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의장님이 오늘 행사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친환경농수산과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은 저희한테 8건, 건의요구 사항은 3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하면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바지락 살포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어장에 바지락 살포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라는 내용으로, 처리 결과는 그동안 처리사항을 나열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 농산과에서는 사업의 주관이 되는 어촌계에서 종패구입, 살포시기, 도착시간 등을 사전에 행정기관에 연락해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서 종전에 문제가 야기됐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줌으로써 어촌계에서 직접 살포하기 때문에 감독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공무원이 참여해서 과정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홍성군 농업정책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 홍성군은 농업정책에서 생산에만 치중했고 증산정책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유통과 마케팅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처리 결과는 그동안 생산 기반 시설에 처리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유통 지원사업도 있습니다만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 기반사업보다 더 치중해서 추진을 저희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을 나열했고, 여기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관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설치해서 대홍보를 실시하고 대도시에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선정해서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공동브랜드가 금년 말로 저희가 마무리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에 치중을 해서 생산보다는 앞으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신선농산물 물류비 수출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 군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농산물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농산물 수출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인 농산물 수입에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를 좀 더 지원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주고, 저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농산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 홍성군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지금 5개 업체에서 14개 품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협의해서 더나아가서 수출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깜부기 라면이라든가, 식혜라든가, 쌀 자장면이라든가, 유기농으로 하는 오곡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체와 협의해서 저희 관련되는 나라와 한번 수출 길을 열어 보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임금동, 김정숙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농업인 후계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자 여성 육성을 위해서 농업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3명이 선정된 중에 여성이 44명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 접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업인이 많이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김정숙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 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지원된 금액만큼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향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에서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서, 처리결과는 그동안에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처리 계획은 체험마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여·부를 사업 지침에 의해서 확인해서 평가를 저희가 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선정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김정문, 이병국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학교 급식을 군내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현재 어린이집이 미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유치원까지 했던 것을 앞으로 유아원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현재 유아원이 38개교에 1,900명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약 1,459만 4천 원 정도 추정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현재 50개교에서 88개교로 늘어나 가지고 6억 5,500만 원을 추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병국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자매결연 사항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문제점을 앞에다 내세웠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 계획은 자매결연은 직거래간 실리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행정, 문화, 경제 등 농촌과 도시의 비교 평가를 해서 좋은 점을 상호 찾아서 발전해 나가고 모색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것도 자율적으로 자체 직능단체별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전작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데 투자 비용이 전작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인식돼서 저희가 2006년도에 전작에 지원된 것이 13건에 2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형평성에 맞게 실질적인 예상 면적을 사전에 파악해서 파악한 전작물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1페이지 고철한 의원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건의 내용은 지역특화품목이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의 특성에 맞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소득사업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금년도에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2개 읍면에 1억을 투자해서 특화품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고철한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수산자원 및 어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의내용은 바지락 및 수산 종묘사업은 사업비 증액을 좀 해 주시고, 종묘는 조기에 방류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바지락 살포사업은 예산을 1억 3,000만 원 확보해서 투자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투자를 1억 5,000 정도 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정해야 될 사항은 종묘매입 방류 시 집행 지침에 의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준수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김원진, 고철한 의원님이 건의요구하신 어업 지도선 운영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저도 농산과로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 저희가 1종항이 되면서 앞으로 어선 척수가 300여 척으로 늘었을 때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해 나갈 때 지금 어선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하되 저희가 예산은 아직 미요구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배에 대한 것을 인식 좀 하고 해서 배 톤수라든가 우리에게 적정한 톤수를 파악해서 계획은 지금 20톤으로 약 10억 정도 추정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공선 실태 점검을 도에서 할 때 그때 우리 것을 넣어서 실태 점검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7-6페이지 매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에 있어서 지금은 생산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생산 쪽으로만?

예.

그러면 그것이 생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판매나 가공, 홍보 이런 데에는 후계자 육성이 해당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농림지침에 우선 후계자가 지정되면 후계자가 앞으로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보면 후계 지도자가 요구하는 것이 축산업이거든요. 일반 경종 농업은 별로 한 둘 정도 있다시피 하고 그것이 정립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판매 관계는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하고 협의해서 판매에도 노력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침에는 자기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는 기반사업을 융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반 없이 후계자로 지정돼서 홍보 쪽, 마케팅 쪽으로,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침상에 이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직은 농림사업 지침에 그런 홍보, 마케팅에 해야 된다는 융자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방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 인력 육성사업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농업 후계인 육성이 축산만 주로 됩니까?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요구 들어오는 걸 보면 축산업이 주종입니다.

요구 신청 들어오는 게 축산이지 정부 지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에는 여성들이 농업 소득사업에 참여도가 좀 낮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남성 못지 않게 여성들도 농가 소득사업에 주력을 다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후계자에서 50%된 비율은 참으로 향후 여성들도 이렇게 참여가 높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 후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성도 집중적으로 농촌 소득사업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도 수고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이점 적극 홍보하여 여성 소득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 실적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여기는 지원비 금액이 좀 많이 지원된다라고 생각되는만큼 모든 사업에는 다 계획과 시행, 평가가 있겠지만 도농간의 획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만큼의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7-2페이지 바지락 살포사업 고철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3,000 정도 하셨습니까? 성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지금 당년도에 수확은 아니고 올해 뿌려서 성장해서 내년에 수확하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한 3년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 효과는 매우 크고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에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지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를 바지락뿐이 아니고 정말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사업비 1억 3,000 가지고 홍성군 전체 수산업을 커버할 수는 없고 그렇죠? 바지락 외에도 아까 얘기한 대하나 이런 거 방류하고 있잖습니까, 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홍성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체험관광 이것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점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7-3페이지 홍성군 농업정책 개선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이 농업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지구 조성, 저장시설, 지구조성, 생산기반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유통이나 홍보 쪽으로도 전환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지원을 하지 말고 유통이나 유통단지 아니면 공판장 그리고 유통 전문가 영입을 해서 성과급으로 홍성 농산물을 많이 판매해 주고 하시는 분들한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장시설 이거 해 가지고 유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거의가 국비 보조사업 아니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넣은 것이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말씀대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게 사업비가 올라오겠습니까?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 선정이 되겠죠.

농업정책을 개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지만 아직도 홍성 농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사안이 안 나옵니다. 임금동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통이나 홍보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인색하시죠? 지금 답변이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홍성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후계인 육성 차원이 아니고 홍성 농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비 사업이다 국비 사업이다 해 가지고 각 마을이나 부락에 보면 흉물스럽게 창고 하나 서 있고, 농산물 공동출하장이나 이런 거 다 흉물스럽게 서 있잖습니까? 효율적으로 하나도 쓰지도 못하는 막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돼 가지고 흉물스럽게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도비사업에다 국비사업에다가 지원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고, 예산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방향이 전환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방향을 꼭 전환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은하에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 해 가지고 막대한 저리로 융자해 줬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데에만 그렇게 저리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유통에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생산만 죽어라 합니다. 그 바람에 다 망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줘서 잘못되는 경우라고요. 그거보다는 오래동안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화점에 이사나 아니면 사장으로 퇴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2,700만 원이라는 물류비 뭐 부스 임차료 계획이나 이런 데 2,700만 원 쓰시지 말고 이런 돈 쓸 데 2,700만 원 있으면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홍성 농산물을 한 10억이나 100억 풀어주면 1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령화된 홍성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아까 친환경 뭐에서 시범마을, 이 친환경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쪽으로 100억 이상씩 지원해서 지금 부메랑이 돼서 홍성군에서 쌀까지 팔아주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 그 친환경 농업이 왜 지금 이렇게 고전하고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그것은 이 유통이나 아니면 판매 전문가가 없고, 또 가격만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 시장에서 자꾸 시장을 잃어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 뭐를 홍성군이 다 책임지고 그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어장 환경사업에서 아까 고철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바지락 살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데, 어장 환경사업에서 청소, 청정해역으로 만드는 것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천수협이나 그쪽에 위탁하고 계시죠?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70%, 우리가 30%해서 바다에 들어있는 쓰레기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속에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촌계에서 농한기라고 그러나요, 2월달 정도에 군에서만 인정해 주면 자체적으로 군 예산 없이도 하겠답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 주셔야죠?

바로……

7-11페이지 고철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홍성 농업이 생산도 인제는 특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경쟁력 없는 농산물 아무리 농사 져봐야 소용 없고, 정말 특화품목을 전략적인 그런 뭐로 접근해서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쪽으로 농업 지도가 요구됩니다. 그 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고 홍성군의 농업정책 개선 부분에 대해서 7-3쪽입니다.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7-4쪽에 보면 친환경쌀 홍보를 위해서 2개 업체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3억을 들여서 대도시 직판장을 추진하는데 유기농 쪽의 직판장을 하나 별도로 해서 유기농만 취급하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만 취급하는 직판장,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 유기농만 집합시켜서 하는 판매를 하되 그 홍보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공보실하고 정책정보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것을 홍보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또 홍보 전시관에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성군이 이름이 있는 것은 아직도 친환경의 메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유기농 집하장을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

홍보, 마케팅.

홍보, 마케팅이오?

예.

홍보,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이것은 계획을 지금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울 테지만 지금 안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친환경농수산과에 우리 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이 그동안 생산기반 조성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 쌀에 대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가공, 홍보, 판매 쪽에 주력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우리 홍성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계획을 세워달라고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향후 처리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도시 서울 지하철, 시청 지하철 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보면 라이트 광고판도 이용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또 시내버스 내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문화관광과 쪽에 의지를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친환경농수산과에서도 이제는 생산 기반 조성보다는 홍보 쪽에 사업을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 시설 개선과 아울러서 특화개념과 재래시장으로서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은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추진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도입해서 시장의 지역별, 기능별로 재개발하도록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시장 이용자 및 관광객을 위한 시장 내 쉼터 공간 조성이라든지 문화행사 구역을 설치하고, 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공간 같은 이런 재래시장으로서의 고유한 멋이 날 수 있도록 시설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항과 홍동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세밀한 준비 없이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항과 홍동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는 당초 홍성, 광천을 연계한 산업단지를 구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에 앞서서 사전에 법적 타당성 여부를 관련 실과와 저희 관련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 지구 확정에 앞서서는 타당성 조사를 전문 기관에서 전문적인 기법을 가지고 개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용역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 사업비라든지, 또 간선시설은 어떻게 하는 규모라든지,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규제라든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도출하고 분석해서 개발 가능성을 판단해서 이것이 민간 개발을 할 것이냐, 저희가 직접 개발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세밀히 해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청년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군민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해서 일자리를 마련토록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유망중소기업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여기에 따른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창업과 이전 협의 중에 있는 기업들이 이달까지 두서너 개 기업들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크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은 자꾸 변화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시켜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지역에 이론적으로는 대학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뛰어나신 줄 알지만 시장 생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좀 협조해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성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 이전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홍성에 기업이 오려면 가장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입니다. 민원이나 허가 이런 처리할 때 홍성처럼 어려운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건 저뿐이 아니고 홍성 지역에 계신 여러 분들이 다 알고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활을 걸고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일이 있었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라고 해서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뭐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제 충청남도 전체, 또 전국에서 같은 법령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를 보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그래도 앞서서 했지 않느냐.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설치해서 제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기업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행정을 이렇게 더디게 해 줘서 기업을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한두 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큰 4만여 평 되는 이런 개별단지 같은 것은 처음부터 지구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거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15만 평 이하짜리 2종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충청남도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 같은 데는 벌써 몇 년 전에 시군으로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에서도 시군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시군으로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결성단지 같은 데는 그것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일이 적어도 2, 3개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지 지정이나 아니면 지원 같은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원이나 똑같은 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꼭 홍성에 기업이 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기업이 온다하면 전담 공무원이 허가 일체를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 한번 와서 서류 갖다 놓으면 또 이거 해 와라 또 이거 해 와라 네 번, 다섯 번 정말 힘들어서 기업하기 어렵다. 기업을 의욕적으로 하러 와 가지고 네다섯 번 왔다갔다 하면 누가 정떨어져서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홍성군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세림산업이 제품은 전혀 홍성군 지역 아파트 업계에 하나도 써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홍성군이 아무리 기업이 와도 판매가 없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런 홍성을 리더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홍성을 리더할 수 있는 기업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에 봉사나 여러 가지 자선이나 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건축한다 해도 그 세림산업이나 그 제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큰 아파트 질 때는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을 대표하는 기업이 홍성에서 제품을 하나도 판매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세광이 온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다 나름대로 거래처가 있어 가지고 그게 여기 온다고 할 때는 벌써 늦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가 결국 결말을 못 지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서로 협조도 하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협의 과정에서부터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나 그런 쪽에 접근할 때 말도 안 되는 와라 몇 번 왔다가라 이거 떼어와라 저거 떼어와라 수십 번 하게 하지 말고 한번 기업이 온다면 전담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그 서류 일체를 그 공무원이 다 해 가지고 완벽하게 갖춰줄 수 있도록 한번에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갖다 서류 제출하면 한 이삼일 있다가 연락 없어서 전화하면 서류가 미비하다 그때 또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처음에 할때부터 접근을 해 주시고, 9-3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를 4,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과장님한테 건의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홍성군에 한계가 왔다. 그러면 민간기업을 참여시키자. 턴키방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대규모 개발, 100만 평, 7, 80만 평 이상 개발해서 턴키방식하면 그 개발하는 그런 재벌회사나 그런 기업에서 50만 평, 60만 평은 소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몇 개 와 가지고 홍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려서 또 군이 도저히 정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이런 문제는 턴키방식을 도입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하고 100만 평 개발하면 70%나 80%는 그 민간기업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그런 쪽의 접근을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의원님, 접근을 않는 것보다도 여러 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항초등학교 뒤에 산이나 이런 임야 쪽, 관리지역 한 80만 평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도 대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자문을 구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대기업이나 그런 쪽이 와서 4,000만 원 들여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야죠. 과장님은 하신다고 그러지만 보면 아직도 좀 밑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구항 지방산업단지 저희가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저희가 4,000만 원 중에서 3,148만 9천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에 구상사업 보고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사업하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뭐 하신다면 제가 민간기업이나 그쪽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내 유수한 기업과의 두어 차례 미팅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9-4페이지입니다. 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훈련 기간은 얼마이며, 훈련이 끝나면 100% 취업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은 1년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약 1억 5,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도내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비교적 직업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요리 학원이라든지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여기에 저희가 연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교육은 6개월 정도 하루에 두서너 시간씩 이렇게 6개월 정도 하면 거의 3,40%가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70% 정도가 취업을 하고 문제는 자격증만 따러오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 주부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취업을 않고 자격증만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규제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금년 같은 경우는 87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5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럼 모집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기술자를 양성했을 때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업체에서 무슨 종류의 기술자를 몇 명 보내다오 하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면 저희가 취업정보를 하게 됩니다. 취업정보지에 구인·구직난을 설정해서 해 주고, 또 본인들하고 사전에 학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일 잘 취업되는 부분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자기가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한 조리사라든지, 제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스스로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망이 있는 업종으로서 모집할 때 각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집은 군내 전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 다니는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대개 홍성이나 광천 쪽에서 많이 다닙니다. 저희도 면에 고루 하면 좋죠.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종목,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알선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각 읍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광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현대화시키고 개선해서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해 드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도시화된 시장을 만들고 또 편리성만 고집하는 시설 투자에 치중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색이나 문화, 정서를 본의 아니게 무시해서 본질적인 색깔을 잃어 버리는, 재래시장의 색깔을 잃어 버리는 그런 행위가 연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그런 권위있는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을 초빙하실 때 정말 이 지역을 잘 아는 분들,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도시화된 자료들만 가지고 계시고 그쪽으로만 고집하시니까 사실은 옛날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잃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제시해 드리고, 또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을 잘 아는 지역 출신 교수라든가 지역 대학에 시장에 관심있는 교수들도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시켜서 진정으로 우리가 보존시키고 가지고 있어야 될 지역의 색깔, 문화, 정서를 유지하면서 보존하면서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원진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 시장하고 홍성 시장 재정비에 대한 2차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이 오늘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교수하고 설계사들이 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청년 실업하고 일자리 창출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 기업들이 산업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도 다른 인근보다는 그래도 대학도 세 개 정도 있고, 또 옛날 결성공고라든지 바꿔졌습니다만 그런 양질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 나온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대신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나이든 주부들 예를 들어 4, 50대 주부들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지만 그런 맞춤형이라든지 꼭 필요한 인력은 상당히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도 다른 기업들이 올 적에 시골 이런 홍성군이나 농어촌 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그런 것도 한번 유치하는 방향이 어떤가?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은 일을 해야 건강해지고, 또 그런 노인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도 조그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소풍성 같은 데는 나이드신 분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협력업체 같은 데는 나이가 자꾸 높아집니다, 연령대가. 예를 들어 그전에 30대에 하던 분들이 40대, 50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노인 분들도 직업교육이라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사항이 7건,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각 1건씩 해서 9건에 대해서 처리 상황과 추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사업으로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사업에 있어 오지마을의 고령화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9월 14일날 약품을 구입해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장곡과 서부, 구항면 3개소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회진료 결과는 107농가에 대해서 축산행정과 가축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지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축산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진료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사업 반영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8-3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홍성한우 축제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축산 규모가 충청북도, 제주도보다 세가 더 크며, 강원도와는 버금가는데 이 분야에는 축제가 타 시도보다 세가 약한 실정이며, 우리 군의 수산분야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보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기 바람. 2007년도부터는 축산품평회, 투우대회, 닭싸움, 돼지 달리기, 각종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 전개와 강원도 홍천군, 경상도 청도군 그 외의 축제 사항을 총망라 앞으로 발전시켜 시행할 계획을 개괄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제출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는 한우 품평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군의 우수한 축산물을 홍보하고 축산인들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홍성축협 조합장을 축산물축제추진위원장으로 하여 홍성군 축산물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 결과 축산 관련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 미흡하고 홍보도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좀 더 미리 축산물축제 추진위원회를 가동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산물 단독 축제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검사 내역,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 실태 현황과 앞으로 대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8-4페이지 표에 의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가축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검사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5페이지에 앞으로는 매년 가축 방역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내년도에도 연초에 좀 더 알찬 계획이 돼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김정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액비저장조 활용실태 조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축산업인으로부터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축산인이 있다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 부당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156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활용 농가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적정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8-7페이지 고철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모자돈 생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원보다는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홍성지역 양돈농가들의 모돈을 지역 종돈장에서 원활히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을 도에서 도비 교부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도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종돈장, 영농조합법인, 양돈계열화사업자 중에서 희망 농가를 선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돈장에 우선 지원해서 종돈장에서 우수한 자돈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8페이지 고철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돈육 고급육 출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책은 좋으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양돈 농가 전체가 누락 농가 없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편중된 지원을 지양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 출하되는 돼지는 하루에 3,000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현재 도축되는 두수가 한 1,300두로 홍주미트가 좀 더 증량된다 해도 한 50%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돼지에 한해서라도 앞으로는 계열화해서 안정적인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하며, 한우 농가도 양돈 분야와 같이 고급육 생산해서 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우도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 김정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축산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축산분뇨의 자원화의 개발로 인한 수익의 발생 창출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축산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축산에 대한 정책 전환으로 장려나 보호의 개별적 지원에서 창의성 있는 개발과 수익창출을 위한 홍보 개념으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과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여 퇴비·액비화하여 농경지 환원으로 지력증진과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간접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입지라든가, 투자자 본, 운영방안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하여 개별적인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축산물 홍보 및 유통망 확보와 가축질병 예방에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10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홍주미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 계획 중에서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처리 계획에 지적사항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계획에 첫 번째 연 18%의 고리채 금리 차입금리 운영하는 문제점 개선하라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 홍주미트 운영자금으로 축발기금 23억 원이 무이자로 배정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출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주주간에 협의해서 지급보증 내지는 담보에 의해서 차입돼야 될 문제로 주주간 협의로 해결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매년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운영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주미트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운송차량 운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운송차량은 총 10대로 금년도에 군에서 한 대를 생축 운반 차량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사외 이사와 운전기사를 채용한 근거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회 이사와 운전기사 채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이사라는 직책이 이병용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저희가 상법에 의한 의결권이 있는 이사가 아니고 직원의 직명으로 이사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확인하였고, 운전기사 수행 여부는 와전된 사항이며 직원 채용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주미트에서 도축도 증가하고 부산물 등의 보증금도 11억 이상 증가하고 경영이 잘 되고 있는데 경영에 문제가 있어 민영화해야 하는 회사로 보고되었는데 분석결과 회사 운영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미트 운영 활성화에 의하여 도축물량 증가로 점차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현재 150억 원이 넘는 부채 상환과 부채에 의한 차입금 경영으로 현재 월등히,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서는 홍주미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증자와 같은 더 이상의 투자가 불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방침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전문 경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내실있는 경영,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며, 김진민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주주총회를 빨리 개최하여 법정 소송 중인 김진민과 김경찬을 제외한 홍성군과 푸른축산 쪽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 정상화를 기해주고, 홍주미트의 모든 사항들을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또한 소송이 지금 1차 결심이 11월 중순 경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와 연계된 문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법원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심도있게 논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건의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제 축산업은 환경문제와 FTA로 예상되는 수입육과 경쟁하며, 국내 유명브랜드로 성장하려면 많이 사육하는 홍성 축산업에서 맛으로 승부해서 경쟁할 수 있는 축산이 되어야 하고, 전문 판매 식육점, 홍성 브랜드육 전문 판매 식당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사업에 노력해 주고, 담당 직원의 일본 고베우 견학을 요구한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우리 축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축산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판매장 및 식당, 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을 위한 가칭 축산물 먹거리 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일본 고베우 견학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처리 결과를 도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처리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배정한 LPC 운영자금 23억 원은 주주간의 협의로 조속히 차입하여 고금리 부채를 우선 상환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2003년부터 이뤄진 일을 여태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홍주미트가 부실한 것을 분석 결과 회사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인지하면서 3년 동안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매각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대표이사가 아직까지 선임되고 있지 않는데 여태까지 선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사에서 조금 비켜나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두당 폐수 발생량이 얼마인지? 양계, 양돈, 한우, 기타 발생량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폐수 발생량을 현재 폐수 처리를 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발전기금 무이자로 23억에 대해서는 먼저 2003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30억 3%짜리 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저희 지분권에 대해서 차입 승인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홍성군이 46% 지분권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나머지 주주간에 지분율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23억 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담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차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이한 사항은 담보를 푸른축산이라든가 홍주축산, 또는 지금 김진민씨가 담보 제공을 하더라도 홍주미트의 명의로 대출은 불가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급 보증을 전체 지급 보증을 하고, 군이 담보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론적으로 군 외에 두 주주가 확실한 담보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푸른축산하고 홍주축산에서 양 주주가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홍성군만 담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홍성군만 담보를 서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부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실된 것이 푸른축산하고 홍주축산도 담보해서 고금리를 쓰지 말아야죠. 그것을 인지하면서 여태까지 그냥 방치한 거 아닙니까?

방치는 아니고 지금……

됐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방만 운영을 방치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방만 운영이라는 게 어디까지 방만 운영 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물론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가동해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가 방만 운영인지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만 운영을 방치했다는 데에도 더군다나…… 하여간 지금 회사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결과치를 도출하려고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매각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각 추진은 방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의 군에서 투자는 어렵다. 때문에 책임있는 민영화를 위해서 책임있는 자에게 매각하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 추진은 자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매각코자 지금 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표를 미선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진민 대표가 대표는 대표이고 대표 직무 정지가 되어 있고 직무 대행을 오영남 전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더군다나 지금 재판 계류 중인,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경질한다는 그런 상황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축장에서 하루에 1,300두 내지 소가 40두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두당 폐수, 전체 발생량은 지금 파악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홍주미트 정상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결과는 지금 T/F팀이나 정상화 중에서도 주로 하는 게 매각 추진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 파트별로 나눠서 법률 검토, 다음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검토해서 매각에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재평가한다고 했는데 재평가는 이뤄졌습니까?

주식 재평가라는 것은 그런 얘기 된 적이 없습니다. 주식 재평가는 아니고 주식 금액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 금액 평가인데 1차 평가를 했고 지금 매각하려고 2차 평가가 들어갔잖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느냐 얘기죠?

그 결과는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공표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공표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재평가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8-10쪽 홍주미트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이 몇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홍주미트가 도축하는 두수가 하루에 몇 두 정도 됩니까?

현재는 돼지가 1,300두 내지 1,500두……

1,500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달 25일이면 25일 평균을 내야……

제가 더러 들려보면 1,600두 이상 잡는 날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럼 전년도에 하루에 평균 몇 두 정도 도축했습니까?

전년도 월별 대비는 필요하다면 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파악 못하고…… 이사로 나가 계시면서 파악도 못하면…… 하루에 한 900두 정도 잡았죠? 2004년도에는 몇 두 정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뭐 기억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담당이 왔으면 담당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이 참…… 처리요구사항 해 가지고 답변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홍주미트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축산과장으로서 거기 깊은 경영까지는 제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 직무를……

이사, 이사 하시는데 이사라고 지금 축산과장하면서 이사라고 홍주미트 전반적인 게 파악이 뭐 능력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파악이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군민의 재산을 갖다가 45.9%를 투자했습니다. 이걸 그냥 대충 뭐 이사가 그렇게 관심 없이 봐서는 안 됩니다.

대충 대충 하시는데 대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량껏 하고 있으니까……

군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있잖습니까?

예, 봉급 타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시면 그만 두셔야죠.

왜, 능력이 뭐, 축산과장하고 이사인데 이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영 실적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손익계산서만 봐도 전년대비 상당한 불필요한 예산들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방만한 지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대표를 굳이 직무대행 체제로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대표를 선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판 계류 중인데 지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법원에 승인 요청 했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사회에서……

아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이사로 나가 계신 분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이사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기본적입니까? 제가 이사회에서 법원에 승인 요청하자고 이렇게 결의됐고……

의장님, 이거 너무 불성실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이 문제는 어차피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문제이지……

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질의하겠지만 몇 가지만 큰 것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주총회를 벌써 오랫동안 개최를 않고 개최를 벌써 해야 될 시기입니다. 상당히 거기가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승인 요청을 언제 했느냐 했더니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거기 이사로 가 계신 분이.

이사회에서 승인 요청하도록 결의는 했는데 승인 요청한 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많은 군민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총회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 법원에 요청한 것이 언제 했나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요청했고 언제까지 총회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등기에 정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사가 푸른축산 이사 중에서 두 사람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푸른축산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군 이사 중에서는 이길호 이사를 서준철 이사로 교체하는 추천서를 제출해서 주총에서 결의해야 되는데 주총에서 결의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군수님이 추천하신 이길호 대신 서준철 이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주총 결의가 안 되었고, 푸른축산에서는 두 사람이 주총 결의까지 되었는데 이사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축산에서 촉구하고 지금 이사 등기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축산 이사들은 분명히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이, 김건태와 오영남이 자신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사임서까지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총회에서 분명히 통과가 돼 가지고 서준원, 주응로를 새로 이사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등기 정리를 아직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등기 상에는 내가 기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사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강력히 촉구했고 오영남 대행한테 이사 등기를 하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사를 사임한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영남 이사는 전무로서 법원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시킨 것이지 이사로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무가 된 것이고, 이 사람이 이사였기 때문에 전무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으로서의 전무일 수도 있고, 전무이사일 수도 있는데 전무이사였다가 이사는 해임하고 지금 현재 전무로 대표이사 업무집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것은 특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군민의 재산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관리할 책임을 진 게 우리 군에서 내보낸 이사님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건 다 모른다고만 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책임이 없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의 관계 공무원들은 상당히 책임이 큰 겁니다. 많은 군민의 재산을 갖다 투자했습니다. 경영이 투명하게 되고, 또 엄연히 지금 도축 두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흑자가 날 수 있는 회사인데 적자로 계속 보고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사라고 말씀하셨죠?

예.

가서 뭐 하십니까?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하고……

주요 사항인데 도축 두수나 지금 경영 상태라든지 파악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수아비 이사입니까?

경영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깊은 내용은……

깊은 내용을 이사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그놈의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이사가 모르는 그런 경영 상태를 이사가 모르는 회사가 그게 제대로 된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지저고리 이사입니까, 아니면 허수아비 이사입니까? 왜 거기 가 계십니까? 왜 이사로 거기 가 계시냐고요, 그러면? 이사라면……

아니, 상근이사도 아니고 축산과장으로서 이사회……

아니, 46% 최대 주주의 이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사가 된 것은 홍성군에서 46%의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사로 등재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 경영 상태가 어렵다, 이거 지원해야 된다 하면 홍성군에서 예산 따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사로 가 계신 거니까 왜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사지만 모른다, 뭐하러 이사 하십니까?

물론 100% 다 깊이까지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 답변하시는 게 이사로서의 책임은 없다는, 책임을 안 지시려면 이사를 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의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 누차 나왔던 그런 얘깁니다만, 의원님들 중에서 이사 한 분 추천해 주신다면 한 분도 좋고……

그럼 사전에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안 되면……

그 얘기가 한두 번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의원님들한테 이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 지금 발언 잘 하셨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중에 이사가 되라고 하신 경우가 있으면 한번 언젠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뭐 제가 그것만 기억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기억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죠, 앞으로 의원님들 중에서……

그러면 이사는 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서 회의만 참석하고 그냥 거기 의결되는 사항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게 이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럼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그 부실이 생기고 방만하게 할 동안 이사로의 역할을 뭘 하셨느냐고요?

방만하고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방만·부실 요인도 이때까지 누차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사가 아무리 용쓰고 재주쓰는 뭐 있더라도 이사 뭐 회사 전체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요, 그 문제 말씀해 보십시오.

누차 얘기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해 보시라고요.

차입금 자체가 150억 이상의 차입금이 있고……

그거 때문에 지금 부실이 있습니까?

전문 경영인도……

아니, 그럼 150억 때문에…… 이사님, 150억 때문에 그 회사가 부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회사 부실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그 부실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실 원인이 뭐냐고요. 이사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도 부실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이런 거 보면 도축 두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필요한 그런 낭비 요인을 이사로서 하나 제대로 태클이나 한번 잘못되었다고 지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낭비요인, 낭비요인 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경영자로부터 들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유가 뭐냐 그걸 파악해 봐야지 여기서 대차대조표 보고서……

아니, 지금 홍성군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축산과장님을 이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성군에서 그런 거 관리하지 말라고 이사를 내보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나, 잘 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그 이사로서 역할을 해라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 내용 하나 뭣 때문에 뭐한 거…… 부실 150억 차입금 외 또 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님?

글쎄요, 제가 자세한 것은, 깊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부실의 요인이 되게끔 이사로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 당시부터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가 이때까지 흘러와서 지금……

아니, 경영자를 계속 교체하면서 그 경영자들이 잘못 경영하게끔 이사가 그냥 방조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한번 책이라도 보시고 이사가 뭐 하는 건가.

축산과장님은 정확히 답변하시고, 안 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좀 나가요.

지금 여기서 홍주미트의 부실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한번 축산과장이 얘기해라 이것은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이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성 축산 전체의 수장으로서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직계열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주미트가 부실되면 홍성 축산도 아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최고 책임자께서 제 역할을 잘 못한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 축산이 잘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축산과장님이 계신 것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 발전을 위해서 축산과장은 당연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축산 발전을 위해서 홍주미트에 최대 주주인 홍성군에서 홍주미트를 잘 운영하게끔 가서 이사를 해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사님께서 전혀 내용도 모르시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출되는 것도 전혀 모르시잖습니까? 이사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사가 세세한 지출 내역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회사 돈 다 빼먹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아느냐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장부 갖다 놓고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래서 장부 갖다 이종화 부의장님이 따졌잖습니까? 안 따졌습니까, 장부 갖다 대차대조표 가지고 도축 두수가 2004년도 600두, 2005년도 900두 평균, 2006년도 지금 1,300두에서 1,600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2004년도 도축 두수도 모르고 그게 이사입니까? 아니, 회사를 하나 뭐하게 이사로 됐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인원 사람까지 꾀고 있는 게 이사입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안 하고서 다 모릅니다? 아니, 2004년도 홍주미트 도축 두수도 몰라가면서 무슨……

아니, 여기에서 지금 사전에 말입니다 홍주미트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장부 갖다 놓고 한번 대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고 나는 대차대조표 갖다 놓고서 축산과장 세워 놓고서 대차대조표 보고서 숫자 물어보면 숫자를 어떤 사람이 다 외워서 꾀서 그걸 얘기합니까? 사전에 얘기해서 나도 가지고 와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예,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이기 전에 홍주미트에 이사입니다. 과장님이시지만 홍주미트에 이사라고요. 무슨 얘긴지 모르십니까? 이사로서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르는……

글쎄, 꾄다는 게 말입니다 어디까지 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꾀어야 되는 게……

아니, 지금 사장님이 잘못되면 그 선임 이사가 대표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사가 뭘 알아야 사장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홍성군에서 관리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홍주미트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당당하게 답변하시는데 참 기가막힌 일입니다. 누차에 과장님 감사 때나 아니면 군정질의할 때마다 이 홍주미트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많이 괴로움을 겪으셨잖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당할 때만 뭐하시고 그 이외에 어떻게…… 정말 내가 축산과장으로서 아니면 홍주미트의 이사로서 그 회사를 어떻게 경영 상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도 한번도 안 해 보신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건의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론화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홍주미트 이사를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정 그렇게 따지려면 의원님들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아니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나 이런 식의 지금 답변인데 지역 군민의 대표가 거기 가서 이사 노릇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아니, 어차피 중요한 홍주미트 경영 합리화를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걱정해 보자 그런 취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올해에도 한우 품평회 하셨죠?

예, 작년까지 한우 품평회라고 했다가……

올해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10월 1일날인가 공설운동장에서 했죠. 그런데 무료 시식회라고 했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무료 시식회는 전날, 그러니까 전야제하고 둘째날에 돼지고기 해장생이라는……

아니, 소고기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때 금액이 군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죠?

보조금이 3,000만 원.

3,000만 원 나갔죠. 그런데 3,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시식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 고기 같은 거 한우뿐만 아니고 우수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외지 사람들이 와서 고기 시식회도 하고 또……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축산물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닭이라든가 계란, 돼지고기까지라도 해서 판매해서 판매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고요. 또, 내년도에는 축산인 한마당 잔치를 크게 한다고 추진 계획에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까지는 한우 품평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축협에서 같이 참여하고자 해서 축협에서 3,000만 원 출연하고 군에서 3,000만 원하고 한우협회에서 상반기까지 한우 품평회를 책임지다 보니까 1,000만 원해서 7,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축협에서 참여하면서 축협조합장을 축산물축제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거기 주최로 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군에서 3,000만 원 주고 축협이라든지 7,000만 원을 주고서 사실은 한우에 대해서만 품평회를 해서 그네들 상금 준 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홍성 축산군에 대한 홍보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내년도라도 축산인 한마당 잔치를 할 적에는 우리 축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도에는 축산물 축제다운 축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물이, 뭔가 축산인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대내외에 알리지도 못하고 지역에서 한우만 가지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답변 중에 내년부터는 축산 축제를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축산물 축제가 금년도에는 한우 품평회도 처음 했는데 중간에 계획 변경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단독 축산 축제로……

단독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프로그램은 같이 축제추진위원회를 미리 가동해서 거기에서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한 것은 없죠?

지금 아직 금년도 다 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평가회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축산물 축제를 하고서 사실 상당히 실패했습니다, 그 축제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많이 주고 오히려 축협 장사시켜준 꼴밖에 안 되고 그럼 주관을 축협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잘하겠다 그냥 답변만 뭐하시는 거지 뭣 때문에 문제가 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문제는 개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안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축산물 축제라고 했는데 종합평가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산 보고도 받고 평가회를 한 뒤에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축산이라고 하면 한우나 돼지만 축산이 아닙니다. 홍성군에서는 계란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참여 안 시키고 그냥 거기 무료 시식회라고 말만 해 놓고 돈 다 받고, 그런 식의 축제를 어떻게 홍성군에서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그런 축제가 되게끔 방만하게 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원해 주실 계획이죠?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예산 세워서 인제 금년도에 잘못된 거 수정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홍성 한우 축제 확대에 대해서는 다음 번 구상사업 보고 시에는 아주 상세히 해서 보고를 꼭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뭔가는 구상이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 여기 하겠다고만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이런 걸 내기를 세 번째인가 냈는데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축협과 같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조잡하기가 한량 없는 축제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 앞으로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확 달라지는 뭐를 보이기 위해서 이 다음 11월달에 구상사업 보고 시에는 아주 상세히 해서 내년도 할 계획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축산 브랜드 관계가 나왔는데 브랜드 관계 같은 걸 보면 우리 홍성군은 왜 이 브랜드 하나를 못내 가지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이름 하나 못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이 계셨는데 축산과에서는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못 해결합니까? 여기 보면 엊그제 신문 났던 사항 대략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못해서 지금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 되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 군의 축산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랜드 되어 있는 것은 축종별로 보면 한우가 있고, 돼지가 있고, 닭이 있겠는데 한우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3,700농가 중에서 45,000두 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기반이 큰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 농가가 있습니다. 토바우 농가가 있고 한우 조합을 결성해서 한우 조합에서 하고 있는 하늘소라는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광역브랜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브랜드로 해서 홍성 내포한우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우 농가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브랜드면 지역브랜드로 이렇게 합쳐줘야 되는데 당장 보이는 이익에 의해서 하늘소다 또는 토바우다 왔다갔다 이렇게 분열되는 문제 때문에 한우 브랜드는 현재 홍성 내포한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돼지의 경우에는 지금 네오포크라든가 했었는데 상장까지만 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군에 있는 해장생이라는 양돈 브랜드가 있습니다. 해장생으로 해서 양돈 브랜드는 지금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출품까지 됐었고 내년도 정도에는 상당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양돈사랑 주축에 양돈 브랜드는 해장생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닭의 경우 육계의 경우에는 수년차 되었습니다만 홍주골 기력닭이라는 브랜드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물론 수차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상당 기간이 갔습니다만, 브랜드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얘기만 들어 주세요. 브랜드에 대한 용역비는 없습니까?

브랜드 용역은 지금 축산물 브랜드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도 없었나요?

예.

작년도인가 섰었잖아요?

작년도에도 축산물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용역비는 없고, T/F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축산회관에 T/F팀 운영비로 예산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뭔가는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하나 해야지 이렇게 언론 계통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봐서 다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데도 축산과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하여간 축산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심층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얘기하는 게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브랜드가 한 발짝도 앞선 사항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오늘 지나서는 축산 브랜드를 뭔가 하나 특출한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8-6페이지 액비 저장조 활용 실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미활용 건수가 17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문 발송해서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몇 %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17농가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시정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군수님 지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축산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액비 저장탱크 뿐이 아니고 여태까지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 활용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당 지원액도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죠, 한 1억?

아니죠,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200톤 기준해서 1,500만 원 중에서 한 8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활용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미활용이 아주 방치해서 도저히 활용이 안 된다 그럴 때에는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나간 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농가는 지금 없거든요. 얼마만큼 활용을 잘 하느냐 미흡하냐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토록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있는데 액비유통센터로 하여금 대리 이용토록 대리 지정해서 지금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활용도를 제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활용 축산 농가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 조치를 해서 우리 환경의 오염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제가 시정요구낸 것이 축산정책 전환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축산에 투입되는 지원 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많은데 축산 장려로 하여금 발생되는 폐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 대책이나 복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수익을 발생해서 축산 장려로 얻어지는 폐혜에 대한 발생되는 병리 현상에 대해서 복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처리 결과나 계획 답변을 하신 걸 보면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투자 범위나 운영 방안이나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업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다음 계획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또 추진하겠노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또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단에 쓰신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어떤 의도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축 집단 사육으로 인해서 환경 저해 이것을 군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으로 군에서 직영해서 거기에서 수익금 올려서 환경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해라. 인제 군에서는 군에서 직접 가축분뇨 자원화에 의해서 수익 창출해서 환경을 치유하는데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데 자원화 추진하겠다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지금 가축분뇨가 발생하게 되면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자원화도 있고 정화 방류시설에 의한 정화 방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양 배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원화 추진은 각 농가별로 농가 단위로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개인이 퇴비화에 의해서 홍동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퇴비화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자원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길은 저도 자원화 방법이다. 자원화 방법에 의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되고, 또 국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말씀드린 자원화 추진은 지속하는데 그 방법은 개인 내지는 공동처리 시설에 의한 그런 자원화 방법으로 지속 추진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축산을 직접 하시는 축산인이 행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는 행위이고 그분들께서 직접 사용하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으로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켜서 축산인이 아닌 다른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피해 본 것을 복구해 주고 보상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축산인 본인에 어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에서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축산과 이런 일이 지금과 같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꼭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고 하시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지식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것뿐만은 아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고 의견이 수렴돼서 충분한 주민들의 뜻이 개입돼서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거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의원님들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특히 지금 홍주미트 관련해서 홍주미트는 여러 분쟁이 있고 법정 다툼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한쪽의 편파적인 그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게 전부인양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면 좀 어렵다. 양쪽을 다 들어보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굉장히……

흑백 논리를 뭐 가르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가지고는 사실 뭐라고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생각이, 계획이 좀 미흡했다든지 뭔가 예산이 좀 부족했다든지 해서 발생된 오류 가지고는 탓할 수 없습니다. 격려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어떠한 오류를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공공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 나누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소송 계류 중인데 밖에서 듣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이며) 축산과라고 되어 있죠? 간담회 자료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도 1년치와 금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가 있습니다. 전년도 1년치에 비해서 6개월치가 50%가 넘는 한 70% 가까이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부산물 계약을 새로 해서 11억 몇 천 정도의 여유 자금이 더 생겼습니다, 홍주미트에. 그런데 여기 방만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뭐 듣는 얘기로 방만하게 운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모든 항목들이 보면 전년도 1년치에 6개월이면 50%에서 조금 더 넘는다면 이해하는데 어떤 항목들은 전년도 1년치보다 6개월치가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도축 두수 이런 거 뭐 저희가 밖에서 듣고 얘기합니까? 축산과에서 우리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정상화를 위해서 총회를 빨리 개최해 달라고 그랬는데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총회를 개최 않고 그 정도로 우리 군에서 나가 있는 이사들이 힘이 없습니까?

주주총회 한번 개최하려면 정관에 의해서 2주 전에 통보해서 개최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주총 개최하려면 법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11월 중순 경에……

그러니까 법원 승인 신청 언제 했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글쎄, 이사회의 의결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회사에서 며칟날 신청했는지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승인 신청 언제 했나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주총을 빨리 열 수 있도록 해서 정상화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이사님들 홍주미트에 이사로 가 계신 분들 이사회 하러 갈 때 우리 군수님한테 며칟날 이사회 안건은 뭐고 이거 다 보고하고 가시죠?

예.

갔다오면 이사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보고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은 잘 하는데 지난 9월달에 이사회할 때 우리 군수께 보고하고 가고 갔다와서 또 보고했습니까? 군수께서 모르고 계시던데.

군수님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군수가 기억력이 떨어졌네요.

글쎄요, 모든 사안을 다 기억하고……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사회 가기 전에는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드리고 갔다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홍성군 큰일났습니다 이거.

아니, 제가 이사회 갔다와서 보고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특위에서 다시 또 조사할 부분이지만 특위 열기 전에 빨리 주총을 열어 가지고 정상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어느 부분을 질문했을 때 보고하는 자가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하면 딱 그게 다 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즉석에서도 담당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좀 생각해 봐서 안다 모른다 해야지 모른다. 그럼 모른다면 된다고 치고 이 자리가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홍주미트 이사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아까 양해를 구하고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 중에서 지금 이사를 해 달라면 과장님이 혼자 이사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건 군수님한테 말씀을……

왜 군수님이…… 당신이 하겠느냐고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 결과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축산과장 권위가 당당합니까? 의원이 이사하고 싶다면 시켜주고, 그럼 군수님한테 건의하면 시켜줄 수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항 건의드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지 그게 축산과장 권한으로서 의원님들 이사 시키겠다고 그 얘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의원들이 거기 이사에 의원도 들어갈 수 없느냐고 해도 그때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의원을 해 주겠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누굴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요, 농락하는 거요?

아뇨,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거론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이게 그런 건의를 하는 자리냐고요, 이 자리가. 결과 보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하면 다 됩니까? 질문했을 때 모른다, 그것도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는데 모른다 이거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 자료에 관련된 사항도 홍주미트에 관련된 것은 깊이 들어가면 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 가지고 와서 의원님은 가지고서 너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홍주미트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든 것은 자료를 우리가 다 보고를 받았는데 요즘에 일어난 사항을 모르니까 또 새로이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른다. 모르면 담당한테라도 알아서 보고해 줘야지 모른다고 하면 되느냐고요. 그런 성의 없는 결과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홍주미트 관련해서 특위 동안에 과장님과 여러 차례 수차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성의 가지고 의원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 뭐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홍주미트 특위 관련해서는 제의견은 회사 경영자를 참여시켜서 실질 경영하는 사람……

실지 경영자를 불러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깊이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홍주미트에 대해서 아주 깊이있게……

아니, 과장님께서 이사로서 참고인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최고 책임자한테만 미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죠, 홍주미트 특위를 구성해서 좀 깊이 광범위하게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가 참여해서 같이 답변드리고 그래야……

그건 우리의 방법이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특위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두지휘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자체가 전혀 성의 없는 어떠한 의회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해도 앞으로 할 일이 지금 많이 산적되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의회 의원님들은 앉으면 걱정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마음 편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어요? 모든 것을 답변하는 데 성의를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축산과장은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주총 승인 요청한 공문과 언제 주총을 할 것인지 여부하고 이사들이 등기를 여태까지 안 냈다고 하는데 왜 안 내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현황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한적인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있습니까?

예, 고철한 의원님.

우선 김정문 의원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에도 본 의원이 지금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개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특별하게 답변이 안 온 거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쪽에서도 이 외국인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각 단체나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나 아니면 자원봉사하는 봉사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외국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서로 각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잘 한다, 이 단체에서 잘 한다 수혜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단체는 난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봉사하는 봉사 체계가 워낙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봉사센터나 이런 걸 센터화하든지 뭐를 해야지 지금 수혜자는 한정되어 있고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반찬 봉사나 이런 봉사도 다 종교단체에서 하고 아니면 홍성군에서 지원받는 단체에서도 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 중에 청소년 수련원이 산림휴양시설로 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담당은 알고 있죠?

10-5페이지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입소 인원이 5~9명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용 시설에 월 50만 원씩 주면 입소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3억을 지원해서 5~9명 수용하는 거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입소해서 혹시 병이 호전돼서 퇴소할 수도 있고, 또 사망해서 나갈 수도 있고 로테이션 하면 더 많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엾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고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규용 의장님, 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으로 내신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 도라지 정과 구절초를 개발해 가지고 현재 홍보나 여기 판촉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계셔서, 저희가 구절초 또 도라지 정과를 지역에서 입소문을 통해서 주변에 소규모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판촉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한마음 대회를 비롯해서 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지난 농촌근대화 100년을 농촌진흥청에서 했는데 거기에 전시 판매도 했고, 또 지금 인천에 한국 전통식품 교육사업 농산물 가공 전시 판매에서 저희가 풍림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홍성에서 소득 개발한 그런 제품을 많이 홍보가 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홍성군이 지역특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유기 또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해서 지난번에 도 특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7,000만 원의 도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그간에 유용미생물 지원 실을 활용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쌀겨 펠렛이라든가 또 토양에 시용해서 토양개량을 통해 가지고 또 BT균을 통해서 저희가 20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공급해서 우리 원예농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홍북에서살고 있습니다만, 홍북에다가 채소 한 28개 작목을 해 보면서 실지 실증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농가들하고 몇 분들하고 채소도 나눠드렸는데 병해충 이런 것이 굉장히 안 걸리고 건전하게 자란다는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 가야 할 부분이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충남대 농업 생명대하고 제일 첫 번으로 군수님이 방문하고 저희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 교수가 농생명대학에 7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부분은 우리 행정과 연계시켜서 지역 발전에 산업과나 축산과와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라는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에 적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확산시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예산도 더 투입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난번에 오이 정형과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35개소에 6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인들의 평가가 굉장히 현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연말에 평가해서 앞으로 행정에 더욱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메카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 고철한 의원님 질문이나 제가 이렇게 뭐하는 것은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업정책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에 그러니까 판매 쪽이 아니고 재배되는 쪽 이런 쪽에 대해서는 특화개념도 도입해야 됩니다. 경쟁력있는 아까 오이 같은 거 있죠. 그거 분명히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재배해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농산물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재배되는 농산물이 판매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하면 집중 투자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BT균이나 이런 것은 50톤이나 이 정도 가지고 홍성 농업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화학비료 같은 것은 그쪽에 투자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환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 개발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고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확산시켜서 행정에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꼭 성과가 있다고만 볼 수 없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 홍성에서 성공했다면 산업과를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품 생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홍성군 농업정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농산과에서 주도하지 않습니까? 주도를?

주도 부분은…… 저희는 인제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고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연계해서 상의를 항시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의해서 확산시키는 부분은 친환경농수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철한 의원님이 건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디 농가에 얼마 지원, 어디 농가에 얼마 지원 이거는 예산에 안 올라오겠네요, 이제는?

농가별로 저희도 어느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그런 확산시킬 수 있는 시범농가 지금 교통 면이나 지역 면이나 그 농가의 기술 수준 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정 기준을 잡아서 거기서 성공하면 친환경농수산과와 협의해서 확산시키는 부분은 지역별로……

아니,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 일관되게 어디 농가에 얼마, 어디 농가에 얼마, 어디 농가에 얼마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성공한 그런 농가나 그런 농산물이라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인제 할 시점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디 농가에 얼마, 어디 농가에 얼마, 어디 농가에 이런 식의 예산은 인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떤 농가, 어떤 농가 이제는 그런 농가에 지원이 아닌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지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권역별로 아니면 지금 품목 연구회별로 간다든가……

예,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산 지원이 올라와야지 어디 농가에 얼마씩 지원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그 농가가 지원해 줬는데 성공했다 이거는 한 번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홍성 농산물의 우수성이라든가 아니면 홍성 농산물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 보급이 전체적인 농가에 확산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농산과를 통해서 또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정해서 농가별로 이렇게 내보내겠다는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기술센터를 보면 무슨 농가에 얼마씩 이렇게 계속 지원했잖아요.

개소수가 사업이 적다보니까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데 다른 읍면, 전체 11개 읍면 다 못하니까 어느 농가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됐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11개 읍면에 한 개소씩 했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그러지 못하니까 권역별로 아니면 한 개소씩 이렇게 국도비는 1개소밖에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의 농업정책은 지금 전환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만 전환해 가지고 농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은 이제 탈바꿈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것도 인식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인식을 하시죠?

개인 농가별로 저희가 계속 지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개인 농가에 지원했던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아까 권역별로 상품별 경쟁력있는 그런 쪽으로……

단지별……

단지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홍성 내포축제에서 음식 페스티벌인가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300만 원을 가지고?

예.

그때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잘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 3차 산업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발전적으로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에 서부 남당리나 이런 쪽에는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옴에도 음식에 대한 다른 바닷가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그런 쪽보다 음식의 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 질의 개선을 위해서도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내포축제할 때 그 좋은, 가지고, 기술이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음식에 대한 보급하는 순회교육을 읍면별로 저희가 할 그런 계획이고, 집대성해서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서 식문화 연구회를 통해서 요리 경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하축제나 뭐 할 때 그런 때도 순회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시정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가지나 아니면 가로수에 꽃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전시하고 갖다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꽃이나 그런 것도 앞으로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야생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쪽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별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보급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17-2페이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개발 여섯 가지 중에 그래도 한 가지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식품은 그래도 우리 전통 식품이고, 또 농촌 여성의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판되는 것은 소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답이 아닌 산간에도 구절초 같은 것은 많이 야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량이라고 그러면 대충 얼마쯤 판매 사업량이 됩니까?

저희가 판매량 그것은 시초단계라서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100여만 원도 채 못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건 저희가 행사 때라든가 이런 때 전시하고 소량 판매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시식도 해 보고 이렇게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보급을 못한 상태인데 그것도 확대시켜서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소득사업의 일환인 사업인 만큼 소장님께서는 적극 재원생산과 홍보에 주력해서 여성 소득사업에 획기적인 대가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17-3쪽,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수고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유기농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원예 부분이 있고 수도작 부분이 있는데 저희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농가들은 500여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벼가 지금 917헥타가 오리농법,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데 벼는 지금 펠렛 미생물을 지원하는데 벼 농가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친환경기술과장이 나왔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오리농법 말고 유기농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그거요, 900헥타? 오리농법 말고?

전체 오리농법해서 917헥타하고, 지금 유기농으로 하는 농가는 100여 농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농 쌀이 판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것도 지금 판매뿐만 아니라 오리농법에 대한, 친환경농법에 대한 정립도 필요한 부분에서 지난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리농법, 참게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기술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김원진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생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판매하고 마케팅이나 홍보가 적으면, 판매가 적으면 나중에 또 우리 군이나 어디서 지원을…… 보급해서 많이 대상 농가를 늘려놓고 홍보같은 게 안 돼서 쌀이 안 나갈 경우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오리농법 쌀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홍성군에서 진짜 질이 좋은 쌀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있는 쌀을 생산해서 누구나가 홍성하면 질좋은 쌀로 갈 수 있도록 홍보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부분은 사실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협력해 가지고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책도 저희가 우리 생활개선을 통해서 쌀떡을…… 이번에 11일날 전업농에서 하는 쌀축제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가 출품해 가지고 소비책을 강구하도록 홍보하고……

쌀을 이용해서, 친환경 쌀을 해서……

예, 오색미 가래떡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친환경 쌀로 해서 아까 김원진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2차로 해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하고 그런 대책과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