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 5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2018년도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쪽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민간업체가 토지를 구입해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양성면 석화리에 약 7만 2000평 규모로 주식회사 선진에서 산업단지, 식품공장, 육가공, 기타해서 2000억 원을 투자해서 고용인원은 700명에서 900명가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 2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개최해서 물량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환경, 교통, 사전재해평가 등 평가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1일 양성면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전에 양성농협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포도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과 영세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청소년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세중소기업에게는 기술과 영세한 자금을 우리가 청년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대학생,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5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3월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안성시장 내 생생 면요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이고 도비 4000만 원, 시비 32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 주변에는 면요리하는 업체가 15개 업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특성화시켜서 우리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별화된 음식을 식사하시고 주변 전통시장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계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 또 다음 장에 보실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전통시장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제안공모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얘기한 면요리 특화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현재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자료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워낙 안성시 관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9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완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적으로 우리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일원에 약 21만 평 규모로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85%, 안성시가 15% 지분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산업 관련 기업 입주는 투자의향서를 판단했을 때 수요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동안 진행을 해 온 사항 중에서 지난 12월 서운면사무소에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운면민께서 관심이 많은 환경이라든지 교통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해서 5월 중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통해서 상반기 내에 토지보상에 착수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인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경기인천기계조합에서 설명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분야에 13개 시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 부분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제조업, 도매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경기도 차원의 자금지원 대상으로 완전히 오픈을 시켜서 중소기업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풀고요. 또 현재 금리가 약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1%에서 1.5%로 인상하고 우대금리도 1.25%에서 1.75%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에 마정일반산업단지 외 14개소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인된 것은 10개소고 승인신청이 현재 1개소 있고 물량은 3개소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안성 스타필드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대규모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진사리에 쇼핑몰, 영화관, 스포츠, 레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약 6만 평 규모로 시행자는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신세계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현재 교통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심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 여러 가지 교통난 관계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신세계와 안성시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이해심의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알파산업허브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 섬유, 의약품, 체험형 공방 등 복합 업종이 들어서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산업단지공급 물량을 확보해서 현재 LH에서 공영개발방식의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5월에 승인신청을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성화고 신입생을 위한 취업진로캠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해 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것보다 1학년 때부터 신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취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올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한 50명 내지 60명으로 하고요.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의식을 함양해서 취업알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라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후관리 미조치 공장승인 사업장 재정비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이것을 재정비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정상가동을 유도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39개소를 정비했고요. 올해는 53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정대로 잘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2018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222쪽인데요. 양성면 석화리에 추진 중인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현재 산업단지 개발절차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재 물량심의는 경기도에 통과됐고요. 현재 물량심의가 끝나면 산업단지 승인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신청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사전재해 이런 평가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중간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계획승인은 시장이 하는 거죠?

우리가 신청을 하고요.

지난번 설명회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산업단지는 물량은 경기도 다 받았고 지난번 주민설명회할 때 보니까 산업단지계획 승인하는 것을 마치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인고시권자는 지금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반대하면 못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인고시를 안 하면.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승인고시권자는 시장이다.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시장의 권한이라는 것 아니에요. 맞죠?

제반사항 검토해서 판단하는 거죠.

묻는 것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고시권자가 시장이냐 아니냐만 묻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인데요. 참 말 많고 민원 많은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정쩡하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계획 보고안은 뭐예요?

도시가스 공급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현재 수요추세에 맞춰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삼천리가스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성시를 중심으로 한 중심권은 이미 관로가 추세에 맞춰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동부권 이쪽지역은 지난번 의회에도 설명드렸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여건이 많은데 그중에서 도시가스도 동부권에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들어올 가능성 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기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 주변 환경여건을 판단해서 단계별로 한번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준 것 말고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안성시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보고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성시가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보고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안성시 계획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요추세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늘 얘기하지만 답답하고요.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고 수없이 많은 민원도 오고 실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현장에 가고 도에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시에서 적극성이 결여됐다. 계획이 전무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삼천리가스에서 경기도에 주는 비용으로 무상배관망 공급사업 거기에만 의지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고요.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연 부락이 취약하잖아요. 안성시가 가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관 까는데 1㎞당 3억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자연취락 부락 같은 경우에는 LPG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지금 관망도가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밀집된 지역과 취약지역에는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인가 보고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안 없이 용역 나오면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까지 안성시에서는 자체 시 재원으로 이런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들에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도에서, 국가에서 주는 비용에 매칭해서 한 것밖에 없잖아요. 추후에는 가장 큰 민원이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G소형저장탱크가 됐든 여기에 가장 많은 주민들한테 생활 향상을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창조경제과에서는 정말 적극적이고 그런 자세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들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도시가스나 LPG소형저장탱크만큼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민원받았을 때도 193억 정도 됐다는데 올해 추경에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계획이 다 빠져 있어요.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회기 때마다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산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 안성시가 돈 쓰는 것, 추경 때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가스공급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입니다. 지금 첫 번째 공도 마정리 산업단지인데 지난번에 AJ셀카하고 일반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하면서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도로 확보를 안 하고 AJ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나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만 들어왔지만. 도로확장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 도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시청에서 가져와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기업유치팀장 장병묵입니다. AJ하고 저희 부지 가운데 쪽으로 있는데 현재는 마정산업단지에 있는 MCS하임에서는 아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공사를 못 하고 AJ렌트 있는 그쪽 부지만 현재 공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롯데마트에서 사업장 가는 쪽에 확장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진출입 계획은 저희는 아니고 단지계획 있는 것을 저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AJ렌트카 하고 저희 단지계획 들어가는 진입로.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했는데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사업장까지 가는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라니까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하면서 관계부서 협의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안성시는 사업을 하면서 관계부서 협의하죠? 도로 그러면 건설과, 산업단지 관리하는 것은 창조경제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엇박자가 난 것 같다 싶어요. 그러면 꼭 그 부서에 가서 도로에 관한 것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관계부서 협의할 때는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환경문제든 다 협의할 것 아닙니까?

저희 현재 시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도로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진출입을 그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정산업단지하고는 큰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한테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입니다. 무능산단 지난번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들어온 계획이 있나요? 무능산단 관련해서.

무능산단은 상당히 오래된 산업단지인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경매로 나와서 지산산업이라는 물류업체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능산단이 경기도에서 승인권이 나겠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옛날 법에 의해서 조성된 산업단지는 경기도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산산업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이게 PC산업이라고 해서 시멘트를 이용한 빔, 교량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 대형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품공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성시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공간에 어떤 첨단부품업종이라든지 인력을, 고용창출하는 업종으로 바꿔서 사업신청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산산업에서 하려고 하는 업종을 우리가 2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공장을 가봤더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업종이 사실 우리 무능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비산먼지나 대형차량 통행 그리고 소음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도에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계획이 신청이 돼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경기도에서 지산산업 측에 요구를 했고 또 지산산업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보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업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창조경제과 특히 많이 저기하는데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볼 수 있죠? 자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창조경제과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신청됐다면서요.

사업계획서가 계획이 왔는데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완되기 전 거라도.

가능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줘서 저희도 난감합니다. 관심 있는 사항 많이 못 본 거기 때문에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 노곡일반산업단지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노곡산업단지도 아시겠지만 산업단지가 처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소송이 걸려서 그동안 1차, 2차 소송에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소송에서는 졌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잘 합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곡3리 주민들의 시에 대한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민원 주요내용.

환경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창조경제과 기업유치팀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도 문제지만 도로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도로를 노곡저수지 쪽으로 개설해 달라는 의견을 이장님이 여러 말씀을 주민대표로 저희한테 건의가 왔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노곡저수지 쪽으로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나 주민들은 그쪽으로 해 달라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환경영향평가를 봤어도 완충녹지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대안으로는 현재 있는 마을안길로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그쪽을 정비해서 다니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을 현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결정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하고 마을주민 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업무협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전임이장이. 마을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소송에 패소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전임자의 경우에는 시에 와서 계속 민원을 내면서 호수 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을 강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또 일반사람들 봤을 때는 마을 들어가는 데 꼬불꼬불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냥 일자형으로 쭉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거기까지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입니다. 스타필드 복합시설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신세계하고 안성시하고 경기도하고 이견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이견 차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죠?

결국은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신세계나 우리 시 측보고안은 IC에서 나오면서 안성 방향으로 해서 가압장 지나서 터널을 뚫어서 직접 스타필드 복합시설로 가는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게 중복되는 게 아니다, 중복되고 충돌이 일어날 그런 노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그게 중복노선이다.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내는 걸로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신세계 쪽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우리 안성시 쪽의 입장은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것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현재 신세계 입장이나 우리 시 입장이나 같이 의논을 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현재 충돌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왜 중복이냐, 아니냐가 사실 이견이 많아서 교통학회라든지 전문업체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모여서 고민을 해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측하고 안성시는 똑같은 생각이고 경기도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경기도가 아니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지난번에 작년 12월 31일 날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교통학회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는 지금 나왔는가요?

사실 이 교통문제는 저희는 스타필드 복합시설을 총괄하는 거고 여기 교통심의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주무부서는 창조경제과잖아요. 교통정책과하고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안성 알파산업허브센터 개발사업인데 예전에 황 시장께서 2015년도 말에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공도읍 양기리 소재에 알파산업허브센터를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별개인 건가요?

내용이 같은 사안인데 당초보다는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 사업자가. (팀장을 보며) 이게 당초에 몇 만 평이었지?

기업유치팀장 장병묵입니다. 당초에는 10만 평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초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계획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아파트개발 사업자하고 LH하고 안성시하고 작년 하반기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온 아파트 부지를 제척한 나머지로 6만 7000평이 접수돼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건 서운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그래서 그 차이를 물어본 거잖아요.

아닙니다. 양기리인데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이게 공도읍 양기리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진행된다고 계속 했다가 지금 아무 얘기가 없이, 아마 이것도 보니까 우리 처음 업무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얘기도 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하여튼 지역의 많은 무성한 얘기는 본인들이 하고 다녔습니다. 하고 다닌 것들 얘기 들은 사람들은 궁금해 해요. 궁금해 하는데 물어보면 “다 협의 중이고 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고 다니지? 이미 도면까지 나와서 다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작년 12월 달에 물량을 확보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2월 말에 확보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저는 정말 먹고 논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무지 열심히 하는 거고 진짜 밤낮 쉼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가 다 무산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늘 얘기했지만 임기응변식 행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도 아니에요.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이런 것 가져오면서까지 검토도 안 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모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야기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다른 사람들, 이거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했잖아요. 의회한테 주는 공문이 공문서인가 아닌가도 제가 물은 경우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적당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정말 가장 민원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안성시가 어떠한 보고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저는 우선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보면 어쨌든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그럴 때는 어쨌든 환경개선 쪽에 가장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에 노점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중앙시장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중앙시장은 상인회가 있고 또 노점포는 번영회가 있어서 양쪽 단체가 잘 협의해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우리가 노점상 번영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도 해 드리고 나름대로 주변 환경 개선을 해 왔는데 노점상 번영회 측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화재거든요. 화재예방이라서 소방서하고 지난번에도 회의를 해서 거기 현장점검도 다니고 번영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예방 훈련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또 번영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화재예방 외에는 번영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번영회 측에서 좌판이 오래되고 만약에 그게 노후돼서 나중에 화재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비를 해 줄 보고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상인회와 번영회가 서로 잡음 없이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우리 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이런 보고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저는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양쪽 중앙시장이나 안성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양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말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지금까지 환경이 깨끗하게 개선이 됐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활성화가 됐다든가 이런 면에서 저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화재로만 결부를 시키는데 화재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가 느끼지만 또 하나는 미화적인 면에서도 저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변에서는 상가라든가 이런 개선 쪽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과연 노점상의 좌판이라든가 이게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가? 했을 때는 화재 시에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요건이 저는 그렇게 재빠르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안성시가 이것 환경개선을 하는 데 그분들이 따라 올 수 있을 만큼 그분들한테도 환경개선을 해 줬을까, 라는 상당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성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환경개선에는 꼭 상가 위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시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 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통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앙통로는 지금 어쨌든 바닥에 어떻게 우리가 채색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 어떤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노점이 다 가리고 거기에 가리다 보면 우리가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일반 점포에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안성시가 보조를 해 준다면, 제가 먼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노점상들을 거기로 흡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차라리 그 노점포를 정말, 제가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타 재래시장 점포처럼 차라리 움직일 수 있는 리어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화재 시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든가 거기에 안성시만의 색채를 넣어줘서 정말 산뜻하게 그분들도 장사를 하면서 타인의 눈치를 안 보고 그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활성화를 시켜주자 그거죠. 지금 규제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 흡수도 안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안성시에서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화재 시에 그분들, 노점이 지금 80% 이상 고정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소방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또 환경개선을 하면서 그분들도 같이 환경개선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시에서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봤지만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하고 상품이 다르거든요. 중앙시장은 야채, 채소류. 그러니까 부피가 많이 나가면서 무겁고 그리고 주로 먹거리 쪽이 많은데 이쪽 안성시장은 의류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좌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좌판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제작을 해 드렸지만 바퀴도 다 달려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훈련 때도 다 이동을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재 적치돼 있는 상품이라든지 보면 사실 시장 내 미관도 저해하고 통행도 불편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장하고도 한 번 상의를 했는데 “이것 한번 개선해 보자. 고민 좀 하자.” 그런데 거기 잡화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어르신들도 많고 어떤 인식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결국은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훈련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상인분들이 연세가 있으세요. 훈련하는 것하고 진짜 화재 시 현장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좌판이 있는데 그 좌판 위에 있는 물건보다 바닥에 내려놓는 물건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화재 시에는 바닥에 있는 물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물건을 갖다가 이동하고, 지금 좌판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이동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줄 때 그 좌판에 대해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그 좌판 내에만 물건이 올라가 있어도 좌판 물건 빼기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좌판보다 가에 설치돼 있는 물건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정말 화재 시에는 그것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동하실 거냐는 거지. 훈련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훈련 시는 마음의 준비가 돼서 대비책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번영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좌판을 갖다 산뜻하게 해 주시고, 단 하나 거기에 바닥이. 지금 그래서 통행하는 데도 너무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아무리 안성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예산을 퍼부어도 우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화재 시 진입차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게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점포를,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규제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같이 찾아보자는 거죠. 완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안성시에서 도와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것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어정쩡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번영회나 상인회나 안성시나 노점상이나 다 방치가 됐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에 맞게 활성화를 한다? 사실은 그것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산뜻하게 활성화 시켜주고 시장이 좀 변했다? 한 달도 안 가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원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때는 취하고 그 노점상분들을 바깥으로 내몰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안성시민들은 왜 외면을 하는지 저희가 철저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전달도 정확하게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정말 시에서 같이 해 드려야 만이 그분들도 정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저 진짜 시장 갈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정월에도 우리 행정에서도 가시고 다 보셨잖아요.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포가 돼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저는 사실 예산조차 세우는 것도 아쉽다는 생각이 솔직한 마음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그냥 거리로 내몰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저런 방안책을 세워보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같이 마음을 더하는 건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양면의 칼날을 잘 사용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번영회와 상인회하고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하고 지킬 수 있는 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켜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시장 쪽에는 야채가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단을 2단으로 하는 건 어때요? 밑에 단을 하나 해 놓고 눈높이를 사람 시각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위에,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찾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아요. 시각적으로 눈높이가 딱 닿아야 만이 그 물건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2단으로 하셔서 위에는 단을 작게, 밑에는 넓게 지금 사이즈로 한다든가 그러면 2단에서는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바닥에 있는 걸 그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각도로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2018년도 부서정책방향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과 정책방향은 돈 버는 지속가능한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유기적인 안성농정 협력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둘째, 농공산품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국을 다각화하고 셋째, 안성마춤 명품 상품화 및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하고 넷째, 안성맞춤 로컬푸드 활성화로 틈새시장을 창출하고 다섯째, 균형적인 영농기반 여건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정책과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61쪽 농공산품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수출국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내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어 동남아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와 MOU 체결을 계기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 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의 주력품목과 가공식품류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과잉생산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 처리됨에 따라 해당 지역농협으로 하여금 지역특화품목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생산자 부담금 출연 등을 통해 과잉생산 농산물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64쪽 안성마춤쌀 미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추청벼에 의존하는 미질향상과 판로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고시히카리 품종전환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명품 쌀 생산농가 육성 및 못자리용 상토지원, 임대농기계 공급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안성 쌀 품질향상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농산물을 정례 직거래장터, 직매장, 온라인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해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분야별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지역전략 특화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판로확보와 벼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별 특화품목을 차질 없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과수봉지, 꽃가루 지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관내 물류센터 연계를 통한 산지유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따라 물류센터의 계약재배 추진과 농산물 순회수집시스템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지속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5년부터 시작한 연차별 안성마춤콩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콩가공‧유통센터 운영으로 금년에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향토산업 육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경우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에 따른 발생이자를 지원해 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난해 벼 재배농가에 이어 금년부터는 지역특화품목까지 확대하여 수확기에 편중되는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활용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금년도 사업대상지역인 보개면과 죽산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배수로, 하천정비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농산물 특화품목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전 것은 없겠지만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건.

자료 줄 때 몇 년부터.

기반시설팀장 조종기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을 매년 이렇게 숙원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공사구역하고 시 관리구역으로 구분해서 자료정리는 특별하게 안 됐는데 정리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관할이 다르다고 서로 핑퐁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농어촌관리지역도 시비로 해 준적 있고 그래서 각 읍‧면‧동 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농로 및 배수로 정비한 것에 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여기하고 구분을 지어서 해 주고요. 우리가 해 준 것도 별도로 명기해서 쭉 자료로 입력된 내용들만 출력해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해 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 적도 있고 사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 주면 다해 주고 안 해 주면 마는 것이지 어떤 데는 예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나 찍어주는 사람 많다고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면 안 되죠.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늘 돈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데는 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공평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먼저 우리 이상인 팀장님이 수출 관련해서 일본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농산물 특히 안성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지금 일본시장을 제가 명절기간 내에 동경에 마쿠하리멧세라는 전시장에서 슈퍼마켓트레이드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역시 신선, 직접적인 과일이나 농산물보다는 가공품 위주 또한 핵가족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소포장 위주의 상품들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맞춰진다면 판로를 보신다면 가능성을 얼마 정도 보시죠?

지금 저희 안성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활용해서 판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례로 배 같은 경우 배즙하고 이런 것을 제가 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으면서 그 친구들이 일본에 JAS라는 유기인증제도가 있답니다. JA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8월에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친환경농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유기인삼 또한 상담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동남아 쪽보다는 일본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죠?

저희가 일본사람들 홍삼 수출을 추진하면서 2년 동안 상담만하고 있습니다. 왔다가고, 왔다가고. 그런데 무역하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번 결정이 되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배 같은 경우 지금 배 수출이 전반적으로 안성시 전체 수확량에 대해서 몇 % 수출량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전체 수확량이 한 2만 4000톤 정도 되고요. 수출량이 1000톤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안성시에서도 수출을 과수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물량이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도요? 끝난 게 아니라?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성시에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몰리고 있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수출량은 물량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안성시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다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저희 농가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나마 한숨을 쉬고 다행이다. 이제 조금 숨을 쉬는 생각인데 저는 한발 앞서서 그 안성에, 모르겠어요. 이게 제 오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수한 농산물이 안성브랜드를 하나도 못 달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안성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산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안성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받는데 브랜드를 다른 것을 달고 나가니까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형태가 배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내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과숙으로 인해서 남부지역 배가 저장성이 안 좋아서 수출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해외시장 가보면 전국적으로 배에 대한 수출경쟁을 마구잡이로 해 버려서 가격 또한 역시 바닥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개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 가격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개척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끊임없이 해외에 노크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물량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분들이 마구잡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어디든지 다 끄집어 들여서 저가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성배가 들어가는 게, 물론 안성배도 어떻게 해서라도 팔면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래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농가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안성시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것보다 저가물량으로 나간다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고 해외개척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절도 반납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안성시민, 농가한테는 절실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수농협과 같이 연결해서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안심하고 시를 믿고, 농협을 믿고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로컬푸드 새벽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시장이 어쨌든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 몇 월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 하시는 자리가.

새벽시장을 그쪽에서 현재 자리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옮길 자리가 내혜홀초등학교 아양동 복개한 그 도로인데 거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도로를 정비해서 4차선으로 해서 해 볼 계획을 가졌었는데 지금 현재 그 복개된 도로 위에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쪽으로 새벽시장을 옮기게 되면 그에 따른 현재 여기에 있는 상태보다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관계자들, 새벽시장 회장님도 나오시고 다 나와서 옮길 자리를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기존 자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리를 이동하면서 안성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 회원들 간에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이동함으로써 그 전달사항이 회원들끼리도 잘 협의가 되고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벽시장 상인들끼리도 어떻게 되면 서로 분리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행부에 대한 불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안성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잖아요. 마무리를 잘해 줘야 하는데 마무리가 이렇게 막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까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회원들끼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지금 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일들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일반회원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무조건 거기로 가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 우려와 불만이 대단하세요. 하긴 저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회원들 간에 전달될 수 있게끔. 그분들도 저희가 4월에 보통 개장식을 하잖아요. 준비를 하시면서도 그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해가 돼서 무너질 것 같은 저 또한 염려도 생기고. 그래서 그분들도 장소에 대해서 제안을 이리저리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회의 때 들어가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전달사항을, 집행부에서. 물론 거기 집행부, 회장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래도 어쨌든 같은 식구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다 보면 그런 어려움도 감수해야만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절대로 로컬푸드는 혼자 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사업은 같이 협력해서 똘똘 뭉쳐서 같이 가야만 정말 전체적인 로컬푸드 식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전달도 정확하게 일반회원들한테도 전달이 가서 그분들한테도 염려와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회원분들께 그런 사항을 공지를 못 해 드렸습니다. 내일 기술센터에서 새벽시장 연시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분들이 나오시면 이러한 자리 위치에 대해서 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진택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혹시 농업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침이나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저수지 주변 500m 이내에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가 진흥구역으로 잡힌 그런 농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호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며칠 전에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게 175헥타를 안성시가 변경했습니다. 규제가 조금 완화된 거죠.

네, 그다음에 농협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지침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 이런 문제점 이런 것 담당하는 분이 말씀해 주시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된 부분이고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기계를 시에서 임대해서 농협에서 추진해 왔고 지금은 개인이 어떤 작목반에서 임대농기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는 어떤 농협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작목반이나 들녘경영체 이런 쪽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안성시의 경우 물론 밭농업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서부, 동부 분소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농협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안성시와 농협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지역농협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거예요. 무엇을 빌미로? 농업인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금 지난번에 서안성농협 무인헬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할 의도가 없었어요. 저는 시를 상대로 사기쳤다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업변경이 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성시에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도 묵인해 줬다는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의지가 없는데 그 사업을 빌미로 받았어요. 변경신청해서 다른 것 했어요. 그것을 시에서는 지금 방관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것도 있지만 안성시가 어떻게 농협한테 그러한 특혜를 줄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혜라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러한 부분이 다 농가로 혜택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중복돼요. 밭농기계임대사업도 그러려면 농협으로 이관시켜줘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다면. 그런데 지금 각각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밭작물농기계임대사업도 농협으로 주든가 무슨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하던 대로 가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일단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살펴봐야겠지만 다른 것은 연구용역도 잘 주더만 이런 것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밭기계는 별도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논 같은 경우에는 지협에 지원해 준다, 이것도 좀 안 맞고 어차피 저희도 분소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고려해서 밭작물로 넘겨주든지. 지금 우리가 분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거 하고. 하여튼 전반적인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걸 굉장히 고려하고 연구‧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악취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원 250건에서 약 75건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집중 민원지역이 어디인가요?

현재는 일죽 보은‧방초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공도도 좀 있습니다. 대림동산 주변 산란계 농가 중에 있고 또 금석동 동남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발생이 많이 감소했다는데 이 지역의 민원 발생이 감소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감소한 거예요? 혹시 현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도 감소했지만 이 지역은 고은‧방초하고 삼죽 가면 주민들 중 거기 옛날에 반대 민원 많이 냈던 반대추진위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70% 정도 줄었다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올해 남부로 옮기려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더 하고 내년에 남부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가축사육에 관한 제한조례 반대하면서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축사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은 특별히 축사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어왔기 때문에 금방 사업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줄일수록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없으면 축사 운영하는 데 별다른 것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축산농가도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민원에 자꾸 시달리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여기 보고서에는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일부에서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축산정책과에서는 저한테 이렇다 할 얘기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잖아요. 연장한 조건은 그 안에 조건을 갖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건을 갖춰졌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게 마땅한데 안성시는 지금 안 해 줬잖아요.

다 해 줬잖아요? (팀장을 보며)

축산경제팀장 이영재입니다. 올해 낚시업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공도 만수저수지 관련, 금광저수지 관련하고 삼죽 신미낚시터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장허가가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년간 낚시업 관련해서 마을하고 갈등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로 조정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칙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육상 양식업 한다고 할 때 반려처분 했잖아요. 그 사실 모르세요?

네.

반려처분 했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작년도 11월 말에 육상 양식으로 다른 데 해 줬죠?

육상 양식업으로 해서.

11월 30일 날 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 이전에 한 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줬단 말이에요. 형평성의 문제. 두 번째, 축산정책과에서 해수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 있죠?

네. 있습니다.

내수면어업계는 공유수면에 해야 한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행정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시에서 해수부에 질의 회신했습니다. 내수면어업계는 공유수면에 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회신을 받고도 공유수면이 아닌 다른 데에 한 걸 봐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치협약 무지하게 주장해서 그분 민사한다고 내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이게 지금 시 주무부서가 문제될 것을 2년 동안 계속 막아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는 방안을 내 놔야죠. 본인들이 해수부에 질의 회신했어요. 받았잖아요, 공유수면이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는 공유수면이 아닌데도 받아줬잖아요. 왜 그걸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공유수면이 아닌데.

이제는 낚시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수면에 대한 사용허가, 이것은 시설관리자와 농어촌공사고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바뀌게 되면 낚시업 허가는 또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12월 31일 부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수면에 대한 자격을 많이 유권해석하고 상부에 질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답변에 의하면 사유수면은 내수면어업계가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판정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해 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에도 사유수면에도 내수면어업계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내수면어업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처분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내수면어업계 상관없이 거기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권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하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공유수면 임대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내수면어업계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12월에 해 줬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유수면이 아닌 사유지에다 한 걸 내줬단 말이에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공문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원칙과 형평성.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해수부에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 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양반이 1년 반 동안 영업 못 해서 생계유지 못 한 것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원칙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한 가정의 생계가 파괴된 거잖아요.

내수면어업계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수면이지만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질의를 받아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수면에 해당이 안 되고 공공수면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다시 통보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은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낚시업하고 경기도청 공무원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보니까 시에서 담당주무관이 동행도 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엄연히 오랫동안 해온 거고 적어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미비한 것들 치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달아야 한다는 이유. 실무자가 바뀌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 버린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업무는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이영재 팀장이 오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을 다 해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광저수지나 마둔저수지는 주민들이 낚시터하고 계속 싸움을 하니까 부드럽게 못 푼 점이 있습니다. 금광저수지도 불허가 시키고 아직 보완 중에 있는데 만수터하고 저희가 다시 잘 챙겨서 정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소송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사전에 1년 전에도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준비 잘 하라고요. 잘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고요.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일탈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유광철 위원님.

지금 우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만료된 가축매몰지가 아까 48개소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후숙된 추출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한 몇 톤 정도 된다고 혹시 나와 있나요?

3년이 지나면 소멸처리하는 건데 묻을 때 10톤이라고 하면 지금 빼내면 4톤, 물이 남아요. FRP에 묻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있어서 한 4톤, 땅에 묻은 것은 2.5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48개소에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퇴비화 및 소멸처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소멸처리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땅 속에 묻어 있는 것은 차양막을 했으니까 싹 정리해서 주민들이 다시 농지나 대지로 쓸 수 있게 해 드리는데 통에 있는 것은 전문업체를 불러서 계약을 해서 통을 포클레인으로 들어냅니다. 집게차로 들어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집게로 집어내고 톱밥하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처리업체로 보내고 물은 빨아서 다시 환경처리업체로 보내고, 그다음에 통이 남지 않습니까? 통은 분쇄를 해서 고물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수 규모를 용역업체에 주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이 선 겁니다.

그러면 퇴비처리한다는 것을 갖다가 안성시 관내에 퇴비화를 시켜서 뿌리는 게 아니라 퇴비공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기계가 오면 100도로 가열처리를 합니다, 혹시 균 때문에. 열처리해서 다시 실어서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처리 비용주고 통 처리비용 따로 주고 물은 뽑아서 따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신다는 거죠? 안성시 관내에 그 퇴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아닙니다. 업체에서 수거해서 그 업체가 거래하는 폐기물업체에 가져다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염려스러워서. 안성시 지하수가 경기도 관내에서 최하위권인 거 아시죠? 지금 안성시에서 지하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15개 읍‧면‧동 전체를 다 따져도 없어요.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 조장철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질병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저희가 발굴한 다음에 톱밥을 가미를 합니다. 톱밥이나 미강을 가미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즉석 렌더링 처리해서 분쇄한 상황에서, 위원님 걱정하는 균이 있는 상태에서 관내로 살포되나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공고입찰을 통해서 정식폐기물업체한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떠한 처리를 하시겠죠. 그것을 갖다가 그냥 논밭에 뿌린다는 것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안성시에서 지하수 오염도가 높다는 것은 균이라든가, 그러니까 유해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퇴비라든가 비료 살포에 의해서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적된 상태에서 퇴비화를 시켜서 균을 없애고 톱밥처리해서 강도를 약하게 하지만 어쨌든 그게 누적된 상태에서 덮여진다면 지하수층은 더 오염될 수밖에 없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많이 발생된 지역이라 그 양도 만만치 않겠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그래서 제가 먼저 환경평가했을 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막연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에 대해 지하수오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 괜히 그런 게 있어요. 축산인들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안성시는 면단위별로라도 그리고 지역의 매몰처리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이것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시민분들이 광장히 대다수예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대부분이 가지고 가도 안성관내에서 이것을 처리하는가보다, 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성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뭐 유해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거든요. 단순 어떠한 의미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염려를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러면 가축매몰지 사체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실 면단위에서도 자세히 모르세요. 한번 면에 가보세요.

처리절차하고.

면 단위에서도 자세히 모르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2년간 연장됐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뭐냐면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잖아요. 1단계가 3월 24일부로 종료되는데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겁니다.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출하지 아니하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신청서를 제출해야만 1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법화하면서 문제점이 뭔가는 모르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안 건데 축사 증축 관련해서 농지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현재 설계사무소에서는 농지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농지법이 개정돼서 2016년도 1월 1일부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농지를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 농지부서, 사업자들 홍보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알고 처리 안 했다? 공무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한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어촌지방공사에 임대를 맡겼다 거나 60세 이상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소유에다가 사용승낙 받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사용승낙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오해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허가 축산물 적법화해 주려는 것은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말끔히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축산단체 육우회 모임원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11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왔어요. 질의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일단 각 축산단체에 보냈는데 저희가 AI 끝나면 단체장들 모아서 거기에 종목별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서별로 따로 놀기 때문에, 농지부서 협의 들어왔는데 자기네는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무원이 알고 그것을 봐주냐, 그것은 특혜인데. 이런 문제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잘 협조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건축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다 따로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어차피 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도시정책과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