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홍성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네 건, 처리요구사항 두 건, 건의요구사항 두 건 해서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홍성에서 은하간 운행되는 농어촌버스 노선 중에서 금국리 상하국에서 회차하는 노선을 덴소풍성 앞까지 연장 운행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덴소풍성 앞에서 회차하는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는 한 7백 미터, 왕복 1.4km 정도가 연장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 운임 부담이 발생될 그런 실정입니다. 운임 적용 방법과 다른 노선의 운행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 개편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43%로 저조한 실정인 바 보조사업 등은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사업에 중점투자해서 포장률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사업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선을 중장기계획에 포함,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 노선은 2010년까지 계획 중에 있는 우리 군 중장기계획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에 새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시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이라도 타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이종화 부의장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공정성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은 현재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력을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면허 발급 시에 한점 의혹없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은 읍면별로 포장비율을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시 읍면별 균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군 관내 수리계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셨고 신기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수리계 운영비 소요예산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기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방재시설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작인들과 협의해서 대체시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 시 기존도로 위에 적색 도색만으로는 문제가 있어 적색아스콘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 시 적색을 사용하는 것은 시인성을 개선해서 운전자로부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것은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서 제동거리를 짧게 하여 주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에 접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가열해서 접착하는 공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9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과 공정성을 기하려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정하게 단속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인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설치 예정지 상가 주변 여론 등을 수렴해서 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11-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답변할 때 그동안 시공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한번 시공하면은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겁니까?

몇 년간 유지가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군에서 시행한 구간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희들이 쭉 조사를 다 해 봤어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종건소에서 시행한 대평초등학교 앞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법이 틀리게 한 건데 저희들은 그런 공법을 채택을 않고.

그러면은 군에서 발주한 곳은 문제가 없고 종건소에서 사업한 데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 대평초등학교 앞에 거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곡초등학교 앞에 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도 종건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군도급, 또 도시계획구역 내는 군에서 시행하고 지방도에 걸쳐 있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그동안에 국도유지서는 국도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국도급에 걸쳐 있는 것은 군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만 빼놓고는 전부 군에서.

그런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 안 됐다고 군에서 한 거는 파악을 하신 모양인데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은 조만간에 들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간격으로 그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익스팬션 조인트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온도변화에 따라서 이게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시공한 걸 한번 가보십시오. 다 이렇게 끊어주었다고. 짧게 일정한 간격으로 한 거는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준 곳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시공을 했어요.

하여튼 저희들도 보령이나 인근 시군을 한번 보고서 배울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과 건의를 했는데 인근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문제가 상가주인들이 차를 바쳐 가지고 손님들이 차 바칠 공간이 없습니다.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면은 우리 홍성군이 질서있는 홍성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상가 나름대로는 잠깐 와서 바치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또 심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곳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차가 쭉 있는데 자기 것만 붙였다, 그런 경우가 무슨 경우냐,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쭉 계도를 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은 상가주인이라든가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는 차를 뺍니다. 빼고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 바쳐있는 사람만 스티커를 떼는 거죠. 하고 나서 보면은 또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싹 갖다 바쳐놔요. 그러면 스티커 뗀 사람 보면 자기 차만 뗀 거예요. 앞뒤 차는 안 떼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은데……

계도하는 사람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불법 주정차를 막아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하면은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에 시간을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거기다가 설정을 해 놓는 대로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바치는 거는 카메라에서 다 인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몇 군데 설치해 보려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를 놔두고 우리가 단속을 않기 때문에 얌체족들이 많습니다. 번호판을 가려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카메라를 깨뜨리고 그래 가지고 카메라 하나에 3, 4천만 원 되는데 그것도 돌멩이 집어던져 가지고 깨뜨려 놓으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타 시군에서 있었는데 번호판 앞에 뭘 가려놓는다든지 그래서 그것만 또 따로 단속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는 철망이 있어 가지고 옛날 카메라처럼 깨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해 보고 하여튼 저희들도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11-7페이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리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모자란다, 이것 좀 인상해다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이 신기보 문제는 도시방재시설과 관련시키지 말고 당초에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공사발주처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기보를 철거해야 된다 하는 일부 주민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존치해야 된다 이런 두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보다는 용역결과에 그 신기보가 갈산 시가지를 침수시키는데 문제가 된다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경작인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보 때문에 침수가 되니 우리가 딴 시설, 관정을 새로 파든지 아니면 그 위에 기존에 갈산정수장을 사용할 때 만들어놓은 집수관거를 우리가 한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부분이 김좌진장군 생가뿐만 아니라 그너머 와리 지역에서도 그 물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는 어려운데 그 보를 좀 개조하는 식으로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면면히 따지고 보면은 설계자 감리자 문책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로.

그거는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언급하기는 지금……

도에서 한 거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비가 오면은 개폐식으로 되는 문이 포크레인이 가서 들어도 문이 안 열리니 이런 설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설계를 했으며 감리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준공검사에도 도장을 찍었는지 정말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도에서 한 공사라 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공사를 가지고 얘기를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다시 개조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가 목리민들과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현장답사 열 번은 했을 겁니다, 열 번. 또 몇 년을 두고서 건의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보를 그냥 이용할 수 있게 놓고서 개폐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야지 많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서 오히려 이거는 장애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됐으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정말로 군청에서 몰라라 하면은 갈산면민들이 도로다가 진정을 하든지 할 겁니다. 자기네가 한 공사니까 책임져야죠. 공사발주처에서 책임져야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감사 때나 현장답사 때 얘기하면 미끈하게 대답만 잘하시지 말고 연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서 은하 종점 연장인데요 거리가 연장되는 것은 운임이야 당연 인상되겠고 운행시간 개편은 언제 어느 때 합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 할 때마다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주여객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한 건 요인 가지고 자꾸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홍주여객 측에서도 노조하고 협의가 돼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건이 발생했을 적에 언제라고 딱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한 건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저거하니까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한번에 하고.

그러면 1년 이전도 되고 1년 이후도 되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요것도 홍주여객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답변을 홍주여객 측에서 들었고 다음에 노선 개편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행에 개편이 있을 때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불편 사항이니까 이것이 꼭 시정을 요하기 때문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11-3쪽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관계입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한 것은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보면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또 소방도로 같은 것이 전연 안 돼 있는데 전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면장이 하고 군의원이 하고 군수가 하고 도의원까지 다 하는데 이러한 뭐를 하지 말아야 하겠다. 전 건설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님이라고 해서 도의원이 농어촌 그러니까 마을안길 같은 거 하고 있고 또 군수 하고 있고 군의원 하고 있고 면장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못 된 데를 서서히 해도 되고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또 소방도로 같은 게 홍성읍 같은 데도 전연 홍성, 광천, 갈산 같은 데 안 뚫려있는데 이런 데다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실지 더 급하고 더 위험한 소방도로 같은 것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런 데는 투자를 못 하고 너무 소소한 개인 집앞에까지만 전부 투자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의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시정돼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받으신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됐죠? 읍면 순방 시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거는 다 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읍면 순방 시에 버스노선으로 건의한 거는 올해는…… 홍동에서 한 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어요?

예, 그건 안 되는 걸로.

지금 여기 장수원이나 덴소풍성은 우리 홍성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치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서 막대한 지원자금을 홍주여객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기업을 이렇게 노선 연장 하나 못 한다 하면은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제가 알기로도 하루 이틀 문제점 제기한 게 아니고 덴소풍성 생기면서 누차에 건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들은 거는 먼저 행정감사 때 김정숙 의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덴소풍성 측에서도 이 버스 노선을 연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전혀 건의를 못 받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1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홍성초등학교 청솔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길과 우체국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있죠?

예.

그러면 우체국에서 올라오는 쪽에 어린이 방지턱 하나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관계는……

그 부분하고 홍남초등학교에서 홍동 가는 길 보시면 알지만 너무 달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먼저도 올라오는 길에는 방지턱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방지턱이 안 된다면 감속할 수 있는 그런 급감속이나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정말 어린이 학생들 뭐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홍남초등학교 앞에는 방지턱 했는데요.

앞에는 됐는데요 홍동에서 올라오는 쪽 차선들이.

그것도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다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쪽은 방지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내려가는 쪽은 방지턱 했는데.

저 아래쪽으로 다 해 놨죠. 무슨 갈비 그 밑에.

무슨 갈비 올라오는 쪽에 방지턱이 있습니까? 내려가는 쪽에 방지턱이 있지 올라가는 쪽에 방지턱 있는 걸 저는. 언덕이라 겨울에 미끄럼 뭐라고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방지턱이 올라오는 쪽이라 언덕이라 안 된다면 감속……

아니요, 거기 교량 좀 넘어서 거기 하나 해 놨어요.

그래도 너무 속도가 빨라요. 정말 심각해요. 홍성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데.

그 관계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방지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골머리를 썩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 문화의 거리나 이쪽에는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시장 홍주한약방이나 그쪽에 다 이런 거는 만약에 노점상이 그렇다면 다 불법 아닙니까? 천막치고 그 길을 다 장날이면 다 막고 있잖아요.

어디요?

대산가축 그 길하고 홍주한약방 그 길은 완전 다 잠식한 거 아닙니까, 도로를. 그리고 그 건너편 홍성읍 읍농협 그쪽도 다 지금 된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 주차단속요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치외법권 쪽입니까?

그거는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이 노점상 차원에서 우리가 장날 단속을 하는데 지금 대산가축 앞에는 거의 다 정비가 됐고요 지금 안 된 데가 홍주한약방 그 길하고 읍농협 앞에 그쪽이 지금 일시에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역사문화의 거리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역사문화의 거리 반짝반짝 빛날 일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뭐한 대산가축 앞이나 뭐는 단속요원이 전혀 별로 가보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그 길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아니, 평소에도 가 보시면 알지만 평소에도 단속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속하신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보면은 단속이 잘 돼요. 안 이루어지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단속이 어렵고 뭐하다면 노점상 문제도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용역을 끌어들여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해야지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성에서 수십 년 어렵게 장사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이 지역에 뿌리내린 그런 5일시장 안에 상인들은 하루종일 공치고 그 치외법권적으로 계속 노점상들 외지에서 오신 상인들은 장날마다 홍성돈 다 쓸어가고 있는데도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는 봤습니다. 한두 명이 나가서 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손놓고 방치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 지역분들이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분명히 그 단속하는 게 단속을 해도 노점상 생태상 군에까지 쫓아오고 데모도 하고 참 어려운 걸 많이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요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군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게 참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홍주약방 앞에 거기는 장날마다 장사한 지가 제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서부터 했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그걸 가서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당시에 불나서 그쪽에 나왔을 때 단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쪽에 소방서하고 다 해 가지고 노점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없었습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엔가 흐지부지 돼 가지고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주차단속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성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요원까지 확보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주약방 그 도로가 길이 아니고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상권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분명히 도로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원칙이 있고 뭐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역사문화의 거리는 5일시장입니다. 홍성에 오랫동안 경제의 한축을 이루어왔던 5일시장 그쪽은 페빙스톤인가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해놓고 무슨 빛날 일 있습니까? 날마다 그 앞에만 만만한 데 그 근처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대산가축 앞이나 아니면 읍농협 앞에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계속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고정적으로 수십 년 동안 장사했던 분들은 물건 팔기 위해서는 그 앞에 와서 얼른 단속하고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노점상 하는 건 보호해 주는, 행정 당국에서 이런 뭐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주차단속하고는 좀…… 노점상 단속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차단속은 우리 주차요원들이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쪽께를 많이 단속하는 거를 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데가 그런 데하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쳐놓는 대산가축 그쪽하고 하상주차장에 있는 저쪽 공무원주택 쪽 그쪽으로 이런 데를 우리가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5일장 때 대산가축 앞에하고 읍농협 앞에 그거는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내일이 장날이죠?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거기가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뭐가 되나? 제가 어저께도 그쪽 시장분들이 오라고 그래서 나가 봤어요. 왜, 저쪽이 저렇게 삼성병원 앞에까지 옷 파시는 분이 차로 해서 포장까지 치면서 차 대놓고 차에서부터 쭉 한 5미터 이상씩은 이렇게 차지하는 데도 하루종일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제가 안 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을 갖다 거기다 결부시키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장사를 하는 것도 단속하기 뭐하다면 주차한 차까지 거기다 세워놓고서 그렇게 상행위를 하더라니까요. 차 위에서. 옷을 깔아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업무량이 바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일이 다 그건 뭐하시지만 그 지역에 그런 현안에 과에서 한두 번이라도 나가보셔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차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만약 노점상 단속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민들 한 2, 30명 오셔 가지고 군수님에 대한 말씀하신 거 군수님한테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3쪽에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업무나 예산흐름에 문제점으로 볼 때에 죽전리 배수로 사면유실 건이 지금도 시공이 안 됐고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로입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비로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인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농기계나 농민들이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지금 추수가 다 끝나고 매상하는 시기인데 내가 한 3일 전에 그곳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대로 안전띠 쳐놓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더만요. 그러면 시멘트 포장 도로가 허공에 떠있어요. 밑에는 사면이 다 유실이 돼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행위를 농민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그 길 사용을 간신히 하셨죠. 기계들도 왔다 갔다 못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재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입니다. 재난이면 시급한 사안이고 응급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의 흐름 문제도 있고 행정업무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뤄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 또 타 기관 업무 영역에 침범해야 된다는, 침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드리겠습니다. 침범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업무 영역에 침범이라고 제가 표현했네요. 농민들이 볼 때는 단순한 둑이 무너진 거거든요. 사용자가 볼 때는 단순하게 둑이 무너진 건데 행정에서 볼 때는 재난이고 또 각 소관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늘날까지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이 보실 때에는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보실 때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복구나 안전시설이 안 됐을 때는 답답하신 겁니다. 과다한 업무에 노고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응급, 신속함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우리 행정이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소관 과하고 빨리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12-5페이지 갈산 도시방재시설 사업을 설계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공고를 한 건 아니고?

현재 공고가 15일경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돼야 설계를.

아닙니다. 금년도 10억이 있기 때문에요 실시설계할 수 있는 재원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설계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 억에 맞추었느냐 2백 억에 맞추었느냐 그 예산에 확정돼야 설계를 할 거 아니냐 그 거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현재 실시설계해야 저희가 예상은 지금 2백 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마쳐봐야 실지 금액은 확정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백 억 정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정도 지금 투자가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삽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적절하시고 저희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감리단하고 그간에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조치사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소소한 사항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정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현장답사하신 서구교라든지 죽전교라든지 정형교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시행청하고 지역주민과 저희 군하고 의견이 지금 상당히 상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해당 시행청하고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론 이 사업이 시행됐지만 이런 문제를 상급기관에서 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까 임금동 의원님도 건설과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는 치외법권적인 그런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간섭도 못하고 타치도 못 하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행정입니까? 그 상급기관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제일 큰 피해가 구항면 지금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갈산 신기보, 그리고 삽교천 치수정비사업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누차에 그런 문제점을 몇 년 전부터 있으면서도 홍성군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은 소소한 건 다 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리하고 도로와……

접한 되는 부분.

낙차가 크기 때문에 겨울에 거기 다니겠어요, 차 한 대라도? 하나도 못 다니죠? 도로하고 다리하고 통행도 못 하는 그런 다리를 놓고 공사를 잘 했다고 여기서 뭐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만약 어디야 서구교 말고 아까 죽전교?

죽전교하고 정형교가 현재.

지금 그 서구교 때문에 장항선 철도 공사 하시는 분들이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정부돈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데서는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데에서 한 거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가 엄청나게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점검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상급기관에 하는 행사는 누가 치외법권적으로 간섭도 못 하고 이루어져 놓고 만약 죽리교나 아까 얘기한 그 두 개 교 다시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아니면 도로를 새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한번?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서구교 같은 경우는요 시행청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통로박스 위치 변경이라든지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나머지 것도 죽전교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점이 죽전교와 농어촌도로 207호 연결부분이 구배가 심합니다. 그대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차량 통행 시 시야확보도 어렵고 각종 사고위험도 상존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시행청 제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 접속구배를 현대 13.895%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도로구배를 좀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그 대책이 없고 주민은 불만이 많고 언제 그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결된다고 보장도 못 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그 다리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요 사항도 우리 해당 부서하고 저희 재난관리과하고 적극 더 검토를 해서 시행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삽교천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해결을 안 해 주고 아직까지도 지금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적극 대처를 해야지 거기는 상급기관이라서 도저히 홍성군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요 저희가 시행청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 해서 최대한의 피해가, 주민의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대책이……

대책이 없는데 뭐하신다는 답변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기 아쉬운데.

아니,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현지 상황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만약에 군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면.

군비가 들어갈 사항은 현재 안 될 거 같고요.

아니죠, 만약에 도저히 결빙기나 이런 시기에 통행을 못 할 시에는 새로 다리를 놔줘야 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군비 안 들어가고 도비로 해서 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시행청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청에서 사업이 투자가 되도록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나중에 2차적인 문제로 저희 군비를 투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도 담당하시는 재난관리과에서 문제 제기를 사전에 해 주시지 않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다고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요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든지 붙들고 늘어져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국 의원님.

아까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올해 7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신속하게 복구를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무슨 재난이 나면은 빨리 해 줘야지 이게 지금 그냥 안전띠만 해놓고 주민들 농민들이 여름철에 많이 다니는 농번기에 그 통행하는 데 그렇게 놔둔다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고 무슨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빨리 해야 그게 재난관리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요런 경우에는 응급복구라도 해놓고 위험성이 없게 예방하는 차원이 재난관리를 위해서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난 거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도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응급복구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여태까지 놔두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잘못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획을 떠나서 응급복구를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업무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즉시 현장을 조사해서요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라든가 자연적인 피해가 있을 적에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요구사항 네 건과 건의요구사항 한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의 미흡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초작업 등 공원의 관리작업의 실시는 2006년도는 인부를 사 역하여 4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소요인원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산공원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2006년도 설계용역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1차년도 사업 완료 이외에 경관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였고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산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팔각정 주변에 통나무의자, 지압보도,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팔각종 리모델링, 음용수시설, 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는 적극 검토하여 남산의 경관과 어울리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특징있는 가로수 보식 철저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고사된 가로수는 2007년 상반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에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쓰레기봉투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쓰레기봉투 사용률 제고를 위한 읍면별 특별대책을 수립, 지시하였고 사후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야간 합동단속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의 불법처리가 잠재된 농촌환경에 맞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홍성군 공원녹지 및 가로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절의 고장인 홍성의 위상에 맞는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2쪽에 도시공원화사업에서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이 공원화사업에만 저는 4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4번씩 하려면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공원화사업은 네 번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읍면에 돈만 내주면은 네 번 하라고 내줘도 세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가보면은 아주 공원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그때그때 내주고 실시를 한 후에는 군에서는 확인지도를 반드시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해서 다시 시정하는 이런 대책을 꼭 세워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종화 부의장님.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용봉산에 산림휴양시설을 하고 있죠?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림휴양타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고도가 얼마나 됩니까?

130m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군에서 기존에 100으로 돼 있는 거를 80으로 낮추겠다고 한 거를 우리 의회에서 그냥 기존 100으로 유지를 시켰는데 100보다 높은 130 정도 위치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 산림청 휴양림시설 지구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휴양림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양지구 내에 시설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휴양림지역으로 임야가 해당되는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밑에 쪽으로는 임야가 아닙니까?

그런 사유지는 휴양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 사유지라도 군에서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휴양림으로 고시된 지역이 191ha가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제일 낮은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휴양시설 중에서는 제일 낮은 지역이라고요, 거기가?

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된 191ha가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제일 낮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 낮은 지역도 군에서 매입을 하면 얼마든지 산림휴양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법을 더 엄히 다루고 집행해야 될 기관에서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지금 군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고도가 130m 되는 지역에 개인한테는 허가를안 해 주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듣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휴양시설은 공익적 기능에서 우리 주민과 군민들이 쉬었다 가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지구 내 고시된 지역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료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만서도 군민들이 휴식을 위한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공익적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꼭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도 아니고, 본 의원 생각에는 군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산 다녀보신 분들은 다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해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시정 내지 건의드린 내용은 동떨어진 얘긴데요 제가 지금 며칠째는 거기 안 봤지만 광천에서 홍성 쪽으로 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도.

예.

거기에 아카시아나무인 거 같아요. 잎이 떨어져서 확실히 분별은 못하겠지만 고사된 나무가 한 5 내지 6그루 있더라고요.

예, 군부대 담 옆에.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홍성 관문인 주요 국도 주변에서 한 백미터 불과 거리에 고사된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대여섯 그루로 제가 보고 있는데 군부대라서 우리 군에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한 그루도 아닌 대여섯 그루라. 저 나름대로는 군부대라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 좀……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14-4페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법 개정 전에는 건축을 하려면은 경계측량 또 다 집을 짓고 나서는 현황측량을 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경계측량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경계측량도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설계도를 첨부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게 되니까 그 설계를 하려면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건축물 등재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건축물 위치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황측량이죠?

예,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토록 했었는데 모든 건축물이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를 낸 거는 요금 농촌지역에서도 축사 이런 건축들이 많은데 건축을 하려면 꼭 두 번씩 측량을 하는 이런 사 례가 많아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걱정하던 차에 법이 이렇게 개정됐고 하니까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건축 한 건당 측량비 최소한도 5, 60만 원 그 어려운 농촌에서 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아까 전 시간에 환경녹지과 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용봉산에 산림휴양타운, 건축법에 문제 있죠?

건축법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저희 군 조례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도제한으로.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위반되잖아요? 우리 군 조례에 분명히.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위반이 안 된다고요?

예.

조례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엔 해당이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개발행위를 득할 때는 가능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이 청석수련원이었을 때 그쪽 위에 개발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도제한으로.

그것은 산지가 아니고 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한 것이고 지금 현재 휴양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지금 상수도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약 81억 6천만 원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관 보호하고 수명연장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있죠? 필터식으로 해 가지고.

노스케일 이온장치가 있습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에 홍성군에도 시범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안 했었어요?

시범실시를 계획했다가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내년에 예산 잡았습니까?

예산은 잡지 않고 구상사업에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홍성읍만 하는 게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정말 그게 효율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해 봐야지 한꺼번에 3억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는……

인근 시군도 많이 설치가 됐고 특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3개국 특허를 받고 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15-3쪽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마을상수도 중에서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고 저희 수도과에서도 마을상수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요즘에 먼저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한 마 을에 가면 전체 가구수가 전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죠?

현재는 아주 외딴 독립가옥을 제외하곤 전부다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 개 사업에 그렇게 진행되게 예산이 됐더라고요. 1억 7천만 원. 그게 초과될 경우에는 이걸 못하고 있더라고. 일례를 들어 어저께 금마에 구암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이장님의 전화가 왔었고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가구가 58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하다 보면 35가구에서 40가구뿐이 해당이 안 된다, 나머지 가구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섰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같은 주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좋은 물을 먹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자기들 우물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암부락은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독립가옥이라든지 그런 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 개발하는 것은 독립가옥은 빼놓고 금년에 할 때는 전부다 같이 급수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 금번에 금마면 금골이 중학교 부근에 급수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10월에 발주가 돼서 1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문제가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할 적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마을수를 세 개 할 거를 두 개로 줄이더라도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마을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 줘야지 어느 집은 좋은 물을 먹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 어느 집은 진짜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주민들이 형평성이라든가 뭐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마을 상수도 같은 걸 하더라도 희망농가나 전 가구가 이렇게 먹게꾸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도 덜 들고 만약에 1억 7천 갖고서 할 거를 구항 같은 경우는 58가구거든요. 그러면 한 20여 가구가 남으면은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그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어서 해야지. 그렇죠?

예.

거기서 18가구를 전체 먹게 하려면 거기서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2억 4천 갖고 할 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세운다면 1억이라는 돈이 또 7천만 원 갖고는 하질 못한다고요. 예산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설계도 다시 내야 되고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갔던 게 다시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더 군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앞으로 추후 시공 때에는 전체 마을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마을도 여러 마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마을이라도 전체 가구수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사항 두 건과 처리요구사항 한 건, 건의사항 세 건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인데 한방진료실 직원 배치 및 진료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9월 말 현재 보건지소별로 한방 진료 현황을 16-2쪽에 맨 하단에 표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16-3쪽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환자가 많은 광천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직원이 신병치료 중에 있으나 11월 8일 복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바쁜 농사일로 내방하지 못하는 환자 및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지소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월 2회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취약지역 순회진료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락에 취약지역 순회진료 방송안과 홍보안을 배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실 직원 배치를 위한 2007년도 일용인부임 예산을 요구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김정숙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치매환자 현황으로는 중증환자 36명, 중등증 35명, 경증 18명 해서 총 89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원가능자는 중증환자로서 36명이 대상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경증환자는 주간보호센터와 가정에서 관리를 하고 2006년도 치매입원 및 간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 6명, 자체사업 10명 해서 16명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입원 및 간병비 지원사업 실적은 총 21명에 대해서 시혜를 했음을 보고드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위생용품 4종과 치매팔찌,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증환자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를 해서 치료 또는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5쪽 향후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자체사업으로 20명을 치료예산으로 예산계상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증환자에게 본예산 치매환자 투약비 70명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그 표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기를 지원해서 노약자들이 물리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간이물리치료기 공급은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안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구급약을 보급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간이물리치료기기를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요 경로당 대상수는 총 316개소가 됩니다. 아울러 2007년도 이동병원차량 순회진료계획에 의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순회방문으로 한방진료를 확대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6-8쪽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을 더 확충하라 하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2007년도 처리계획으로는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는 이월액을 줄이고 음식업소 환경개선이나 특산품 개발 위주의 증액을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환경개선에 영세업소 손씻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생교육이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매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으로 병행을 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손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과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유해곤충 박멸약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증액이 어렵다는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건의요구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분기별로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세 사람이 적발이 돼서 경고처분 등 보수에 기타 수당 지급 중지 처분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개인별 복무관리카드를 비치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복무 관련 사항 교 육 실시와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불시 복무점검 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와 근무지 이탈을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근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군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 사안은 우선 보건소를 신축코자 함에 있어서는 신축을 위한 대지가 먼저 구입이 선행돼야 하므로 대지구입비 확보와 또 건축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확보를 해야 되지마는 우리 군비 부담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우선 보고드리면 보건복지부 주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소한의 건축비는 47억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건소 한 천 평 정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부지가 한 2천 평 정도가 필요로 하므로 2천 평을 확보하려면 현행 시가로 해서 군비 적어도 30억이 확보가 돼야 그런 우선 선행돼야 될 그런 조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므로 해서 우선 당장은 어렵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증환자는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몇 명쯤 지금 연계해서.

의료원 주간보호센터에 거기 의료원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모셔가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의료원에서 하는 인원이 20명 내외로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 자체사업 10명이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치매환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나 그 치매환자 가족은 정신적, 경제적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서 보니까 2006년도에는 투약비 지원 같은 게 없는데 2007년도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 사안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창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니만큼 진짜 어느 한 일개 가족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나 지역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만큼 이렇게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가 한 30억 정도가 돼야만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겁니까?

요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은 우선 건물을 지은다든가 할 때에는 대지확보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와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선행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은……

그러자매 매각한다 해도 다른 데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으로 본다면 향후 얼마쯤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201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언급했듯이 미래형 도청소재지 면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해서 진단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향후 다소 좀 지연되더라도 사업구상을 심층, 잘 된 데도 있고 우리 군 지역도 있을 게고 도시형 미래형 보건소도 있을 테고 그런 데를 답사하셔 가지고 아주 도시형 보건소가 신축되도록 가일층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16-2가 되겠습니다. 광천은 지금 복직이 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는 한방진료원이 있는 건가요? 6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용이라도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하는 환자수가 작은 그런 보건지소는 의사 혼자 진료를 하도록 해 놨고요 또 나머지 제가 여기 보고드린 요 부분 이외에 홍북지소나 금마보건지소 이런 데 같은 데는 의사 혼자 그 환자 진료를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은 농어촌에는 노령화 추세가 되고 있는데 노령화되신 분들은 이 한방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의보다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서비스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본인은 나름대로는 그 영향도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은 정말 보건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 이용주민수가 적다 하는 것은 이용을 하고자 해도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 행정 모든 전반 서비스 중에 다른 부서는 다 그냥 시정 내지는 행정추궁 거둬들이는 사업인데 보건소나 사회복지 업무만큼은 다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홍성군의 행정이 마이너스 된다고도 봅니다. 다 주는 사업이니만큼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나 신뢰가 있으면은 우리 군 전체의 위상이 될 수 있다라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질높은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예산 내년도 올렸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16-9쪽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여기 복무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건의요구사항으로 이게 지금 자료가 됐네요? 이게 건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걸 지적을 한 건데.

그 부분별로 요구된 부분을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야지 건의요구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도 질높은 의료서비스 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공중보건의들의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리고 독감백신 시행하고 있죠?

예,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 정도 접종이……

금주 월요일부터 했기 때문에요 지금 숫자는 거의 한 5% 정도 접종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미리 접종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계획도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도 약품수급이 좀 늦어져 가 지고요 약품수급이 원활히 되면은 저희가 점차 빨리 접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님.

저는 여기 시정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아닌 딴 거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산 A지구에 철새가 수십만 마리 이렇게 오는데 그러다 보면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는 률도 있거든요. 그 철새로 인해서. 홍성군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독감 관련해서 걸린 환자가 있다고 그럴 때 요 환자는 1차적으로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군 관내에는 홍성의료원이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백신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조류독감 예방백신이라기 보다도 지금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예방을 위한 사안으로 지금 독감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시는 사육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요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A지구 내에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철새들은 계속 날아다니고 하는데 거기에서 탈곡하고 있고 볏짚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그 사안은 저희가 사전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 논에 한번 앉으면 수십만 마리가 떼지어서 앉습니다. 그러면 날 때 깃털이 날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주위에 다 공중에 떠다니고 그러는데 혹여나 그중에 하나라도 재수가 없어 서 그런 게 온다면 어떻게 보면 홍성군은 상당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철저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기관에서의 다른 대책은 없고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진료계획 요것은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돼 가지고 벌써 수년 전에 홍성의료원을 지정기관으로 아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항까지도 홍보가 저희가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16-8쪽에 제가 여기 한번 했는데요 처리계획에서 음식물 특산품 개발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슨 방법으로 했죠? 음식물 특산물.

특산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안이 업주들한테 저희가 요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음식을 내포문화축제와 더불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 축제를 우리 홍성군으로 끌어와 가지고 홍성군에서 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홍성군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주면 비빔밥이라든가 수원에 왕갈비 이런 식으로 우리 홍성 오면 음식이 진짜 대표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를 음식업지부와 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병행해서 연결해서 하나를 진짜 아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도록 좀 그런 데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어디 가도 홍성은 뭐가 잘한다 하는 대표음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건소도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나 음식업지부와 상의해서 그런 계획도 좀 앞으로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축제를 저희 홍성군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요런 우리 지역에 어떤 음식이 앞으로 전시가 되고 또 그런 축제에 참여를 하게 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색음식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축제 관계도 여러 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 또 축산군이고 하니까 축산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보건지소가 몇 시에 업무를 시작하죠, 소장님? 광천 같은 경우.

9시 정시 시작입니다.

9시 정시에 문을 오픈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용주민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개선이 됐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확충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저희도 그렇게 실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주민의 욕구가 나날이 폭이 넓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 이전에부터 어르신들이 나와서 보건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온에는 쌀쌀하시죠. 거기에서 또 다른 욕구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시간은 그런데 추워서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욕구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것은 많은데 해 드릴 수 없는 형편이니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공익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보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길이니까 뭔가 아침 일찍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춥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 법이 뭔가 강구를 좀 하셔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시행을 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천보건지소를 이전개소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지난 하절기 때는 하두 그런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또 비가 오면 어쩌나 해 가지고 그래도 서너 명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는 파고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하고 보니까 또 의원님께서 추운데 떨지 않게끔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주셨는데 기왕이면 저도 요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보건지소에 전날 올 때 보건지소를 방문하고자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럴 때는 사전에 보건지소에 전화연락을 주셔 가지고 진료예약제를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일찍 나오시지 않으셔 가지고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 중인데……

좋으신 안이신데요 예약제라는 또 폐해현상이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편리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예약을 하지 못하시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또 예약된 손님 진료 때문에 그분들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또 폐해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 좀 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잘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8-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만 1, 2로 두 건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오석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축산분뇨처리장 퇴비화동 미활용에 대한 대책과 슬러지 폐기물 처리 문제점 시정요구, 또한 문제점인 퇴비화동을 신축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예산낭비이며, 관리소홀이라고 봄, 또한 슬러지를 자원화 퇴비화하여 판매토록 조치하고 연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연구검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 주기 바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사업소에서 2004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비용산정 및 이송 연계처리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의 퇴비화시설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축분 1일 50톤을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퇴비화시설 설치 후 약 7년간의 초기 시운전을 제외한 현재까지 9년이 되겠습니다만 미가동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설치 이후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설비부문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퇴비화동의 대안에 대한 활용방안의 총괄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요비용 총괄표에 보면은 퇴비화동을 보수하고 직영 운영할 시에는 연간 12억 7,949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비화동 보수 및 전문업체 위탁비용은 5억 7,350만 원이 필요하고, 또한 퇴비화동을 철거해서 예비저장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는 3억 288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18-3쪽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퇴비화동 보수 및 직영하는 방안은 보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운영유지비용이 매년 5억 5백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 공정이 한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된 퇴비의 품질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퇴비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상판매에 따른 수익산정은 계산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은 가동하기 위한 인원 충원 및 퇴비화 공정 중단 시에 충원된 인원의 적정 배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안을 검토할 때는 퇴비화동 보수 후에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축분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체를 찾는 일이 우선 선행돼야 하지만 퇴비화동의 보수비용으로 약 5억 7,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선택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3안을 검토할 때는 기존 퇴비화동 철거 후에 예비저류조의 활용 또는 최근 우리 이미 축산폐수처리장에 보강공사를 3천 톤 12일분을 했습니다만 이런 규모의 예비저류조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방안도 검토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축분 퇴비화시설은 기존 퇴비화동을 철거하고 추후에 축산폐수처리장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18-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연간 5천만 원의 예산의 절감대책과 자원화 퇴비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연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폐수처리장 각종 부품 교체, 시기, 장비 등을 비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교체할 것을 시정요구와 고장 시 비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미수립 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1번 연간 예산 5천만 원의 절감대책, 자원화 퇴비화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로서 반드시 관련법에 근거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한 퇴비화동의 운영 관리 비용을 비교할 때 저희가 5억 1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할 시 유지비용으로 매년 5억 5백만 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데 5천만 원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폐수처리장 각종 부품 교체, 시기, 장비 등을 비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교체할 것을 시정요구와 고장 시 비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미수립 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현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가스, 철을 부식시키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발생으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에 각별한 저희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비 부품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또 고장 시에 비상대책으로는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부품 고장 시에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도 본예산에 주요 예비부품 확보를 위해서 예산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잘 운영 유지 관리되어 영세축산농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사임을 인식하고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더욱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