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이태준 의원님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7 업무구상 보고·청취,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를 토대로 군정시책의 발굴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의 지속과 환율하락,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성장동력 확충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R&D투자, 인적자원개발, 성장인프라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과 보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도의 재정정책을 고려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군정의 5대 목표와 7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7년도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와 공시지가 및 토지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변경과 도축세 증가 등으로 인하여 06년 대비 17%가 증가한 213억 원이 추계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4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출수요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증진과 성장동력 산업확충 등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군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건전재정의 틀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새해예산은 도청이전 지원활동과 기간산업망구축, 복지증진, 문화 및 체육활성화, 지방산업단지조성, 도시기반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고 환경기준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총액예산제 비율에 따라 기준액을 설정하였고 실과별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역개발부분에 전년대비 50% 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은 총 2,51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309억 원보다 9.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55억 원으로 금년도 2,160억 원보다 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신설되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외 13개 사업 등으로 총 163억 원이며, 금년도 148억 원보다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3억 원, 세외수입 280억 원, 지방교부세 1,061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64억 원, 지방채 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59억 원, 사회개발비 1,181억 원, 경제개발비 747억 원, 민방위비 86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7%인 34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9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3%인 2,008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가 금년도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1,06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0억 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84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54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내차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97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2%가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322억 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74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34억 원으로서 보조사업 1,182억 원, 자체사업 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상환시기가 도래된 1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의무적경비 이상인 23억 원을 유지하였으며, 기금적립금과 14개 특별회계 재정보전지원으로 87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만족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407억 원, 두 번째 지역농축산물 고품격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428억 원, 세 번째 홍성·광천 등 지역종합개발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448억 원, 네 번째 주요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5억 원, 다섯 번째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135억 원, 여섯 번째 자연환경보존과 테마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294억 원, 재해·재난 예방으로 군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하여 76억 원을, 자치역량 및 정보·혁신강화에 34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63억 원으로서 금년도 148억 원보다 10.2%인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2억 원과 개나리아파트관리와 주택개량사업 융자관리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1억 원과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위탁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료보호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사업은 새마을소득자금융자사업 확대를 위하여 8억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금 2천만 원과 예비비 등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비비로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1억 2천만 원과 예비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과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과 예비비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보강공사비 2억 3천만 원 등 예비비 포함 총 3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전화사업은 죽도 전기공급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15억 원과 하수처리 수질원격감시장치 설치 3억 6천만 원과 하수도 신설·유지보수에 3억 5천만 원 등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입받아 도시계획시설 매수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5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수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20억 원과 배수관로 확장 7억 4천만 원, 누수방지사업 9억 8천만 원 등 총 65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차입금 상환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금년도 말까지 총 4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 기금을 운영하면 2007년도 말에는 약 70억 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5천만 원은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하고 7억 8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5,200만 원을 홍천마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700만 원을 지원받고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을 수입으로 하여 모범업소 관리 및 식품위생 진흥업무에 3,6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고 5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차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98년도 군비 3억 원을 충청남도에 출연하여 도에서 직접관리 및 지급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7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군정운영방향의 국내외적 여건은 북한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성장과 환황해권시대의 전개가 예상되며, 고용없는 저성장으로 국가의 공적부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지방적 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의 비전과 중요정책 목표입니다. 만족주는 사회복지, 조화로운 균형개발, 활력있는 지역경제, 품격높은 문화관광, 사랑받는 봉사행정의 5대 군정방침을 기조로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정목표달성을 위한 7대 전략과제입니다. 일곱 가지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입니다. 군정전반에 걸쳐서 금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업무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자율적 자치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군정의 정책품질과 개발기대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자율대응능력이 요구돼 있는 현실입니다.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구상사업은 총 33건으로서 신규가 7건, 기존사업 개선이 26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정책간담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앙단위 정책참여심의위원을 발굴,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충발연 등의 전문가와 연계해서 중앙부처의 자문위원들을 연계해서 자문을 받도록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안내책자 번역입니다. 군정·관광안내책자를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으로 번역해서 국제교류 시 군정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 으뜸-5 선정 포상입니다. 최고의 우수시책을 개발추진한 공무원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혁신아이디어를 도입, 군정을 선도한 군민을 발굴해서 표창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생각, 공무원 한 명, 최고의 팀, 실과 중에서 최고의 팀 하나 선발, 최고의 군민상 두 명, 최고의 마을을 선정 포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10년사 발간계획입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후 민선3기까지의 성과를 책자로 발간, 군정의 발자취를 기록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축산농가 소득조사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제일의 축산군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추계가 어려워 축산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업의 현황과 경영상태를 파악,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통계청을 이용해서 축산부분 다섯 개 중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을 조사해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스마트시장 조성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시장장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군내 일원, 특히 홍성IC에서 안면도 들어가는 쪽, 또 광천IC 부근, 기타 등지 2,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스마트시장의 적지가 어딘가 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외국어마을 유치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마을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아마 도에서도 성과가 크지 않다 해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충청남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는 기존사업들입니다. 기존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기왕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종합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의회와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군정 종합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성과지표개발을 통한 평가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현과 결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탁구, 또 축제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교류협력추진입니다. 관내의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 폴리텍Ⅳ홍성대학, 또 기업인, 단체 등과 협의해서 산학관 서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품질행정 인증갱신 및 개선입니다. 2004년 9월 17일날 ISO9001 민원, 농정, 가축, 여성복지 등에 인증을 받은 바 있는데 요것이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재정관리 및 건정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만 편성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공시강화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정기공시, 또 수시공시 등을 규정에 따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분석 평가대비 철저, 요것은 중앙정부에서 단체별로 재정실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C등급인 실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4억 3천만 원을 활용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단체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지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투융자심사의 내실화, 요것도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가 있습니다마는 해당사업이 있을 경우 심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총액한도제 운영, 우리 군의 내년도 발행한도액은 137억 원입니다. 그리고 발행계획은 5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내년도 50억을 기채하고자 합니다. 예산성과금제도, 매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08년 정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군의원님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정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구현입니다.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건설공사 청렴이행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불편사항 신고센터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과 군민 공개감사제도 운영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감사는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는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기동감찰반 운영, 특별감찰활동, 품위손상 등 비위관련자 처벌 등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항 군민명예감사관 구성·운영입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관 주도의 행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열린 감사 운영을 실시코자 합니다. 읍면별로 명예감사관 1명씩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의 확대·운영입니다. 그동안은 총액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억 이상으로 하향조정,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대본발간입니다. 저희 자치법규가 332건의 법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일제히 점검, 개정, 폐지, 제정할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하고 대본발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업무는 9건입니다마는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금년도 11월 15일날 제정된 홍성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자료 제공 및 홍보입니다. 내년도 기본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5건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자료의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통계자료를 연 2회에 걸쳐서 업데이트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 활용케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구상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도 2006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개발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2007년도예산도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사업에 투자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경제, 농축산, 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 2007년도에도 2006년과 같이 분배형식의 예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1-17쪽에 군민 명예감사관 구성·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올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업은 금년까지는 안 했고요 내년에 명예감사관을 둬서 운영하고자 요렇게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개선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 구상을……

구상사업 중에서 전문가와 정책간담회 운영인데 이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베스트5 선정 포상이 정책정보실에 조아이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조아이상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우수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고 이 베스트5는 연간 통틀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충남도 외국어(영어, 중국어)마을 유치인데 이 사업이 각 실과에도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수산과, 또 교육청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외국어마을 유치는 도단위에서 구성하고 있는 외국어마을을 도가 추진할 경우 우리 군으로 유치하자 이러한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무슨 영어마을을 한다 그런 모델이 될지 도에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안했는데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면은 그 외국어마을을 우리 군에 유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단위에서 예산이 그러면은 편성되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기구개편 시에 폐지가 예상되어서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업무여건 및 운영방향은 생략하고 2-4쪽 기존 및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활성화 및 군민아이디어 발굴은 금년과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장곡면 양잠마을 육성입니다. 전통양잠마을을 산학관이 클러스터를 통한 2차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화농업으로 육성해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양잠산물 전시실 및 체험관 구축사업과 마을진입로 관상 뽕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혜전대학을 통해서 양잠산물 이미지 상품개발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잠농가에 대한 뽕나무 식재비를 지원해 주고 뽕잎차를 제조하고 명주생산 등 체험설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이 12월 4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 양잠마을에 대해서, 20억 원의 사업비인데 신청토록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뽕잎 오디 및 누에를 활용한 제품가공단지를 조성하고 뽕잎식품, 오디음료, 오디주를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입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3백만 평 규모로 2조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2월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전예정지역이 2월 13일날 결정됐고, 거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용역이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KG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12월경에는 지구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이전 예정지역 내 탈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이전협의가 충남도에서 215개 기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79개 기관이 이전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먼저 도청이전 예정지역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전지구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족하는 맞춤형 보상지원을 해서 보상추진 일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물건조사와 감정평가, 하반기에는 협의보상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맞춤식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협의회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의향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감정평가 시에는 3인이 하는데 반드시 한 명은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선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항에 도청이전 민간후원단체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도청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제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후원단체를 구성해서 유관기관 이전에 대한 적극적 유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청이전 추진일정, 로드맵은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추진일정을 보면은 준비단계와 계획단계, 건설단계, 이전단계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금년도에는 준비단계로서 도청소재지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과 추진체계정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정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아까 용역을 내년 5월까지 한다는 말씀대로 지정을 하고 건설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며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수립을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는 계획단계로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합니다. 개발계획수립을 착수하고 용지매입과 각종 영향평가 해서 2009년 말경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2년까지는 부지조성과 청사건축, 기반시설 건설, 조성토지 분양계획 수립을 해서 2012년 이후부터는 도청과 유관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과 12쪽에 있는 사업추진절차와 보상업무 추진절차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지역정보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 구축이 지금까지 구축 안 된 마을이 34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34개 마을에 대해서 최종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장에서 군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2,500명,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등을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속 운영해서 농업경영, 컴퓨터, 외국어, 문화교양, 경영/재테크, 취미건강, 주부, 기획강좌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모부자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어르신 교육에 대해서 3,066명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그동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용 디지털방이 PC가 노후돼서 그동안 73대였는데 나머지는 폐기하고 16대만 교체해서 쾌적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 및 운영 활성화는 그동안 홍북과 홍동문당마 2개 마을이 있는데 이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육성 두 명을 인건비를 확보해서 관리·운영토록 하고 문당환경농업마을에 PC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12대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홍성군 웹포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원처리통보 SMS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홍성신문과 협력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함으로써 군정과 의정홍보와 동영상뉴스를 군민에게 서비스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넷 구축을 지속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40개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컴퓨터를 40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정보화인프라 구축입니다. 급속히 변화되는 행정정보에 적극 대처해서 완벽한 행정정보인프라 구축해서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데 2002년 이전에 도입한 컴퓨터 140대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1인 1전화 구축입니다. 지금 본청과 직속기관과 광천읍, 의회까지는 1인 1전화가 구축됐는데 나머지 홍성읍을 제외한 읍면은 아직 1인 1전화가 안 돼서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홍성읍을 우선 1인 1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40회선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영상중계시스템 교체입니다. 의회 영상중계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번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는 행정종합고도화, 지방세, 건축, 인사·급여, 지방재정 등 5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지금 용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중앙처리장치와 메인메모리, 디스크의 용량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보안강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책정보실이 도청지원단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정보실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구 개정할 때 도청이전지원단이 신설되고 정책정보실에 있는 4개계, 정책1계는 기획실로 편입되고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는 자치행정과에 편입되며 정책2계에 있는 도청이전 업무는지원단으로 편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이버 평생교육이라든지 지역정보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로 가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2-5쪽 장곡면 양잠마을 육성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2-7쪽 도청이전 지구지정 주민설명회, 만족하는 맞춤보상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이전 개발이익금이 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 업무는 도의 업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려해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홍북면과 예산군 일부가 도청이전이라는 큰 명분 속에서 주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 개발이익금이 토공이나 주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이나 기타 지원되는 것이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체가 2-15쪽에 돼 있고 2-17쪽에 있습니다. 매년 4, 5억 들여서 컴퓨터가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청 거 말고서 정보센터나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여기에도 계속 교체가 되는 겁니까?

고향사랑넷은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2-15쪽에 있는 주민이용 디지털방은 읍면과 해서 12개소에 있는데 지금 읍면당 보통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이 노후화되고 해서 실지로 이용하는 빈도도 그렇게 세 대씩 필요치 않은 거로 판단돼서 한 대 정도씩만 새로운 장비로 교체토록 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2-17쪽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는 군 산하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 고향사랑넷 구축사업이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도까지 가는 셈입니다.

7년 동안 해 오면서 여기에 보면은 마을소득향상이라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량화는 안 됐습니다. 고향사랑넷이 부락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그분들이 자기 마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대씩 지금 지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비가 올해도 도비·군비 합쳐서 5,400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8쪽 전자문서시스템 보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자문서 자료의 안전 관리라고 했는데 이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본청에 실과나 담당이나 증설된 게 있습니까?

지금 모든 행정이 이제는 모든 문서가 유관기관 전국적으로 전자문서화가 됐기 때문에 용량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디스크를 증설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도 역시 2006년도에도 한 거 아닙니까?

예, 요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은 5개 업무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행정종합고도화라든가 지방세, 건축, 인사 프로그램 이런 것이 따로 된 것을 전국계획에 의해서 하나로 합치는 계획입니다.

2-19쪽에도 지금 인터넷통신망 침임방지시스템 도입이라고 했는데 해킹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2006년도에도 홍성군 전체 컴퓨터 8백 대, 2,500만 원 예산이 서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섰습니다.

2007년도에도 또 이게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고요?

요것은 신규로 해킹방지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책정보실에서 가장 우리 군에 중요한 도청이전에 대해서 도청이전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 말에 도청이 이전과 동시에 유관기관도 이전을 같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청과 어떻게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지금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돼야지 전남도청처럼 도청만 덩그러니 서있고 유관기관들이 이전이 안 돼 있다 하면은 기관이전이 늦어지다 보면은 도청기능이 상당히 늦게 제기능을 발휘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이 뭔가 좀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도청이전이 됐는데도 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다 보면은 다른 시너지효과를 전혀 넣을 수 없거든요. 도청이전부분을 업무에 역량을 많이 두어 가지고 이전과 함께 유관기관도 다같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었는데 정보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PC구입이라든지 이중화작업이라든지 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 가지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침입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먼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소프트웨어식으로 20%에 상당하는 구입을 했는데 요것은 전체에 대한 침입방지시스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릴 총건수는 신규사업 3건, 기존사업 3건 해서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민원서류 실무종합심의회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되면은 각 실과 담당자들로 하여금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접수익일 실무협의회를 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토지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 불부합지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소향리 일대 211필지 23만 천 평방미터에 실시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총 불부합지 현황은 60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한 4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211필지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전부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찾아가는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민원이 민원인들의 모르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연중 출장 시에 접수를 해서 이동사항을 정례화함과 출장 가서 공부를 발급해 주는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지적민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충실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홍성군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그동안 오전만 근무하던 민원상담위원 1명을 위촉해서 오전, 오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주3회 이상 실시를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친절,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 시에 신청서가 3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장으로서 민원서류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운영을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약사항이 1억 7,600만 원을 계약해서 계약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9월 17일까지 1년 동안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하여 지금 현재 중앙 및 도, 군에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토지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계상해 주신 시스템 서버용량사업비라든지 오토캐드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원인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산처리를 위하여 추진을 하고 계속해서 전산발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데 최고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3-4쪽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좋은 구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예약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접수를 하면은 각 실과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각 실과와 협의해서 몇 월 며칟날까지 가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을 법적으로도 며칠 이내에 이렇게 처리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기간을 따질 게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며칟날까지 가부를 통보해 주겠다라는 이런 예약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 말씀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을 지금 정책에 반영하셨네요?

예.

그렇게 했으면 민원접수해서 익일 8시 반부터 실무회의를 해서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민원서류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기한 지난 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민원처리 같으면은 2일 정도는 단축이 가능한 거로 봅니다. 법규검토를 그 자리에서 다 하기때문에 실과 순회라든지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한 2일 정도는 감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총 일주일 걸리는 민원을 이틀 정도 감소시킨단 말씀이세요?

예, 예.

그거보다는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시간 걸리는 거 반 정도는 절약을 해 주셔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할 수 있으면 책임지고 전담민원제도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처리예약제나 아니면 전담민원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왕에 협의를 이렇게 8시 반에 실무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은 실무회의는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해서 한 4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접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날마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비효율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을 했으면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일을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처리하면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순환근무제, 아까 얘기에는 포상제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 뭐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실에 지금 보면은 먼저 실장님 2년, 1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 한 개 과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인사위원장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참고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보직으로, 좋은 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민원실에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인센티브를 받도록 민원실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이 지금 현재는 기한민원처리는 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하는 민원체제는 창구즉결민원만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무안군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의원 한 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자기네 민원실은 군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근무를 시키고 반드시 그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에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그런 거를 그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감명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흔히 하는 얘기로다가 민원실 근무하면은 인사에 우선승진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관리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앞으로 절대 결코 우리 의회가 합의해서 민원실만큼은 인사에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게 아주 당초에 모범공무원들을 배치할 거를 제가 단단히 마음먹고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말만 민원실 직원을 승진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민원실 상황을 보면은 정규직이 창구에 배치된 게 아니라 그저 일반 일용직이라든지 기타 기능직들이 배치돼 있다 이거요. 그래서 우선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같이 여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마는 민원실이라는 것이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얼굴이고 모든 민원인한테 서비스함으로써 군 행정에 신뢰를 갖는데 여기서 불신이 오기 때문에 모든 걸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5대 의회가 이것만큼은 아주 관철시켜야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첫째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우선 민원실에 정규직을 배치할 것과 또 한 가지는 엘리트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반드시 홍성군이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이번 5대 의회에서 아주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무안군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기다가 미사여구를 넣는다 하더라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것만큼은 이 회의에서 민원실장과 여기 부군수님이 계셔서 약속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성인병, 노인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과 의료취약계층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 등 군민의 의료서비스욕구가 확대되고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전염병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면역인구확대 및 철저한 방역으로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예방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의 극대화가 요구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첫째 노령인구와 장애인 및 만성질환 재가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시행하고, 둘째 군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보건교육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셋째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장비의 교체, 신규구입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위해식품 유통로 차단 및 각종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비상방역체계 구축으로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으로는 총 51건으로 신규사업 10건, 기존개선사업 4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이동병원차량 운영 노인건강 돌봄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을 병원차량을 이용, 순회방문으로 거동불편, 만성질환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연중 이후로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사업량은 연간 2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여 만 원이 소요되는데 요번 예산에 5천만 원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진료과목으로는 3개 과로서 내과와 신경과, 한방과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료보조과는 약제과, 방사선, 또 진단검사의학과가 진료보조토록 됐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과 협약 위탁추진을 하고, 보건소 한방의료진 지원으로 진료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각 읍면별 의료취약지로 읍면장이 보고한두 개 마을씩 해서 총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진료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총 월 2회로 연 24회를 시행하고 참여되는 의료진으로서는 의료원에서 11명,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두 명 해 가지고 총 13명이 의료진료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로는 이동버스 한 대에 엑스레이와 혈압기, 혈당기, 심전도 등이 같이 탑재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찾아가서 도움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정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해식품 유통로 차단, 주민건강보호에 목표를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주부교실 네 명과 주부클럽 네 명 합해서 여덟 명이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은 주 3회를 활동하는 것으로 연 144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교육실시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학교별 담당 소비자감시원 지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부정불량식품 발견 등 정보수집 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대상별 활동계획서에 의한 정기활동을 실시하고 주3회 활동을 원칙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손 씻는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생시설이 취약한 식품위생업소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비를 지원하여 식중독 예방 및 영업장 이미지를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식품위생업소 중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실적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사업비로는 도비 5백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5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업소에 세면기와 거울, 종이타올 및 냉온수배관, 물비누공급기 등을 설치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손 씻는 시설을 설치·제공하여 청결한 이미지 제고 및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6-7쪽 스마일 음식점 선정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친절·미소음식점을 선정해서 차원높은 음식문화서비스로 관광홍성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총사업량은 5개소로서 모범업소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일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인센티브 내용은 스마일간판과 위생복, 위생모를 제공하겠습니다. 요 경우는 업소당 한 7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전염병예방을 위한 손 씻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연령층에 대한 손 씻기 체험 및 교육 홍보로 전염병 예방의식 고취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학생들에 대해서 사고변화를 유도해서 행동변화를 오도록 하는 목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총 30개 학교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별 학교를 방문해서 손 씻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손 씻기 연습 및 손 세정검사기를 통한 손 씻기 전후 비교체험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시행한 1830운동에 일환으로 별도 추진을 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9쪽 임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 대상은 태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거주를 하는 임부로서 저희 보건기관에 임신신고가 된 주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추진을 하면서 초음파검사비로 1인당 3회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회 검사비는 2만 원 정도가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0쪽 중학생에 대한 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성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결혼의 가치관 확립에 기어코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12개 학교에 40개 반으로서 3천 명이 대상이 됩니다. 요 사업은 가족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1쪽 고협압·당뇨병 합병증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의 내과, 안과 무료검진을 통한 합병증을 조기발견하고 이상자에 대한 조기치료 및 질환악화 예방을 목표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5백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연계사업을 희망하는 내과와 안과 의원과 연계해 가지고 안과에서는 안저검사를 받고 내과에서는 심전도검사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신장검사를 시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말 현재 우리 지역 내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보고드리면 고혈압환자가 3,568명, 당뇨환자가 1,289명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과검사를 할 때에는 7,500원이 소요가 되고, 내과검사에 다섯 가지 검사를 하는데는 1인당 12,500원이 소요가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2쪽 치매환자에 대한 투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는 환자는 총 89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츠하이머치매가 52명, 혈관성치매환자가 22명, 나머지가 기타환자로 돼 있습니다. 투약비지원대상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경증환자로서 알츠하이머환자, 또 혈관성치매환자가 대상이 됨을 우선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투약비 지원은 월 4만 원씩, 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6-13쪽 방문관리 대상노인의 돋보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들에게 돋보기 지원으로 시력교정 및 재활의욕을 고취함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사업량은 210명으로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10명, 보건진료소 지역에서 100명을 계획했습니다. 요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저소득층노인으로서 담당자가 지정안경원으로 모셔 가서 시력측정결과에 적합한 돋보기를 제작·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열 가지에 대한 신규창안사업을 보고드렸고, 기존개선사업으로 참고가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4쪽 두 번째에 보건기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결성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남당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6쪽 세 번째에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기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해서 총 69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홍보 5회, 주방용구 및 음용수 검사 200건, 접객업소 위생관리점검 300개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점검 150개소, 각종 행사 관련 집단배식 지도관리 40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16-18쪽 3번에 하절기 방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전염원을 제거,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건강증진 도모에 목표를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잔류소독 120회, 연막소독 90회, 도합 210회에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생활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 금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시켜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대상은 8,97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연시범마을 및 시범학교 운영 22개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3천 명, 담배판매업소 계몽활동 400개소, 금연홍보자료를 5천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금연교실 운영에 50명을 참여시켜서 금연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크리닉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27쪽 구강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표로 해서 총 37,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구강보건 실태조사 7,650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전문가 불소도포는 2,600건, 치아 홈메우기에 1,080명, 스켈링 460명,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17,61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6,300명, 경로당방문관리 1,300명,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1개소, 요것은 광천에 덕명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는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성질환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이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노년기 건강을 유지·증진하고자 함에 목표를 두고 사업량은 연간 1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경로당은 324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각 관할 지역에서 경로당을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1차진료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추구관리 및 검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 대한 구급약품 비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구급약품을 비치, 필요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목표량은 324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동시에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구급약품으로는 소화제와 두통약, 상처처치 등 구급시 필요한 약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차후에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와 연계추진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를 추진하면서 약품부족 시에 수시 보충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셔 가지고 경로당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핫백 간이물리치료기기를 요 경로당관리사업에서 예산확보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요 사업내용에 누락됐음을 우선 구두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16-37쪽 예산조서에 대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으로는 국비가 11억 5,200만 원, 도비가 12억 2,700만 원, 군비 22억 4,600만 원, 기타 4억 4,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비로는 50억 6,800만 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6-4페이지, 16-32페이지, 그리고 16-33페이지, 이 이동병원차량 운영이나 방문관리사업이나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요것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수혜하는 곳이 마을이나 경로당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돌봄사업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 수혜자는 다 똑같은데 사업을 분할해 가지고 의료원한테 위탁할 필요가 뭐 있으며, 그렇죠? 지금 경로당 방문하면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방문할 수 있고, 만약 경로당 방문할 때 그 지역의 마을에 부락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방문하니까 필요하신 분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수혜자는 한 곳인데 기관은 세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산 낭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동병원차량 운영도 전에 보면 이 지역에서 병원사업을 하는 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하니까 그 지역병원 직원들 데리고 무료로 봉사활동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의료원한테 혜택을 줘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으며 똑같은 사업을 세 가지씩 사업을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내내 그 부락에 방문…… 요즘 고령화사회에 동네 가보면 65세 이상 노인들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노인건강돌봄이나 경로당 이렇게 해서 지원이나 건강관리사업 아니면 방문관리사업 다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거를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돌봐주고 하는 이런 진료서비스 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4쪽을 보면은 요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 여기에는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한방 이렇게 해서 진료과가 통합이 됩니다. 이렇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저는 제공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보건기관에서 하는 의료서비스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진료서비스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하는 거 이게 진단을 한다 뿐이지 그분들이 나가서 무슨 치료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하고 투약까지 다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방문이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 가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상이 있으시면 여기 보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했다 해서 얼마나효과를 보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시골에서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시내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거는 의료원이나 이런 곳에 특혜를 주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지 이거는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에서 나가도 의사하고 약사들이 다 나가시고 또 각 지금 보건진료 소에도 그만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하나에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 진료도 내내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나가 가지고서 진료를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하시냔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비효율적입니다. 하나에 효율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방문경로당사업 있지 방문관리사업, 의료경로당사업, 이동차량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의료혜택을 지역주민들이나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성군이? 저는 지금 의료시스템을 보면은 각 부락마다 진료소 있고 또 보건소 있고 홍성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병원시스템이 잘 된 곳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태여 이동차량까지 운영한다?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제가 요 사업은 처음으로 창안을 했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요 사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아니면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된다고 하면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사업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방문이 지금 여기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경로당사업이나 아니면 방문관리사업도 내내 있는데 또 그런 사업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면은 어느 기관이나 그런 데를 특혜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방주사 같은 것이 방문해서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것은 하나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종전까지는 이동을 해서 의사가 예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사로 하여금 예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문사업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예진 없이 예방접종이 안 된다면 의사로 하여금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류독감 아시죠. 뭐 할 때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각 초등학교나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거 보건소 와야 된다는 그런 경우죠? 만약 그렇다면. 시급성을 요할 때. 만약에 그 학교에서 안 오면 예방접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료행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예진을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의료진이 가 가지고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류독감은 지금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기예방약이라도 만약 투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오히려 전체 비상체제를 돌입해서 다 감기약을나가서 투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각 읍면 단위 멀리 있는 학교가 보건소까지 꼭 와야 된다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의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죠. 저희 보건소가 한정된 인력 가지고 진료를 병행하면서 예방활동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인력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정말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건 분명히 만약에 이렇게 이동병원차량까지 운영하면서 뭐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아니면 홍성군에 각 의료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전진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그런 데 예산을 써야지 수혜자는 하나인데 시행하는 데는 세 군데서 한다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홍성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방접종약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제대로 투여를 못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시혜자든 수혜자든간에 서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런 사업은 그동안에 해 왔던 방법이 불합리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차츰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저 하나만 이해하라는 거보다 지금 예방접종, 각 초등학교 그런 곳에 예방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사약을 구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투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법 지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예진이 필요하다 하면 예진하실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법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맞아라,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취약한 의료진을 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론 보건소가 운영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금 제공한다고 보기는 못 봅니다.

보건지소 관할은 보건지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홍성읍의 경우는 저희 보건소로 오는 거고.

진료소 권역은 진료소에서 다 하고요 보건지소 권역에서는 보건지소에서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들이 다 보건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요 사업만큼은 제가 비효율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점차 주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보면은 하절기 방역, 이 방역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소장님한테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늘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요 하절기 방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홍성하고 광천에 별도 차량을 또 구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소장님 말씀대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절기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말씀드린 거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더니 차량 구입한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점을 누차에 거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이원화된 문제, 그렇죠? 홍성읍과 보건소 관할이 틀리고, 또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지 이렇게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차량만 뭐한다면은 그렇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더욱더 주민들에 와닿는 그런 방역사업이 되도록, 어느 부분이 어떻게 미흡하게 되는지를 수시 점검을 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방역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으셨었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 사안은요 수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시는 것은 왜 우리 집 주변은 차가 안 오느냐 그래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또 안 갔었으면은 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동안에 다 시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가고 안 가고, 또 안 간다고 전화 오면 또 가고이런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방역이라는 것은 그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표가. 그러면 계획표대로 움직이면 그분들이 전화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방역을 소홀히 이렇게 반쪽짜리 페이지가 아니고 제대로 어떠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을 내년 연초에 우리 김 의원님한테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성군의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써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한 구상사업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그냥 받는 대로만 쌓아놓기만 하시겠습니까?

요 사업은요 저희가 내포문화축제를 할 때 그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 단위 음식문화축제를 한번 몇 차례 가져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음식도 홍보하고 외부지역의 특색음식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맛에 맞는지 여부도 표본을 한번 보여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선별을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을 해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벌써 음식문화축제를 했었습니다. 시행을. 내포문화제에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상품성이 있는 개발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를 통해 음식업 분야에서 하는 것은 상품성이 있는 그런 식품개발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여금 지금 남당리나 어사리나 이쪽이 자생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대천이나 아니면 안면도나 그런 쪽보다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음식의 질만큼 가격이 똑같이 비싸면 괜찮은데 음식의 질은 그 지역보다 상당히 경쟁적으로 떨어지고 가격은 비쌉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역으로 하여금 관광객이 오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의 질을 높여줘라 그런 측면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내포문화제 그냥 무슨 식품박람회나 이런 거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남당리나 어사리를 그쪽 홍성지역을 방문했던 관광객은 가면서 정말 좋은 음식문화를 맛보았다 이게 아니고 바가지 썼다고 간다 아닙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메모를 하시든 뭐 하셨다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 때만 뭐하고 하나라도 반영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사업에 지금 손 씻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음식점 화장실에 집중관리,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위생업소에 홍성군이 최고에 청결을 유지하는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하는 뭐 한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4쪽에 이동병원차량 운영 노인건강 돌봄활동 전개사업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홍성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홍성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했죠?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했지만 홍성의료원에서는 이동차량 가지고 마을 방문해서……

홍성의료원에서는 지금 장곡면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장곡면 한 군데를 국한해서 순회진료서비스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곡뿐만 아니라 홍동도 했거든요. 제가 홍성군 전체를 파악 못 했는데 장곡도 했고 홍동면도 했습니다.

요것은 그 부락하고 결연을 맺은 그 지역하고 해서 국한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장곡면만 한 게 아니고 홍동면도 전체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22개 마을 해 가지고 각 읍면당 2개 마을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들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요건 읍면장이 우선 선정해 준 부락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읍면장이 상당히 곤란을 겪어요. 어느 마을을 선정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이 당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번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현재 이동목욕사업은 어느 단체한테 운영을 맡겼습니까?

다른 단체에다 운영을 맡긴 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운영은 직접 하신다고요?

예.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34명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해 준 것으로 지금 우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동불편한 분들이 목욕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요거를 더 확대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16-18쪽에 보면은 가축사육자 브루셀라증 검사,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를 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요즘에 AI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양계, 육계업자한테 AI증 검사도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플루엔자 검사 관계는 지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또 본인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시라고 해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오, 요건 조류독감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내내 이것도 같은 검사니까 브루셀라증 검사나 AI증 검사나 해 주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도 무료로 해 드리려고 계획인원을 세워놨는데 많이들 안 오시고 그래 가지고 애로를 겪고는 있습니다. 대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검사를 해서 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요 AI도 같이 앞으로 검사를 해 주는 걸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6-8페이지 같은 경우는 참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올린다 생각합니다. 전염병 질환이 그전에는 하절기만 발생했는데 지금은 사계절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발생 전염병이 최근에 없었다는 것은 주민의 보건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우리 보건소의 방역사업도 활발해져서 그렇다 생각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전염병 발생을 기왕에 있는 지역을 보면은 단 한 명의 부주의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요건 손쉬우면서도 좋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업소에 세면대 청결, 몇 군데는 큰 식당 같은 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수건이라든가 세면대만 있지 비누세제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이 사업 발상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는 방역사업이니만큼 세면대 청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몇 백 명에 전염병이 발생되느니만큼 요건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성교육인데요 지금은 중학생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신체성장을 보면은 거의 대등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루머인지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관내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얘기도 들었는데 확실인지 정확한지는 저도 아직 끝까지 캐치를 못 해 봤어요. 이런 건 좀 비밀도 보안되는 사태라서. 그러니 한정된 인원이라 여러 가지 보건사업하는 데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이왕에 하시는 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나 거의 신체의 기능이 흡사하느니만큼 초등학교 고학년도 성교육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1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결핵환자가 후진국병이라고 했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은 집단으로 그냥 다발생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결핵 신환자가 그래도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증가되는 추세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가끔 발견이 된다 하는……

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 수준은 버금가지는 않죠?

도 평균 수치하고는 좀 미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발생하는 것이 좋다, 또 발견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그런 환자발견사업을 전개함으로 해서 집단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해서 치료를 한 그런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요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신병 환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단검진에 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6-6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손 씻는 시설 사업을 보면은 도비 50%, 군비 50%로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요것은 손 씻는 시설 사업용으로 사업비가……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줄 때 손 씻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요건 목적사업입니다.

딴 사업도 도비가 있는 사업은 거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업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요 경우는 상단에도 있지마는 영세업소 중에서 영업실적이 우수한 업소로 음식업지부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 선정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잡음 나올 거 같은데요, 그렇죠? 소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겠네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16-12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치매환자 홍성군에 89명이 있다는데 50명만 지원하고 있네요? 그리고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비 가지면 치매환자 치료가 됩니까?

요 사안은요 경증환자에 대해서만 투약이 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 의사가 판단을 해서 요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경증환자에 대해서만 중증으로 진행이 안 되게끔 진행을 저지시키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초기환자에 대해서만 투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환자가 1년에 약값이 어느 정도 대략 들어갑니까?

저희가 월 한 4만 원 계획해서 12개월로 따졌기 때문에 한 50만 원 돈.

그건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건 지원해 주는 거고 원래 약을 투여하게 되면 병·의원에서 보건소나 알츠하이머 환자가 1년 동안 약을 투여하려면 50만 원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백만 원, 2백만 원 들어갈 텐데 보건소에서 요 정도 보조해 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지금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는 그동안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투약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요것은 처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가 한 달에 일례로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걸 이해가 조금……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한 달에 치료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환자에 따라서 투약량이라든가 모든 저기는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요 사안은 신규사업으로, 창안사업으로 계획한 건데요 치매환자로 처음 등록이 된 사람, 초기 환자입니다. 다른 약도 안 먹고 이런 저기를 하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더 중증환자로 진행이 될 환자인데 요 약을 주면은 진행을 지연시키든지 또 진행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값이 한 달에 4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의사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요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진행이 돼서 약이 투여해도 필요없는 분들, 안 되는 분은 투여를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서 요분은 투약대상자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보건기관 정비해 가지고 6억 4,3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서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결성보건지소는 얼마, 남당보건진료소 이전신축하는 데 얼마인지 그거.

요 사업은 제가 별도 세부계획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지금 여기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가축사육자 브루셀라검사 여기에서 지금 이 브루셀라검사가 소 같은 경우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맞습니다. 소 브루셀라를. 또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 성분에서 본래 브루셀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그 우유 속에 브루셀라균이 나오면은 그 집에 전체 소를 갖다 검사를 또 해요. 그렇다고 보면 브루셀라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거를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던 조류독감이라든지 딴 쪽의 검사를 병행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도 한 2백 명 정도면 거의 다 홍성군 내 가축을 먹이고 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요 브루셀라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한 분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셀라검사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인 공통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우 출하하는 데도 거의 전년도 같지 않고 올해인가 전년도부터 그 브루셀라검사를 해서 증이 나와야만이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도 우유에서 검사해 가지고 불시에 통보가 옵니다. 당신네 집에 브루셀라균이 나왔으니 며칟날 검사를 하러 다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 보면 그 중에 소 몇 마리가 브루셀라균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축에서 브루셀라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축주가 가 가지고 나 브루셀라검사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과연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2백 명의 예산이 기 서있으니 이 예산을 조류독감이라든지 또 딴 데 활용해 가지고 같이 예방 차원에서 검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요 사업이 가축을 사육한 분들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간에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요건 분석을 해서 그 방향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34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사업량이 80명에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 정도 서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여기에서 보건소 소장님이나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나 잘 판단하셔서 이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부전증이라든지 하여간 평생을 내가 치료를 해야만이되는 투석기 갖다가 피를 걸려내야 되고 이러는 환자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형편이 돼 가지고 괜찮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둘이 열심히 벌어서 그 투약하는 데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잣대를 어떻게 놓고 보냐 하면 이 사람이 영세민이냐 아니냐 이 잣대에 돈을 다 내느냐 안 내느냐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칠십 먹은 환자가 자기 자식이 서울에 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잣대로서는 안 되는 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진짜 치료비를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절실하게 도와줘야 할 입장일 거 같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 데도 전혀 안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생활은 어느 정도 되는데 영세민 그거로 돼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또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여기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께서 어차피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순 없는데 그걸 앞으로 군의회에다 법을 제정해서 다시 규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뭐를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요 규정이 지금 복지부로부터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대상자 여부 판단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 읍면장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은 그 판단소득 기준조사에 의해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건의하시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집행기관의 도리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14쪽에 보건의료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65세 이상 환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하던가요?

예, 금년도 6월 1일부터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서 그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전액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확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혜택을 못 본다고. 약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산확보를 안 해서 약을 못 사 가지고 65세 이상 환자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1월달에 예산…… 먼저 추경 때 올렸어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둬 가지고서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걸 못 알아들어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데 그 예산 확보돼야 보건지소, 진료소에 약을 사줄텐데 그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도 약을 무료로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요.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아니요, 제가 우선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환자가 진료 받으러 왔는데도 진료를 못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진료를 받아서 자기 돈을 내서 받을 테지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본인부담분을 전체 내지를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다고요.

않는데 약을 사줘야 할 거 아니오. 보건지소, 진료소에. 약을 사줘야 하는데 그걸 안 사줘서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요.

의원님 어느 지소에서 그런 저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요.

지소에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요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잘못했는데 왜 해당 진료소 직원들을 문책해요?

아니, 약을 놔두고서 투약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런 사항 없도록……

투약은 했을 테지마는 돈을 받고서 투약을 한다 이거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한테 금년도 6월 1일 이후에 돈을 받고서 진료를 했다든가 그런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요건 확인이 되는 대로 전액을 본인한테 돌려드리고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아까도 16-4쪽에 이동병원차량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진료기관을 찾아온 환자들한테나 친절히 하면 됐지 그러면 거기 이동진료 나가면은 그 공간을 또 누가 메우느냐 이거요. 멀리서 치료를 하러 왔는데 그때 진료기관에서 이동진료를 가면은 물론 사전예고를 한다고 되지마는 본 의원은……

저희 보건소를 비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것은 의료원에 의료진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보건지소 두 명도 나가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에 한의사만 거기에 합세가 됩니다. 의료원에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인기위주, 전시효과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좀 더 실질적인, 들어온 환자나, 아까 몇 개소 지소에 전화해 보니까 의사가 없다는 거요. 아직 출근을 안 해……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오늘도 일찌감치 출근해서 진료에 임했어야 하는데 의사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 아까 65세 이상 그것을 확인하려고 몇 군데 전화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비스 하는 데 거기다 힘을 기울여야지 전시효과적인 인기적인 그런 식으로다가 이동목욕이니 이동진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손 씻기 관계도 아무리 도에서 착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해 주면은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손 씻는 기구가 다 있는데 그거는 영업허가의 기본조건인데 굳이 거기다 손 씻는 시설 설치하는 데다 도비 이런 걸 투입해야 되느냐.

의원님, 요 사안은요 화장실에다 손 씻는 시설을 해 놓는 게 아니고요 요것은 업소에 객실 출입 전에 손 닦고서 객실 출입을 하도록.

객실을 들어가자면 그 집에는 화장실이 다 있어야 영업허가 해 주잖아요.

아니, 화장실은 별도 화장실에 손 씻는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더구나 이게 전시적인 사업, 인기 그런 데 치중했다, 본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분석을 한번 해서 성공여부를 별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16-14쪽에 결성보건지소, 남당보건진료소, 내년도에 2개소 신축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지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부담을 시킵니까, 군에서 대지까지 구입해서 지어주는 겁니까?

남당보건진료소는 기 지금 대지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결성보건지소는 대지가 한 백 평 정도가 부족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예산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늘 얘기했지마는 군 기관에 속하는 기관의 건물을 짓는데 대지를 주민부담 시켜서 나중에 결국에 또 군수가 등기를 갖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요. 금년도에 산수보건진료소에 주민부담이 각 부락별로 3백만 원씩 거둬 가지고서 보건진료소 짓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게 등기는 홍성군수요. 산수보건진료소 주민들이 부담해서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탈피해 다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에 중요성이 충분하게 인정되는 자리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게 우리 군 보건이 선진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4쪽 이동병원차량 운영에 대해서 똑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개요에 사업량에 2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업량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좀 불편한 얘기 같죠? 대상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요것은 추측으로 정해놓은 요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을 양으로 표기했다는 게 좀 안 맞는다 하는 지적입니다. 대상자 2천 명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량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우선 드리고요 추측으로 2천 명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22개 마을을 월 2회, 연 24회로 2천 명을 추측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부락을 읍면장에게 의뢰해서 지정해 주시는 데로 부락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진료과가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한방과가 다 보건소 내에 지금 진료과가 있는 과죠?

아니죠, 저희는 한방만 서비스를 해 주고요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요것은의료원에서.

아니, 보건소에 내과, 신경과 없습니까?

예.

신경과도 없습니까, 보건소에 현재?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다 똑같은 사안이 되겠지만 5천만 원 군비를 투입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동차량으로 진료를 하신다는 데 5천만 원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하시면은 지금 이 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순회차량이 순회하죠? 사용자, 오시는 분들에게, 보건소까지 모시고 오는 차량이 순회하죠?

홍성읍의 경우만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외지역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동병원차량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면 단위 지역이죠.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가지고 2천 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22개 마을을 월 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량은 한 대 더 5천만 원 가지고 구입하셔 가지고 읍면 소외지역에 매일 돌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은 또 별도의 전문의사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 의료원하고 연계를 한 요런 사안은 의료원에는 의료인들이 복수로 채용돼 있습니다. 내과의 경우 1내과, 2내과, 또 신경과에도 두 명, 세 명씩 의사들이 있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한정된 인력으로 진료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관심있는 신규사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심을 그만큼 가질 때는 뭔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행정이 방역이나 예방이나 보건관리 홍보기능에 역점을 두시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1차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쭉 보시면은 혹시나 관내에 있는 병·의원 의사선생들께서 정말 우리 생존권 보장해 달라고 쫓아오지나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 점도 걱정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충분히 드렸고요 중학생 성교육 문제 말씀드리겠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각 학교로 상담사들을 주기적으로 파견해서 이런 성폭력교육 같은 것을 시킨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무슨 연계되는 사업이 지금 구상이 돼서 이 안이 나오신 건가요?

그 사안은 아니고요 요것은 도 단위에 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족계획협회, 그 협회에는 성교육을 전담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전문인을 통해서 중학생, 이제 커가는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면 조금 전문인한테 교육을 받으면 비전문인한테 받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거 아니냐, 그리고 어릴 때에성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져놓으면은 성장해서도 도움이 될 거 같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전문가이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소속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자원봉사로 나가시면서 중고등학교에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비전문가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의존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사업에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이동병원차량 의료원에서 분명히 홍동에서도 작년 말인가 올초에도 홍동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4페이지 남당보건진료소는 지금 신축을 할 정도로 열악합니까, 조건이?

예, 거기도 옛날 구식 건물로서……

구식 건물인데 지금 사용 못 할 정도로 열악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니고요 너무나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당리 종합개발계획 그거 문화공보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종합개발계획에는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별도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저희가 국비 보조를 지원받아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