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7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서해안 중심권의 신도청 소재지로서 변화를 감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경쟁력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의 본격적인 가시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운영 방향으로는 신속 정확하고 활력있는 군정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 등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홍성" 집중홍보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으로는 신규사업 9건과 기존 개선사업 10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4-4쪽 신규사업 읍·면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의 역사, 문화, 지리, 행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과 문화, 고유풍습의 기록 보존으로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도청이전 예정지인 홍북면과 인근 읍면인 홍성읍, 금마면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읍면당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총괄편과 마을 리편으로 총괄편에는 읍면의 지리, 역사, 행정, 산업과 경제, 현대 문화, 민속 문화유적, 인물, 기관단체 등이 조사되고, 마을 리편에는 마을별 기본 통계라든가 연혁, 유래, 역사 등 성씨별 입촌 유래와 특산물, 민간신앙 등이 조사되겠습니다. 다음 4-5쪽 내포문화권 문화재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재 유적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내포문화의 재조명과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결성농요 전수관, 홍주성 등 4개 부분에 대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8경 및 역사 인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대학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소중한 관광자원과 위대한 역사 인물사진 게시판을 제작하여 관내 학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게시하여 고향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관광자원 수도권 홍보로, 수도권의 다중이동장소인 지하철 및 옥외 광고를 통해 우리 군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고속터미널이라든가 광화문, 종로3가, 김포공항역이라든가 청계천 등 다중집합장소를 적의 선정을 통하여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축제, 관광명소, 문화유적, 관광체험 등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대적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소향리 산38-8번지 일원 홍주종합운동장 아래에 있는 밤밭 있는 근처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9,900평 약 만 평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토지매입 대상 필지는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편익시설, 다목적 광장을 활용하도록 그동안 2006년 4월달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월달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50억을 확보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체육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교리 69-3번지 과선교 아래에 2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3월에 기본계획을 실시설계하고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현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내에 있는 4면을 대상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도비로 재배정받아 하는 사업으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과선교 아래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서 2개면을 인조잔디로 설치하여 게이트볼 동호인들에게 체육시설 선진화를 추진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교리 62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창호 공사라든가 커튼, 의자 및 창고시설, 휴게시설이 없어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약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투명하고 정확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약 8,800만 원을 들여 홍성소식지, 홍성군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홍성소식지는 월 1회씩 12회 발간하고, 홍성군보는 월 15일과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로는 7,200만 원을 들여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 및 인터넷 등 광고로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성소식은 기존 홍주신보로 신문형식의 발행하던 내용을 책자형식으로 하여 2006년 10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부수도 36,000부에서 10,000부 정도로 줄여 실질적으로 소식지의 질을 높이고 구독 희망자를 파악하여 부수를 조정하여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성내포사랑큰축제를 비롯하여 6개 축제가 되겠으며,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축제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으로 2007년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대상 매입 토지로서는 약 2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정부 예산을 신청하고 2008년 이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총 3억 1,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17쪽 홍주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 사회봉사, 체육진흥, 지역개발, 농어업진흥, 충효열 등 6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의 지역 문화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사기진작과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홍주문화상 시상은 1984년 1회를 시작으로 2006년 23회까지 총 50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입니다. 군립합창단은 총 사업비가 8,400만 원이며, 합창단 운영이라든가 합창경연대회 참가, 정기연주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13일 충남 합창경연대회를 당진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은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군립무용단 육성은 2,500만 원이 소요되고 무용단 운영이라든가 정기발표회 등을 통하여 무용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 되겠습니다. 홍주성 토지매입을 비롯하여 총 12개 사업으로 2007년 1월 중에 설계하여 2007년 3월에는 설계 승인을 받고, 4월 중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중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험 활성화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는 관광안내라든가 관광지도, 체험홍보 책자 등 총 3종이 되겠으며, 7,500만 원을 들여 각종 대외 행사 및 다중집합장소 홍보, 고속도로 휴게소 비치, 인터넷 및 우편주문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 수도권 집중 홍보로는 서울 지하도 및 지하철에 약 6,300만 원을 들여 홍성 농특산물이라든가 각종 축제, 홍성8경, 체험관광 문화자원으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체험관광 및 농특산품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 보수로는 군비 1,000만 원을 들여 관광 안내판의 훼손 사항이라든가 페인트칠 등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 내포녹색체험 홈페이지 운영 및 체험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약 25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대표 1개, 테마 4개, 농촌, 산어촌, 과수원, 전통마을 등 체험마을 20개가 되겠습니다. 약 1,400만 원이며 이것은 농특산물 쇼핑물 및 체험프로그램 갱신 및 수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라든가 계절별 변경, 게시판 자료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총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좌진 생가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의사총, 성삼문, 최영 장군 등 4개소와 홍주성 내포그린투어에 관련되는 인원 2명하고 총 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들여 현재 관광지 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1월 중에 계약하고 5월 경에 중간보고를 하고 10월 중에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은 서부면 일원으로 앞으로 2007년 1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를 통하여 계획대로 관광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40억 원을 들여 기 확보 22억 원과 2007년도 본예산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2007년도 종목별 또는 각종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양궁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을 포함하여 5명이 있으며, 사업비로는 2억 5,000만 원이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가맹단체 활성화로 가맹단체 28개 종목에 대하여는 단체별 경기 진행 시에는 120만 원씩, 타지역 출전하였을 때에는 5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업무 구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군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는 아직 토지매입 외에는 다른 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4-9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선교 밑에라고 그랬죠?

예,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금 홍성역이 옮겨진다면 과선교를 철거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거 알아보셨어요? 과선교가 아무 필요 없는데 홍성역이 이전하면 과선교가 뭐 필요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그냥 아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홍성역이 나가면 이 과선교의 기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도 만약에 과선교를 철거하게 되면 홍성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는 모르지만 그 도로 기능이 만약에 홍성역이 옮겨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의장님, 뭐하시면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홍성역이 이전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홍성군에서 할 것인가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도 뭐 특별하게 지금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성신양행이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행이 옮겨져야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뭐하지도 않은데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게이트볼장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몇 군데를 조사하고 현지를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도 하나 짚겠는데요,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두 개인데 하나만 활용하는 걸로 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는 게이트볼장으로 전천후를 거기다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과선교 밑에다 하지 말고, 기존에 지금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있는 데다가 그놈을 일부 어린이 놀이터를 옮겨서 다른 쪽에 한 군데만 하고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몰아버리고 한 군데는 게이트볼장으로 전부 하는 것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면 될 겁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2007년도 3월 전문기관에 의한 개발 연구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십니까?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그동안에 축제 관련되는 도내 또는 인근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용역을 발주토록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축제를 생활에 밀접한 쪽으로 자꾸 전환하는 거 아시죠? 그것은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아니면 남당 대하축제나 이런 쪽으로 문화적인 거보다는 생활 쪽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 내포제 이런 것도 홍성군이 그동안 3색 축제나 아니면 홍주문화제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지분들한테는 이렇게 큰 기대를 못 미쳤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축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남당 대하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 부분에 과업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을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도립미술관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각 시군에서 유치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지금 잠시 잠정 보류된 상태인데요……

잠정 보류됐어도 홍성군에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걸 어떤 노력을 하든지 해서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과 도립미술관과 같이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군립무용단 육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군립무용단에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상존해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끝나 가지고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방침을 받고 있다면 지금 현재 기존 무용단을 활성화시킨다면 문제점은 계속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부터 일단 해결한 다음에 무용단 육성을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도 않고 그냥 상존해 있는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면서 무용단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2005년 8월에 무용단이 창단되었는데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10명이 탈퇴한 상태에서 그정도 인원과 또 지금 적정한 인원이 우리가 창단 당시에는 41명이었었는데 일부를 별도로 추가 모집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체험관광하고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 활용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적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계획이 전혀 안 섰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주요 도시라든가 서울 같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먼저 홍성의회에서 그쪽으로 현장답사까지 해서 군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의도 했으면 어떻게 좀 노력하는 자세라든가 이게 타당하다든가 타당하지 않다든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남당지구 관광개발사업 계속 이거 올라오는데 먼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쪽짜리 관광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꾸 올라오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당지구 관광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저희들이 도시건축과 하고 문화관광과 실무자, 계장, 과장 해서 서부지역 개발위원 한 40여 명과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수렴 내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취락지구 포함 여부, 개발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 의견이 취락지구를 포함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시간이 장기적으로 그동안 10여 년이 걸렸는데 또 다시 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다시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어제 또 다시 개발위원들 한 40여 명과 토론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다수가 기존에 계획대로 남당지구 관광지개발을 해 나가고 취락지구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앞으로 용도지역 문제를 완화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의견을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4월이면 만약에 그때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당항은 홍성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대단위 관광지가 되어야 됩니다. 축산 외에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홍성에서 남당리를 반쪽짜리 개발하고 그냥 취락지구를 방치한다면 관광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반쪽짜리 5만 평 개발해서 어디 관광지 하고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의원님의 의견에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렇게 홍성군에서 개발 의지가 없으면 놔 두십시오. 민선4기에서 안되면 5기, 6기에서 제대로 남당리가 안면도나 아니면 대천이나 걸맞은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광지 반쪽짜리 그것도 더군다나 설계도면 보면 실패한 연안부두 설계한 그런 식의 관광지 개발해서 어디하고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이거는 남당리 주민들과 무조건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앞으로 홍성군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대단위 개발도 이뤄져야 됩니다. 이건 남당리 주민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성군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그 개발을 안 해서 법적으로 관광지가 취소된다 뭐 이런 쪽의 그런 반 압박성으로 이렇게 밀고나간다면 앞으로 반쪽짜리 개발해 놓고 만약에 관광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 못했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땅만 버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태여 기간 때문에 관광지가 취소된다. 그럼 관광지 취소돼서 AB지구에 그렇게 수백만 평 개발합니까? 홍성군이 안되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홍성군의회에서 추경예산안에서도 밤 12시까지 걸려서 부결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그걸 남당리 주민들한테 이거 기간 안에 안 되면 다음에 해 줄 테니까 이거 하자 해서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의원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홍성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관광지로 만들어야 될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개발위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저희 실무적으로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가 나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여기 두 분 지역구 의원님하고 참여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참여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홍성군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한 2년 전부터도 계속 이런 식의 개발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방치해 놨다가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밀려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접근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남당리 제대로 개발하자 거기 몇 십 억짜리 개발이 아니고 몇 백 억짜리 아니고 몇 천 억짜리라도 해서 정말 안면도 버금가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놓자. 홍성군이 해안가가 16㎞밖에 없는 조그만 해안가를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관광지 기능을 만들어 놓자 하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만약에 이번 개발 계획에 취락지역을 포함 안 시키면 몇 년, 몇 십 년가도 그거 포함 못 시킵니다. 포함시킨다는 보장 있습니까? 더 이상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신다고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도 추진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4-7쪽 관광자원 홍보 4-20쪽 관광자원 수도권 집중홍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눠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4-20쪽 이것은 그동안에 매년 해 오던 그런 지하철이라든가 지하도에 해 오던 기존사업이고요. 4-7쪽에 있는 수도권 홍보는 기둥 광고라든가 와이드컬러 광고, 동영상 광고 등 규모가 이거보다는 크고 대단위로서 금년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종로3가, 김포공항, 청계천 등 홍보 방법이 4-20쪽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내용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고,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사업을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하고 분리한 것은 예산을 분리한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2억이 들어가고 기존사업에 6,300이 들어갔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123억 9,000만 원인데 200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선 토지매입비로 해서 50억을 확보토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홍성군에 체육시설은 그동안에 홍주종합운동장이라든가 홍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 후에 그 나머지 운동장 밑에 있는 밤밭 약 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대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행사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 시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밤밭을 매입하여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시설, 보조경기장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타시군에 비하여 물론 저희 홍성군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규모가 적은 군도 있지만 현재 대다수가 우리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2종 국제 공인 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바닥 같은 면이 평상시에 일반 동호인들이 쓰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한번 다시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보조경기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9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인데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도 4-9쪽하고 4-11쪽, 4-12쪽 이걸 하나로 묶어서 시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4-18쪽에 군립무용단 육성이라고 해서 2,500의 예산이 서있는데 아까 김원진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탈퇴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단원에 추가로 신규 단원을 보충하는 방법, 또는 기존에 있는 단원만 가지고 활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해체하는 방법이라든가 세 가지 안 중에서 지금 택일해서 방침을 결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3쪽 관광지 개발사업에서는 홍성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홍성군 일원 전체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소신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 말고는 최선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취락지구를 포함시킬 시에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을 다시 또 기다린다든가 하면 현재 원 남당리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이 그 부분을 수용할지 여부도 염려가 되고 최고 중요한 것은 물론 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해당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취락지구에 있는 그런 해당 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사 주차장 정비에 1억 3,000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이용객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 관계로 사회를 부의장님께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제가 대신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4-11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충남도내에서 인조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대부분 각 시군에 그래도 반 정도 이상은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남도내에서 우리 홍성군이 게이트볼장이 제일 열악한데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인조잔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낭비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4-9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설치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게이트볼장을 현대화해 나갈 계획이고 증설 내지는,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타시군에 비하여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열악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화한다든가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천후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인조잔디 구장까지 같이 할 이유가 있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전체를 다 인조잔디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대교리에 있는 두 개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에 시설을 마치면 전천후가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전천후는 현재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여기하고 두 개소가 됩니다.

2007년까지 공사를 다 하면?

2007년까지 하면 3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밖에 안 됩니까?

전천후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광천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갈산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다섯 개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게 군내에서 어떠한 시합을 한번 갖더라도 그게 두 코트는 되어야 시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코트 해 줘 가지고는 별로 보람을 못 느끼고 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코트를 해 달라고 회원들이 요청하는데 한 코트밖에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회원들이 사용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4-2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에 있어서 제7회 이봉주 보스턴제패 대회가 있습니다. 이봉주 보스턴제패 기념은 국내외적으로 영광스러운 제패기념일입니다. 이 대회를 보다 더 범국민적 전국적인 행사가 되면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도 높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향후 이런 계획을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초창기에는 홍성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했는데 중간에 광천고등학교에서 주관해 왔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 조금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봉주 보스턴제패 마라톤 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법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라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서부터 전 국민이 이봉주하면 큰 육상선수인데 지난번에 참가하는 거 보니까 우천 관계상 그런가 너무나 소홀한 감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9쪽에 게이트볼장 그 위치가 어디죠?

과선교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선교 아래는 전천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고 추가로……

그런데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11쪽하고 같은 장소인데 그걸 분리해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인조잔디 까는 부분은 과선교 아래에 있는 부분하고 거기 표시를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동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거기도 인조잔디를 보수하고 깔고 하면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조잔디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두 개 있는 곳에 깐다는 얘기십니까?

예.

4-14쪽, 10월에 항상 내포사랑큰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년도 계속 보면 각 읍면에 할당해 가지고 가장행렬을 배치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각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동원이나 그때 10월달이면 농번기이고 워낙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력동원 같은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문화 행사로 한 가지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1회 추경때에 용역비를 세운 바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이 대표성이나 정체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과제에 포함시켜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홍성하면 그래도 축제가 뭐가 열린다 알 수 있게, 예를 들어 백제문화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홍성군민이 모두가 참석해서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 홍주목사 행차라든가 아니면 김좌진 장군 전승 기념이라든가 이런 거 한 가지로 해서 홍성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축제가 됐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시골 면단위 같으면 고령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각합니다. 농번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성하면 내세워서 아, 거기는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4-22쪽에 내포녹색체험마을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마을수만 20개 이렇게 많은 마을수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진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녹색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을수만 늘리지 말고 몇 개 마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루라도 묵고 가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20개 마을은 대표적으로 환경농업마을이라든가 용봉산 과수마을, 광천 토굴새우젓 하누리마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마을수 숫자보다도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대표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당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매헌마을 한 두 개 정도 외에는 사실은 별로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이고 두 마을이고 더 늘리더라도 거기다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외지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6-9쪽 지금 현재 체납액이 42억 정도면 10%가 넘는 거 같은데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 대책은 우리가 연중 자체 계획을 세우는데 분기별로 자체 특별 체납액 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또 군과 읍면의 직원들로 하여금 전담반을 구성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6-13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불필요한 군유지를 매도해서 그 근처에 예를 들어 금마 철마산공원 같은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전년도에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이 섰었어요. 그런데 반쪽이 사유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무산되고 그랬는데, 다른 경우에도 군 체육시설이라든가 군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했다가 사유지나 뭐가 돼서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불필요한 군유지를 매각해서 필요한 곳에 다시 재투자를 매입해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군유지 중에서 매각 가능한 토지를 매각해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2004년도에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250필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2005년도에 140필지에 대해서 매각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매수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매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매각 가능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만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유재산 매각은 사실상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군유재산의 대체재산 차원에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부지를 매각해서 매입하면 군재산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생산성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임야가 3만 평에서 20만 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평이나 20만 평 임야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만 평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우리가 군유지나 국공유재산 중에서 5만 평 이상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자세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2007년도에도 신규사업에 빠지고 했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생산성있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2007년도 업무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과 2쪽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3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 구상사업은 신규사업 29건, 기존 개선사업 58건 해서 총 87건이 되겠습니다. 7-5쪽 신규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것으로 3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국비 투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농가 벼 수매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자체 수매량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사업으로 저희가 8,256톤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가격지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 A지구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이 서부면 초도순시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저희 자체 사업으로 400헥타에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공동방제 필요시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차별화 농법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5,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능성 쌀 재배하는 데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억 8,0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쪽,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억 8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고 보상을 위한 50% 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약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9,6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1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제고코자 해서 706헥타에 7억 6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농자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3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딸기를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아서 지원했고 금년도부터 2년간 친환경 쌀을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공동육묘장 외 6개 사업을 29억 7,200만 원의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쪽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광천읍 월림지구가 선정돼서 4억을 투자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 경운기 경광등 부착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중단했다가 다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1,580대에 9,40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16쪽, 트랙터용 심경 로타리 지원사업입니다. 작물의 건전 육성을 조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18대에 4,500만 원을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쪽,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으로, 논두렁 보정작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대에 800만 원을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8쪽, 참게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쌀과 참게 이중으로 소득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헥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3,4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19쪽, 특화품목 육성 및 유통 현대화사업은, 충청남도 이전에 따른 근교농업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연차별로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1개 읍면 중에 2개 읍면을 우선 선정해서 1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화훼, 고추, 채소 등으로 근교농업에 연결돼서 계속해서 읍면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10동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 및 샘플 지원사업은, 비닐포장재하고 홍보용 샘플을 해서 1,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 그물망 출하사업 지원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쪽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200평에 4억을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새우젓, 딸기, 버섯, 과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쌀국수)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공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중에 고품격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지금 공동브랜드가 출원돼서 대장군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또, 내포천혜도 완료됐는데 당초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홍성 참살이가 가지수가 많아서 줄여서 지금 재등록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말로 마무리를 가부간 지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영상과 대도시 벽면 광고를 도비 지원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지원사업은, 결연사업으로 대도시에 직거래하는 사업입니다 2,700만 원 자체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3쪽, 대형 유통업체 협력 판로 개척사업은 저희가 2개소 대형 유통사업을 협력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시식회 등 협력사업으로 해서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8,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쪽, 농업 농축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력체를 구성해서 수송을 전담토록 하는 사업으로 3대에 5,400만 원을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관 설치는 충청남도 이전에 따른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시 홍보를 농특산물, 또 중소기업 제품, 기타 제품을 전시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5쪽, 광천 토굴새우젓단지 개발 지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토굴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코자 1억 3,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토굴은 33개 중에 18개가 사용해서 미사용된 것에 대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6쪽, 해면·내수면 어류 입식사업 중에 가두리 중간어류 구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양식기간을 단축해서 소득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감성돔 4만 마리를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양식 종묘입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청 이전에 대비해서 종묘입식 지원을 처음으로 지원해서 내수면에 대한 활성화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4종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쪽, 기존 개선사업으로 제목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이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29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농업인 소득 보전사업 중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경관보전 직불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고품질 쌀 생산 중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33쪽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쌀 명미단지 조성도 2006년부터 2007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1헥타까지 전액 지원했습니다만 농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2헥타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군수님 업무보고 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9억 1,854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수정발의 시 4억 5,3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액을 9,810헥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35쪽,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푸른들 가꾸기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군비로 지원하는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 중에 동력 중경 제초·배토기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인력 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육묘 운반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경운기용 개량 로타리 공급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육성 지원 중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물류표준화사업도 균특사업으로 신청이 확정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산물을 공급할 때 시기 조절을 해서 농가의 가격지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동에 1억 5,000만 원을 자체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인삼, 과수, 딸기, 버섯, 기타 채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농산물 판로개척 및 친환경 급식 지원 중에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대도시 5개소에 3헥타씩 해서 15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은 것이 갈산면하고 홍동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6억씩 2개소로 나눠서 친환경 판매장하고 일반 판매장 두 가지로 나눠서 대도시를 공략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2006년도까지는 유치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38개소 유아에 1,900명이 추가 지원돼서 6억 5,500만 원이 도비 지원 겸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7-44쪽, 특용작물 재배 지원사업 중에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고추역병 방제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과실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퇴비살포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수산신문 구독 및 구조 조정사업 중에 신문 구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은 어선 세력을 감척해서 자원량을 증가코자 하는 사업으로 5척에 3억 1,200만 원을 국비 지원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를 건조한 지 6년 이상된 배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감정해서 평가해 가지고 폐선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 및 깨끗한 바다환경 개선 중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어류중간 종묘 방류사업은 저희가 연안 어족 자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럭, 광어 4만 마리 정도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패류살포 양식사업은 바지락 종패살포로 지속적 자원 유지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61톤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갯벌체험장 패류살포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식장의 객토 경운으로 서식 환경을 개선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자 하는 사업으로 10헥타에 4,000만 원을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조업 중에 불가사리가 수거돼서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헥타에 5,000만 원을 도비 지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1쪽,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적조방제용 황토 구입입니다. 작년도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적조가 발생해서 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만 상황리에 127톤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조 발생에 대비해서 100톤을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확보했다가 적조 발생 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파라솔 시설물 철거사업은 100개소에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 5,000을 투자해서 대산항만청에서 추진하는 1종항에 파라솔을 철거하도록 3차까지 계고를 했다가 주민들이 이전대책 요구가 있어서 대산항만청에서 어촌계와 협의해서 동측 매립지를 우선 매립하고 난 뒤에 거기서 시설 취수지역까지 하고 이쪽 있는 파라솔을 이전하고 그 뒤에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봐서 이것은 일단 명시이월까지 했다가 하고, 남당리만 철거하게 되면 문제가 돼서 어사리까지 해서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7-5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식어장의 정화로 어업 생산성을 제고코자 3개소에 1억 4,900만 원을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어사, 장동 2개소에 8,000만 원을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3쪽 재해예방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중에 연안정비사업은 올해 추진하던 궁리와 신리를 이어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사항 보수 보강은 선착장이 쇄굴이 되고 방조제가 낮아서 파도가 심할 적에는 바닷물이 유입돼서 91년도에 시공돼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3억을 지원받고 군비 3억 투자해서 6억으로 사업을 우선 하고 총액은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물 정비사업은 유지사업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내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7-16쪽에 보면 트랙터용 심경 로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뒤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이 2대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논두렁을 할 수 있는 트렉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기계 좀 사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이 논두렁 조성기가. 그래서 논두렁 조성기사업을 각 읍면에 1대 정도는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홍성군에 2대 갖다 어떤 지역을 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2대가 들어왔는데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추경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쓰는 게 봄에 모심기 전에 논두렁을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트렉터 로타리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거의 트랙터 있으면 로타리 다 있습니다. 살 적에 로타리까지 다 사 가지고 트렉터 사면 로타리는 필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군에서 로타리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논두렁 조성해 주는 데에 쓰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두 가지가 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심경은 이번에 처음 들어왔고, 뒤에 논두렁도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논두렁 조성사업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더 검토하셔서 각 읍면에 1대 정도는 가야만 읍면에서 빌려쓴다든지 이렇게 뭐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논두렁 조성기를 일반인들이 400만 원씩 내고서 산 곳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상당히 좋더라는 거예요. 한 7, 80 먹은 노인 양반이 논두렁을 봄에 갈아 가지고 하려고 보면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먼저 선거 때 이것 좀 해 달라고 상당한 부탁을 하던데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읍면 단위 1대 정도는 갈 수 있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노인 양반들이 논두렁 만드는 데 걱정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양식업 종묘사업을 하는 걸 보면 전년도와 대동소이해요, 보니까. 우럭이 6천만 원 서 있고, 대하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서있는데 그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민들 요구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소득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것인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줄어든 거 같아요, 대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을 분석해서 투여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양을 한번 결과를 보고 더 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5천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서 조절한다는 것은 몰라도……

작년에는 저희가 생산에 증가된 쪽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중간치를 또 넣었고 또 내수면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돼서, 하여간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유도해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간 어느 것이 더 성과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쪽을 검토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7-13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친환경 쌀 육성사업에 29억 7,200만 원 투여됩니다. 어떻게 2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친환경 작목이라면 오리농법 쌀 지원 아닙니까? 홍동농협, 풀무환경농업.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까지 딸기를 3년간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친환경 쌀이 2년간 홍성군 특화품목으로 농림부에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29억 7,2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 벼 전용 공동육묘장, 볍씨 발아기, 친환경 벼 전용 저온 보관시설, 부산물 활용센터, 소포장 라인 설치, 홍보 마케팅 이것은 전단 뭐 카달로그 기타 버스, 지하철 광고판 부착 등이 되어 있고, 친환경 쌀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미질개선 장비 설치가 친환경 쌀이 농림부에서 특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그 품목 지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7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딸기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의 10% 이상 재배하는 면적과 전국 면적 중에 재배하는 면적이 10% 이상 되어야 지역 품목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성군만 친환경 쌀이 10%가 돼서 농림부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쌀 안 팔린 것은 또 홍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군정질의 때 말씀하시고, 오늘은 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거 확실한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음 사항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만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7-33페이지 곡물 건조기 지원하고 7-39페이지 벼 곡물 건조기 지원은 뭐가 틀려요?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당초에 구상사업 때 우리가 11개 읍면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66대를 그동안 지원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농민들 의견에 의해서 이것은 확정이 돼서 들어갔고, 뒤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은 8대에 대하여 6,400만 원이 도비 보조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대를 넣었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로 또 8대가 내려왔어요. 벼 곡물 건조기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나 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지금 홍성 농업은 이렇게 지원보다는 판매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판매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판매나 유통 쪽에 여기 지금 새로 이렇게 해서 전환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340여억 원의 농업 예산이 거의 이렇게 지원해 주고 340억 원을 4년 동안 지원하면 1,200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1,200억 원을 지원하고도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게 진짜 잘 되는 농산 정책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수산 쪽에 아까 고철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하, 넙치, 바지락 이거는 지금 해안을 가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말씀입니다. 물론 지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꼭 친환경 쌀이라고 오리농법에 지원이 많이 되고, 또 홍성 대다수의 농업인 그런 고령화된 농업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을 갖춘 대농이나 이런 데다가 벼 건조기 지원해 주고 다 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쌀이 남고 뭐 했을 때는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친환경 쌀, 또 다 팔아줍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세요. 의원님이 이런 사업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도……

아니, 지금 이 내용에 유통관계, 홍보관계가 들어가 있는 내역을 별도로 빼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의원님이 이런 것도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시면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필요하면 지역 군농협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 가지고 홍성 농산물이 농협 판매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홍성 농산물을 매입할 수 있는 유통센터나 대형 유통망을 갖춰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대형유통인 하나로하고 롯데를 저희가 공략해서 판로개척을 금년도에 합니다. 또, 판매장을 대도시에 유기농 판매장과 일반 판매장 두 군데를 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생각지 못했던 전시판매 영상으로 홍보 위주로 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좀 안타깝네요.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340억이라는 돈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반대급부도 없이 무조건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해도 내내 예산 편성에 보면 종전에 했던 그런 똑같은 것밖에 안 되니까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좀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7-29쪽,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인데, 농번기 때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학습지도 이 사업만큼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홍동 운월리라고 하는 데가 11개 읍면 중 여기가 희망해서 선정된 마을입니까?

농림부에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운월리가 11개 읍면 중 농가가 제일 많다든가 농가가 많아도 또 노령인구가 많으면 아이들이 없잖습니까? 그럼 유치원 다니는 영유아가 많다든가 또 학령기 아동이 많다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자율사업으로 상향식을 그동안 저희가 했었잖습니까? 그때 목표를 농림부에서 시군당 1개소씩 했는데 충남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성군이 유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홍동면 운월리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좋았나요?

사업 평가는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직접 평가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아무리 상향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군 실정은 군 자체가 더 현황이 빠르지 않습니까, 실태 상황은. 그래서 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홍동 운월리보다 농가가 더 많고 영유아나 학령기 아동이 더 많다라면 다른 데로 별도 선정해서 저거 할 수는 없는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그동안 했던 농번기 탁아소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더 발전시켜서 국가에서 농림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신청을 지금 해도 농림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때 당시 확정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장곡면도 들어왔었는데 거기도 도에서 올렸는데 일단 결격이 됐고 이 사업은 군비로 한다면 어떤 이와 유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이왕 좋은 사업을 하느니만큼 어떤 교육의 기회가 되든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왕이면 더 효율적이고 더 많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죠, 11개 읍면 중? 이 부락이 더 농가수가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이게 반경 5㎞ 내에 있는 아동을 데려다 학교 끝나면 농사를 하려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학습지도를 프로그램을 짜서 정상적인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표라는 것은……

운영자.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있을 계속사업이니만큼 미리 조사를 11개 읍면을 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을한테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7-9쪽에 저온저장시설이 위치는 미정됐다고 했죠?

예, 미정입니다.

7-21쪽에 농특산물 유통시설 저온창고 그것도 미정이네요?

예, 이것도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앞으로도 고품질 쌀이나 이런 걸 하려면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치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읍면에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선정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군에 설치되어 있어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걸 공평성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같은 200평을 짓는데 7-9쪽에는 2억 8,000만 원이 들고……

가격이 틀리는 것은 뒤쪽에 있는 것은 특용작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이고, 앞에 있는 건 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그렇게 차이나요, 4억하고 2억 8,000하고.

그것은 저희도 모르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할 때 200평에 뭐뭐를 설치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지침이 내려올 테죠.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7-43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본 의원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전액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여기 내년도에 친환경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지원사업들 대체로 보면 도비가 우리 군비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도비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고철한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 로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농가들이 다 있고 트랙터 구입할 때 다 구입하니까 우리 군의 농업 정책에 맞는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도에서 조금 보조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사업들을 도가 우리 홍성군의 농업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군 농업 정책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하셔야지 도에서 몇 %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7-22쪽에 보면 아까 김원진 의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생산 쪽보다는 앞으로 판매라든지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동브랜드 나왔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우선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홍성 참살이를 결정해 줬고, 2등이 대장군, 3등이 내포천혜예요. 그래서 홍성 참살이가 문제가 야기 된다고 등록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대안으로 대장군이나 내포천혜로 해서 신청을 등록 출원을 했는데 2, 3등은 등록 출원이 됐어요. 등록이 됐고, 홍성 참살이만 가지수가 140종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브랜드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지수를 저희가 맞는 것만 다시 골라서 홍성 참살이 위원들이 1순위로 해줬기 때문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등록 신청을 해서 그것이 12월 초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잠깐만요, 참살이를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 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의회가 아니라 추진위원들이 결정을 졌어요. 우리 김원진 의원님도 그때 들어왔습니다만……

분명히 추진위원이라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위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의사록에도 마찬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 1위가 홍성 참살이, 2위가 대장군, 3위가 내포천혜로 세 가지를 등록했는데 세 가지 등록한 이유는 홍성 참살이가 등록됐을 때에 문제점이 야기돼서 등록이 안 됐을 때에 2등, 3등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은 회사가 적극성이 없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저희가 불러다 심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홍성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골라서 등록하자 그래서 등록 신청을 지금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추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홍성 참살이는 등록이 안 되니 2위, 3위 중에 결정을 짓든가 아니면 다시 이름을 짓든가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참살이는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일부러 위원님들이 지역을 넣어 줬어요. 홍성이라는 지역 없이 참살이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성 참살이라는 지역을 넣었더니 지역 넣은 게 또 문제가 걸린 거예요. 지역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참살이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심의할 때 추진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참살이가 신선하다 웰빙이다 해서 순수한 말이 좋기는 좋다 그러나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신있게 그 용역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결정을 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책임은 그쪽에서 짓는 걸로 해서 그쪽과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쪽에서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좋은 브랜드를 용역회사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만큼 제대로 된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사실 홍보, 판매 촉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7-34쪽에 못자리 제조 상토 금년도에 일부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된 농가들이 있었는데 상토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공급비종이 농협중앙회에서 공급 계약된 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12종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상토 제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것이 작년도에 공장이 설립돼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 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농협에다가.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그리고 7-51쪽에 적조 방제용 황토구입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서부 쪽에 새조개 수확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새조개하고 황토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새조개가 고부가가치 상품이고 지역 특산품인데 금년에 수확이 저조해 가지고 상당히 서부 면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100톤 정도면 어떻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반 황토하고 새조개 황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다속에서 뭉쳐가지고 그것이 서서히 풀려서 새조개가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 봤더니 일단은 풀리는 게 잘 안 돼서 뭔가 제조방법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새조개에 대한 부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7-18쪽 참게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셨죠?

시범사업이라고보다는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연구소에 치어를 저희가 협조받아서 투여를 해 봤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2006년 시범사업 대상지와 연계하여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했잖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희 생각대로 치어를 900여평에 2만 마리를 넣어서 30% 정도는 나오지 않나 했는데 10% 정도로 아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확장하는 거보다는 작년에 처음이라 그게 도망간 걸로 결국은 조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 성숙돼서 1년 되다 보니까 활동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벽에 비닐 피복을 씌워 놨는데 저녁때 되니까 다 기어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그런데 그때 잡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설마 제가 넘어가랴 하고 그걸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 보니까 1,000여 마리 정도 잡혀서 일단 월동으로 넘겼습니다만, 그래서 높이를 올리고 또 너구리인가 뭐가 한번 들어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구리는 한번 들어오면 씨를 말리다시피 거기를 들락거린다는데 그래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해서 한번 금년도에 시범단지 2헥타 정도를 해서 실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과연 성과가 있다면 우리 지역은 이중 소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7-21쪽 농산물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백제물산이 지금 쌀국수를 만들어서 판로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저희 쌀 대축제 때 백제물산에서 와 가지고 1,000여 개를 무료로 시식했는데 성과로는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동작구에 가는 것도 거기 주문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고, 이것을 우리 농산 쌀이 남는 것을 거기에 판매를 이어서 한다면 쌀도 소비촉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일단 보고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에서 그것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돼서 도비보조 일부 지원이 왔습니다.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 이것은 시설비 지원입니까?

이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일단 재료비가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무슨 부동산 투자하는 데에 돈 드는 것을 절대 저희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1쪽, 지금 홍성군에는 적조 발생량이 1년에 몇 회나 됩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김원진 의원님이나 이종화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조발생이 천수만에 없었어요. 없다가 A지구 방조제에 오염돼서 문을 열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금 어민들은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그게 돼 가지고 천수만 일대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에서 여기 와서 한달여 동안 배 안에서 자고 점검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근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올해 결과를 봐야……

B지구 방조제 문을 열면 황토 100톤 가지고 모자랍니다. 정확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25톤은 상황리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이번에 100톤을 더 확보하면 225톤을 보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변에 발생되면 보령, 서천, 서산, 태안 같이 합동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비축분하고 합쳐서 225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보면 지원, 보조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공급이신데 어느 한 가지 사업을 집어서 여쭤보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농수산 분야에?

쉽게 분류를 하면 농업의 생산성있는 농업과 또 판로개척하는 농업과 거기에 뒷받침하는 농기계 이렇게 세 가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이라고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는 행위에 전반적인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백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농업부분 수산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저희 자치단체에서 투입된 것을 얼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얼만큼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 전체적인 저희 지역 주민이, 또 저희 자치단체가 재정형편이 그 정도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계속 되어온 지원이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상토 다 소모성 1년 쓰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 같은 거야 남겠지만 남는 거 자체도 수리비나 다른 또 보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생각을 바꾸셔서 기반을 형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게 보면 어떤 규모가 형성된 특정 농업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이 대부분 되는 거 같아요. 소규모 농업인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이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혜택이 절대적으로 다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지원이나 보조나 이런 것을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게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규모적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농업에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도 뭔가 성실하게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실지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농기계이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반수입니다. 지금 친환경 직불제 또 쌀 보전 직불제가 거의 몇 십 억 돼요. 또, 저농도비료도 몇 십 억 됩니다. 이런 거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시책사업 추진에 이번에도 저희가 주는 것이 쉽게 말해 크게 한 게 황토도 근 10억 다 되지 않습니까, 또 저농도비료도 거의 20억 다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뭉텅이로 들어가서 시책사업에 투자돼서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농기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를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데이터를 빼서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그런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보면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 같은 걸 보면 농협에 지게차하고 빠레트까지 공급해 주는 걸로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 갖춰야 될 요건과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한 점을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빠레트 같은 거까지도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 농민들한테 빠레트 지원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런 것을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7-9쪽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 같은 것을 보면 도비, 군비가 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비가 있는데 군비 부담을 않고 자부담으로 했을 때 곤란합니까? 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 군비를 얼마를 부담하라고 했을 때 군비를 다 않고 자부담으로 다 조치했을 때 이건 보조가 안 됩니까?

군비를 안 해도 뭐…… 주민들이 반발이 있겠죠.

아니, 반발이 없다고 할 때.

없을 수가 없죠, 줘야 되는 금액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반발이 있다고 하면 소용없는 일이고 없다고 할 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도비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인데 군비를 천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천만 원은 않고 개인 내가 천만 원을 다 부담하고 도비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때……

도비를 지원할 때는 부담비율이 있고 도비만 지원하고 자부담하려면 도에서 도지사가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도비를 주고 군비를 부담 않고 자부담을 한다고 할 때는 도지사가 그 사업을 시행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과장님 말씀도 옳은 거 같고요,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시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고 일정 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부담 않고 민간인에게 전액을 떠넘길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 같은데 그런 경우 주민이 반대는 없다고 할 때 가능한지 그것 좀?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두 대라는 것은 논두렁이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해서 충청남도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않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으로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군에 두 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11개 읍면에 한 대씩이라도 지원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남 시범사업이 금년도 처음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처음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나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충분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11개 읍면에 하나씩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얘기는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고루 줄 수 있는 이것이 나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또는 의용소방대 각종 학자금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실과간에 이것을 검토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의해서 그것은 중복되지 않죠.

더러는 어떤 사람이 농어민 뭐로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이쪽에서 학자금 타고 저쪽에서 학자금 타고 이런 경우가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는 정말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각 실과의 합의를 받습니까?

저희는 농림사업 지침에 대상되는 것을 읍면에 지침 시달이 돼서 읍면에서 중복되는 사람한테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내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 지원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 뭐 융자금 그런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나는 이자를 물어주는 방향도 좋다. 왜냐면 지금은 보조금으로 다 주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거보다는 이자가 2, 3%씩 물리는 거보다 이자를 만약에 농협에서 업무취급 비용으로 1%가 필요하다고 할 때 1%를 나는 예산에 세워서 1%를 물어줘서 무이자로서 융자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군 농민에게 정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사항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이걸 정말 나는 꼭 이번 이것이 끝나고서 실과장님들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리고 지금 새마을소득금고나 농업특별회계, 특별지원 이 관계도 빨리해서 빨리 뭐 했어야지 이번에도 벌써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면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년도 벌써 반년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가 와서 우리 농산과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인데 이번 뭐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 사항을 우리 군에서는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신규사업 8건, 기존 개선사업 8건 합계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산악 위치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용봉산, 백월산, 오서산에 주요 통행로 10개소에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악 사고 및 산불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2-5쪽, 차량용 제설도구 의무 비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충청권에 2002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자가 운전자가 최고 48시간 정도까지 고립된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 운전자가 폭설 발생 예상되는 대설주의보 발의 시에 제설용 도구를 차량에 비치해서 제설도구를 활용해서 자가 운전자가 제설작업을 해서 자력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관련 부처에서 법 개정이 가능해야 이 사업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능하도록 저희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을 펼쳐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6쪽, 광천교 노후 교량 개량사업입니다. 광천읍 광천리 지내에 오서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주 통행로가 되고 있는 광천교가 교각 침하 및 균열이 심하고 교량폭이 협소해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광천교를 개량해서 여기에 등산객 및 탐방객이 연간 32만 5,000명이 탐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통행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7쪽, 갈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갈산면 상촌리 일원에 펼쳐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교량 10개소를 내년도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현재 5억을 예산 편성해서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6일경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시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용역업체를 우리 군내에서 하천 부분에 능력있는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수펌프장을 먼저 착수해서 갈산 시가지 시장 일원을 침수로 인한 항구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화양·대판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상의 유수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마면의 화양천하고 은하면의 대판천 두 개 하천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천에 퇴적된 준설토를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호우 시에 하천 범람을 미리 막고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월계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성읍 월산리 지내에 월계천 상류, 현재 3.5㎞ 구간은 금년도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류 나머지 구간 약 250미터 구간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미개소로 인한 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제방이 범람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10쪽, 자연 친화적 어도 개량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 하천 내에는 수직식 낙차보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단하고 하류단에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천의 생태계가 이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상 구배와 같이 아주 완화하게 보를 개량해서 상·하류에 어족 유통이 활발하게 이동되고 생태가 보호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에 수량이 많은 주요 하천, 와룡천, 삽교천, 상지천을 표본적으로 한 개소를 선정해서 12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충분히 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생태 보호가 효과가 있는 건지 분명히 다시 한번 진단한 후에 내후년도에 더 확대 사업을 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11쪽, 의용소방대 상해 위로금 지급사업입니다. 저희 홍성읍 관내에는 의용소방대원 500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방업무로 인해서 질병과 부상, 사망 시에 상해 위로금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간에 근무의욕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300만 원을 책정해서 의용소방대 상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12-12쪽, 생활속의 안전 문화 의식 정착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11개 읍면당 10가구 정도의 가구를 선정해서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계층을 선정해 가지고 시민안전봉사대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전선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소모품 위주로 자재를 구입해서 연간 110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2-13쪽,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재난파수꾼 운영입니다. 읍면당 5명씩 55명 정도를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켜서 재난파수꾼을 위촉하고 여기에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즉시 신고 처리가 되도록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안전점검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상시 점검반을 1개반에 4명, 건축, 토목, 전기, 화공 이런 직종을 가진 직원으로 편성해서 공공 및 민간 취약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재난위험이 없도록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12-14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광천재해위험지구 내에 옹암배수펌프장 1개소 하고 교량 1개소를 19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홍북면에 삽교천과 구항면의 남산천, 결성면의 금리천을 26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도준설사업을 해 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안 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12-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북면에 풍덕골천 등 5개 하천에 대해서 15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펴도록 해 보겠습니다. 12-16쪽, 체험식 민방위 교육입니다. 첫 번째, 심·폐 소생술 실습 교육입니다. 연간 민방위 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체험식 민방위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습 기자재를 이용해서 교육을 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독면 착용방법 교육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교육 관련 체험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구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홍성지역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 하나가 여기 빠져있는 거 같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사리에 비가 어느 정도만 오면……

배수갑문 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거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어요?

예.

그럼 다른 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는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드렸고요,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12-6쪽에 광천교 노후교량 개량사업에서 2007년 5월에 사업 착수해서 2008년 6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면 사업 기간 동안 오서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그 교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해 놓고 공사를 하시는 거죠?

예, 사전에 금년도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시책보전 사업비가 5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내려오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한 2, 3개월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교량 진단을 다시 한 다음에 현재 상판만 뜯어서 기초를 활용할 것인지 또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그 부분이 연약지반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존 교각이 사용이 가능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암반층까지 완전히 파일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다시 형성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분명하게 다시 진단한 다음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어차피 이게 1개년에 단일 공사로 교량이 완료가 안 됩니다. 설계도 마쳐야 되고 또 기존 교량을 철거해야 되고 가도도 다시 형성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역의 읍이나 현장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통행하는 데 좀더 편리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닥이 연약지반이 아니고 암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이면 실시설계 때 더욱 좋습니다.

암반이고, 일단 공사를 하는 동안 가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그쪽 교량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교량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또 교량을 새로 개설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광천을 상징할 수 있는, 광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특징적인 외관 디자인이 잘 돼서 일반 보편적인 그런 교량보다 좀 멋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모를 하시든지 뭔가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반 보편적인 교량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교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의 상징이 되도록 야간에도 경관조명을 같이 겸해서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뭔가 교량이 견고하고 특이하게 저희도 경관조명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량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은 추후적인 문제고 일단 디자인이 일반 보편적인 그런 교량으로 하시지 말고 사실 홍주성 주변 뒤에 지금 금년도에 준공한 교량들이 몇 개나 되지만 다 홍주성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반적인 교량으로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광천교가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하는 교량이니만큼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에 신규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상해위로금 지급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진 계획을 세우셨는데 과거에는 의용소방대가 소방대 보면 유급직 직원들이 두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파출소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화재가 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지만 지금은 유급직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훈련이나 교육 이 소방 업무에 대한 교육이 과거에는 상당히 철저하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많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런 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을 철저히 받아도 화재 현장에 가면 마음이 급해 가지고 사고라든지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요즘처럼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사고도 많이 발생될 텐데 인제 상해위로금 지급 이 사업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급 사업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성 소방서하고 교육 관련을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사고도 예방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훈련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화재시에 방화복이라든지 이런 걸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야 되고, 또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복장이라든지 산소통을 다 착용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12쪽에 생활속의 안전 문화 의식 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기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외계층이나 힘든 분들한테 도움을 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늘 박수 받을 일이긴 합니다만, 재난업무에서도 이런 업무가 꼭 필요하겠느냐. 분명히 지금 이거는 사회봉사자나 또 복지분야에서 이 일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도 많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험요소 해소 물론 작은 위험에서 재난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위험요소 해소 목적으로 이런 사회복지적인 문제까지도 재난업무에 꼭 넣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투입돼야 된다면 뭐 전기나 이런 위험요인을 취급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꼭 투입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그러한 기술력을 투입하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물론 수혜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까지 재난관리과에서 하신다는 게 좀 업무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천 상류에는 내년도에 어떠한 보수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성천 상류에는 관련 과에서 현재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계획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환경녹지과에서 현재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천을 관리하는 데는 그럼 어디서 관리하는 거요?

저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겠죠?

예.

우리 홍성 하천에 물이 없다 해서 얘기가 되는데 하천에 물을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해당됩니까?

그것은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구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구상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