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건축과장이 지금 서우주택 건영측에서 부회장하고 사장이 청장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관계로 잠깐 늦어질텐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계 되어 가지고 구청장실에 있고 도시개발과장은 또 어제부터 6주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괄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상세한 질의 답변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듣는 것으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서우주택 건영의 부도와 관련 목동 한사랑 아파트 현황과 추후 공사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우주택 건영의 부도처리 전까지 우리 구청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한사랑 아파트는 95년1월7일자로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득하고 95년1월24일자로 공사 착공하였으나 예정공정 보다 현저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12차례에 걸쳐 공사 시행 촉구를 하고 9차례에 걸쳐 공정지연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등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공사지연으로 97년7월말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차례 입주예정 변경조치를 지시하고 3차례에 걸쳐 공정에 대하여 과다하게 수납하고 있는 중도금의 수납을 중지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최측에서 이행치 않아 96년8월27일자로 대전 동부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당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4월8일 서우주택 건영의 최종부도 후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례의 입주자 보호 및 공사추진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해서 97년4월9일자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상가에 대하여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에서 독자적으로 분양치 않겠다는 각서를 징취하여 97년4월26일자로 입주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추후 공사재개시 공사비 확보방안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 그리고 부족 금액의 규모를 검토하여 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제외한 분양가는 건축비 585억원과 대지비 174억원을 합한 759억원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금액은 현공정 21% 대비 12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입하여야 할 공사금액은 건축비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122억원을 제외한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부족금액 중에서 중도금 잔여 금액인 279억원 중 주택은행 대출금액인 31억5,000만원을 제외한 247억5,000만원의 추가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부족금액은 215억5,000만원이며 여기에 상가 평당 300만원씩 분양시 발생되는 이익금 53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시에 공사비 부족 금액은 162억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97년4월30일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에서 공사비 부족금액 확보방안 및 추후 공사 추진대책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우주택 건영 부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 및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뿌리공원은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으로써 하천을 포함해서 20만3,500㎡로써 순수한 뿌리공원은 5만8,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금년말까지 이며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조성에 잔디식재,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가로등 및 방송시설 등 11건이며 하천정비에 성산보 개량, 수중보, 제방정비 출렁다리 설치, 보도교 등 11건, 기타 주차장 및 인공폭포설치 등을 포함해서 총 74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문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12월27일 기본 구상 수립 후 96년4월17일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건교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6년9월19일 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공람 공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후 11월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를 하였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7년2월4일 대전광역시에 사전 협의요청과 함께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하고 97년4월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을 받아 97년4월17일 도시공원법 및 조례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2, 3일 사이에 결정 고시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채취사업은 여러 차례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백제산업개발이 학성과 5억2,400만원에 계약을 추진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채취물량은 14만2,594㎡로 사업기간은 9월말까지이나 우기로 인하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장으로부터 뿌리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가 되는대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5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와 고시를 거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으로부터 뿌리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지원 받은 상태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비로 3억9,000만원, 공원내 전기 및 통신시설비로 1억3,000만원, 조경 및 편익운동 시설비로 2억5,0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비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4억 중에서 지금 현재 미확보된 상태는 참고로 인공폭포 8억원과 출렁다리 3억원 등 총 부족 금액이 현재 11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계획된대로 하고 금년말까지는 공원에 대한 사항은 완료되는 상태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던 뿌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 드리며 실제 보도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은 97년4월10일 MBC 저녁 9시 지역뉴스에서 보도된 것으로 구청이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체육공원을 조성,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불법으로 식재하여 하천 공사시 나온 흙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등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을 하다 말썽이 나자 지난 4월4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는 등 관련법 적용이 행정관서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내용으로 뿌리공원의 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불법 식재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잡목제거는 식목일 행사를 대비 3월20일경 아카시아 나무와 고사목, 잡목등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소나무 14주를 임야의 임목벌채를 하지 않고 식재한 것으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5호 및 산림법 제90조 제2항 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공사시 나온 흙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공사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후 거기에서 나온 흙을 대부분은 하상에다가 골재채취하기 위해서 쌓아 놨고 일부질은 땅에 대해서 흙을 좀 성토를 한 바는 이것은 50cm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형질변경 사항으로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반이 흐트러진 상태로 보이는 것은 소나무 식재나 잡목 제거시에 장비가 좀 들어간데에 대한 발자욱, 그래서 토질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및 산림법에 의해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사항으로 판명이 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틀전에 나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보도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뿌리공원 조성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공원부지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옹벽 및 제방공사는 건설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뿌리공원 조성현황 및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되 자세한 답변은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우주택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말씀하세요.

예, 이정보 위원님께서 위원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97년3월 입니까, 96년입니까?

금년 3월경에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적사항이나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약 400여명 인부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부도가 날겁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제조합에서 신탁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입주자들 개개인 명으로 대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로 해 가지고는 어렵고 개개인에, 그러니까 939세대 개개인이 신탁등기를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비용만 해도 세대당 한4, 50만원 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주택건설 공제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는 제삼자가 거기에 재차 압류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하고 대표하고 주택공제조합 회사대표들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선을 해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주택공제조합이나 이런데에서는 보증보험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착공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착공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완공까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보증보험을 들어줘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공제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완료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주자들 하고 그러한 것이 충분히 상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것을 경매나 이런것을 부치는 사항은 못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입주자들은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명제 아래 입주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재개할 시기는 언제이냐, 이것을 따지는 사항이고 지금 서우에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금융관계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진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는 공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 하는 사항이고 서우에서 만약에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보증회사나 이런데에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것이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건설업체들이 불황이라 대부분 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산건설 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자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번에 한 것이 4월9일날 16시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김봉연 회장하고 대산건설하고 변호사하고 주택공제조합하고 주택은행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에 입주자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조기완료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주체가 시공자의 명의 변경을 유도를 해 보자 이런말도 나왔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집회시 사과하고 주요 경위와 추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16일날 서우까지 참여를 해서 서우에서 부도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발언과 98년10월말까지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진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식부도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서우주택건영과 대산건설 등에 이러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좋고 개략적이나마 이해가 가게 돕는다면 서우에서 일단은 현장에 대한 정리, 예를 들어서 하도급자, 노무자, 자재 이런것이 전부 파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지 다른 회사에서 시공자로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산 건설측에서 그것에 대한 사전에 조사 이런것은 지금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산은 대산대로 사업을 공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문서상이나 정확하게 계수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영관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제가 한번 할께요. 서우건영이 목동 한사랑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청 허가사업이죠, 이게? 건축허가가?

사업시행은 시장이 사업시행을 해 줬고 분양허가, 분양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분양신고 접수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39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하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죠? 사고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라도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분양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증서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부도가 발생되어도 보증서를 첨부해서 분양허가를 내주면 하자가, 문제가 하나도 없이 주택분양 공제조합에서 일괄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당해 구청에서는 골치 아플 일이 없는데 말이죠. 원초적으로 이런것을 받았더라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사업시행이 그것을 그 당시만 해도 준공 때, 그러니까 분양, 준공때 까지 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연대보증을 더 중요시 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도 그것을 받았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거기까지 분양이나 준공식까지 보증보험에 해야 우리가 사업시행 허가나 분양허가를 해 줄 그러한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을 꼭 받아야지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2, 3일전에 준비를 해서 배부해 드려야 하고 회의 시작 30분전에 갖다 놓으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각별히 유념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서우주택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우주택건영 부도현황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총 채취물량이 14만2,594㎡로써 이것을 한 3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없는 과정에서 백제산업개발 이학성씨가 거기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절차상은 재입찰, 재입찰을 죽 하다가 안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5억2,400만원의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한 내용은 100% 수용을 하고 한 겁니다. 2차, 3차에 입찰이 만약에 되었더라면 사업비가 좀 깎였을텐데 지금은 5억2,400만원을 고수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족금액 11억에 대해서는 뿌리공원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지장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은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만 계획에는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은 위원님들이 예산책정을 해주시면 그것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책정을 안해 주실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도로과 파트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고 앞으로는 시하고 관련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6개가....

예.

김영관 위원 질의내용 중에서 골재채취량이 15억에서 5억으로 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했을때 골재채취량에 대한 적산착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산착오 한가지 이유입니까, 아니면 골재채취 면적이 줄어 들은 겁니까?

매장량이 줄어 들은 겁니다. 매장량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채취면적은 변동이 없고 물량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좋은 문구를 빌려가지고 위원님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 업무보고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원인적으로 따져 보면 이런 가상적인 즉흥적인 물량산출로 인해서 허위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상당한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