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29일은 계수를 조정하고 2일간의 회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개괄적인 계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분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2,350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64억 1,024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0.2%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액분 14억 5,200만원에 대한 세입전망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IMF로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결산시 세수결손이 우려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22억 6,733만 9,000원의 감액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내시 등으로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고 국도비보조금 31억 5,624만원의 증액분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대가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비 조달을 위한 수단이므로 지방채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다음년도 예산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동시에 경직화될 것으로 보아 금번 추경시 10억원의 감액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함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변경, 세외수입감소 등의 세입결손분을 충당하고자 각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주요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절히 배분된 편성이라 하겠으나, 획일적인 예산절감에서 벗어나 예산절감을 위한 과감한 시책과 부서별 또는 개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예산절감방안이 강구되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26억 4,252만 3,000원으로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용되는 적정예산이라 하겠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72억 3,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래 지역발전효과와 기채사업의 수익으로 상환재원확보 여부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석현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의료보험조합 자본보조 청사이전비인데 의료보험조합에 청사이전비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경산시 의료보험조합 3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달에 현재 김종학 의원님하고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 특별교부세가 7억원으로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당시에는 사정1동 마을회관 1억, 그 다음 남신 마을안길정비 1억원, 옥곡 육교가설 1억 5,000만원, 육동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의료보험조합 신축비 3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서는 의료보험조합 법에 의해서 바로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사정1동에 마을회관 신축 1억원하고 남신리 안길정비 1억원하고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에 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교부세를 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교부세법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교부세로 하고 지방에서 바로 자본이전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억원 요구는 재원대체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재원 대체가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현재 도의 관계부서와 오늘 아침에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답을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

현재 의료보험조합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대화가 될 때는 ’97년도이고 저도 우회해서 들었습니다만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료보험공단 재산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용은 우리 시민이 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에 우리 시 예산을 다시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부기법도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한 번.

이 예산서 승인이 나면 언제 집행을 합니까?

그것은 시의회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30일날 본회의에 의결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은 하루 차이인데 승인되는 그 날짜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을 우리가 연찬은 했지만 확실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상부기관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지원가능한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기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에 관해서 도 예산국에 질의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도 좋아요.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협의차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집행하려면 저희들 계획은 우리시 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도 거치고 또 관계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정식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대비책도 없이 예산운용을 어떻게 해도 된다, 안된다는 확신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 안을 제출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묘하게.

시점 묘한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지난해 연말에 검토할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순수한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한 순수한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서 그 당시에는 존재를 했고 그래서 협의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1일부로 공단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미묘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30일까지는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시의 기획담당관이지요?

예.

예,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신축비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은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작년 12월 15일 우리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교부세액 전체에 1/11을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각 지역마다 특별한 재정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산·청도자민련지구당 위원장이신 김종학 국회의원님이 7억원을 경산지역 개발비로 받아 왔다고 저희들이 15일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일단 배정계획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당초에 김종학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계획한 내용이 1억원은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원을 쓰고 그 다음에 1억원은 남신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써 주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은 경산여중고 길 하나 사이에 양쪽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1억 5,000만원으로 설치를 해 주고, 또 5,000만원은 용성면 육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을 써 주고 나머지 3억원은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청사신축비로 써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육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은 이미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 되지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청사 신축 예산 3억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느냐, 국비는 바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지 국가기관에 줄 수는 없다, 이래서 일단 신청에서는 바로 의료보험조합 청사신축비로 줄 수 없다 이래서 우리가 같은 날 12월 15일자로 교부세 신청내역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도 김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신청을 했고 육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경산여중고 육교공사도 1억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교부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승인받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나중에 시비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부세 신청에서는 1억 5,000만원을 할 수 없다, 그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 의료보험조합 신축건물비 3억원 해서 5억원을 우리가 경산시민회관 진입로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7억원을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국회의원님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또 경산여고하고 여러 가지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 본 결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재향군인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청, 보훈회관도 저것이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도 해 줄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일단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육동 경로당하고 이것은 이미 우리 시비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산여중고 육교가설사업도 학교에 물어보니까 1억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해 주려면 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3억원을 우리가 해 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의원님과 합의를 해서 학교에서 포기를 하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자, 이래서 다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하면 의료보험조합 신축에 3억원을 주고 그 다음 인안리 마을회관에 7,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 당음리 마을회관에 5,000만원을 주고 시내 신천동 마을회관에 3,000만원, 이렇게 5억원을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7억원 중에서 1억원은 사정동 마을회관에 1억원,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 이것은 처음 계획과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추경에 그대로 넘어갔고 5억원은 의료보험조합에 3억원, 그 다음에 인안리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당음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신천동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이번에 1회추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조직개편 때문에 보험조합이 통폐합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조합하고 공무원의료보험 합해서 의료보험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내년되면 또 기업의료보험하고 합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국민의료보험으로 합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의료보험조합에 3억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질의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거기에서 못 준다고 답변이 오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사실상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8월 중순에 추경이 된다고 보고 그 당시에 예산을 전부 작성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들어간 것도 벌써 그 당시에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 추가로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금 넣었습니다만 사실 편성은 8월에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시행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 자체가 국가기관으로 승격되는 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세든 어찌되었던 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어떤 예산자체의 전환이 아루어졌던 말든 간에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역으로 돈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산집행협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협의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한 자체는 이것은 시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그 때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소재는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사무가 지방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예비군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문제라든지 보훈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앙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하는 중앙부서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도 제가 아까도 얼른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문제, 그 다음에 보훈관계 문제 이것도 사실 중앙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지역주민이 그 회원이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예산이 조금조금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도 전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보훈청이나 향군이나 이런 회관과 같이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조직개편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따라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가 희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을 편성 안 하셔도 만약 이것이 앞으로 질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다면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지원이 안된다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하고 또 이번 예산에 여러 위원님께서 깍더라도 앞으로 질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때 또 협의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도 할 것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는 대로, 안 되면 안되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상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따라서 예산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예산 전체를, 예산을 깎는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삼가합시다. 삭감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몇 가지 남았습니다.

하세요.

시간상 제약입니까?

예.

휴식후에 해도 좋습니다.

휴식후에 해도 좋습니까?

예.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계속하시던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던대로 총무국장이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우리 시 집행부간에 이것이 특별교부세이지요?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대해서 협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1이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될 때보면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장, 군수님이 직접 지역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액수를 정해 줍니다. 얼마를 해 주겠다, 액수가 결정이 되면 그 사용처를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신청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액수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특별교부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이 당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기획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무국에서 분명히 해야 될 그러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은 보사환경국에 소관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될 예산이 잘못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한 가지만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류해야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또 도나 중앙에 예산집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집행은 의당 보사환경국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3억원의 특별교부세에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정1동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1억원, 시민회관 진입로확장 5억원, 이렇게 해서 7억원이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지만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로비를 해서 가져오신 국회의원님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산시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여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교부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든 안되든간에 재경부에 일단 서면질의를 해서 통보를 받은 후에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지금 의료공단이 만약 설립이 되어서 인가가 된다면 이 자산취득이 의료공단으로 됩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안 되지요?

그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것인데 국가기관으로 되면 국가기관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공단재산으로 환원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러나 이용만은 앞으로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업지역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전부다가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의료보험조합 자본보조라해서 청사이전비인가 해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 이 자체 표기도 이미 공단이 발족된다고하면 이 표기 자체도 잘못된 것 맞지요?

예산작업시점이 벌써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이고 10월 1일자로 통합된다는 예고는 우리가 알았는지가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6억 수천만원을 주고 자기들 독립청사를 매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급여로 재원대체를 해서 청사를 매입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미 그러니까 진료비 줄 것을 이렇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기철 위원께서 보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 자체가 어떤 경영압박에 의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사항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하면 이 예산이 내려가지 않으면 당장 각 병원에서 우리 시민의 진료거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어차피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엄청난 치료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 사람들이 경영상 어떠한 방법은 자체방법이니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의료보험조합에서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최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에 서로의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현재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마저 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 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 위원의 안건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개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서로 의견은 달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시민이 당장 이 돈이 안 감으로 인해서 어떤 진료거부가 있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어떤 우리가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의결기구가 움직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저는 본안대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님!

역시 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박기철 위원!

보사환경국장!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예, 그것이 단체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입니까?

예.

지휘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산시 의료보험조합에 신축건물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종학 국회의원께서 이 돈을 잘못 내려 보내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김종학 의원의 이름이 들먹거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결국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면 당연하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300쪽을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나가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IMF로 인해서 실직자의 보호대책입니다. 그 기준은 실무진이.

예, 국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계보호는 가족 1인당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여야 되고 자활보호자는 2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책은 1인 기준에 7만 9,000원, 2인은 15만원, 3인은 21만원, 4인은 25만원, 5인은 29만원, 6인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사항은 생계보호자는 440만원 이하이고.

예, 국장!

예.

지원되는 금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생계보호 한시적입니다.

실직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직자.

실직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322쪽을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여성회관장입니까?

예, 도순희입니다.

여성회관 준공예정일자가 언제입니까?

11월 21일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개관준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돈이 전부 도비입니까, 뭡니까?

국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왜, 표시를 안 했어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비는 도비이지요? 원래 도비지원 약속을 받고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부담이 되는 이유는? (○답변공무원석에서-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청소년복지하고 같이 담당합니까?

예?

청소년 복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다릅니다. 그것은 청소년상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3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자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소년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는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청소년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원래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곳이 어디입니까?

폐지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었는데 1개소 축소운영에 따라서 국도비보조 증감에 대해서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청소년 공부방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독서실에 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그 공부방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질의이십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들의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운영에 1개소 폐지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 어려운 가정에서 도서실을 이용해서 공부방을 이용해서 공부를 열심히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반영보다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지금까지는 예산이 지금 성립된 대로만 하겠습니다.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확대하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확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의 수정예산에 살려내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각 지역지역마다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계시지요? 282쪽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의료비에 영유아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P.D.T가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일어난 예방접종주사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는 의료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검증된 접종비입니까?

예.

완벽하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5월달에 창원시 보건소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서 세 군데에서 P.D.T예방접종사고가 생겼습니다. P.D.T는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 세 가지 예방혼합 접종백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창원시에서 예방접종사고가 났을 때 예방접종사고가 나면 일단은 그 제약회사에 예를 들어 녹십자제약에서 나온 P.D.T예방접종약이라고 하면 그 제약회사에 몇 월자 롯드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천 몇 백번 이렇게 나가는 번호에 대한 접종사고 같으면 그 번호 접종약을 다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서 국검에서 일단 합격하고 나온 그런 제품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방접종약에 대한 부작용이다,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다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은 국검에서 통과가 되었고 예방접종약의 사고로 인한 그런 접종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건진료소 팩스가 10대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가 전부 10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이때까지 팩스가 없었어요?

예, 팩스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팩스는 어떤 팩스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일반 행정장비입니다. 보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팩스입니다.

일반 팩스를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 팩스 구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팩스가 상당히 필요하지요?

예,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불급한 것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도 이때까지 물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팩스를 구입해서 보건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한 모양인데 일반팩스를 구입을 한다면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보세요.

처음에 저희들도 일반 팩스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팩스로 하면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물론 일반팩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보건능률향상을 위해서 최근 저희들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진료소 안에서만 자기들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자기들이 나갔을 때 집을 비웠을 때 이렇게 필요한 팩스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소장 한 사람 밖에 근무자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팩스가 꼭 필요하다?

예.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팩스를 구입해도 좋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팩스보다는 현재 저희들 보건소의 수준인 그런 팩스가 사실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모든 경상경비가 일률적인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큰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보건소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에 상당히 민감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물론 예산삭감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만 또 예산증액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또는 예방접종약품이라든지 이런 의료비에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 보건소도 물론이지만 일반 실국별로 삭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단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그 만큼했고 하니까 물론 불편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다목적실내체육관 예정지가 결정되었습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현재 예정을 하기로는 경산중고등학교 예정부지 맞은 편에 현재 보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야산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지금 영대하고 협의해서 그 일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가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초 올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영남대학교 30억원 이렇게 해서 총 7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와 여러가지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IMF때문에 도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영대총장, 그 다음 시장님, 도지사, 도 교육감 이렇게 네 분이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가 이번에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22억원이 또 지원되도록 요구를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 1,900만원, 체육관 건립비는 확보가 되었고 그 중에 10억원 수영장건립비는 현재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비에 따라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10억원이 삭감이 되고 저희들 시비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시민종합운동장에, 시민종합운동장도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의 반밖에 토지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원을 보태서 토지를 올해 완전히 다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은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올해 부지경계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모양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이런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고 앞으로 영대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 경제가 어려움으로 해서 세수에 결함이 많고 한데 내년에 보조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이 안되고 이것이 오랜 시기를 끌어야 되는 것이 설계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공모도 하고 또 당선작에 포상금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지측량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보조가 확정된 연후에 설계공모라든가 당선작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부지측량이라든가 해도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일단 보조를 받으려면 자치단체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도하고 경계측량도하고 또 영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태세가 갖추어져야 중앙정부나 도가 지원을 해 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이 전부 다 당초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준공시기보다는 다 조금씩 늘어나서 사업기간이 조금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사실 우리 경산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선작 공모도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또 문화부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가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자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사업비가 삭감되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시책경비는 시군규모 단위로 기준액이 제시가 됩니다. 경산시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액의 50%는 특수활동비로 50%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써야 됩니다. 그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제목을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시책경비 총괄적으로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이렇게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 넣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금액도 월정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 9월달까지이니까 거의 예산이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정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1월부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준비에 따른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당선작 포상이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것이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금년도 1회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만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되는 점도 있고 한데 시민운동장 조성에 총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그리고 현재 기 매입된 부지는 얼마이며 향후 매입이 필요한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 시민운동장은 하양읍 대조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이 안된 이유는 운동장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 하양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양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총 면적은 16만 5,481㎡입니다. 여기에 관중석은 3만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4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했는 것은 44필지에 7만 7,060㎡를 17억 7,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 매입되지 않은 것이 8만 8,421㎡입니다. 약 반 조금 더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목적실내체육관 저것은 아직까지 조금 아직까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기본조사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30억원이 다 현재로서는 소요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10억원만 두고 20억원을 이 운동장으로 전환하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하고 해서 30억원으로 하고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 14억원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45억원 정도를 가지고 이 미 매입된 8만 8,000여㎡ 땅을 올해는 전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사실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 준공은 되지 못하고 앞으로 수년간 준공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도 안되고 발주도 안되고 부지매입도 덜 된 상태인데 지금 설계변경을 위해서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설계변경은 당초에 처음에 ’93년도에 할 때는 시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산군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그때는 1만 1,000석의 규모로 규모를 적게 해서 군단위니까 그 당시 하양이 저희들 군지역으로서는 가장 인구도 많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만 1,000석 규모로 설계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95년도 통합이 되는 바람에 시부에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규모가 안 적느냐,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도에서도 경산이 앞으로 경북도에 1번지인데 1만 1,000석의 운동장을 만들어서는 이것은 마을운동장 밖에 안되니까 3만석으로 규모를 늘려서 앞으로 도단위행사를 전부 경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행사라든지 또 대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회도 경산에 유치를 해서 하면 우리가 그 만큼 세외수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바꾸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이것이 걸쳐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을 중간에 ’95년도에 줬습니다. 주었는데 이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재업자를 선정하고 보증한 회사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바꾸니까 어차피 설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98년까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덜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하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5년동안 부지확보도 덜 했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때까지 부지매입을 못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입지에관한법률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강제를 매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만 해도 지가가 자꾸 뛰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었는데 이제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지구로 확정이 되고 또 현재의 토지소유자들도 IMF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거의 수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감정해서 전부 매입조치가 올해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제는 잘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이야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 이외에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하양도시계획재정비상에는 운동장이 그때 시설용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짓고 난 뒤에 해야 수용절차법에 의해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역시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의 목적을 달아놓아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장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을 하고 난 뒤라야 그 목적이 달성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도 공공시설입지 승인인가 지정을 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것을 입지승인을 안했습니다. 재정비를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하양재정비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것은 재정비하고는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지구외에 사업도 입지결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지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입지지정을 안 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시설을 할 때는 모든 법을 다 총동원해서 사전에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만일의 경우 불응할 것을 생각해서 사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는데 애로가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규모를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늘린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지만 전액 국도비로서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비부담 비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운동장이 그렇게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데도 강행을 해야 되겠느냐는데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이외의 다른 바쁜 사업이 우선순위로 봐서 더 바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에 나는 우선순위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설계변경문제를 보류를 하든가 재고를 해서 앞으로 이 규모를 원래대로 1만 1,000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경산 6개동이 안 있습니까? 원래 경산시군 분리되기 전에 경산시에는 지금 운동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로 성암산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만 시장은 출마시에 우리 시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했는데 질의 향상이 뭡니까?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처리 잘하고 쓰레기 처리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는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경산시 6개동에 그래도 시민들이 다만 몇 천명이라도 모여서 행사도 하고 또 각종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나는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설계변경 이 예산은 이번에 필요없는 것이, 필요없다기 보다도 차기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 위원님,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합시다.

예,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관장님 어디 가셨어요?

장동천 관장님께서 내일 서울에서 전국여성회의가 10시에 유관순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도에 집합해서 상경하는 관계로 2시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외람스럽게 감히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재원은 아까 특별교부세라고 들었는데 특별교부세가 확실합니까?

장동천 예, 특별교부세 7억원에서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래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 되겠지요?

장동천 예.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동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부세는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납이 될 경우 같으면 삭감을 한다든가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집행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는 예산심의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일반교부세 관계는 삭감이 되어도 반납되는 것은.

아까는 특별교부세라고 그러던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도 이것이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되는 돈은.

그러면 특정재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특정재원은 맞는데 그 대신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283페이지에 영유아예방접종비를 보면 M.M.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왁진품목입니까?

백신입니다.

예방약품이지요?

예, 풍진예방접종약입니다.

M.M.R이 무엇입니까?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 가지 예방접종약품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혈액교반기가 있습니다. 혈액교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샘플에 넣어서 이것을 돌립니다. 자동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면 혈액이 희석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합니까?

예.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할 때 혈액채취를 또 하지요?

예,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내게 되면 또 하지요?

어떤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2～3일 간격에 먼저 혈액채취를 해서 감염이 혈액에 있나 없나 이런 보건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려면 2～3일만에 가면 또 혈액채취를 해서 이중으로 이런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증할 때 혈액채취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해서 어제 아래했는데 또 가면 혈액채취를 해서 진단을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왜냐하면 보건증에서 필요한 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허가에서 필요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자체는 똑같은 것입니다. 검사자체는 똑같은데 며칠전에 필요해서 보건증을 하면서 혈액검사를 해서 전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정전염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염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을 다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러가면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불편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소장님이 알아보시고 그런 것은 간소화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생긴 이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의 메디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나 장비, 이런 것이 보충이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의 진료소와 같은 그런 형태로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반회계의 예산보다는 좀 더 전문장비를 들여서 시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반드시 메디컬이 경영이 된다면 스프라계통도 같이 합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며칠 간격을 두고 똑같은 검사를 하는 그런 예가 있다면 적극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의 시급성문제 때문에 저희들 보건행정의 장비부분들이 조금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꼭 필요한 여러 부분의 장비들은 시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 3,500만원 상당의 진료장비를 들여놓았고 올해도 또한 저희들 약품포장기라든지 최첨단의료기를 한 점씩 한 점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입니다. 212쪽에 경산삽살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의 삽살개 견사 및 사료구입비 지원이라해서 5,714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만큼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삽살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삽살개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는 그런 분야인데 삽살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삽살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침 전문가 이신 경북대학교 교수분이 경산 하양 대조동에 정착을 하셔서 삽살개 원종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삽살개가 앞으로 천연기념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것이 앞으로 삽살개가 육종이 되어서 세계적인 개가 될 경우에 우리 경산의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 소득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와 시비가 보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꼭 육성이 되어야 될 그런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5,7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208쪽에 보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경산삽살개 전시회라고 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국가에서나 도와 시에서 그 만큼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삽살개 전시회 정도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민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많이 알려야 되는데 굳이 어떤 대가성, 대가성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으면서까지 행사를 꼭 치루어야 됩니까?

예, 삽살개는 저희들 계획은 14일날 우리 민요경연대회하고 둔치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사실 삽살개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일부 공무원들만 알고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삽살개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가다가 텔레비젼에 나옵니다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지원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보고 앞으로 삽살개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을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차로 싣고 와야 되고 또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본 예산을 제출한지 며칠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예산안 보니까 약 80여쪽 되는 그런 분량을 제출하는데, 물론 본 예산작성후 국비나 도비, 그 다음 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근본 동기는 저희들 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증액내시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고 이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일부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삭제를 해 달라,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올라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국도비라든가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예.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거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납니다만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이 있지요?

예.

IMF가 오기 전에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승갑입니다. 손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가 오기전 ’96년도의 경우에는 해외연수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직에 바치고 나가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간이나마 위로를 하는 견지에서 부부간에 같이 여행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약 4일을 잡았습니다. 4일을 잡는 것은 국내여행으로서는 이틀가서는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정도로 3박4일정도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가족들이 아직까지 제주도도 한번 구경 못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임자 범위속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40명을 잡았는 것은 현재 퇴임을 20명 예정을 했습니다.

거의 한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3박4일 같으면 여기에 1인당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경비로서 충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임하면서 국내관광을 보통수준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만하면 됩니까?

예,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주변 5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증진방안 및 연구를 위한 행정학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천, 청도, 수성구, 동구, 달성군, 경산시 6개네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오전에 정석현 위원이.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오전에 지각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225쪽하고 229쪽인데 체육관계 새마을과장이 안 나왔지요?

새마을과장 안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장이 행사준비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은데.

총무국장!

시민축제 때문에 지금 정신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228쪽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이라해서 1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자인초등학교 운동장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 운동장에 다 깔 것입니까?

예,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잔디구장으로 하는 이유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잔디구장 이것이 도에서 시군마다 매년 1개소씩 천연잔디구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도비가 생활체육지원 차원에서 보조가 됩니다. 경산에서 자인초등학교로 지정된 이유는 우리 자인에는 무형문화재 44호인 한장군놀이가 있습니다. 한장군놀이 시연과 거기에 대한 연습, 또 우리가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문화행사를 연례로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아마 자인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전부 잔디구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설계공모심사수당하고 기타 보상금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설계공모당선작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설계를 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시다시피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앞으로 이것을 한번 짓고 나면 우리 후손까지 계속 물려주어야 할 우리 지역에서는 훌륭한 건축물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 몇 명이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체육공원 전기료 문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육공원의 전기료는 어느 체육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체육공원은 여기에는 지금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공원지역에 가로등이 많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육공원내에 외등하고 설치한 그 전기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남천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225쪽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다 동일한 지점에 남천천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을 시설유지비로 다시 재요구하는 동일한 것입니까?

예, 지금 남천변에는 밑에 게이트볼장 옆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고 지금 위에 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농구대 옆에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500만원으로 설치를 하고 이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분뇨 퍼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관계입니다. 250쪽에 보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비 3억원이 감되고 시설비가 9억 2,200만원이 감되는데 이 감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설비 관계는 부득이 우리가 당면한 읍면동에 쓰레기처리장을 안 해 주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착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원을 할애해서 우선 급한 읍면동에 시설을 갖추어 주어서 처리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는 자꾸 늦어지겠네요?

그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왜 설계비를 3억원을 삭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분산설치하는 것이 과거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마찬가지지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지금 소규모로 각 읍면에 우선 급하니까 임시대책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원상회복을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본조사를 철저히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오용환 위원님께서 아주 현시점에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종합센터에 투자되는 재정확보는 현재 이 시점에서 착공이 되더라도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시설의 공기라든지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어렵고 2～3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에 OECD가입 이후에 환경법이 아주 강화가 되었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인을 예를 들면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침출수 관로를 공단을 통해서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타지역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부득이 이중투자가 아니고 현재 착공이 되더라도 재정확보나 3년 동안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이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발언신청합니다.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오 위원께서 이 이야기한 것 다시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책임성 있는 답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들으려고 함부로 생각도 않습니다. 이 예산에 보니까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라는 추경예산에 다 올라온 것으로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벌써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시의회에 오기 전에 벌써 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94년부터 쓰레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시작된 것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래서 경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쓰레기 정책의 실패입니다.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바깥에서는 남산에서 무조건하고 안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안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무조건해서 안 받는다는 소리는 남산면민이 개개인이나 단체에서 누구라도 한마디도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의 이 용역단체는 시청하고 용역단체하고 사전에 짜서 남산면 남곡동이라는 동네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점수를 짜 맞춘 것이다, 면민들의 가슴가슴 속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가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 놓은 안이 1년에 10억원씩 10년에 100억원을 준다, 그리고 쓰레기 수입의 10%를 그 피해지역에 준다, 그래도 그것은 일체 아예 상관도 안 합니다. 쓰라린 상처부터 어루만져주고 이 쓰라린 가슴부터 풀어주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해라,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했습니다. 나도 이 쓰레기라는 사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이것이 아니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만날 천날 스트레스 쌓이고 또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시달려 왔는 것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얼마를 주어도 보상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보사환경국장도 계시고 밑에 과장, 면에 가면 면장, 밑에 면직원도 다 안 있습니까? 남산 남곡동에 경산쓰레기가 전부 다 쓰레기처리장으로 오는데 사실와서 사전에 걱정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사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내 가슴속에 품어있는 비수가 몇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끄집어 내지는 않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오늘 시청에 간부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에 일조라도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최종적으로 남산면 쓰레기 대표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앞에 8월 중순쯤 되었는가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남산 지역민들 대표자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튿날 내가 남산가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몇몇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자, 해라, 여기 앉았는 이 분들 오늘 대표자가 아니냐, 한 사람이 대뜸 나오는 소리가 시장 만나면 뭐하노! 그래서 다 들어갔습니다. 남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송 위원님!

예.

현재 송 위원님의 내용은 현재 예산심사에 속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송 위원님이 얼마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때는 시장님도 참관을 하시고 부시장 이하 집행부 전체 참관을 하실 것이고 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초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래 안 할게요. 9월 4일에 그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시장과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9월 4일 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각 동네마다 한 사람씩이 있습니다. 동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젊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으로 해서 자! 우리도 이제 결론을 내자, 갑론을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는 것이 누구라도 덮어놓고 반대를 해 온 것은 없으니까 정의를 해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내자, 이래서 나오다가 작년에 2,000여명이 경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는 지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 집회는 그때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경산시내 20만 시민을 상대로해서 현재 이 용역단체는 못 믿으니까 다시 용역단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라, 그래서 남산이 적지라고하면 우리가 받아 주겠다, 20만 시민한테 공개된 약속입니다. 이래서 그때하고 지금에 와서 세월이 흘러서 9월 4일에 정식으로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정식 서면으로 제출을 시청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안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호관리, 방호급식비라고 400만원을 올려놓고 환경관리종합센터 업무추진비 1,030만원, 특별추진비 1,030만원해서 2,06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올리지 말고 당초에 이런 것을 올려서 4개지역으로 압축된 지역이 안 있습니까? 자인, 용성, 남산, 여천 이래서 돌아가면서 시장, 부시장이 바쁘면 밑에 읍면동장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활동비를 주어서 사실 걱정만 해 놓고 뒤에 어느 정도는 짜서 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해서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남산면민들 아주 양순합니다. 이런데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안된다, 이래서 공문을 현재 내 놓았으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 같은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가능한 것이니까 시청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 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단체를 구성해서 새로이 조사를 해서 새로이 남산을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맞추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래서 다시 남산이 적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역민과 시장이 손을 잡고 미루어 나갈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다가 보면 반드시 불행한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행한 씨앗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전에 지나간 쓰레기 대란은 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남산면민들이 짜고 짜고 내 놓은 대안이니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시장님에게 올바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도 내가 참모들이 시장한테 보필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왜 물었느냐하면 듣기 좋은 꽃노래만 시장한테 해서 시정을 판단하는데 흐리게 하지 말고 충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참모라야 옳은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충정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올바른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실시합니까?

예, 이것은 반드시 원가를 산출할 때 우리 행정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공인된 용역업체에 다가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원가산출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스티커 제작이 있지요? 밑에 대형폐기물 신고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스티커입니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냉장고 등 규모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스티커 한 장에 2,000원입니까?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냉장고 한 대를 폐기물 신고하면 수수료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4,000원부터 6,000원까지 있습니다.

수수료를 6,000원이나 4,000원 받는 것도 있고 5,000원 받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4,000～5,000원밖에 안드는데 스티커 조그마한 것 한 장 붙이는데 어째서 1매에 2,000원씩 한단 말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작비가 여기는 조달단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작할 때는 충분하게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스티커를 제작해 보고 하는데 한 개에 2,000원이라니까 실지 시청의 물건이 얼마나 막 주는가 모르겠는데 큰 냉장고 하나 폐기하는데 4,000～5,000원밖에 안 드는데 스티커 하나 제작하는데 2,000원씩 지출해서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산출기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달단가 제작기준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심도있게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용역인데 삭감을 다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비 삭감했다고 시비도 삭감을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용역은 당초 도비 5억 5,0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 5억 5,000만원해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 시와 경북도하고 합동으로 건의서가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이 기본설계용역을 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현재 2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예산관계상 아마 준공기한이 조금 안 늦어지겠느냐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공사가 늦어진다면 연장하는 것도 역시 사업시기가 안 늦어지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반기 중에 결정이 된다고하면 용역은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산시민은 전체가 1차적으로 대구와 같이 영대까지는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도 홍보를 그렇게 했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라도 기본으로 해 놓아야 우리가 빨리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도 안 해 놓고 그냥 공사만 자꾸 재촉해서는 준비단계가 안 따라주면 그 만큼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넣더라도 설계는 마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중간에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하철공사비의 30%까지는 과년도에는 되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는 국비지원이 50%로 상향되었습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이행되리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 IMF관계로 국비나 안 그러면 도비사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내지 2년간 연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시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예산서 자체가 저 역시 3년간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각 실국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예산의 필요한 경비를 작성해서 예산편성부서에 전체적으로 다 넘어오지요?

예,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자료가 넘어오면 이 자료를 각 실국별 계획과 필요성 금액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을 각 실국 별로 우리 의원들이 습득하기가 좋게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일단은 정식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감액예산이 이번에 페이지수를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빼서 예산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12월달에 가면 작성이 안됩니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라고 하면 문화원을 하나 짓는다, 공사를 지으면 사업비가 총계 얼마인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한테 묶어서 이런 식으로 딱딱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파악도 하기 좋고 또 우리가 계산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보면 몇 페이지까지 넘기다가 건설분야에 가다가 또 다른 것이 끼어 있어서 뒤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물론 예산서작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각 실국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서 상관없이.

그러면 별도자료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각 실국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 파악하기 좋습니다. 또 예산서 자체를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이 의회 개원 며칠 전에 전부 다 배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습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일반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정수장사무실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고 현재 물이 새는 것이 어느 정도 샌다는 것인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 검토한 내용은 전체 건물을 2개동을 분리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 지은 이후에 일부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 일부가 물이 샜고 올해는 물이 상당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트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면적은 베트면적까지하면 240평정도 되는데 시트방수를 하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현재 건물외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외부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700～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또 방수하는데 저희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업체에 받아 보니까 4천 수백만원이 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 5,000만원의 요구가 왔는데 이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 5,000만원하면 100% 방수작업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것이 아니고 대구에 방수전문업체를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물이 새는 부분은 물이 새면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이 새서 2층사무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샙니다. 일부분이 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벽쪽에 다 새고 있습니다.

벽쪽에?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방수하면 방수하자보증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요즘은 방수공사를 해도 하자기간을 저희들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5년안에 비가 새면 다시 시공한다?

예,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