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적극행정을 통한 변화하는 행정 추진을 부서 정책방향으로 정하였으며 첫째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사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둘째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셋째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행정 추진 및 민선 7기 성공적 출범지원, 네 번째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았습니다. 58쪽에 2017년 시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이며 선출대상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으로 안성시는 62개의 투표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거인수는 14만 50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부터 시작되고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안성시 민관파트너십 자원봉사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이 되겠습니다. 1부서와 1단체가 자원봉사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과 깨끗한 안성 만들기 대청소를 병행할 예정으로 월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의 안성시 공직자 소통‧공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전 공직자 상호간에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 창의적 행정능력 향상과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중 관내‧외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3월부터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직급별, 직능별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과 차별화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의 안성맞춤 행정봉사 대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1년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타 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정‧시상하는 것으로 추천절차는 공직자 개인 및 일반시민 등이 행정과로 대상자를 추천하고 안성시 공적심사위원과 대학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발인원은 총 3명으로 대상 1명은 200만 원 상당의 메달과 상패, 금상 1명은 150만 원 상당의 메달과 상패, 은상 1명은 100만 원 상당의 메달과 상패를 연말 종무식 시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의 출산축하 맞춤형 복지포인트 특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65쪽의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대체휴무 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의 안성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안성시가 승격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을 선정‧시상하여 시민의 대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안성시 승격일인 4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3월 30일 금요일 남사당 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66쪽의 지역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7건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올해 인력 진단에 대해서 진행을 새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조직진단 말씀.

네, 조직진단이요.

네, 2500입니다.

각 부서들마다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요. 특히 인허가 부서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죠. 세외징수 업무도 같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서는 아양도서관 신축과 관련된 인력 증원 부분하고 치매안심센터 그 두 가지밖에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과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올해 2500 조직진단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고요. 계약이 되면 업체랑 세부적인 조사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세무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저희가 진단 결과에 따라서 7월 인사 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되죠?

정원은 일반직이 960명인데 현재 918명입니다.

더 증원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올해 5월 14일 날 시험이 있는데요. 15명을 도에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그 친구들은 5월에 하면 8월 말쯤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8월 말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같이 고려를 해서 현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증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이상? 왜냐면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정체였기 때문에 많은 곳에 요소요소 인력들이 15명 증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하여튼 저희가 정원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세출 총괄표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정 대비 약 13억 정도, 13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됐고 무기계약직이 8억 9000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추경과 관련해서 전환예정이 몇 분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말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는데요. 그중에 79명이 전환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이 200명가량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분들 모자라는 분은 뽑을 거고 인건비는. (팀장을 보며)

인사팀 주무관 권정임입니다. 이번에 전환되신 분들 인건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테이블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내려온 상태여서 그에 대한 대비로 임금테이블이 정해지기 전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테이블이 정해지면 소급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일단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분들의 임금은 기존에 받았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 대비 기간제근로자가 감액분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증액분 만큼은 돼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증액분보다 감액분이 더 커서 그 격차가 뭐에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말 대거 전환이 됐고 추후 2018년에도 추가적으로 전환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인 거죠?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고요. 용역근로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올해 해야 됩니다,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들.

알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배려와 관심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맞춤 행정봉사대상 추진 사업은 처음 인가요?

네,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민관파트너십 자원봉사 1부서 1단체 이렇게 해서 읍‧면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동이 있고 관‧과‧소가 있는데요. 안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체나 관‧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청소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단체랑 협약을 체결해서 활동을 같이 해서 짜임새 있게 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포상금입니다. 단체는 선거법 관련해서 포상금이 안 되고요. 부서포상입니다.

부서는 포상금을 주면 몇 팀을 주려는 거예요?

저희가 1, 2, 3위 나눠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부서에 주게 되면 이것 갖고 청소도구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전체 여러 복지사업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발굴하는 총사령탑 역할을 하시는 것일 텐데요. 읍·면·동 복지화로 체계가 바뀐 이후에 뭔가 업무에 있어서 더 좋아진 점이라든가 아직도 이것은 개선돼야 할 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컨트롤 역할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게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의 이‧통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을 복지도우미로 지정해서 저희 안성시에 한 930명 정도가 있고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위원들이 보통 20분 정도가 복지도우미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제로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까운 동네주민들이 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사각지대의 노인분들 발견이 훨씬 더 수월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읍·면·동 전체가 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체계가 개편이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18년까지 더 진행이 추진돼야 되는 거죠?

올해까지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올해까지 완료가 다 될 예정인 거고요.

현재 15개 읍‧면‧동 중에 공도, 일죽, 대덕면 세 군데만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8개 읍‧면‧동을 4개로 묶고 기본형으로 해서 아직 8군데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팀장 하나와 직원 둘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 확충이 안 돼서 인력이 확충이 되면 바로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8개소 아직 미비한 곳에 각 복지 관련해서 팀장급이 새로 다 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행정과에서 하는 조직진단에서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의회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유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민희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부서 정책방향은 소외와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노인연금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사업 등으로 노년기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단체 지원과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복지관의 8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및 자활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활사업 지원을 실현하며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1대 1 접근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6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2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17개 사업과 371개 경로당에 2157명이 참여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은 신축 8개소, 시설 개‧보수 168개소, 물품지원 249개소로 총 28억 5471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으로 46세대에 댁내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모니터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249개소 경로당이 참여하여 주 1회 월 4시간으로 노래교실, 요가 등 8개 프로그램에 6800회를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실현하였습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유‧무연분묘 375기를 보상 및 개장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사입찰을 완료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2018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10월에 완공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장애인복지관 관련 조례 제정과 주간보호 및 재활치료 운영법인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재활, 직업훈련,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깔끄미사업단 등의 신규 사업단 운영을 통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53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의료급여 지원은 기초생계급여 104억 3527만 1000원을 지원하고 기초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630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의료급여 지원은 15억 1490여만 원을 지원하고 65명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 특색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 계속사업으로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 활성화사업,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특색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신축 완료되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가 이전되고 사회복지법인의 위탁에 따라 기존사업의 활성화, 프로그램 다양화로 장애아동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신규개발 등 운영계획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재활치료, 직업적응, 문화여가 등 3개 분야에 물리운동재활, 체력단련, 직업적응훈련, 요가, 생활공예, 하모니카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문강사 12명이 3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계속사업으로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분들에게 경로당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연중 강사료 예산 2억 4000만 원으로 249개 경로당 9개 프로그램 22명의 강사를 투입하여 기체조, 신바람건강체조, 실버요가, 생활체조, 맷돌체조, 몸살림운동, 발건강관리, 노래교실,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정기 프로그램별로 주 1회 매월 4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 개설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경로당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묘지를 제공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고지리 공동묘지이며 면적은 2만 3387㎡로 7075평입니다. 사업비는 91억 원으로 국비 29억 5900만 원, 도비 6억 3400만 원, 시비 54억 3900만 원입니다. 2017년 10월에 공사업체가 입찰‧선정되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에 보상비 및 관급자재 부족분인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 2회 추경에 미확보액 17억 원을 편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4월까지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축 및 추가 주차장부지는 별도 추진하여 10월 말에 동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17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소극적인 단속방향에서 벗어나 분기별로 다수의 위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계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도에 따른 인식개선으로 장애인과 일반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4700만 원으로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에 따라 정부양곡택배, 리시오카페, CU편의점 등 6개 사업단 및 근로가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5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상담 및 자활사업 안내를 통해서 자활 참여자를 선정‧운영하고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내실 있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자활 및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통하여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161억 원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신규책정 및 보장결정에 따른 생계, 의료, 해산, 장제, 양곡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사 결정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보장결정을 통하여 1대 1 맞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현하고자 장애인보장구 신속지원 결정과 부적정 의료이용자에 대한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생계,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생계, 질병, 건강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의료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굉장히 속상하네요, 과장님. 저는 당연히 고지리 공설공원묘지가 이번 추경에 부족분이 확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본예산 심사 할 때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번 1회 추경에 보통교부세가 840억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이게 사실은 몇 년째 계속 지연된 사업이었고 올해 내에 완공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1회 추경에 당연히 먼저 1순위로 올라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되었나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했는데도.

이게 만약에 계속사업이고 내년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올해 내에 완료가 돼야 할 사업이라면 예상이 확실시 되는, 확정된 사업부터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신규 편성된 사업도 추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 안배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해야 될 사업부터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미 많이 지연되었던 부분이고 어느 사유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이 해명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2018년 10월에 준공예정인데 자칫 2회 추경은 선거 이후에나 아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외상공사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10월 말까지로 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집행은 10월 이후에나, 준공이 된 이후에나 공사비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공사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총괄표로 봤을 때 112억 원가량이 기정 대비 감액이 됐는데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국비사업에서 변경이 있나요?

국·도비 변경이.

굉장히 큰 범위의 변경이 있었네요.

노인 일자리사업뿐만 아니고 국·도비가 작년 12월 달에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최종 확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시에 따라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한 조정도 많았을 텐데요.

네,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적어도 사회복지과 안에서 줄어드는 돈은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배려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지금 세입이 이렇게 느는데도 배려를 못 받았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 다해 주신 거죠?

예산팀하고 계속 했는데요.

이건 싸워서라도 쟁취해 내셨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단이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새롭게 편의점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짓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CU 본사하고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하고요. 길목 좋은 데로 선정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단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활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서 적극적인 시장 진출형 사업들을 도모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새롭게 리시오카페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내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까지는 맞춤 다육사업으로 키웠는데요. 사업이 사양 산업이 돼서 굼벵이 사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서 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정신건강센터에서 노동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화가 어려우신 분들의 일자리 연계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잘 나지 않는다는 계획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료계획도 그렇고 자활사업도 그렇고 한층 더 보폭을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처우 개선이요?

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전년도가 2억 270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18년도에 37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계획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역복지계획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혹시 이쪽에서 연관되지는 않으시나요? 전체 총괄은 복지정책과이기는 한데.

가족여성과하고 각 시설하고 다 포함된 거라서요. 저희 과만 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안에서 그러면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또 자활센터 이런 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변경된 큰 사항이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당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나눠주셔서 반영된 수치가 전년 대비 왜 이렇게 감액된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소관하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복지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중점추진과제 8에 8-2항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신원주 위원입니다.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자활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자활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한 55명 정도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5명. 지금 여기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공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9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하는데 저희 자활지역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원래 의지가 일반인들보다 부족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자활을 해서 성공률이 높은 분을 시키는 거지 자활해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한 군데다 다 시켜서 오히려 자활해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늦춰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올해 저희가 CU편의점도 새로 하려고 그러고요. 요새 다육식물 키우는 것은 올해부터는 안 하고요. 굼벵이사업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다육식물 키우는 것은 일반인도 크게 성공하는 일이 없는데 장애인들이 자활해서 될까요?

여기 소속된 분들이 장애인은 아니시고요. 굉장히 근로의욕이, 사회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로 오십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도 안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근로의욕으로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 참여하시는 거고 취업, 부업에 9명이 성공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체사업이 개별사업으로 진행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은 정말 성공해서 나가는 것은 시장형으로 직접 본인들이 진출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각 사업단들이 개별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회화를 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부업 9명이 성공의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의미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에 자활 성공률이 상당히 낮아서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활센터의 직원들을 많이 교육도 시키고 타 지역도 가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는데요. 본인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6명씩이나 있고 자활하는 부분이 자활하는 사람보다 인건비로 치중해서 나간다 이거지. 이것은 신경 써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각 마을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330만 원으로 규정이 돼서 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됐어도 한 470, 80만 원꼴 되나요? 얼마 되지?

1년에 총 나가는 것이요?

아니, 한 경로당 평당 건축비.

㎡당 150만 원입니다.

얼마?

㎡당 150만 원.

450만 원?

㎡당 150만 원.

그러니까 450만 원이지. 450만 원인데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면 노인회장실, 사무실, 대학장실, 대학원장실 이렇게 이번에 107평 짓는다고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평당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뭐로 짓는 건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짓고 이 경로당은 450만 원을 해서 짓는 거예요?

부대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부대시설.

기계설비하고 또 거기에 비품하고요. 비품, 설계비하고 해서 전체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경로당도 품위 있게 지어줘라 이거지.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급으로 지어주고 밑에서 생활하는 노인 양반들은 바닥에서 생활하게끔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기준을 대폭 약 5000만 원 정도 올려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1억 48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 4850만 원 이렇게 되면 2017년도에 예산 반영됐던 데도 몇 군데가 있어서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이런 것은 차별화를 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심의를 하든 뭐하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무 때라도 서면심의를 해서 하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고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못 해서 지원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짓지 못하고 이월돼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 한도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워낙 보조금 한도액에 걸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급한 개‧보수 위주로 물품하고 지원했고요. 신축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올해 못 짓고 이월돼서 넘어가면 불용처리해서 5000만 원씩 더 플러스 시켜서 짓게끔 해 주세요.

네, 내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팀 김주연 팀장입니다. 보육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윤석원 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17년 주요사업 성과, ’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과 108쪽으로 2018년도 가족여성과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가족과 여성이 꿈을 이루는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부서 정책방향에 맞추어 첫째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건강가정 육성과 둘째 성 평등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셋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넷째 청소년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다섯째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하나 되는 성숙하고 통합된 사회문화정착입니다. 다음은 109쪽 2017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먼저 저출산시대 출산양육 및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을 1183명으로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보험 지원을 통하여 47명이 암 진단 및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의 보장혜택을 받았으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행복앨범 고향 보내 주기 사업,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모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5가정 21명에게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진사, 아양, 롯데캐슬 어린이집 등 영유아 및 부모들이 만족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맞춤형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역을 8개 읍‧면‧동에서 안성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분야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와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사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0% 이하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주 1회 4시간씩 월 4회 청소, 세탁, 반찬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월 4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돌보미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한 후 3월부터는 각 가정에 파견하겠으며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경력단절 및 일반여성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2쪽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 전입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확대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축하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대 전파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6억 9110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둘째아 이상 출생아이며 지원내용은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3쪽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해체 및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하는 공동생활가정에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64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600만 원을, 보호아동의 학습 및 사회생활적응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 사업비로 9764만 6000원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5쪽 계속사업으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각종 폭력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비 2564만 7000원을 투자하여 한부모가정의 출입문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외부인 침입 시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홈방범 지원서비스와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 100개소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 여성단체와 경찰서 등 민관 합동으로 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아동의 안전한 일상생활보장 및 성범죄 대처능력 향상, 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다문화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홍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겠으며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부모에게 필요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및 구 죽산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3월 부속사업장을 검토보고하여 9월에 구 죽산복지회관 1층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운영이 잘되는 타 시‧군 센터 2개소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3월까지 부속사업장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 금년 12월까지 부속사업장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3월에 개원 예정이며 2021년에는 행복주택단지 내에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집 지원기능 외에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인프라 확충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균형적인 성장환경을 위하여 구 시민회관의 연건축면적 2803㎡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으로 예산소요액은 3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3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심사 의뢰하여 4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2019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것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비용 그게 30억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 그 금액은 추정치고요. 폐기물 같은 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금액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울 때 폐기물이다 이런 등등 종합적인 것을 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네, 그렇죠.

우리는 30억 정도면 가능하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 대충 세웠다가 실제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눈덩이불어 나듯 잔뜩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추정치고 일단 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들어갈지 설계를 해 봐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30억 정도로 마무리 한번 잘 지어 보시고 우리 지금까지 예산을 세운다고 할 때 보면 항상 배 이상 늘어나더라고.

저희는 더 세우고 싶지만. 일단은.

그리고 117쪽 보면 다문화가정 신문구독이라면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

다문화가족한테 어떤 거요? 117쪽 신문?

구독, 신문.

신문 구독하는 것은 다문화, 여러 가지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일어나는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다문화지역센터에서, 상부에서 만들어서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지방지를 보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문화 관련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신문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렇죠. 정보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배우고 교육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신문이 있다?

네, 따로 있습니다.

여기 111쪽 보면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 사업 이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게 가사돌봄 인력 확보는 충분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가정에도 다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에 12세 이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는 저희가 1월 달, 2월 달 모집을 했어요. 가사돌보미라는 것은 예전 말로 하면 파출부 비슷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요즘은 그것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교육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계속 1년 연중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8명 지원해서 교육받고 있어요.

이분들도 무슨 자격증 같은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집에 엄마들이면, 주부들이면 본인들 집안 살림하듯이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 월 4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몇 집을 하는 거예요? 한분 정도면?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월 4만 원이 아니고 그 엄마들이 내는 것은 4만 원이고 저희가 지원해 줘서 1가정당 시 지원이 12만 원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들어가는 거예요.

4시간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빨래나 청소 이런 도움을 주는 거죠.

전체 돌봄 인력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8명.

8명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서서히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애기엄마들도 보통 평범한 엄마들은, 잘사는 집 맞벌이들은 해당 안 되고 중위소득, 저소득층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맞벌이 하위층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이 많이 돼야 되겠네.

그런데 또 다른,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엄마들은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야근하고 이런 힘든 사람들은 쓰지만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하겠다고, 자기 집을 남한테 공개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엄마도 있고 여러 엄마들이 있으니까 해 봐야 압니다.

이것은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을 어떻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