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10만6,992건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3억원짜리 이상은 2,906건입니다.

전체 아파트가 6만6,000세대쯤 되는데 그 중에서 2,906건이 이번에 대폭 인상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재산세를 보면 20% 인하 시에는 18억원이 감소돼 가지고 73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만을 봤을 경우에 공동주택은 금년도 부과된 금액이 39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를 인하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의 세수 감소는 7억원으로 해 가지고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국장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저희 구에 총액이 91억원입니다. 91억원을 부과했을 상태에서 20%를 인하했을 때 금년치를 가지고 개략화 해서 말씀드리면 91억원 중에 73억원으로 줄기 때문에 18억원이 줍니다. 세수결손이 18억원이 이루어지는데 세입 연도폐쇄기까지는 부과액이 100%가 징수가 안 되고 최대한 97%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 정도는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악성 체납이기 때문에 거의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20%에서 18억원이 줄어드는데 체납자분하고 합하면 약 2억짜리 20억원이 결손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개략화 된 숫자로 봐서 20억원이 결손현상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금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내년치는 다른 방법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게 각 구에서 세율인하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재강조 지시가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소급인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습니다. 자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뜻과 대치되게 조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추계의 표준액으로 계상해서 조정교부금을 주겠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91억원을 자주재원으로 봐서 91억원의 부족한 세원은 구에서 충당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타 부차적인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비롯해서 단순히 돈 18억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악구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어렵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강남이나 서초 같이 재정자립도가 92%가 넘어서 남의 돈 필요없는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하여튼 우리 의원님 좋은 질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가 되신다면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우선 재산세가 금년에 대폭 인상됐습니다. 먼저, 대폭적인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고 예년도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 7% 내지 8%씩 점진적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나 2003년도는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어서 대대적으로 -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어서 -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2년 전에 재산세 나올 때마다 여론이 인 것이 어느 부분이었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기준은 면적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강남 재건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해 가지고 소위 거품이 든 가치하고 여타 아파트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32평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하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나 성북에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평수로 말하면 똑같이 부과를 해서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래서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면적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한 것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제도를 바꾼 것이 정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공동주택, 일반주택은 똑같이 하지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하다 보면 현시가와 접근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입하자 해 가지고 면적단위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이것이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대폭적인 정부의 발표대로 하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안이 시달됐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께서는 어떤 투자목적도 아니고 어렵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대폭적인 인상이 됐을 때는 엄청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최소한도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인상을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10% 선에서 인상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정부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의 이야기도 상당히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발표돼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폭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민원도 받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으셔서 대단히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만 어찌 됐든지 지금까지 인상폭을 훨씬 넘은 대폭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런 추진과정에서 일부 잘사는 구에서는 감면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같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감면조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입장이나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는 똑같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활이 그렇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남의 돈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강남, 서초 같은 데는 정부나 서울시의 눈치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3%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위에 머물고 있고. 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2,002억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자치구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22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80억원에서 순수입, 관악구에서 벌어들여서 쓸 수 있는 돈이 4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전년도에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다음연도로 넘어온 세금이 순세계잉여금 약 200억원 해서 내년도 통상적으로 보면 관악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6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억원 중에 600억원을 뺀 1,402억원은 서울시로부터 나쁘게 말하면 원조고 안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 교부금인데 얻어다 써야 됩니다. 관악구민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이런 탄력세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저희 입장도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과 또 집행부 입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으로 실무를 담당한 국장의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기관을 운영하고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구 같이 앞서서 감면조정을 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