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는 재원협의 및 설계자문 등 설치인가를 3월 중 득해서 금년 상반기 착공과 동시에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07쪽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입니다. 해남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약 200억 원을 투입해서 1일 처리용량 9,000t 규모에 2003년 7월 1일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2007년도에 하수처리양은 약 년간 235만t이고 1일 약 6,439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분뇨처리양은 연간 16,600t에 1일 46t을 처리하였고, 하수처리 발생되는 슬러지는 연간 1,164t으로써 1일 3t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하수처리에 따른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BOD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가 법적 방류기준치 이하로 처리되어 방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하수방뇨 법적수질기준이 대폭강화가 되었습니다. 분뇨와 연계처리하는 해남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인력 2명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된 법적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기간이 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노후랄지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또 유지보수비의 소요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과 운영예산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인 분뇨처리 소각로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내의 분뇨에서 걸러낸 협잡물을 소각로로 처리하는 소각로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단순히 분뇨 협잡물 처리용으로 연간 운영비나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과 매년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를 연간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3,000만 원으로써 3월 중 자료수집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의 기술을 자문받아서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지금 빠져있는 것인데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자리 바꾼 지.

예.

얼마만큼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광역상수도에 편입이 안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해남읍이요?

아니, 해남군 관내에. 광역상수도구역으로 편입이 안된 지역이요. 잘 모르세요?

광역상수도는 지금 문내면하고 화원면은 편입이 되고요, 앞으로 하고 있고,

아니, 장흥 탐진댐 광역상수도구역으로 편입이 안된 면이 어디어디인지 아시냐고요.

그 ······ .

됐어요. 파악 안됐으면 ······ ,

삼산면과 화산면, 현산면이 편입이 안됐습니다.

계곡면은요?

옥천과 계곡면은 2019년에,

아니, 옥천은 편입이 되어 있고. 계곡면.

계곡면은 제가,

지금 편입은 안됐죠?

편입은 안됐습니다마는 저쪽 장흥댐에서 오는 관로에 성산 있는데서 분기해서 계곡면도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서, 계곡이 편입이 안되어 있어서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때 계곡면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때도 아마 우리 사업소에서도 담당자가 같이 거기에 참석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계곡면민들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군수께서 받아들여서 “추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면 즉시 계곡면에서 군민과의 대화때 계곡면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라고요.

김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 광역상수도 편입문제는요. 우리 공사계획이 2017년에서 2018년 이후에 급수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남에 급수 첫 계획이 언제부터에요?

2005년부터 해서 현재 문내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수는 안 되고 있죠?

문내면은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급수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문내면은 지금 2007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곡은 2017년 이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민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편입을 하려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요. 그렇죠?

예.

지자체 부담금을 더 내야 되고,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계곡면민들은 그 식수에 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로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계획 세운대로 그대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남군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남읍 상수도가 지금,

몇 개소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양촌제 저수지가 현재 보호구역으로 ······ ,

양촌제는 과거에 장흥 탐진댐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 해남군에서 해남읍의 상수원으로 활용하려고 상수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 이후로 다시 변경이 됐죠?

예.

양촌제는 사실상 앞으로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4년 전부터 과거 민화식 군수때부터 질문을 해서 과거에 지정을 했던 민화식 군수도 “이제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되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서 완전히 사유권 행사를 막아버린 거에요. 그래서 각종 행정규제에 묶여 가지고 사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이 과거 2～3년 전에 해제를 빨리 해줘서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줬어야 되는데 여태 방관하고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양촌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제 상수도보호구역을 당초 2006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원을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해남군 수도정비 계획에 수립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간소도 하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현재 양촌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승인신청을 환경부에다 올리려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현재 각 부처의 실무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환경부하고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김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반기 중에 환경부 실무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더 해서 양촌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추진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해 2007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산건위에서도 질의된 사항이어서 전임소장께서는 “2007년 12월까지는 해제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만약 조금 늦으면 2008년 1월 말까지는 확실히 해제가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벌써 틀렸잖아요. 2월 1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급히 안될 사업 같으면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금년 상반기내에라도 해제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상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수시로, 또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상반기중에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인데 다른 마을에서는 축사를 지어서 축산업을 하지만, 거기는 축산업도 못하고 꽉 묶여서 여태 몇 년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보상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고, 혜택도 아무것도 없고, 애당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군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 해놓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주민들만 불편을 겪게 하고, 자꾸 주민들이 군수실로 건의차 몰려오고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원으로써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제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해주셔야 할 일은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3개 부락은 많은 불편을 겪고 규제에 묶여 왔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현지 가서 파악하셔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을단위 상하수도 사업 있잖아요. 그런 미비한 점은 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를 확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최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404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같은 추진 등 이런 것은 늘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시에 늘 우리 의원들이 대하는 일입니다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관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운영관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원 1명이 현지를 확인해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운영사항이 지금 우리 기능인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문제는 법적수질기준에 맞춰서 충분하게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기준치이하에 전부 맞춰서 수질오염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고말씀에 올해부터 방수에 대한 수질강화가 되어 있죠?

예.

법적기준이요.

예.

그렇다면 방금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서도 연안해안의 수질오염방지랄까, 생활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처리장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시설물점검은 월 몇 번이나 합니까?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한 분이 27개소를 담당을 한다.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랄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진단시 소요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력진단계획을 세워서 인사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인력을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땅끝지구나 대흥사지구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관거를.

지금 땅끝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대흥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땅끝 하수처리장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해당된 부서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합쳐지기 전에 하수처리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끝 하수처리장은 관광지고, 또 여러모로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계획수립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사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구림마을 하수도처리장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흥사의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 시설을 우리 하수처리장과 같이 병행해서 합병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땅끝지역에 가서 보면 전문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또 어떤 용량이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늘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빨리 업무이관을 받아서 땅끝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많은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시고, 또 수질 좋은 물이 바다로 나가게끔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하고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유입하시죠? 화원.

예.

거기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현재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국비 6억 원하고 지방비 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에 해수욕장 개장예정으로 알고 있죠?

예.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지역이 화봉과 장수, 인지, 초동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화원관광단지내에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관광단지내 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하고 같이.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원관광단지가 몇 년 만에 가시적으로 올 6월에 조금이라도 개장을 합니까?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 나온 지 20년 됐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갖고도 지금 몇 년째 군과 도와 환경부와 관광공사하고 줄다리기 해 왔죠?

예.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190억을 관광공사에서 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관광지사업소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 6월에 해수욕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어느 쪽에서 해야 맞습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과 관련된 시설은 당장 시설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관광공사와 얘기가 잘됐으니까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도 이 안이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20여년만에 오픈하는 화원관광단지가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빛이 바래지 않도록 양부서와 협조해서 차질없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양 사업소끼리 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오픈하는데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가 좀 부합되지 못하고 상이한 부분이 나와서 ······ ,

상세하게 업무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이런 사항을 한번,

아니, 우리한테 보고할게 아니라 관광지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주채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1월 15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5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써 마을발전을 선도하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좀 더 폭넓은 복지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된 제6조 1항 중 “업무수행”을 “재직기간”으로 수정하여 업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사고”를 “재해·질병 및 사고”로 구체화하여 최일선의 행정전달체계인 리정을 수행한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읍·면정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6호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명칭의 어감이 불편하고 그 지역의 상징성, 역사적 전통계승, 일제잔재의 청산, 불필요한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리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남군 지명위원회에서 7건이 의결되어 민족정통성 회복 및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537호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된 것으로 현주소체제는 토지 조사사업에 의해 조세징수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방식이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연계성이 없어 주소표기법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화재와 범죄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광영 총무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1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8호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의 매각 등 관리상 취득한 수입은 그에 상승하는 경비와 대체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의 기본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기틀과 공유임야 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에 보고된 2008년도 군정의 주요시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정책대안 제시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재량적인 자세로 임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 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설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17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