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사항 결정자체를 의회가 아닌 주민에게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이 주민투표 법이고 그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금희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급은 됐었는데 우선 이 조례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각 6호 정도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외되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5호라고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법에서는 어떤 사항을 제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읽으신 내용 중에 제9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제외가 되는 내용 중에도, 그 중에도 선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시키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조문을 보고 계시지만 본위원은 들은 기억으로만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5호를 읽는 과정에서 계속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읽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읽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법에 의해서는 제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면 주민투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청구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하거나,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에 청구를 해서 하든가,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사실 이 주민투표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해 봐라, 요구해서 행정에 반영시켜 보자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게 청구권자 수라든가 맞춰줘야지 처음부터 불가능한 청구권자 수를 너무 지나치게 인원수를 늘리거나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실적도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14분의 1로 할 거냐 또는 15분의 1로 할 거냐, 20분의 1로 할 거냐 또는 5분의 1로 할 거냐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민투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민투표를 붙였는데 공공시설을 또는 기금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붙였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강제로 하지 않도록 그런 기속권이 있습니까 법에?

강제성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주민투표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아도 행정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가·부"를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부"를 판단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부"쪽에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게 법에 나와 있든가 그걸 기속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투표만 한번 해보자는 건지,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건지 이걸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법에 혹시 있나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게 발효된 지 7월 1일부터 지금 9월 초인데요 두 달밖에 시행을 안 해 보고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이든지 최소한 한 번은 돌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2년 정도는 시행해 보고 그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료의원인 김금희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했던 통장조례는 기본적으로 위촉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한테 오는 것과 연임을 제한한다라고 한 두 가지에 맞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통장의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화로 어떤 통장님한테 추천 좀 해주십시오 또는 구의원들께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흘러왔던 건데 이제 그게 동장한테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신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지역별로 게시판을 활용하는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림11동도 보면 이번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인가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께서 개정을 원하는 건 표면상으로는 동장이 위촉하는 거보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격상된다라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위촉권자가 누군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께는, 대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임기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같은 걸 보면 지역별로 통장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가까운 곳도 있고 우리 관악구처럼 기본적으로 수당과 회의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4만원에 국한되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는 없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금씩 주민의 입장에 맞게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행한 지 두 달만에 아직 근본적인 위촉과 연임의 내용을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온 건 조금 빠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달만에 개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제6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주제한을 둘 경우에는 통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근본적인 취지를 바꾸는 개정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같이 올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달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서울신문 보도내용으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벌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특감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임종빈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일반예산은 감시와 견제가 철저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회계감독이 허술하다면서 지자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기금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토록 조치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회계와 기금의 차이입니다. 이 보도사항을 접하고 우리 구의 신청사건립기금 관련 사항이 머리를 스치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통합신청사는 1999년도부터 건립여부와 부지선정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관계자들이 사업비 마련과 부지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등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처음에는 IMF 직후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반대하였지만 일단 건립 결정 후에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년 1월 5일 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 후 건립비를 서울특별시로부터 50% 지원승인을 받고 매년 서울시 시비 50%와 구 자체예산 50%로 60억원 이상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왔으며, 2003년 10월 30일 현청사 부지를 포함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현재 인근부지를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은 관악구청 개청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다면 소요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요즘 매스컴에서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등 각종 연기금이 부조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보도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구도 신청사건립이라는 대규모의 장기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명확한 회계처리로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과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그동안 신청사건립이라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왔으나 이제는 사업 추진단계이므로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특별회계설치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의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교부금, 청사건립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 세출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건물 등의 보상비, 신청사, 임시청사 부대시설의 설계비 및 건설비, 기타 관악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5년 1일 1일부터와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기금조례에서 행한 사항을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2004년도 관악구 청사건립기금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말 총 예산액은 526억7,299만 5,000원이 적립되며 이 중에서 272억7,324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금으로 526여억 원 적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어 신청사건립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개청이래 최대의 사업인 관악구청 신청사건립을 위한 사업을 구청장이 의회의 통제권에서 해방되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금방식이든, 특별회계방식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방식은 집행부의 권한이 경우 된 것이고, 특별회계방식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앞서서 본위원은 신청사건립 사업은 반드시 특별회계로 집행하자는 제안설명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은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구청장이 계획해서 기금심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법적으로 집행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단순히 제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보면 형식상 몇 줄 적어 놓은 것이지 예산서처럼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으며 결산서 또한 숫자만 맞춰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나 결산처럼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 또한 이러한 법적인 한계와 부족한 의회 회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100%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 편성된 사업계획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이 보다 합목적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도 보다 투명한 계획 집행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신청사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가 기금으로 일정기간 적립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은 자치구가 선심성 또는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적립하지도 않고 일단 사업만 벌려놓고 뒷감당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서울시의 취지인 것이지 기금조례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조례로 할 것인지를 서울시가 미리 기금으로 꼭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않겠다고 제시했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예산집행의 방법상의 문제로써 이는 전적으로 자치구와 자치구 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셋째, 그동안 기금조례를 만들고 나서 구청이 신청사 관련기금 예산수립 및 집행을 보면 계획의 구체성도 없고 집행도 기금특성상 임의대로 집행하면서 사후 결산도 매우 형식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벗어난 기금집행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써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도 없는 것이 기금입니다. 기금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통과의례 그 자체이고 대부분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의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보면 단 돈 몇백만 원의 사업예산도 꼬치꼬치 캐묻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변경을 요구하곤 합니다. 기금심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800억원을 집행하는데도 말입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의 절차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지만기금은 우리 관악구청사 관리기금조례 제2조에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외로 할 수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수납원 등 담당공무원을 분산시켜 책임을 분산시키고 서로 감시·통제함으로써 예산의 방만운영 예방 및 회계질서의 수립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 비해 기금은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이라는 단순한 계통 속에서 예산집행의 책임을 구청장 및 소수 몇몇 공무원에게만 집중시킴으로써 개별공무원에게는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고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그간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이 기금으로 관리되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관악구청은 신청사 명예감독 3,000명을 모집하는 사업구상의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통합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의회가 심의·의결하면서 이전에 구의회청사 건립기금을 신청사기금으로 넘겨줬는데 신청사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이전 임시청사 건축비 및 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었으며 설계과정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밖에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혼용되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예상했던 예산운용의 방만함과 혼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청임시청사부지로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주차장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치밀히 검토되지 않고 수 개월 간 설계계약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 예산집행은 2004년 기금집행 내역에 누락되었습니다. 관악구통합신청사의 설계자문를 위한 대규모 해외시찰단 파견도 기금이라는 이유로 4,000여만 원이 의회에 사전계획이, 보고됨 없이 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004년 총 47건 133억4,8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집행되었고 보상금 등이 14건 2억1,46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금으로 구청장의 결재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부지 보상의 적정성이나 이주비, 영업권·휴업권보상 등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상되었는지 여부를 의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관악구청신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4년 전 불변가격으로 800억원입니다. 앞으로 1,000억원이 소요될지 또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할지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 없는 기금계획으로 개괄적으로 서면보고되는 것은 심히 우려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위원은 그간 적립된 467억원의 기금이 2004년인 올해부터 부지매입비를 시작으로 집행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계획에 의해 집행위주로 기금이 소용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인 2005년이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의회가 의회 고유의 예산심의권 및 결산심의권을 갖고 관악구 초유의 대규모 공사가 합목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을 이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자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의정활동이 몇몇 공무원의 의견처럼 사사건건 구청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발의인지 진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는 수십년 거칠 신행정수도건설도 특별회계로 2007년부터 수립·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의 월드컵경기장 조성이 기금이 아닌 바로 특별회계로 집행되어도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방만한 기금관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도 예산과 같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 참조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회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거고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1년을 기간으로 그 기간 동안에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도 융통성있게 다른 부분이 들어오는 게 특별회계도 생기고 기금도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금은 다년도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융통성있게, 신축성있게 다년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고 모금도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단년도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예산회계법에는 계속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년을 기한으로 해서 5년 안에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총 800억원에 달하는 관악구신청사 예산 중에 건축비가 500억원이다 그러면 500억원을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수입을 잡고 이런 항목에 지출을 잡아서 앞으로 계속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그렇게 계속비로 의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통과를 받으면 계속비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예산회계법에는.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장기계속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1조에 있는데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원의 공사를 5년간에 걸쳐서 하면 5년간의 장기계약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연도별로 편성된 예산만큼 돈을 줘가면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계속비라든가 장기계속계약 등 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는 급하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신축성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충분히 특별회계가 단년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신청사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지어질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다 마무리가 될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특별회계로 해도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안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깝게는 신림9동에 위치한 문화관·도서관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예산이 집행됐지만 10년에 걸쳐서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을 같이 책임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답변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얘기가 신청사기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오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갈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가는 과정이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수입이 양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의 총계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된다 그랬지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의료보호특별회계라든가 다른 것도 보면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서울시 보조금 다 있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간다라는 규정은 법 어디에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못 들어간다고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사건립기금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오는데요 보조금으로 오는 게 일반회계에 잡혔다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는 일부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50억원이 8월 29일날 서울시로부터 왔지만 이건 기금으로 바로 가고 일반회계에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관악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누락될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관악구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줄어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관악구 일반회계에 서있는 50억원이 특별회계로 갑니다. 그러면 관악구에 50억원이라고 하는 거 서울시에서 온 거로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에 넣었어요, 일반회계에 50억원이 늘었습니다. 일단 늘었어요, 일반회계 세출에 50억원을 잡습니다. 세출도 50억원 늘지요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 50억원 잡습니다. 특별회계 50억원 늘지요, 특별회계 세출 50억원 잡아서 결국에는 50억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똑같아지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세입을 잡을 때 일반회계에서도 50억원이 늘고 특별회계에서도 50억원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늘은 걸로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출에 똑같이 100억원이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건 기금으로 할 거냐, 특별회계로 할 거냐 하는 건 의회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서 묻기 시작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 놓고 나서 정식으로 불법일 경우에 의회에 문제제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안설명은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할 뿐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발언하는 기회를 자꾸 주다 보면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 사업비를 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집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도 서울시 행정과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제안설명에서 한 것처럼 보통의 기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소요되는 거 5억원인데도 관악구 보면 어떻습니까, 향후 10년간 5억원을 만들어서 5억원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도 하지 못할 거면서 큰 돈이 드는 걸 목만 달아서 기금 만들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미리 시작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집행하라는 차원에서의 기금조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기금이어야지만 돈을 주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특별회계로 하면 돈을 안 준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기금으로 조성해야만 돈을 준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쓰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집행할 시점이 되니까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안 줄 수가 없는 조건인 것을 본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우선 집행부가 얘기하는 서울시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서울시 행정과 모주사의 의견입니다. 모주사는 그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공식적인 답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견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의 담당자도 충분히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견이라고 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기금이 아니면 돈을 못 주겠다라는 게 시 의견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로 하면서도 기금을 가지고 오면 어떤 책임을 지겠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특별회계로 했는데도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과장께선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이철수 국장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몇 마디만 부연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사추진과 관련해서 계속비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한 이게 특별회계로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당장 공사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해서 관악구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건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줬고요 그게 '98년도에 준 용역 '99년도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게 되는데 이 800억원은 이미 그때 용역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717억원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시에서 얼마씩 보조를 받고 연도별로 구에서는 예산에 얼마씩을 편성하고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 오고 구에서 예산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매각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신축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이고 또 이주비는 얼마고 부지매입비는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보면 47건에 달하는 각 연립이나 이런 거를 매입하면서 매입비, 이주비, 영업비 이런 게 다 보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한 세입과 불투명한 세출 속에서 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금이 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회계냐 기금이냐의 문제는 의회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청사를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지금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만드는 거는 상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차원에서 알아서 관악구가 기금을 특별회계로 해 준다고 하면 서울시가 오히려 잘 한다고 해야 될 행정이지 서울시가 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 너네들 방만하게 쓰라고 했는데 - 의회의 예산심사를 사전에 받으려고 특별회계로 바꾸어서 돈을 못 줘 그게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공공이자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광의적 개념으로 예산은 집행할 때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할 수 있고,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할 수 있고, 기금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데 기금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법상 기금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만 연초에 우리 예산서 올 때 우리한테 주고 이 기금계획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 주어야만 집행을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계획만 보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사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청사기금으로도 청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런데 왜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느냐면 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의회가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건축만 하면 되거든요. 철거하고 건축하는 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 주고 그리고 집행하게 하자 그 취지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회에 보고되어 있던 게 관악구청사기금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운영지출계획에 설계심의위원회 위원 7만원×15명×4회 420만원, 시설비로는 임시청사 이전비 매입시설비 등 112억원, 관악구청사부지매입비 140억원, 편입부지건물 철거비 5,000만원×6개 동, 설계용역비, 기본설계조사비 468억원×1.19% 해서 5억5,692만원, 실시설계조사비 468억원×2.36% 11억448만원, 시설부대비 0.23% 1억764만원 나머지 253억9,900만원 적립 이것만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지출한 현황을 보면 이 계획서에 없던 것 중에 한국언론재단에게 설계경기공고료, 보상계획공고료 해서 353만1,000원이 나갔고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로 3개 기관에 3,697만4,300원이 나갔고, 기타 제안설명에 나온 것처럼 47건에 123억원 정도가 부지보상비로 나갔고요, 또 14건에 2억원 이상이 영업권·휴업권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신청사 설계경기 당선작 시상금으로 해서 1억4,300만원이 3곳에 나갔고요, 또 통합신청사건립 해외작가 방문 및 공공청사 견학 국외여비 이거 전혀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대동국제산업연구원에게 3,989만9,000원이 나갔고요 또 통합신청사건립 해외작가 방문 및 공공청사 견학 업무추진비로 199만5,000원이 나갔고요, 또 설계경기 당선작 시상 행사 물품구입비로 23만5,000원이 또 우편엽서제작등으로 해서 120만5,000원이, 통합신청사 명예감독관 및 위원 위촉장제작 구매로 282만9,000원이 나갔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에 없던 것이 가장 크게는 해외시찰 간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에 있었으면 누가 갈 것이고, 어디를 갈 것이고, 가서 만날 사람이 누구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심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