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업무 구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2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신규사업 8건, 기존 개선사업 43건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8-4페이지 분만 돈사 냉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임신 모돈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산자수 향상 및 건강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30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8-5페이지 가축분뇨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우수한 발효제를 공급함으로써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축산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3억 원을 투자해서 발효시설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전문 컨설팅으로 브랜드 활성화 및 경영 내실화를 도모키 위해서 양돈 브랜드 추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억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8-7페이지 원유 성분분석 검사장비 지원으로 젖소 개체별 검정 성적을 이용해서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낙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주체는 낙협으로 해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 시설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지육 운반 차량 개선사업으로 지육 운반 과정의 오염원 차단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성을 강화키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에 있는 축산 기업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대를 지원 활용코자 합니다. 8-9페이지 사슴농가 공동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용 생산의 규격화를 통한 우리 군 녹용의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슴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 가공시설을 지원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공동 벌먹이 가공시설을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무밀기 화분 적기 급여에 의한 강봉군 육성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양봉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6,450만 원을 투자하여 벌먹이 가공시설을 지원 설치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8-11페이지 자동 분무소독기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혼자서도 손쉬운 소독이 가능한 자동 분무소독기를 지원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0개소에 대해서 지원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8-12페이지 기존 개선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도 2006년도에 지원 신청해서 기존 확정된 우선순위가 결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9억 1,400만 원을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액비 살포면적을 확보한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200톤 규모 8개소를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8-13페이지 세 번째 친환경 축산 직불제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사업비 4억 6,646만 5,000원 한도 내에서 42호를 대상으로 성실 이행 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네 번째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농가 중 주택밀집지역이나 도로변 농가를 대상으로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58톤을 지원해서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서 기존 우리 관내에 유통업체 2개 업체에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자해서 500헥타에 대한 살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로 예상량은 축산재해 농가 100톤 정도로 예상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일곱 번째 축산분뇨 악취 탈취시설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양돈농가 및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2개소를 시범 설치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음수첨가 악취제거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및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6,6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소를 시범 설치코자 합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반조성 분야로서 첫 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5,220만 원을 투자하여 2,610두를 가입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서 규격돈 생산 전업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선제 35,400㎏을 공급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17페이지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한우·젖소·닭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8,190만 원을 투자하여 234대를 지원 설치코자 합니다. 네 번째 가축 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음용수 수질 개선제 40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축 인공수정 장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개업 가축 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1,700만 원을 투자하여 8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축산농가 소화기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자하여 3.3㎏ 1,200개를 화재예방용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8-19페이지 송아지 방 보급사업으로 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자하여 50개를 공급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 양봉 5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8,360만 원을 투자하여 꿀병, 기화기, 포장용기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지원사업으로 전업규모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 지원 설치코자 합니다. 열 번째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젖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젖소 110두에 대해서 수정란 이식을 추진코자 합니다. 8-21페이지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첫 번째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으로 젖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농장에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광천에 소재한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44명에 대해서 사업비 722만 7천 원을 투자하여 연중 우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사업비 6,777만 원을 투자하여 1,400명에 대해서 연중 우유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 첫 번째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1,576만 원을 투자 699헥타에 대한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한우·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5,550만 원을 투자하여 곤포사일리지 1,110톤을 제조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6,480만 원을 투자 720롤 무게로는 6,120톤을 생산 이용코자 합니다. 네 번째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소 사육하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 2,222만 3천 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장비 지원 등 지원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원형 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사업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세절기 4대를 지원 보급코자 합니다. 8-2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고능력 액상 정액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9,950만 원을 투자 13,300두 분을 공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개업 가축 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1,440만 원을 투자 우량 정액 22,880두를 공급코자 합니다. 8-27페이지 세 번째 계란 가공 및 난유추출기 지원사업으로 홍성읍 월산리 이환진 농가를 대상으로 난유추출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 지원코자 합니다. 네 번째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 1,799만 원을 투자 송아지 생산 및 거세 장려금, 이표제작, 혈통등록,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추진 지원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고급육을 생산한 홍성 “내포한우” 브랜드로 출시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 두당 10만 원씩 500두 분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한우 혈통·고등 등록우 관리로 한우 개량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800만 원을 투자 4,000두에 대해서 등록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물 브랜드 T/F팀 운영으로서 대상은 한우협회 홍성군지부를 대상으로 1개팀을 구성 지속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성군 축산 축제를 홍성축협 및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홍성군 축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일정이라든가 내용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8-30페이지 가축방역사업 분야로 첫 번째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예방약 구입을 위해서 사업비 2억 8,417만 1천 원을 투자해서 탄저기종저 외 11종에 1,116만 4천 두에 대해서 예방약을 지원 공급하고 예방접종 시술비로 사업비 3,440만 원을 투자 탄저기종저 외 6종의 4만 두 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양계농가에 대한 감보로백신 지원으로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종 가축전염병인 감보로백신 200만 수 분을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자 지원 공급코자 합니다. 8-31페이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으로 7,000만 원을 투자 약 3,500㎏의 소독용 예방약을 공급코자 합니다. 네 번째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자 연 18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수의 배치 운영으로 관내 개업수의사 중 공수의를 다섯 명 위촉해서 예방접종 및 예찰 활동토록 사업비 3,300만 원을 투자 운영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으로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605만 원을 투자 3,210두 분에 대한 채혈보정비를 지원 채혈토록 하겠습니다. 8-33페이지 일곱 번째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자 8개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사업비 900만 원을 투자 연 30두 예정으로 유기동물 처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긴급방역비로 6,000만 원을 확보해서 긴급히 방역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으로 대상은 소 및 닭 사육농가로서 소의 경우에는 아까바네 닭의 경우는 가금디프스 예방약을 구입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 구입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의거 현안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법정 제1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 발생됐던 상황은 2003년도 12월부터 2004년도 5월까지 6개월간 발생 기간으로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했고,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는 392농가에 닭, 오리해서 528만 5,000수가 살처분 매몰되었고, 직접적인 피해액은 1,53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저희 군에서는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금차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 현황으로는 11월 23일날 농림부에서 의심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익산시 하멸읍 청내리에 태진 농장이라고 종계장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날짜는 11월 25일 H5N1형으로 이렇게 최종 판정됐습니다. 발생은 13,000수에서 6,000수 폐사된 걸로 이렇게 됐고, 그 폐사 기간은 5일동안 6,000수가 폐사된 걸로 되었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발생지역으로 분류되는 500미터 이내의 모든 가축에 대해서 26일까지 살처분 매몰 실시된 걸로 되어 있고, 부화장 2개소에서 보관되고 있던 종란 600만 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살처분 매몰된 마리수는 닭이 23만 6,000수, 돼지 300두, 개까지 577두가 살처분 매몰된 걸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반경 10㎞ 이내의 닭, 오리 사육농장 221개소 505만 수에 대한 이동조치 통제가 실시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가금사육 현황으로는 저희 군에서는 6월 말 통계로 총 647농가에서 278만 5,578수가 사육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규모로는 전업규모로 해서 500수 이상 사육농가는 84농가에 사육규모는 306만 6,900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AI발생지역 부화장이 삼진, 당산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화장에서 저희 군에 최근에 입식된 닭 현황은 5농가가 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걸쳐서 5농가에서 총 22만 3,530수가 입식되어 있고, 현재는 3농가가 출하가 완료됐고, 그 지역에서 들어온 2농가에서 사육되는 닭이 현재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농가에서 현재 68,000수가 남아 있고, 최종 출하일은 11월 7일 입식된 윤병덕 농가가 12월 17일경에 출하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긴급가축방역협의회를 11월 26일날 저녁 9시 30분에 군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군수님과 농수산분과위원 간사이신 홍문표 의원님, 이규용 의장님하고 이종화 부의장님, 부군수님, 가축방역협의회 회원 11명 등 해서 관계자 20여 명이 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발생지역 부화장에서 입식된 5농가 중에서 현재는 3농가가 출하 완료됐고 사육 중인 2농가는 현재까지 지속 관찰 중인 바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검역원 역학조사 및 우리 군 자체조사에 의거 발생지역의 부화장으로부터 입식된 5농가 중 출하농가를 제외한 2농가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금 전업 사육농가 84농가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특별 예찰을 하루 2회씩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 갈산의 천수만 인접 16농가 중에서 현재 사육 중인 가금이 들어 있는 8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 축·낙협 및 기술센터와 군에서 보유 중인 소독차량을 이용해서 가금류 사육농장 입구 및 취약지를 주 2회 이상 순회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을 축산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휴일 없이 10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약품 구입 공급을 11월 16일날 소독약품 2,000㎏, 소독용 생석회 20㎏짜리 3,000포를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방역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 군에 유사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 개의 통제초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통제초소 근무를 위한 근무자 컨테이너가 12개 확보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소독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고, 각종 소독기 15대를 보유하고 있고, 정비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가축방역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장비 등 다수를 보유해서 가축방역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내용으로 부군수님을 협의회장님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사항은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월 1회 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 1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6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부루세라병 일제 검사 추진 업무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읍면 및 양계협회, 관련 기관 등에 대한 AI관련 홍보 및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고 발생지역의 부화장에서 입식된 현재 남아 있는 2개 농장에 대해서 임상증상 및 질병 유무를 확인 강화토록 하겠으며, 관내 전업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 강화 및 관련 협회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1일 2회 이상 이상유무를 전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 4대를 적극 활용해서 취약지 및 가금 사육농장 집중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중 소독약품 공급을 현재 완료했으며, 추후 가축방역비 예산 잔액분을 활용해서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위촉된 11명의 예찰요원에 대한 가금농장 집중 예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 및 우리 군 발생 시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에 의해서 즉각 차단소독 시설 및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인접 농장에 대한 현지출장 임상 증상을 확인 및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첨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인해서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관계로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간단한 꼭 질문이 필요하신 사항만 질문을 받고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축산과 2007년도 시책 구상사업을 보면 전부 농가에 지원하고 이런데 축사가 몇 년도를 보면 축사화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 착안을 해서 전 축사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데는 별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축사가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다른 데 지원하는 것보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몇 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째 못하고 있는데 예산에 있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사업비가 호당 2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점검해서 처방을 내서 양축농가에 주면 그대로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게 해서 처방해다 주면 사장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서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1,200대의 소화기 보급을 하고 화재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사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처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돼지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지원해 줘야 하고 경기가 좋을 적에는 지원을 좀 줄여야 되는데 8-4쪽에도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 도비는 1,400만 원인데 군비는 1억 1,000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비율이 도에서부터 몇 % 지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

대부분 사업이 도비 교부 몇 %, 몇 %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담지시 내려오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사가 해마다 보면 상당히 화재가 나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전 축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기 점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과장님께서는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홍주미트 2006년도 10월, 11월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2007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목차와 9-2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2007년도 시책 구상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 5건, 기존 개선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홍성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광천 특화단지 조성사업, 기업유치 가능지역 조사 용역, 상점가 활성화사업이 되겠고, 기존 개선사업으로는 철강조립구조재 생산공단 조성, 조류탐사 과학관 건립사업,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청이전과 더불어서 공장용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서해안권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성군 일원에 약 50만 평 정도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40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는 약 1억을 확보해서 2014년도까지 본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입지 후보지 3개소를 조사해서 개발 가능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갈산면 동성리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예정지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11월 28일날 발주해서 3월 27일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는 금강관리청과 사전 입지 검토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지역으로 약 25만 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공익 임지가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A지구 담수호와 약 6.3㎞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금강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개발방향 결정 및 업체 모집을 하고 200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2009년도에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서 201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방산업단지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가 전액 보조를 하는 사업은 하수도사업과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문화재 조사비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전액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국가가 약 50% 정도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와 용수공급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내지는 만약에 민간 부분으로 개발한다면 민간 부분에서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발적인 기업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결성면 성곡리 일원으로 약 99,000평 즉 10만 평 정도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7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비가 평당 7만 원, 지방비가 평당 만 원 해서 8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액을 보면 약 79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3억 1,500만 원과 군비 4,500만 원 등 약 3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 조사 내지는 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약 68%, 농지가 약 18%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용운 생가지와 근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상 반경 500미터에 해당되는 곳이 약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위해서 개발입지 가능지 조사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는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 개인 소유로 87,000평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와 지정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했고, 중앙 투융자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또 2007년도 12월에 단지 조성 착공 및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광천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내년도까지 더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김 및 젓갈 식품 생산업체를 특화단지에서 현대적 생산 설비로 우수 상품을 생산해서 기업을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천읍 일원에 약 15,000평 정도를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4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당 국비가 7만 원, 지방비가 만 원 해서 8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1억 7,8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 등 2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광천읍 소암리 정수장 주변 부지하고 벽계리 둔전부락 옛날 미군부대 막사부지가 약 15,000평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옹암리 하천 고수부지를 포함한 약 7,900평 정도, 또 광천 농공단지 맞은편 이 지역에 15,000평 등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거의가 토지 대금이 20만 원 대가 넘기 때문에 추진하는 민간 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 결과 지난 11월 15일날 민간 개발사업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광천 영어조합 법인으로부터 포기를 자체로는 못하겠다는 포기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특화단지를 전문단지로 변경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단지 업종을 다양화한다든지 또는 개발 방식을 다시 결정한다든지 해서 위치를 결정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조합 법인과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까지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기업유치 가능지역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설립 문의 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신속히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대규모 단지개발 가능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법적인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유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는 군내 전 지역으로 범위를 잡아서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와 전문단지, 산업단지 조성 가능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옹암리 홍보지구 공유수면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으로 용역을 받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개별입지가 가능한 지역까지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기업유치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저희 지역에 결성 전문단지 99,000평까지 개발하면 약 33만 평 정도가 개발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총 면적이 약 40만 2,000평 정도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까지. 이렇게 하면 농공단지를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만 평 정도를 더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일부만 지원을 받지만 농공단지는 전문단지로 개발할 경우 평당 8만 원, 일반단지로 개발할 때는 평당 6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면적은 좁지만 많은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의 농공단지는 개발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촉진으로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대처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중심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관리 266번지 상점가 일원인데 속칭 명동상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포가 약 32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320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상점가로 등록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2,400만 원과 군비 1,600만 원 등 4,000만 원을 들여서 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안을 받아 가지고 투자계획을 순위를 결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기존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철강 조립구조재 생산공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항 오봉리하고 결성 교항리 쪽에 철강 구조재 생산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구항 오봉리에는 승화플랜트가 약 19,000평, 거흥산업이 2만 평 해서 4만 평하고, 결성 교항리에는 영화엔지니어링이 4만 평 해서 전체적으로 8만 평이 개발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항지구에 있는 승화플랜트하고 거흥산업은 11월 15일날까지 공장을 짓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매듭이 됐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해서 이 시굴조사가 끝나면 토공, 목공 공사를 하고서 공장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승화플랜트가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 지난해에 빨리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9,000평을 승인해 줘서 일부 공장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성에서 하는 영화엔지니어링은 2종 지구단위 지정계획 공고를 이달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개발허가를 해 가지고 공장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두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장이 건립될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9-10페이지 조류탐사 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궁리에 대지가 약 2,760평, 건축은 약 430평 정도에 약 49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5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는 조류탐사 과학관 설계용역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24억을 더 투자해서 설계 공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학관이 완공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야외시설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아직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외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홍성 재래시장 장옥 정비는 내년도에 15억 원을 더 확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어물전 부분이 내년도에 주민 합의가 되면 이 부분을 더 추진하고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더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계상된 11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설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설계를 받아 가지고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 상설시장은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비가 6억하고 군비 4억 해서 10억을 확보해서 홍성 상설시장 중앙로에 아케이트가 얕아 가지고 문제가 있고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개선하고, 장옥 건물이 자연 채광이 안 되기 때문에 상점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자연 채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설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번영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우수 시장을 국내 2차에 걸쳐서 견학하고 재래시장 박람회를 직접 견학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 교육도 하고 이런 자구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군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서 본 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비가 14억 6,000하고 군비 9억 7,000 해서 약 24억 3,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차이나 옛날 공장이 지금 폐쇄돼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벤트 광장을 해서 광천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과 결부해 가지고 최종 안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15억은 내일 설계팀하고 지금 설계안을 최종 조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되면 그 부분을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연내에 확정해서 내년도에 장옥을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 정비 차원을 넘어서 시장 활성화 차원의 시장 정비를 추진하고 주차장 등 이용자 편익시설을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되 다만 홍성 시장이 됐든 광천 시장이 됐든 상설시장이 됐든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많이 듣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상사업은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9-4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보면 입지 후보지가 갈산면 동성리로만 되어 있는데 너무 규모를 적게 잡는 거 아닌가요? 동성리 전부해도 그 평수가 안 나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명시만 했습니다만 동성리를 주축으로 해서 약 50만 평 정도 되면 그 아래까지……

기산리까지……

예.

기산리, 동성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항공사진을 다 촬영했어요. 해서 지금 바운다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규모를 적게 잡으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공사진을 보니까 한 50만 평 바운다리 잡아 보니까 그 외로 더 10만 평 이렇게 더 잡으려면 또 주변에 집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 뭐 이쪽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저쪽 A지구 쪽으로 가면 거리 때문에 제약이 되고, 이쪽으로 오면 산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지 말고 부기리 일부, 오두리 일부까지 기산리까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이 바운다리를 잡을 겁니다. 어느 지점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10-6쪽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20억이 투입되는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할 때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되면 거기에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9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2008년 6개월 정도만 2, 3개소 군비로 일단 지원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발보장법에 의해서 보험료로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10-28쪽,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친정 보내주기사업이라든지, 또 이들에게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유적지 관내나 국내를 알 수 있는 유적지 순례라든지, 또 어머니들이 우리 전통음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장 담그기라든지 또는 요리교실 해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화, 역사, 풍습 모든 것을 교육 강의한다는 얘기죠?

예.

10-27쪽, 먼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보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조건하에 본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0-28페이지,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이 사업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봉사단체나 Y나 몇 군데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시스템을 과장님께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일원화하자. 국제 가정 이뿐이 아니고 홍성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결손가정이나 아니면 노인복지나 이런 쪽에 하는 게 지금 민간 그냥 단체에서도 계속 이뤄지거든요. 수혜자는 한 사람인데 제도권안에 있는 센터에서도 하고 그냥 교회나 민간단체에서도 계속 수혜자 한 사람한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시도 보면 국제결혼 가정 이 문제도 홍성군의 제도권에 있는 그런 복지센터에서도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해요.

지금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을 군에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고 먼저도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가동되면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사람들로 이뤄진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국제결혼가정도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Y에서도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그쪽으로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이나 장 담그기 이런 것은 거기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업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구항에 전통 장 담그기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군에서 굳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고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에서 와라 저쪽에서 와라 농번기에 바쁜데 계속 와라 이거예요. 뭐하겠다 와라, 뭐하겠다 와라 이거 정말……

그런데 조금 사회문제가 되다보면 관심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처음에 과도기적으로 그런 점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2페이지, 생일상 차려주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분들의 생일상 차려주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할게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각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수혜받으시는 분은 1년 내내 소식을 하시다가 하루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면 별로 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목욕 티켓이나 다른 쪽의 생활필수품이나 그분들이 필요한 쪽으로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들은 내용이고 또 참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른들은 자기의 식사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면보다는 내적으로 내 생일을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알아주고 이렇게 모여서 격려해 주는 구나 이런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변색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 그날 직접 제가 생일상 차리는 데도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잘 차렸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식사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음식은 상당히 낭비요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하루 모여서 그분들 생일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하고 다른 쪽으로 생일을 느낄 수 있게끔 해 드리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현찰로 주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의 저기를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생일상 차려주기 하는 날 모시고 가서 목욕이라도 시켜 드리고, 또 어디 간단한데 구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생일상 차려주기……

안 좋은 방향으로만 보시지 말고 개선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협조를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에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500억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약 3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처럼 지원 위주의 이런 복지정책은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런 쪽의 지원을 계속 해 주다 보면 그분들은 정말 막말로 해서 사육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제도권에 참여해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전환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뭐 홍성군뿐이 아니고 지금 이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 이 복지정책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성군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복지위원회나 복지센터화 이런 쪽으로 해서 선진국형 복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도 시행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뭐냐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일을 하고 가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자꾸 정책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발맞춰서, 또한 홍성군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하나라도 앞서서 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게요.

신규사업이나 복지 도우미 구성, 저소득층 생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잘 되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거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복지 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데 보면 지금 2007년도 구상에서도 보면 그런 게 약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홍성군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렵지만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군비만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그런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몇 가지 사업 외에는 정말 누차에 말씀드렸던 선진국형 복지로 가는 정책적인 게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라도 정말 거동이 괜찮으신 그런 분들은 요즘 홍성읍이나 이런 지역이 상당히 깨끗하고 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일을 시키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10-11페이지 홍성군 장애인복지관 증축에서 증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층, 3층 회관 작업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관이나 작업장 쪽으로 증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2층, 3층을 증축하면 그 옆에 괄호해서 6,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작업장, 그것이 도비 보조가 있어서 우리 증축하는 데에다 같이 포함해서 거기다 작업장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건의라면 건의이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라면 부탁의 말씀인데, 장애인들한테 저는 회관이나 작업장도 중요하지만 회관보다는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복지관에 장애인들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셔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 거기에 방문하신 분도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하고 증축하고 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에도 그런 시설을, 이쪽에는 지금 남·녀 시설이 두 개 있는데 한 쪽 본관의 건물은 여성 전용으로 하고 다시 하는 데다가 남성 전용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스포츠센터도……

스포츠센터는 사실 일반 비장애인들도 헬스 기구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특히 지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지체라면 그쪽은 운동을 못하고 그래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대중목욕탕 수준입니까?

대중목욕탕 수준이 아니라 김의원님 댁은 어떤지 모르지만 가정에 안락하게 한 그런 목욕탕을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대중목욕탕에 가 봐도 장애인들이 잘 안 오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0-10페이지, 우리 군내에서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된 것이 94명입니다.

그러니까 94쌍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파악할 때는 남자는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 여성을 할 때 그래서 94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94명 중에서 다 100%가 가정을 잘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의 척도는 주관적인 것이라 제가 측정을 못하고 생활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서있는 제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의원님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고, 생활실태 파악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게요.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면 국제결혼 가정에 친정보내기 운동이다 그러면 군비를 줘서 친정을 보냈을 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잘 다녀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올 때 그러면 안 돌아오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건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면 보통 아이를 낳습니다. 대개 파악해 보면, 그런데 3년이 넘고 해서 아이들 하나나 둘 낳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비로 같이 친정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고 싶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오실 만한 분인데도 돈이 없어서 못가는 분들 이런 분들만 저희가 파악해서 3년 이상 되고 4년 이쯤에서 진짜 못가는 분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약 6년 이상이 반이 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파악해 보니까 한 번씩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3, 4년 이렇게 됐는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보내드릴 때는 그때는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를 파악해서 꼭 돌아올 분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실 때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려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건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친정을 보낼 때 한 사람만 보내는 겁니까, 두 사람 같이 보내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부부가 다녀오는 걸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지원해 주시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다녀올 수 있게끔, 두 사람이 다녀올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선물까지 사서 보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공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자비 조금 보태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지 100%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권장을 좀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가정 실태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좋은 조언을 해 줘서 무사히 잘 귀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에 보내놓고 과장님, 그 부모네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10-28쪽, 추진계획 사업별로 보면 성폭력 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 평균 얼마나 되며, 문제 발생 야기된 것은 부분별로 더 내용을 파고들어 가면 어느 것인지, 또 그 문제 야기된 것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한 교육과 또 어떠한 범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사례나 이런 것은 어렵고 그래서 연간 이분들이 상담하는 건수를 보면 분기에 10여 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들이 모르는 성폭력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하고 간사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실적을 또 반기에 한번씩 받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깊이 있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사례나 이런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별도로 한번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현황을……

예, 알았습니다.

다음 어머니 “끼”발산 페스티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 1회 정도 이상은 홍주문화회관이나 홍성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걸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이걸 꼭 해야만 되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여성들이 양성평등이다 평등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내용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예를 든다면 한 15년 전에 출생저하 운동이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한편은 성공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사회혼란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여기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앞장서서 가족계획도 성공리에 달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또 저출산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앞장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두 군데서 그렇게 매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데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 여성이 사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해 나갈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그런 걸 인식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한번 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또 관심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문화원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문화회관에서 매주 화요일날 중년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요.

읍면은 자치센터 있는 데에서 하고 있고, 다양하게 여성들뿐 아니고 읍면에서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가선용이나 이분들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건강을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는 분들을 통합해서 하루 지금 저희가 할 때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한 30분이고 40분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마음놓고 자기들 끼 발산을 하고, 또 화합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으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나 그런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0-8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전기온돌판넬 설치가 있거든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구들장이 무너지고 불때면 연기가 난다고 그래서 그 집을 얘기돼서 면사무소에 했더니 이게 또 마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분인데 이걸 하면 전기세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기료가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걸 못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판넬을 하면 실질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 또 기초수급자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세 감면이 있어요. 그분들은 감면이 되고 100%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5%에서 30%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판넬 전기요금이 평균 계산해 봐도 연탄비 아래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특별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면 일정액 이상으로는 우리가 연료비도 주거든요. 그거 가지면 전기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조금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전기세 부담으로 그것마저 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염려돼서 제가 했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10-5쪽에 복지 상담실 설치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그동안 이런 상담을 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읍면을 돌면서 한번 파악한 건데 보통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면 사회복지 전문직하고 자기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옆에 의자를 놔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소리가 조금 조용조용하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듣고자 하면 옆에 사람이 다 들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이 상담실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읍면에 방문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이분들의 사생활을 더 보호한다고 보면 전화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고 복지사가 방문해서 하면 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상담실 설치하는 예산도 안 들어가도 되고, 또 이런 분들이 거의 거동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지금은 전혀 방문상담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충이 있는 분이 전화가 오면 전화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를 하지만 조금 대화가 필요한 것은 찾아가서 상담을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회과에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 오면 별도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용히 해도 가능한데 읍면은 지금 그렇지 못해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문 상담도 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분,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방문 상담을 지금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반, 방문상담이 10건이라면 찾아오는 분도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찾아오시게 하는 거보다는……

아니, 찾아오시게 안 해도 그냥 어디 가다 올 수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용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문상담을 더 위주로 하고, 또 한 분이라도 찾아온다면 이분들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읍면에 지금 사무실이 여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직원이 많을 때는 공간이 좁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1년에 한 분이라도 사생활 보호가 되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0-6쪽에 소규모 그룹홈 설치 운영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료시설이나 실비시설이 각 시군별로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동네나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묶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읍면별로 한 개소씩 하는 거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고 최소한도 읍면별로 하나씩은 해야겠다는 저희 계획하에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개소당 2억입니다.

개소당 2억이면 집을 어떤 양로원처럼 지어서 여러 단독 가구들이 들어오게 하는 건지?

이것은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신청한 곳은 제일감리교회 법인에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토지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국비 1억하고 도비, 군비 1억해서 지원해 주고 자담을 통해서 건축해서 거기에 생활시설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각 부락에 보면 단독 사는 사람이 어떤 동네에 보면 10여 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그룹홈을 지어서 한 집에 하면 연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절약되고, 또 혼자 사느니보다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생활 같은 것도 절약되고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층이 혼자 사는 가구는 군 자체사업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주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소규모로 지면서도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그룹홈만큼은 여기 관리, 또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한 동네에 독거노인이 일곱 분이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식사라든지 관리를 하기가 좀 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부에 팀장이 와서 저희 간담회 할 때도 지금 면 단위 시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식생활 문제다. 자기 혼자를 위해서는 밥을 잘 않는다. 그래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계획해서 해다오 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 또 그런 쪽으로 건의가 돼서 받아들이면 그런 어떤 시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사업을 하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특수시책이라도 해서 한번 시골에 같이 공동취사하고 연료비도 절약돼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10-22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생일상 차려주기 이런 사항이 너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별스럽지도 않은데 하는 걸로 본 의원도 항상 느꼈습니다.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지 조금 없는 사람한테 조금 베풀어 가지고서 인기 위주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1,800만 원이지만 1인당 가는 금액이 얼마요?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 꼴이냐고요?

어디가 1,800만 원……

10-22쪽에 아침상 차려주고 생일상 차려주는 것이 두 가지 합하면 군비만 투입되는 군 자체사업인데 1인당 가는 것이 얼마냐 하는 얘기요?

500으로 나누면 한 3만 원 정도.

그런데 그 3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도 김원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일상도 차려주지만 이분들을 그날 목욕도 시키고 관내 좋은 장소도 견학도 시키고……

그럼 목욕비도 여기다 추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 목욕비 뭐, 봉사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주관이고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너무 인기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던 그런……

그런데 의원님 인기는 아니에요. 이거 하면 누가 인기 올라가간요. 그건 아니고……

아까도 정치성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복지과장님도 여러 의원님들 뜻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복지 상담실 관계도 그래요. 굳이 3,3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좁은 공간에다 또 칸막이를 할 건지, 또 빈 공간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돈 안 들이고서 하면 되지 상담실이라고 표지나 하나 조용한 장소에다가 회의실이라든지 어디다 해서 거기로 모시고 가서 하면 되지 3,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좁은 공간에다 또 칸막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더 큰 생각을 하고 해야지 구상사업 보고를 듣는 과정에 많은 것을 내가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인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히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뭐 여기서는 설명만 듣고 인기위주로 하는 사업은 장래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하던 것은 상당히 각 부락에 보면 50호라면 열다섯 집 이상이 혼자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건강한 노인하고 같이 살면 그 노인이 같이 보살펴 가면서 살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식생활, 주거비 모든 것이 절약되고……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도 현지에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 독거노인이 일곱 명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쪽으로 몰면 한 집에서 하면 연료비나 취사비나 모든 것이 절약돼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3개 면을 저희가 가서 조사하고 설문도 해 봤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같이 먹는 데는 괜찮지만 같이 한 방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는 엄청 마찰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아마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더 연구해서 그 분야는 그렇게 하고, 또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죄송한데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생각은 이 상담실을 꼭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상담을 저희가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찾아오는 분들도 가끔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미국 하버드대가 1892년도에 장애인 학생 1명이 입학을 했대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장애인 위주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시설을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에 몇 천억을 들여서 다 보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좋은 어떤 사항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요.

예,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타계하고 연구하고 그걸 해소시키고 상당히 오랜 기간 가야 그것이 정착되는 것이지 어떤 단편적으로 이것이 나쁘다 여러분들이 한 방에서 사는 것이 어렵다……

아니,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칸칸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것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몰아서 사는 방향으로 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러워할 정도로 거기로 갈 정도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자꾸……

의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금년도에 계획해서 한번 보고서에 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부딪쳐서 못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다양하고 내실있는 복지사업으로 복지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복지 도우미 구성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일선에서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 하나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선정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께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출가한 딸의 재산상황이나 또 사위의 수입에 의해서도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결손돼서 가출한 자식 때문에 손자 손녀를 데리고 함께 사는 노인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도권 밖에 계신 그런 고초를 겪고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 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만, 복지 도우미 구성에 근본 목적은 우리 농촌에 가면 산 밑이나 외진 곳에 독거노인이 사시는데 그동안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도 간혹 나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전화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 뵙고 해서 근황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 외로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예,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모니터링을 하신다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복지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담당자를 찾아오십니다. 나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시는데 담당자께서는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그럼 그분들은 정말 원망만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분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충분히 수혜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들이 수혜를 못받고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파악하셔서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10-27페이지 보면 장제비 지원 문제 있잖습니까?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군내 주민등록을 두시고 수급 대상자이시고 군수가 인정하시는 분께도 우리 화장장이 개소되면 그분들 화장 비용까지도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건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내의 수급자는 화장은 무료입니다.

그럼 군수가 인정하시는 분도 무료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추상적이라 저희가 조례에 올린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일이고요? 수급자는 화장비를 무료로 하시는 거요?

예, 그것을 보면 금년도에 지금 11월 현재까지 장제비 나간 것이 약 100분이 되는데 그 중에 88분이 수급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앞으로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화장료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룹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십 명 이상 하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한두 분 모시고 식사대접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죠.

다른 실과 이렇게 구상 업무를 보면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결성된 데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는 직접적인 봉사를 복지업무를 다 하시네요. 이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어떤 뭔가를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분들.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물론 지원해 주면 더 좋은데 우리들이 선행으로 또 미덕으로 우리 전통풍습인데 어려운 분들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또는 추울 때 장갑을 떠다 드리고 양말 한 켤레라도 사다 드리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법인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동네 또는 자기 교인들 어른들에게 식사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예산이 허락지도 못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서 그분들의 마음에 저축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생계수단으로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게는 보면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 장려금 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지켜드려야 할 그런 복지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물론 여러 가지 질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생각을 달리 하셔서 그런 분들 선행, 물론 스스로 알아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행하시는 분들 선행 그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도 보조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거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수급자 선정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2촌도 의무가 있었어요, 형제간에도. 그런데 수없이 건의하고 해서 금년 7월부터는 형제는 의무가 없어져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데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의무를 빼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연계를 짓자면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도 양성평등 말씀하셨으니까 딸도 자식이니까 딸의 생활능력도 분명히 부모의 생활능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물론 알겠습니다만, 출가한 딸한테 사회 지금 현재 우리 정서상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님 생활 돌봐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되는 것이 저희도 건의한 것은 출가한 딸은 절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또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위나 딸의 소득을 100% 않고 50%만 인정해 다오 그래서 그 이상이 될 때는 뭐하고 이런 쪽으로 개정하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구상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운영방향, 2007년도 시책 구상사업 중 신규사업과 기존 개선사업, 2007년도 소요예산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업무 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3쪽 2007 시책 구상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2007년도에 신규사업 4건, 기존 개선사업 18건으로 총 22건입니다. 11-4쪽, 신규사업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도 5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됨에 따라서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관내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전 지하수를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 후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대상 시설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결정 후에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시 폐공처리 대상 지하수를 색출해서 폐공을 원상복구 시킴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농업용 지하수 영향 조사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5년이 경과되면 지하수 영향 조사를 첨부해서 연장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상 관정 48개소 중에서 2007년도에 연장허가 대상 관정이 31개소입니다.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에 연장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신규사업으로 스쿨존 내 속도감지 표시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속도 표시 및 과속 시 경고음을 울려 제한속도를 유지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가지고 기 정비된 어린이 보호구역 11개교 중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 내 2개교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 운영 후에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교통안전 모니터 요원제 시행입니다.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고장, 파손 상태를 교통안전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신속히 파악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사업입니다.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교통업무에 관심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10 내지 15명 정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군 홈페이지에 교통안전 모니터 게시판을 개설하든지 또는 전화를 통한 구두 제보를 받아 가지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고장 파손에 따른 행정소송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행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기존 개선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67억 7,500만 원을 가지고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37억 5,000만 원으로 도정시설 외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4억 8,700만 원을 가지고 환경정보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기 시행하고 있는 홍북면과 홍동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농지를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성면 성남리 지내 신리지구는 32.5헥타에 12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3억 2,900만 원을 농촌공사 홍보사업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마면 봉서지구는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수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헥타에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43억 1,400만 원을 가지고 41㎞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0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활용수 중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을 가지고 6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억 3,3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건의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안배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홍동면 문당리와 장곡면 지정리 일원에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가구를 목표로 입주민이 확보되면 입주민과 협의해서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1-11쪽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7억을 투자해서 13개 노선 6.5㎞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서 1개 노선 300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부터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갈산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학교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3쪽,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운송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수익 노선 지원에 4억 1,000만 원, 벽지노선 지원에 1,400만 원, 버스 재정 지원에 4억 5,000만 원, 대폐차 지원에 7대분 1억 1,100만 원 총 9억 8,500만 원을 지원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파행운행에 사전 대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 광천 터미널 운영비 지원입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와 교통카드 시행으로 인한 매표 수수료의 감소와 임대 수입의 감소로 버스터미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광천 터미널에 다중이용 시설인 대합실 및 화장실 운영에 따른 최소 경비 2,4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훼손 및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교통 신호등 설치 1개소에 6,000만 원 시가지 간선도로 차선도색 2억 원, 노후 신호등 교체 및 보수에 2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교체에 9,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7쪽 버스·택시 종사자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군비 2,500만 원을 가지고 일본 MK택시 프로그램 연수 및 우수 버스업체 운영상황 견학 등을 실시해서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체득과 고객 감동의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쪽부터 20쪽까지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1-18쪽에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11-19쪽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이 군도 8호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군도 16호선이 구항에서 결성, 은하 넘어가는 태봉고개 거기 교통량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는 매년 1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 지점은 확실하게 그 지점이 해당되는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9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덴소풍성이라든가 결성농공단지 차량이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때 보면 400대, 500대 정도가 이렇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고개이고 위험한 도로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군도면서도 포장이 비교적 빨리 됐던 노선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군에 군도 자체가 아직 포장이 안 된 이런 노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개가 위험하고 또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그런 군도를 우선 포장한 후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고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1-1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홍동면 문당리 장곡면 지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서 집을 짓는 거요, 뭐를 하는 거요?

그것이 20가구 이상의 입주민이 되면 20가구 할 적에는 10억 정도의 기반조성 사업비를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2억 5,000은 그 10억 중에 일부분의 예산을 우선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마냥……

지금 홍천 문화마을처럼 획일적인 단지조성이 아니고 지형에 맞게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진입도로라든가 하수도,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동에는 75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또 뭐 해주는데……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은 민간 주도형으로 민간이 이렇게 하겠다 했을 적에 가능한 사업이고, 민간인 자기들이 입주민을 소집해 가지고 입주가 20호 이상 되어야 이게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관에서 뭐 이렇게 해라 마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지금 2억 5,000이고 또……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0억까지 지원해 주는 게 그게 군비 들어가는 거 아녀.

군비는 그 중에서 10%.

재원이 이게?

재원이 국비 80, 군비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집중 투자를 홍동에다가 70억이라는 돈도 투자가 되는데 문당권역 거기다 하는데 또 거기다 이런 사업도……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북에도 어떤 민간인이 우리 이렇게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구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업무 구상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