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더불어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로 정하였으며 세부 실천과제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현안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중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로 첫 번째, 경제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이 3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시가 시행한 용두지구는 총사업비 652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하였고 민간부문사업은 현재 7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43만 8430㎡에 3389억 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7088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 현안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은 총 32건에 21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공사완료 12건,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인 사업 16건, 설계완료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죽‧죽산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하였고 동소재지 정비사업은 지중화사업, 주차장‧소공원 조성과 6070거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는 학자로와 혜산로 지중화 및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특색사업입니다. 371쪽 신규‧특색사업입니다. 신규‧특색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원으로 금년 1월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성맞춤 콘텐츠벨리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수변공원의 노후 데크시설을 재정비하고 수변무대,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공연공간을 조성, 우리 시 문화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74쪽입니다. 중앙로 419번길 개선사업입니다. 영동교차로에서 구포동성당 간 400m 구간에 한전,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앙로 399번길 개선사업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정문에서 안경나라 간 400m 구간에 지중화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76쪽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378쪽이 되겠습니다. 아양도로(대로3-11호선) 개설공입니다. 내리에서 아양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2.4㎞ 구간으로 2016년 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379쪽 당왕도로(대로3-1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입니다. 당왕지구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폭 15에서 25m, 길이 768m, 사업비 162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9건으로 공사 중 18건, 보상 11건, 설계 1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38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주차장, 공원, 6070거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간판정비, 하천변 도로 및 인도정비, 교량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양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은 금년 말 계획하였으나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7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 입주예정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 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387쪽입니다. 민간인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 지구 52만 7000㎡에 8600여 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388쪽부터 4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관련해서 2016년도 이후에 있잖아요. 매년 우선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계획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쭉 우선순위별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순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1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900개소 정도는 개설이 됐고 남은 게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도시계획도로 폐지되는 게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흔들려서 700개 세우면 굉장히 많이 시설을 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 사업명별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양기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017년 9월 26일 조건부 가결이 됐다는데 이 조건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죠?

공영개발팀장 정만수입니다. 조건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사항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건을 달아서 입안 시 반영하는 사항을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을 묻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 출입로가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알았는데 여기가 38번 국도와 맞물리고 공도 시내하고 38국도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국도기 때문에 어떻게 교행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한 지역으로 현재는 직각으로 끊어 들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도로계획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저희한테 차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성 검토한 차트가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출입로가 변경된 사항은 어차피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변경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다른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할 건데 지난번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하고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물어 보니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서 갑자기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무계획적인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은 없애고, 지난번에 계속 건설과가 됐든 도시개발과가 됐든 도로사업은 우선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순위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 또 왜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나 이러한 것들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무작정 일방적으로 그냥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숙 위원님.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항2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31일 토목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 2월 달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작년 말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 아니면 7, 8월 정도까지는 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당초부터 2017년 말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분양은 100%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올 회사들이 하루속히 토목공사를 마쳐야 와서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회사들이 일정상 우리가 토목준공이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거나 이런 회사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 토지 사용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아직 없고 그런 회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동항2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100% 된 거죠?

지금 당초에 MOU를 체결했던 회사가 계속 계약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MOU 계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후순위, 한 29개 업체가 계약신청을 했던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다시 한 번 계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분양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토목준공이 끝나야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분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공장을 와서 건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와서 저희가 자료를 줘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서둘러서 빨리 토목준공이 돼서 좋은 업체들이 우리 양성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따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정책방향, 2017년 주요사업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신규‧특색사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에서 410쪽 부서정책방향입니다. 재난재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와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물론 안전관리 모니터 요원 1402명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328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13개소 등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도시관리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사업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셋째,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확고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전 하천개수 및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조성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강한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우범지역 CCTV 설치 및 관제를 실시하여 CCTV 통합관제를 통한 안전한 도시 구현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2017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첫째,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는 체험 위주의 행사를 매월 4일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건축물, 위험물 등 총 23개 분야, 90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또한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예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목적별 CCTV 설치 안전망 확충입니다. 2017년 총사업비 21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실시한 사업으로 관내 우범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등에 설치를 하였으며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5월 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해는 가뭄으로 인하여 연기되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21개 유관기관 단체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산업단지 내 KCC에서 다중밀집건축물 화재 등 대형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국가비상 대비 실전연습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으며 9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온실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과 풍수해 취약지역 거주민들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보상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방하천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북보천, 사곡천이 완료되었고 만가대 소하천은 올해 상반기 준공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2018년 안전총괄과 신규 특색사업으로 대학 주변 원룸촌 CCTV 확대입니다. 내리 대학인 마을과 동아방송대 원룸촌 주변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여 1인 가구 여성 및 대학생, 취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및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100만 원이며 대상지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승두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에 따라 주민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7쪽 CCTV용 LED 안내표지판 및 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내리지역 신규CCTV 설치 6개소에 1521만 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조조명장치인 LED 안내표지판과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야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점차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안전총괄과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19쪽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 및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의 역량을 초월한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강화 필요성에 따라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실시 건으로 최근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위협에 따른 공직자 비상대비 담당자 교육으로 파주에서 3월부터 6월까지 1박 2일에 걸쳐 비상사태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토의, 안보의식 고취 및 적극 참여를 통한 특강, 그리고 현장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1쪽 민방위 편성 및 교육입니다. 1년부터 4년 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미교육생은 9월부터 11월 중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쪽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국가비상 대비 실전연습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 2018년 지진 등 재난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경주‧포항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피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체험중심의 지진 등 재난안전교육을 3월에서 6월 중에 지진대비훈련, VR 지진 체험교육 및 화재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코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근무인원 편성 및 13개 협업 기능별 주요 임무부여와 비상연락 체계구축,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26쪽 시‧군창의사업으로 청미천 에코나들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창의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일죽면 청미천 일원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체험학습장,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인증장과 종합안내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교육 및 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과 홍보 실시, 지역특산품 소비촉진 도모를 위한 스탬프 레이스와 생태교실을 운영하여 생태하천인 청미천을 중심으로 생태, 환경, 도시와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생태문화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5개의 소하천에 26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도읍 만가대소하천은 사업진도가 90%이며 2018년 상반기 중에 완료예정이며 금광면 동막소하천은 현재 5% 진도이며 토지보상 중으로 2019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원곡면 독정소하천 및 일죽면 노동소하천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소하천 정비사업 또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6개소의 지방하천에 1004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원곡면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보상이 33% 진행 중으로 안성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 중지 상태이며 내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죽면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상이 3% 진행 중으로 내년에 착공예정입니다. 금광면 월동천 사업도 경기도 사업으로 토지보상 중이며 2019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도기동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도 경기도 사업으로서 공사 진행 중이며 진도는 50%이며 2019년 준공예정입니다. 서운면 청룡천 수해상습지 사업도 경기도사업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2020년 착공계획입니다. 공도읍 승두천 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완료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416쪽인데요. 승두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비사업 규모는 그대로인데 이게 수시로 총예산이 많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금액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때는 구간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자꾸 변경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최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체사업으로 소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사업에서 추가로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도비로 30억 확보하겠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계속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시비 40억, 도비 30억으로 했는데 근거가 있어서 이것 했을 것 아닙니까? 하도 많은 금액이 와서.

지금 도하고도 저희가 그것 받아내려고 계속 한 겁니다.

못 받아내면 시비로 그냥 하는 거고요?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재원확보거든요. 안성시가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사업비 편성해 놓고 국‧도비 확보하겠다. 안 되면 시비로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비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도비로 지원받아서 보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2016년 10월에도 승두천 정비사업에 도비 5억 더 해 달라고 도의원들 통해서 교부금 요구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상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자주 변경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확히 뭔 사업을 할지 확정 짓고 나서 재원도 확장하고. 물론 하다가 재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폭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50억 공사하겠다, 39억 하겠다, 70억 하겠다. 수십억씩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많은 재원 변경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안성시가 늘 이런 행정을 해 왔어요. 국‧도비 확보하겠다. 못 하면 그냥 시비 다 대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안 맞는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었던 건데 도하고 협의한 것은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 추가되는 것은 기본계획 맞춰서 하는 데서 토지보상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두천 정비사업 구간이 버스정류장에서 체육센터 구간이잖아요. 거기에 사유지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유지나 하천부지도, 우리가 국가부지도 보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사유지가 아직 보상이 덜 된 게 있고 제외지 내에도 지금 하천기본계획.

사유지가 총 몇 평인데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하천팀장 한병철인데요.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고 최종 70억 중에서 60억 정도가 지금 보상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가 공사비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몇 년간 오래 동안 해 온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토지 현황까지도 파악하지 못 하였다면 이것 뻔한 사업 아닙니까? 그냥 선심성, 전시성으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조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보상비 60억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구거가 사유지보다 다른 국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조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417쪽입니다. 이것 제가 다른 지자체 가서도 많이 봤습니다. LED 안내표지판 및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 이거 다른 지자체 가서 보니까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고 효율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성에서도 이런 것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경주 지진발생 시 제가 상황실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비상대응연락망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의회하고는 전혀 연락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개선됐는지 안전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됐는지 그것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지난번까지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직원들한테는 문자메시지로 다 통보가 됐었는데 의회하고는 같이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의원님들한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 러시아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예요.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사태들이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지진 강도가 높은 게 발생했잖아요. 적어도 장이 출타 중일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와서 지켜봐야 하는데 상황실 근무자가 딸랑 있고, 물어봤어요. 혹시 보고했는지 물어봤더니 보고했대요. 뭔 사항을 지시했는지 보니까 지시사항이 없어요. 난 이런 것들이 참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부단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언제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평상시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 비상대응계획 및 근무체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입으로만, 서면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계획과 근무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의회하고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의회에서도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의원들한테는 전혀 개별 체계망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성시가 얼마만큼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단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연락망 체계도 바로 바로 보내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건 서면상 앉아서 탁상행정에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개선된 것 확실히 맞죠?

네.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태산아파트 입구 구거 점용허가 해 줬지 않습니까? 혹시 준공된 이후에 담당부서장님, 팀장님들 가보셨나요? 저는 시민의 편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시면 사업자 편의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진출입로 바로 건너서 펜스치고 주민들, 보행자 도로 해 놨는데 심지어 입구에 안전표지판 하나 없고 노면표시판 하나 없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것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 상태입니다. 사업자한테 특혜주고 시민들 불편 초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 업자들한테라도 이 얘기를 해 주셔서 실제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것 표시라도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차량은 대형차량도 주차해 놓고 하는데 차량은 일방통행하는 거고 시민들은 그걸 피해서 바로 진출입로 건너서 보행자 도로로 가야하는 상태예요. 한번 가보시고 조치할 건 하고 차후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진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다. 내가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판단밖에 서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울타리 뜯은, 아침에도 제가 보았어요. 뜯어놓은 울타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시민의 재산권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긴 합니다. 사실 저희 마을진입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정조치 안 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 특혜만 봐준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출입로는 여기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하천구거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그분들이 구거부지를 쓰고 주민들은 다른 길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로 확보해 준다든가 도로표시판을 해 준다든가 보행자 표시를 해 주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별도로 드리겠지만 특혜를 준 건 아니고요.

현장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점용허가를 해 준 상태까지는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방문하셔서 한번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하천 중에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다른 지방하천에 비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과정이 어떠한지요?

거기는 국토부에서 지금 안성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끝날 줄 알았었는데 인가가 나지 않아서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올해 최종 인가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인 재착공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도비 전액 보조사업이죠?

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업신청을 잘 하시고 조율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이렌도 1년에 많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 대피소로 대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사이렌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가 예전에 비해서 북핵 때문에 엄중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민방위. (팀장을 보며) 훈련은 올해 4번이지? 2번에서 4번.

네. 4번으로 돼 있습니다.

매달 1번씩 하는 민방위훈련은 작년까지는 연 2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항지진도 있고 그래서 2회가 증회가 돼서 올해는 4번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 훈련과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해서 4번 올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방위대원 훈련은 1년에서 4년 차는 4시간을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하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 대피장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안성시는 비상대비 대피소는 일단 부분적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대피소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에서도 이제는 후방인데 후방이면서 대피소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대피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상대비 대피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상황발생 시 어떻게 시민들을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하여튼 간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정책방향은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분야별 목표로는 주민 숙원사업 시행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및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험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도로 재포장, 재도색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조명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야간 보행‧통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432쪽부터 436쪽은 2017년 주요사업 성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사업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광천세천 재해 예방사업 외 3개 사업,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4개 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승두∼신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4개소 총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일죽면 화봉리 일원에 소규모 위험시설(광천세천) 재해 예방사업은 광천세천 호안 부분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해 우기 시 통수능력이 떨어져 피해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세천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감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연장 270m의 호안을 정비하고 총사업비 4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금년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평촌교 재가설공사 사업은 고삼면 대갈리 지방도306호선에서 고삼면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기존 교량의 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차량통행에 상당한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을 재가설하여 주민과 기업체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90m, 폭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공사비 12억, 보상비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금년 5월 중 공사착공하여 금년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재인교 재가설공사로 양성면 난실1리와 난실2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폭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교량을 재가설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으로는 연장 50m, 폭 8m로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내혜홀초교 앞 도로개선사업은 학교 앞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조금 환경정비를 통해서 학생들 통행여건을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장은 600m가 되겠으며 폭은 25m, 공사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공사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도 하용두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80개소로 사업내용은 이게 작년도 주민건의사항이 됐던 사항인데 농로 및 도로 확포장사업이 42개소, 배수로공사가 19건, 아스콘 덧씌우기가 10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나 다양한 경로로 건의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조기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7200만 원이 투입되어 금년 상반기 착공하여 6월 중 안에 모두 마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도로관리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존도로의 노후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보도정비사업과 유지보수, 시도‧농어촌 도로 차선 재도색 등 총 7건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상습침수지역 정비 2억 7611만 6000원, 국도38호선 부체도로 개설에 9500만 원, 시도29호선 법면 보수사업 3400만 원, 공도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 3000만 원, 양성면 리도 201호선 법면보수 9500만 원, 양성면 동항사거리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4억 5000만 원, 석정동 배수로 및 도로포장공사 2000만 원 총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이며 1월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공사 착수해서 금년 말 내지는 6월, 빠르면 6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3쪽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로 인한 포장면 균열과 침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초래구간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사업을 통하여 안전운전 환경조성과 차선도색으로 교통안전을 개선코자 하며 공도 리도201호선 차선재도색 외 19건 6억 6400만 원,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중앙로 재포장공사 외 12건, 2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34억 4000만 원이며 1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사업은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모두, 우기 시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은 균열이 심해서 비가 오게 되면 포트홀이 나기 때문에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기존 보도를 정비하고 또 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도설치로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도중학교 진입도로 보도확장 2500만 원, 이것은 기존 보도가 한 1m, 1.5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와 협의해서 펜스를 밀어서 확장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읍사무소에서 KCC 간 보도가 없는 데 4000만 원 있고 미양 리도203호선 보도보수 5000만 원, 제2산업단지 내 보도정비공사 4억 3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이며 이것도 1월 중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빠르면 6월 안, 늦어도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300만 원이며 1월부터 설계 중에 있으며 이것은 상반기에 모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쪽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연장 33.98㎞이며 총사업비는 1446억 2000만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266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추진은 11개소, 보상추진 10개소와 신규 실시설계 용역 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총괄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해서, 447쪽인데요. 승두∼신두 간이 원래 공사완료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2017년 준공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은 그런데 연말에 중지시켜서 이런 저런 큰 주요골자는 그 도로구간 내에, 농협연수원 전국 전산망 광케이블이 그 기존 좁은 도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인력으로 찾아서 이설하고 밑으로 다운시키는 공사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초당 끊어지게 되면 전국의 농협 전산망이 다 마비가 돼서 공사현장에서 농협 관계자를 만났는데 끊어지면 초당 3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신중히 하느라 공사가 딜레이 됐고 그래서 거기 이장님도 원래는 제가 공도읍장할 때 5월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건설과에 와서 왜 못 하는지를 찾아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가로등까지 설치됐고 부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 재개해서 3월 달 안에 재포장까지 완료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체를 포장하는데 요새 겨울에 날씨가 춥다보니까 자꾸 부분적으로 포트홀이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3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도로가 완전한 상태로 안 되어 있어서 일어나서 먼지도 많이 나고 지금 민원이 많은 상태잖아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해 주고 또 공사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답변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작년도에 준공되지 못함으로 해서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고 발주체의 요구로 중단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정∼야촌 간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보상이 15%밖에 안 된 이유는 어떤 건지.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몇 분 안 계세요. 대부분 찾아가실 분은 다 찾아갔는데 금액 대비, 면적 대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두 분이 오셨어요. 땅을 제일 많이 가지신 분하고 초입에 고물상하시는 분 두 분이 가장 문제인데 초입에 제일 땅을 많이 가지신 분은 현장여건 때문에 도로를 약간 곡선부로 잡았거든요. 직선부로 펴게 되면 기존 동네에 집을 3채를 잠식해야 돼요. 그런데 길을 내자고 기존에 수 십년 살던 집을 부수는 것보다는 조금 그것을, 또 중간으로 쳐도 토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계획으로 잡았고 초입에 고물상은 왜 기존 송정아파트 땅을,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자기 땅만 먹느냐. 그런데 기존 도로 일부가 송정아파트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단건축물 재산을 손대기가 여의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매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아파트입주자대표단에 그것을 매입한다고 요구해도 단체의견을 막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건 배재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고물상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설득하기는 시기가 지난 것 같고 해서 금년도 공사를 발주했어요. 절차대로 수용재결 가려고. 오늘 오셨는데 하실 말씀은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개인감정을 넣지 마시라고. 우리도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해 주십사 했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주민간담회 때 제가 참석해서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들 간담회 있었는데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로를 내는데 왜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고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가장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는 원만히 그날 그 자리에서 좋은 얘기 오가고 했는데 이것도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공도∼미양 간 도로인데 개정공단 간 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2015년 시민과의 대화 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건데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도 별다른 저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갑자기 예산을 한 40억 원을 더 보상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총사업비도 증이 됐어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게 공도읍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 2년 전에 튀어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120억 공사가 181억으로 불어났고 보상비도 금년 본예산에 3억 정도 설계했다가 48억 갑자기 올리고. 그러니까 30억인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 같은데, 70 몇 억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안성시에서 이렇게 큰돈을 여기에 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제가 작년 9월에 건설과 와서 보니까 애당초 공도에서 미양 간 도로 계획할 때는 미양면에서 웅교리 팜랜드인가? 그 교회 예배당 지나서 그쪽으로 직선으로 붙이게끔 그것만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안이 그랬던 거고 기본 안이 그것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웅교리뿐만 아니라 불당리, 그다음에 야촌, 그쪽 3개 마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연계교통망을 잘라서 직선에서 T자형으로 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사업비로 들어간 거고 예산반영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서 생각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워주시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1년에 도로사업하면 보통 40억, 50억씩 되는데 그전에 사례를 보면 예산관계상 10억도 세웠다가 5억씩 세웠다가 5년, 7년, 8년 길게는 10년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왕창 집중적으로 세워서 보통사업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 피로감도 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올해 예산세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가용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세워주신 것 아닌가, 또 요구도 했고 그래서 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공사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됐고 갑자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게 문서화돼서 건의가 된 것은 별로 논의가 안 됐지만 그전부터 꾸준히 미양에서 공도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도로를 내자는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미양면에서 공도로 오려면 신두리 도로로 빙 돌아오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지금도 하다못해 건천리 밑에 세월교도 그쪽 교량으로 해서 도로를 놓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성에서 유례없는 도로계획이거든요. 다른 데도,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했을 겁니다.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집중해서 해야죠. 갑자기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안성시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특혜의혹 그래서 주장하는 거고요. 거기가 미양하고 공도 연결되기는 하지만 거기는 개정공단 일부예요. 개정공단이 그렇게 공도하고 많은 왕래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소문에는, 직접적인 주무부서에서 보고는 못 받았는데 지금 안성천 교량설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량설치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량 형식에 대해서 그것을 형식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에 안성천변보다 높이가 4m∼5m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현장 가봐서 알겠지만 현재 고향의 강 사업인가 하면서 천변도로를 다 자전거도로로 한다고 4m 도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라든가 차량이동이 빈번한 곳이기도 해요. 나는 그래서 국책사업이 됐든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런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AJ셀카 진입도로 관련해서 그들이 처음에 거기에 산업단지할 때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나요? 설계 중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교평에 의해서 거기를 확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업시행자가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편입된 토지소유자분들께서 그 회사 말을 빌리자면 조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편입되는 토지. 그래서 그것을 사업추진하는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대행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사업비를 너희가 대라. 우리가 대행해 주겠다.” 협약을 해서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하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도라든가 주변을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냈다고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은 그들이 한 감평사에서 나온 보상내역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안성시에서 업자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업자를 대신해서 해 준 것밖에 안 되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러면 다른 사업할 때도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 줄 용의가 있는 겁니까?

네,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게 공도이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검토를 하죠.

그러면 이 보상비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입구까지 우측 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다른 사업자도 해 준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글쎄요. 업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업자가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저는 과연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감당 못 할 정도가 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저 현장에 가보니까 입구 쪽에만 도로를 확포장을 했더라고요. 많은 궁금증도 있긴 한데 의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문기마을 진입로는 지난번에 민원 있고 한데 지난번에 예산을 설계비만 세운 거예요?

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현장에 가보면 진입로 우측 편에 많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지으신 분들이 도로부지에 접해서 주차장도 꺼놓고, 전봇대나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민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당시 허가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곱지 않은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해 주면서 공무원들이 불신받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의아하죠?

근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주민들로부터 공무원이 일하고 좋지 못한 편견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하게 협의해서 그 진입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48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외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공도지역 노인간담회 일찍 한다고 참석하고 왔는데 지금 공도 구 읍사무소에서 공영주차장 가는 길에 경로당이 중앙경로당, 공도경로당, 여성경로당,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무등록경로당하고 앞에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중앙로가 도로 이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앙경로당 총무님이 가장 막내라고 하는데 74세라고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여성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지하는 게 지팡이라든가 유모차 등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차량 이동이 많은데 이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오늘 간담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파출소에서 웅교리 가다 보면 여기 나눔의집이 있는데 여기는 점심봉사 이런 걸 하시거든요. 여기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물론 방지턱은 다른 부서지만 협의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이고 방지턱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또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안성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데는 없고 현재 법령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사람들은 제한을 받는 건가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설물만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물 설치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법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교 앞 주변 보면 정문 반경 200m 이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에 표시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일단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기존 구 취락 마을의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집중으로 많이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꼭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의 안전귀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에 통복교 있죠? 지문리 가는 통복교요.

네.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가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똑바른 사거리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언밸런스한.

그렇죠. 언밸런스한 사거리인데 거기가 이상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잠깐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을 현재 마련해 놓은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그 개선대책을 확인해서 아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또 하가천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천에 있는 평택에서 들어오면서 원곡도 들어오고 칠곡리 방향으로도 가고 또 송탄IC 방향으로도 가는데 거기에 이번에 교차로 로터리 설치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가 보면 이 로터리가 동그랗고 거리 자체가 로터리를 설치하기 편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팀장을 보며)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로터리를 설치할 경우 표준 로터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설치할 경우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더 있고 차량이 더 정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지금 현재 하가천 교차로는 평택이나 오산 쪽으로 나가는 쪽은 차선이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시내에서 나오는 것하고 또 칠곡저수지 쪽에서 나오는 게 기하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존 설계가 X자 교차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태라 지금 설계 중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예산은 지난번에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아니면 설치 작업속도가 좀 늦더라도 해 놓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해서 그쪽의 주민들이나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주 제대로 된 회전로터리가 되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BIS 시스템 그게 승강장마다 오래 돼서 떨어지는 게 있나 봐요.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시고 보완 좀 해 주시고 또 대덕면사무소 앞 승강장이 그런가보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데 일반인이 끈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양면 동변마을 갔다 오셨죠?

동변은 제가 안 갔고요.

55번 버스 때문에.

네, 다녀왔습니다.

행복택시 안 돼요?

일단은 버스는.

힘들다고 보고.

교통행정팀장 박노성입니다. 동변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이장님 뵙고 버스 진출입로를 사거리 쪽하고 KCC 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 봤는데 버스가 다니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이장님한테 설명을 잘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별도로 또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가능해요?

행복택시는 이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데 일단은 마을에서 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어제 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장님 찾아뵙고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알겠습니다.

따로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정책방향, ’17년도 주요사업 성과, ’1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정책방향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질 높은 대민 건축행정서비스 실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건축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민원의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건축서비스의 신뢰 향상을 위해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을 11개 단지에 11억 3744만 9000원을 지원하여 단지 내 아스콘 포장과 하수도 정비, 방수 및 도장 등 공용부분 보수와 교체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서는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공통주택 관리 감사자문 등을 5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연간 3만 3600가구에 39억 6436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주거수선 유지급여를 LH공사와 계약하여 86가구에 5억 17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LED 간판정비사업으로 1차 구간인 내혜홀광장에서 GS25 구간까지 139개 업소에 187개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구간인 서인사거리에서 봉산로터리 주변까지 124개 업소에 176개 간판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건축가를 비롯해서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상설 로드체킹반을 운영하고 고엽제전우회와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 총 5만 8114건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불법현수막 상습게시자에 대한 행정 조치로 고발 4건과 과태료 22건에 1억 378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진전도 서인로터리에서 지난 6월에 개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택개량사업은 75동이 신청되어 20개동이 완료되었고 55개동은 ’18년도로 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0개동이 신청되어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 일제정비사업으로 총 70건 중 취소 23건, 취소유예 12건, 공사촉구 2건, 사용승인 33건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효율적인 건축물 정비 추진을 위해서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자진철거가 74건, 건축주 고발이 73건과 22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여 9억 847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 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자진철거한 건축물 1307건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색사업인 장기로, 혜산로, 학자로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대로 및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구간과 연계하여 점포특성에 맞는 LED 간판 교체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도시미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기로, 혜산로, 학자로 구간은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으며 340개 점포에 390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월에 보조사업자 신청과 선정을 완료하였고 올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0월 말까지 간판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간판 교체에 따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이 돼서 지난주에 1억 원의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학자로, 혜산로, 장기로 간판사업의 예산을 보태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상시정비로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정비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읍‧면‧동 정비담당자를 지정, 상시 로드체킹반을 운영, 정비함은 물론 분기별로 합동 일제정비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낡고 노후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개량사업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상사업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된 55동과 빈집정비사업 50개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주택개량사업인 경우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저리융자가 지원이 되고 빈집정비사업은 호당 100만 원의 철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9년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사용 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가 대상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단지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통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최종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에 신청한 8개 단지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단지별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기초주거급여 지급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토부 고시에 의거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우리 시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2500가구로 총 48억 2680만 9000원이 지원되고 수선유지급여는 61가구가 대상으로 3억 790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통해 건축행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매월 미착공건축에 대한 만료 예고문을 발송하고 분기별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촉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허가 신청대행업체인 설계사무소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평가해서 우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28개 건축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올 2월부터 11월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건축사를 선정하여 현판 수여 및 표창패 수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시 불법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읍·면·동 회의 시 안내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철거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보다는 신고대상 및 절차의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철거 시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행정정비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50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빈집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20동만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당초계획은 20개 동이었는데 그 후에 읍·면·동으로부터 추가 빈집정비사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개 동을 추가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총 50개 동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농촌주거환경이라는 게? 아니면 읍‧동지역에도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지원사업 대상이.

일단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체가 하고요.

건축행정팀장 이병준입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은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촌이나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그 방법이 건축법으로 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으로 철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동, 2동, 3동의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도시구역 안에 있는 것은 건축법으로 철거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이나 준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로 철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빈집정비 조례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취지는 우리가 도심지역에 빈집이 있어서 미관상 해롭고 또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는데 거기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 농촌주거형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이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비용이 부족해서 한다고 했는데 슬레이트처리는 336만 원까지 하고 지붕개량사업은 25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포함하면 한 700여만 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철거만 하고 집은 개량사업 안 하고 그냥 놔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본예산하면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작년도에 지원한 그대로 했는데 혹시 올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된 1000만 원 가지고 가로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뭐 확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안 했죠?

그게 작년도에 전기료 사용한 것을 보니까 6개 단지인가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한 1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전기비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를 파악하시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원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해서 임대주택만 시범적으로 2017년에 하고 2018년에는 확대보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 추경에도 800억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는 그것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정말 지금 한 입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는 것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로등 전기료는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세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