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계획이 시정 발전에 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인범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종명 팀장입니다. 재정분석팀 박부영 팀장입니다. 균형발전규제개혁팀 박희열 팀장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3쪽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기획으로 시정발전 선도라는 부서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첫 번째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안성맞춤 시정기획,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소통 행정, 세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 및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 네 번째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주요 정책기획‧조정,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 효율적 예산배분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완전한 채무제로를 달성한 한 해였으며 신속집행으로 중앙평가 및 경기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7억 60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2억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 지방재정 우수사례 기관상 수상, 넥스트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열린혁신 평가 업무 추진으로 시민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열린혁신 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사회정부혁신을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변화 또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혁신 1번지 안성 실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부서별 열린혁신과제 발굴 및 공공 분야에 대해서 집중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고삼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LH 주관 마을계획 수립비용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2개동 8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삼면을 대상지로 하여 총사업비 118억, 2018년도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2021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하는 공공주택 건립으로 소도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죽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공모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삼죽면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삼죽면 일원 생활기반 또 경관, 환경정비, 지역 역량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사업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행정 및 창의적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신규 시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창출회의, 열린혁신팀플오디션, 대학교 행정인턴십, 시민제안공모전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의 평가환류를 통한 성과지향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총체적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평가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내부평가로서 관‧과‧소 통합성과관리, 읍·면·동 종합평가, 성과시상금 심사가 있으며 외부평가로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금사업, 국가주요시책에 대해 평가를 하는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시·군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우수 시‧군으로 선정 시 특별교부세를 우수부서에 우선 할당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2018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도 세입전망은 54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건전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안전투자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및 시민과의 약속사업 등의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등 시민 경제지원 예산을 확충하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지향적 지역인프라 확충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4건의 계속사업 평택상수원 규제 해소 적극 추진, 생활 중심 규제개혁 추진, 시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삼죽에 마을정비사업 해서 공공주택 짓는 부분,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 다 된 거예요?

지금 매입절차 전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용도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우선 시행한 다음에 토지매입이 들어갑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나.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 접수가 된 상태로서 관계부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완결이 되면 중간 중간 보완자료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중이고 행정절차가 평가 같은 사항이 1년 정도 이상은, 1 내지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몇 평이나 필요한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기 아니야,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이게 아마 시공기간보다는 행정절차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계획 잡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지금 나름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원체 행정절차기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런 소요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결정은 된 거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안에 시공까지 마무리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중에는 현실화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역에 소문만 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미적거리니 진행이 안 된다는 둥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LH나 국토부하고 계속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본설계나 이런 것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병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이 돼야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사항은 있는데 그게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절차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서류로 하나 주시고.

지난 과정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20쪽 보면 평택 상수원 규제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 추진단이나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상생발전협약으로 인해서 연구용역 실시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주요 부서나 필요하신 분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얻은 성과는 먼저 동반성장발전위원회를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상수원 특히 평택 유천 규제 해소지역에서는 저희 시와 시민단체나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상생협력 MOU를 2015년도에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이렇게 4자 간에 광역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용역이 완료되고서 아마 경기도에서 상수원 규제 상생발전협력단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문이 와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일단 평택, 안성, 용인에서 공문상으로 5급 이상 정책협력관을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파견해 달라. 그러면 수자원본부 내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거기서 여태까지 용역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양쪽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뭐냐면 규제도 해소하고 또 하류지역에서는 지금 명분이 다른 게 없고 수질개선이 명분입니다.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팔당에 준하는 수질개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아마 2㏙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저기로 장기적인 추진안목을 갖고 추진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 용인, 천안, 평택.

천안은 경기도에서 아직 협력이 안 됐고 경기도 3개 시‧군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 누가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문이 와서 저희가 파견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파견 보낼 부서는 어디예요?

부서는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 더불어서 상생협력추진단에서는 민간협력자원기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후순위로 발족할 예정이라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지역주민, 요구하시는 분을 대표로 해서 경기도에서 민간협력단 조언도 받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 이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아무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떠한 지역정서에 맞춰서 규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 불편 해소할 수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뜻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받들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 이번에 추경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예산이 8000억 규모가 됐더라고요, 이번 경정예산 반영을 하면. 특히 교부세가 840억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누계로 보자면 2261억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로 봤었을 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양주시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정책기획담당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무래도 전년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대거 확보가 되는 것이 이어지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장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계속 요새 회의를 해요, 저희가. 배분방침을 변경할 우려도 있고 지금 계속 우리가 해 오던 틀이 있기 때문에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세 수입보다도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범위가 세입으로 따졌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욱더 정책기획담당관이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교부세가 갑자기 이렇게 대거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즉흥적으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 행정에 있어서의 통일성이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반영되는 것인지 보여야 될 텐데 아쉽게도 이번에 동료 의원 황진택 의원님의 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공도의 2개 도로에 대해서 발언이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불 보듯 뻔 하게 스타필드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도로였다면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충분히 다뤄졌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상황을 보자면 들리는 얘기로는 시민과의 대화 때 거론이 되었던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해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이 되느라 중기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미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미리 다 맞춰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느끼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쯤에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또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교부세가 확정이 됐고,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력을 최대 했지만 2000억이 넘을 거라고는 기대조차도 안 했어요. 작년에 1710억 왔을 때 저희도 엄청나게 놀랐었어요. 그런데 2200억이 넘게 왔을 때에는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줘서 우리가 노력도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중기지방재정에서도 그래요. 법적 해석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에 재량이 있는 거고 저희가 재량권만 우선 내세우는 것 아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자체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분들 다 계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절차 모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민에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저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 조건부로 심의를 해 주셨어요. 또 저희가 법적 해석으로 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다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도 이게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로 봐서 전체 예산을 못 넣고 시작이라도 해 보자. 기본계획이라도 한번 꾸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기본설계비죠. 기본설계비만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더 자꾸만 협의적으로 해석을 주실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느 때는 공무원들 보고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약간 적극 행정을 하면 항상 이런 절차에 대해서 논하시면서 억압을 주면 저희가 관점이 애매해요.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하고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고, 결정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좋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도 어떤 원칙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저희가 같이.

네,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투융자심의위원회 거기서도 거론이 됐고 그분들도 다 재정전문가들이시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연동화 계획이에요. 5년 치라고 정해져 있지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매년 변동이 돼 왔어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수립이 되면 변경이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그 5년 치 안에서 언제 그 자리를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그러니까요.

없는데 또 신규로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대거 확보했을 때 1순위로 올라갈 만한, 이거 200억 넘는 사업비인 거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그것을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것을 저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교부세가 미리 확정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 할 때부터 가용자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주 미정적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넓게 해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자고 하면 행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 고충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 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이 공도 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요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필요성조차, 사업성의 효과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도 이렇게 쉽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죠.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거였다면.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나 다른 데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저희가 반영 여부를 결정을 했다는 점, 그 점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여부의 순서나 이런 행정에 있어서의 모순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닌 상위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공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투융자심사 하면서 중기지방재정 반영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선으로 들어서고 나서 선심성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치우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러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잡아줄 것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정책기획담당관이 앞서서 지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유발언에 나왔던 내용을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회의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연임의 건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현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나 연임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상위기관에서의 지침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배석했을 때 질의를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리면 이게 길어지거든요. 별도로 위원님께 저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다만,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임이든지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새로 다른 분을 모시든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검토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법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임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팀장을 보며) 연임기준은 행안부에서 과거에 몇 년도에 온 거죠?

2014년입니다.

’14년도에 주기는 했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운영을 하면서 법이나 꼭 지켜야 될 준칙으로는, 규칙이나 훈령으로 온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내부적으로 온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너무 자기들이 저기를 했지만 준칙이,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절차를 각 시·군의 의견을 모으고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인 요소에서는 하자는 없다고 봐요. 다만,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재량적인 요인으로 진행을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인은 아니고 또 이러한 사례가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조사해 봤더니 다른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도 저희와 같은 동일한 절차를 진행을 해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도 진행을 받는 데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의 재량의 한도를 행안부에서 제한해 주기 위해서 넘겨준 내부적인 기준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칼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의 공기업들의 상황을 전혀 반영치 못한 부분, 특히나 대도시가 아닌 이렇게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서는 절대 경영실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공기업만의 특수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고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무시한 채 너무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재작년에 하수도 공기업 관련해서 잘못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인식을 하고 행안부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그것과 차치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연임기준이 있었을 때, 지금 그것에 대한 개선은 개선대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지만 현재 그 기준이 현행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혹시나 이것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는 않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임 관련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아까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공기업에 대한.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위원회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까?

저희가 통보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해 주셔야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그것을 알고도 일어난 결과가 나온 것과 그것을 모른 채 나온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정보를 원천적으로 제공할 것, 게다가 이런 지침의 기준은 그야말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매회 저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죠.

2014년도 왔으면 그런 사항은 당연히 통보가 됐을 겁니다. 각고가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014년에 통보된 이후, 통보된 것하고 그게 그 이후에 통보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2014년 이후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들리는데요. 그것은 그렇다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기준에 대해서요?

네.

글쎄요. 그것은 판단하시기 나름이신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내부 방침이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시 한번 거론드리지만 일반적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절차에는 모순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애매성에 대해서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키라는 기준인지 아니면 명분상의 탁상적인 기준인지 그것 것까지 한번 거론을 하면서 다시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기 이전에 과정절차에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었다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자료와 정보들이 제공된 상태에서 내려진 평가고 결과라면 그런 것들이 다 담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민들께서 경기도에 청원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행정과 시민간의 불신을 쌓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러한 빌미를 왜 집행부에서, 안성시에서 제공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전에.

이게 상당히 신중이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입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만, 진행과정에서는 최근 들어서 공기업 인사비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이나 구성하는 요건부터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감히 찾아가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기준에 내려갔다고 판단을 해 보면 모든 저기는 다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결정 사항이 넘어오기 전까지 “이게 왜 넘어왔느냐.” 저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저희가 없습니다. 진행과정상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원추천 구성부터 누구 뭐 저기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만약에 부적합자가 오면 부동의는 할 수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전의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면 없다고 판단을 해 보고요. 이것도 저희가 조만간에 혼선이 온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네. 특히나 자리의 임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민 모두가 납득하고 과정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더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까 청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더 공개될 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고삼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5년에 걸쳐서 50조원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2조 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68곳이 지정이 되었고 사업도. 가장 가까이 있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도 같이 투자해서 총사업규모가 2260억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성시도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구도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전담부서를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팀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팀을 전환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담을 할 수 있는 행정 동력도 갖추었고 또 저희가 빨리 대들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 기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선택지나. 팀도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전담을 해서 아마 원활하게 적정하게 운영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100여 곳씩 지정될 예정인데요. 사실 대도시 위주가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도심을 살리는 공동화 현상을 없애는 그러한 사업내용이라고 보자면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도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안성시가 이 기회를 잘 노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도 기회요소로 잡고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또 시장님도 그런 지시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난히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인범 팀장님, 김종명 팀장님, 박희열 팀장님, 박부영 팀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죽산에 작년에 소하천 해서 이주현 면장님이 하나 가져온 것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이야 각 부서별로.

작년에 죽산 공모사업을 보고 느낀 점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이인범 팀장님께서 내가 보기에 안성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변화가 되는 안성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과 2017년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8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하 1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35명에 현원 227명으로 운영하고 정원외로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으로 2명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예산은 184억 5447만 9000원으로 영업비용 172억 5229만 2000원, 영업외비용 333만 원, 자본적 지출 11억 9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문화예술시설로 용도폐기된 시민회관과 체육레저 분야로 종합운동장 외 6개 시설, 복지 분야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환경 분야의 생활쓰레기 청소, 종량제봉투 판매, 재활용기반시설 등 3개의 환경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89.34점을 받아 시민들의 평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수익은 48억 77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지비율은 28.1%로 전년에 비해 2.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비전을 행복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10대 전략과제와 127개의 실행전략을 선정하여 고객만족도 95점 획득, 경영수지 50% 달성, 무재해 달성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7개 실행과제 중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맞춤경영전략 분야입니다. 고객맞춤 경영시스템 활성화 노력입니다. 시민운영위원회를 공단 경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고객모니터도 추가 모집하여 활동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영장, 체육관 기타 환경 관련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이 공단 경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운영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직원의 고객만족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개정과 고객 모니터와 함께하는 이행점검, 인터넷 대관신청과 결재 시스템 개선, 재활용 관련 자료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각 시설물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향상입니다. 다온가족 결연사업, 헌혈 운동, 자매결연 마을 확대, 아름다운 가게 지원, 또 지역대학과 유관기관과의 환경교육, 썰매장에 취약계층 아동 초청 행사 등 시설물을 이용한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재활용포인트 보상제도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 다각화 노력입니다. 안성맞춤캠핑장의 카라반과 글램핑장의 추가 수탁 운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대 추가 운영, 재활용품 거래처 확대 등 기존 사업의 활성화와 각종 추가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의 수탁 노력으로 공단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휴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확대 노력과 주부 배드민턴 교실, 유료 테니스 강습, 수영장 방학특강 등 교육프로그램과 헬스장 건강프로그램, 썰매장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 시설물의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수입을 극대화하고 특히 올해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소형화와 가격현실화를 건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전의식 제로화 전략 분야입니다. 안전의식 제고 노력입니다. 무재해 운동의 지속적인 실시, 산업안전 내부전문가 양성, 산업안전 우수사원 선발포상 등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고 작년부터 시작한 타 공장과의 업무협약으로 교차안전 점검실시와 산업안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응력 제고 노력입니다. 시설별로 안성소방서와 연계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추가 배치, 안전사고대응 매뉴얼 배포 등 국민체육센터와 썰매장을 이용하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관 난관 설치,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안전시설 설치, 소각장 시설 개‧보수 등 안전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조직문화 및 역량강화 전략 분야입니다. 핵심역량 강화 노력입니다. 핵심직무역량모델의 의무교육연계,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장려, 독서통신교육 확대, 컴퓨터 셀프체크러닝시스템 구축으로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창의마일리지 제도 운영, 부서별 제안 경진대회 실시 등 창의역량도 향상시켜 우수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FUN경영 추진 노력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으로 직원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소통채널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정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의 질 개선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투명‧윤리경영 정착 노력입니다. 감사평가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감사가 강화되고 자체감사 매뉴얼 수립, 감사교육의 의무화, 외부 시민감사 참여로 감사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청렴 마일리지제도 지속 운영, 청렴 퀴즈왕 선발, 윤리헌장의 매월 낭독 등으로 임직원의 청렴의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 지난번 본예산 때 못 다 세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됐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부족분 없이 잘 편성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현행 조례에 따르면 82개 항목으로 나눠서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형폐기물이 아니고요. 종량제 규격 봉투가 크기,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환경미화원이 무게가 무거워서 싣기가 힘들고 근골격계 질병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봉투를 소형화 시켰으면 해서.

소형화면 몇 ℓ 정도로 지금.

저희가 없는 75ℓ가 있는데요. 그보다도 더 작아야 할 것 같습니다. 50ℓ 이하로 판매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0ℓ까지 있는데 혼자나 둘이서 들기가 굉장히 벅찬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중간, 100ℓ보다 이하의 75ℓ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ℓ 부분만 있고 75나 50ℓ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하는 있는데 75ℓ가 없습니다. 100ℓ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ℓ를 아예 판매를 안 하고 75ℓ까지만 판매할 수 있게, 제작될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00ℓ가 꽉 찬다고 해서 대략 몇 ㎏ 정도 나갈까요?

100ℓ가 50㎏ 정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 액체가 많이 포함된 경우는 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도 공감하고 개선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도가 개선이 돼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소형화 밑에 대형폐기물 가격표 다양화 부분도 지적을 하셔서 방금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있는 것 갖고도 대형폐기물 나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종류별 금액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물건으로 해서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침대면 침대라고 해서 딱 하나 해서 사이즈별로 다양화가 돼 있는데 큰 것도 1000원, 작은 것도 1000원 이렇게 하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분석을 하신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추가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소형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시민회관 용도 폐지가 된 이후에도 전기료 부분이 발생돼서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기본 단가 계약 체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의를 한 상태인데요.

시설운영팀장 김승철입니다. 저희가 시에 개선요청을 두 차례 올렸고요. 추진 중인데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것에 맞물리다 보니까 아직 해결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계속 존치를 다시 하게 될 경우에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시기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증축 관련해서 향후 주차장 이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설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충분히 교육체육과에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 놀이시설을 없애고 또 옮기고 이런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조금 걸으면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해서 별도로 거기 다 차면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게끔 이해를 구하고 안내를 잘 해 드리는 것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고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쓰레기 치우는 과정인데 시내는 치우고 돌아서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는데 어떠한 적법한 자리에다가 설치, 버릴 수 있는 장소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푯말이라도 붙여서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는 데,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쪽이고요.

안내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청소차가 돌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칟날 도는 날짜를 푯말로 해서 해 주면 전날 갖다 놓고 싶어도 푯말을 보면 그날 꼭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나 차량까지도, 운행일자나 시간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내놓는 위치에다가 안내 푯말을 붙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과정은 못 봐서 못 지켜도 푯말을 해 놓으면 아마 그날로 지켜서 갖다놓을 수 있으면 그날까지는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 날이나 갖다놓고 하니까. 그런 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회관 용도폐기가 되면서, 시기가 언제죠, 폐기된 시기가?

2017년, 연초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폐기가 됐으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아예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다가 계량기 반납을 하든지 신고를 하면 기본요금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시하고 상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죠, 한전하고.

시설운영팀장 김승철입니다. 저희 소유자가 안성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는 서류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앞으로 돼 있더라도 실 부서에서 필요 없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바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맞는 거지. 그게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나왔다는 것은 일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없앨 건물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단절을 시키고 관리를 안 하면 시설물이 일찍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 피해가 더 크다 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최소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난방기구 이것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아니요. 난방기구 전혀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최저 전기료 그대로 해 놓고 소방시설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점검하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용량을 대폭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용량이 지금 현재 몇 ㎾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현재 275㎾ 계약전력인데요.

275㎾.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275㎾가 사용이 되는 거고 지금 묵혀놓고 있을 때 일반소방 기본으로 쓰는 거면.

10㎾면 가능합니다.

10㎾로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내렸습니까?

지금 교육체육과에다가 서류로 문제점 보고를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을 못 한 부분입니다.

’17년 4월 달에 두어 차례 한 것을.

매매 때문에요. 매매가 언제 될지 몰라서 저희가 시점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다가 결정 난 게 리모델링사업으로 결정 나면서 저희가 계약전력을 낮추는 것으로 뒤늦게 문제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낮춰놨습니까?

지금 낮추지 못했고요. 현재 1월 달엔가 한번 업무협의회 때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 수련관 한다는데 이제 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즉에 8개월이라도 내려놨어야 이게 현명한 건데 이렇게 일처리가 좀 늦어지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지금 얼마 나오는 거예요? 기본.

지난번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낮추고 다시 또 사용할 때 승합하고 하는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냥 계약전력만 낮추는 게 아니고 시설 자체를 다 새로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현재 낮추는 비용을 그런 것을 감안해도 기간이 길면 낮추면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사용하는.

아니, 낮추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이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전기를 사용 안 하겠다 하고 내려놓으면 일시적으로 비용이 다음번에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용도 일시적으로 집을 1년을 비우겠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전기 사용을 안 한다는 신고만 하면 기본요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일을 방만하게 한다는 뜻을 밝힌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없어요?

내가 다시 하나.

짧게 하세요.

짧게 할게요. 지금 우리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 왜 묻느냐면 지금 죽산휴양림 시설로 해서 거기에 캠핑장이 또 설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몇 라인을 깔 수 있는, 몇 라인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40여 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6개. 글램핑 저기는?

죽산.

네.

거기는 그냥 캠핑장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만? 일부 글램핑 캠핑장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맞춤랜드 내에만 글램핑장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거기도 한다고 했었는데, 몇 석.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캠핑장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6개 칠 수 있는 것?

네.

이건 몇 월 달에 저기하는 거죠?

5월 정도. 3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안 되고 5월까지 미뤄질 거라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경영성과에서 4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조직표를 보니까 정원이 235명이고 현 인원이 227명. 8명이 부족한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인원하고 경영평가하고 상관이 없었고요.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경영수지 50% 못 맞추는 문제하고요. 작년에 조금 안전사고가, 청소차량 사고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다 관장을 해서 안전사고에 아마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겁니다. 잘들 하시고.

잠시만요. 차량사고의 원인이 뭔가요? 단순 접촉인가요, 아니면 차량 결함인가요?

단순 접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회관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예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시설을 일정 수준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료는 내야 되는데 기본료를 내기 위한 계약단가 자체가 계약 체결이 그런 승압기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간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성시와 이런 정책결정들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시설관리공단 박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윤환 경영평가부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2018년에도 민원이 덜 생기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2018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도시 만들기를 모토로 전략적 홍보체계 확립과 시민 소통을 위한 브리핑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 언론 대응을 통한 원활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적극적 언론보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정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는 현재 105개 매체로 연중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해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해 브리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언론매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 및 긴급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례‧수시 브리핑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성시 소식지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매월 3만 5000부를 제작, 발행, 배포하고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관광정보, 우리 동네 미담, 구인정보, 도서관 안내, 인물소개, 맛집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안성시민 등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당월 호는 물론 지나간 소식지도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TV, 간행물, 라디오, 대중이용시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정 현안사업,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시 주요추진사항 및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 등 지역축제와 안성맞춤아트홀 주요공연, 로컬푸드, 기업정보, 긴급재해방송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SNS를 통한 시정홍보와 35쪽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죠?

지금 1급이 99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2급이 25분.

2급이?

총 1000 열 몇 분 정도 계시는데.

몇 명이요?

10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8명?

네, 시각장애인만. 1급이 한 99분.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1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1급하고 2급이 좀 호응도가 좋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큰 활자니까 볼 수 있고, 그런데 1급이 중요시해서 1급한테는 전부 우편발송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1000명 정도 되는데 100부가 되면 절반도, 10분의 1밖에 못 가는 건데.

그런데 나머지 분들 4급, 5‧6급분들은 그래도 약간 보이니까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고 아예.

99명만.

점자로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본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죠.

그런데 흐릿하니까 안 보이시죠. 평상시 일상생활이 안 되시죠.

약시도 있고요.

99명은 아주.

네, 아예 거의 안 보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31쪽 보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정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보면 격월제로 해서 1회씩 한다는데 몇 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껴서 6월 달까지는 자제하려고 하고요.

6월 달까지.

네, 선거.

월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현재 하셨어요?

네,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1월 달에는 10대 중점과제 설명을 했고 2월 달에는 구제역, 3월 달에는 지방채 상환 계획, 가뭄대책, 민선 6기 3년 차 성과보고,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상수도 상류 공업설립제한지역 해제, 산림보호구역 해제, 안성 아트홀 개관, 이것을 갖고 홍보활동을, 시정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 한 거예요.

하여간 그래도 홍보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의 얼굴인데 홍보를 잘하게끔 열심히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관행이 아닌 원칙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을, 문책보다는 대안제시를 금년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특색사업인 대한민국 1등 청렴도시 안성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1등 청렴기관 선정과 이상적인 청렴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 근무 시작 전에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내부 행정게시판에 위인들의 일화와 명언 등을 소개하는 이달의 청렴 명언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다짐 편지 쓰기,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청백리 실천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청렴생활 실천의 날을 추진하여 내부 청렴도 의식을 보다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인 ‘원칙을 알아야 청렴하다.’를 실시하여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확히 습득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백리 명패 제작으로 각 부서 내 직원소개명패, 청렴 문구를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청렴을 되새기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부패방지 법령 및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을 담은 안내책자인 청렴 길라잡이 제작으로 반부패 관련 규정과 사례를 쉽게 찾아보고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업무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나 용역, 인허가 등 업무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안성시의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와 청렴을 향한 시민과의 약속을 담은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서 외부청렴도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대한민국 1등 청렴도시 안성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신규 사업으로 행복한 우리 일터 만들기는 직원 존중, 직원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안성시 직원 행복 선언문을 3월 중에 제정하여 직원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제7회 지방선거 중립의무 위반 감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규정 위반사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집중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결과 공개입니다. 행정이나 민사‧행정심판 등 소송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외래강사 및 법제처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찾아가는 자치입법 및 소송 컨설팅입니다. 자치입법 및 행정심판을 포함한 소송업무가 발생한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업무처리절차와 대응방안 등 그 상황에 맞는 사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소송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원칙을 바로 세우는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정책방향인 관행이 아닌 원칙과 적발보다는 사전예방, 문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도와주는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미양면을 시작으로 6개소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되 지방선거 기간과 하계휴가 기간과 바우덕이축제 기간을 감사기간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에 취약 부분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감찰) 실시는 보조금과 일반보상금 운영 등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음주운전과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취약기간 동안 집중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면 맨날 청렴, 1등 청렴시라고 하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렴만 따지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의 청렴은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준용하되 부패한 행위를 하지 말자는 취지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적법화다 뭐다 이런 것 등등 하잖아요. 외부로 표시 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내부 것까지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해서 축사인들 사람 죽겠대. 그런 것 좀 협의를 해서 내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런 부분까지 전부 너무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감사법무팀에서 협의를 할 때 내부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봐줘라 할 수 있는 것 있잖아. 안 그래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 줘야지. 외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게 소극 행정을 할 때는 문책을 강화하고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적극 행정을 하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요.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다 뭐다 등등 이런 것 있으면 아주 현장 내부를 들어가서 전부 밝혀서 불법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외부에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으로 불법이 저질러진 거면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내부는 안 보이면 들어가 볼 일 없잖아요. 그건 그렇고 49쪽 보면 지방선거 해서 공직자도 선거법에 걸려서 있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선거법으로 검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책담당관이 먼저 채무제로 플래카드 건 것.

글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플래카드 붙여서 각 읍·면·동으로.

각 읍·면·동으로 걸려 있는 것 없어요?

그래서 채무제로 현수막 걸고 각 면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한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까지.

검찰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검찰에서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승소율이 80%?

네.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피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건별로 내용이 다 다른데요. 민사소송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런 것이 있고.

손해배상 물어준 사례는 몇 건이 되는 거예요?

각 과별로 하는 거라 저희가.

과별로? 요즘엔 축산 이런 거 지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지고 그러면.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패소 현황은 2017년도에 6건이 있고요. 2016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취소 건이 한 건 있고 압류처분,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 조례제안 무효 확인 건, 산림보호 관련 건 이렇게 해서 6건의 작년 패소 현황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런 것은 여기서 재판 걸 이유도 없는데 걸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걸지 말아야 될 걸 걸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패소 관련해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사안마다 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패소된 사례에 대해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번복하지 않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가 접수가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담당자하고 소송수행자한테 별도로 컨설팅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청렴 지수를 계속 높이고자 애써주시고 성과도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년도에 우리가 공익신고 관련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신고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공익신고센터는 권익위원회에서도 하고요. 도에서도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 건도 없나요?

네.

그런 것들이 신고할 내용이 아예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으나 혹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성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미투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안성시청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성 관련된 인식에 대한 개선들이 좀 조직문화 안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관련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을 압축해서 전 부서에 미리 계도하는 일도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 있어서 충분히 성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도출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안에 잠재된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방금 전에 선거법 관련해서 불미스럽게 기소된 건이 있는데요. 하나라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선관위와 공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척사대회나 봄의 꽃놀이, 야유회 등 각 마을의 행사가 있을 텐데요. 동이나 면에서 관행적으로 소주 같은 것들이, 소주나 음료제공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적발되지 않게 사전에 사소한 일이라도 홍보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