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비단 안성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주차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쪽을 맡고 있고 운영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주차체크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제 운영이나 주차면적 확장하는 것은 비용이나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부제나 아니면 주차리더기를 이용한 그런 방법을 행정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직원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요. 교행이 힘들다고 해서 3월경 날 풀리면 주차선을 조금 그려서 주차하거나 교행하는 데 원활하게 정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주차대수를 보면 안성이 상위 한 30% 안에 들어갑니다.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알았습니다.

끝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기존 내진설계 6.5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기존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은 6.5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등급 해서 7.0에도 이상 없는 시설물을 내진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내진설계 최상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한 1년에 1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0건에서 2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2000개의 법인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5년 안에 다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상 인력보강이, 세무조사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제 일부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은 국세청도 하고 안성시도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것 같다. 국세청은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작은 데는 오지 않고 큰 부분 먼저 가고 특별히 의심 가는 데는 국세청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끝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대부분이 서면조사를 많이 하고 서면조사에서 의심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면 협조가 잘 되는데 가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1, 2건 정도.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세무과 박상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 또 우리 어려운 시민들 너무 강제적으로 세금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유예를 좀 줘서 차근차근 잘 낼 수 있게 풀어가게끔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 걷는다고 닦달해서 이상한 일 생기면 큰일 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창의 인재육성과 활력 있는 도시 육성을 부서정책으로 삼았으며 학교 및 학생 교육 분야 역량강화와 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확대 및 체육시설인프라 구축에 부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 성과는 각 분야별 실적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혁신교육지구 지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7년 12월 26일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폭넓게 연대하여 지역교육거버넌스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으로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시행하게 되며 첫해인 2018년도는 준비 및 기반조성기, 2년 차는 운영정착기, 3년 차는 발전기로 설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과제는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도시 모델구축, 두 번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교육 생태계 확장, 세 번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소요예산은 67억 400만 원으로 시비 57억 8000만 원, 교육청 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해외홈스테이, 청소년 축제 등과 성격이 같은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잇따른 화재참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시도 소방안전, 심폐소생술, 생존수영 등 위기상황 체험 중심의 생명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혁신교육과제 중 2-4 생명 안전 나‧너 지킴이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올해에는 기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대응지원뿐아니라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존수영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캠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캠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혁신지구사업과는 별도로 우리 시만 1억 7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 및 수난안전사고 등에 대비 생명안전과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위기관리 대응능력 배양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주민강사를 육성하여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보개면 적가힐링촌과 공도읍 참아름희망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1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찾아가는 행복(한글) 교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의 비문해자들을 위해 각 마을별로 찾아가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교육복지문화 지원 공모사업과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한글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안성시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건강한 여가생활 및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고자 관내에 거주하는 약 9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듬고 나누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사업입니다. 수영장 이용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영장시설을 증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동 1000㎡ 규모로 실내수영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170쪽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특성화사업 지원학교를 제외한 36개 초‧중‧고 대상 학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우수 교육시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특성에 맞는 학력 향상,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 공모평가를 통해 순위별로 최고 3000만 원에서 최소 1500만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지원 고삼초 등 26개교에 11억 5300만 원, 대응지원사업으로 공도초 등 11개교에 11억 9500만 원, 총 37개 사업에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배움의 행복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열린 학습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명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실시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민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간 연계 협력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동(서)안성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동(서)안성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수요증가에 따라 서안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서)안성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생활 속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6쪽 맞춤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평생학습 공모사업,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습기회에 대한 지역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취‧창업을 위한 미용, 양재, 정보기술, 제빵제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생활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월 중 대통령배 전국 정구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소속 축구, 정구, 테니스선수들의 기량향상 및 성적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훈련예산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구의 경우 금년 첫 도민체전에서 상위 3위 내 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구는 전국단위 국제대회 출전 시 상위 3위 내 입상 목표, 테니스는 15회 이상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및 상위 3인의 입성과 국내랭킹 4위인 노상우 선수의 국제 퓨처스 대회 출전을 통한 국제랭킹 포인트 획득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안성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대덕면 소재의 공공하수처리장 내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 형태의 휴식공간을 축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1월 10일 고시되었으며 3월 중 축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1쪽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수영장, 다목적구장, 볼링장 등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추진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통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여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 증액되는 내용은 추경 설명 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변동된 부분이 수영장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 볼 때 7레인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우리 안성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레인 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레인 수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풀을, 지금 25m레인인데 50m레인은 현재 실정으로 승인이 안 나서 불가하고요. 유아풀을 좀 더 4개 레인 정도 신설을 해서.

저희가 승인 받은 것은 25m 7레인이었는데.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변경사항은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수영장에 관한 사항은 25m 7레인, 18m 4레인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증액에 영향을 준 것은 볼링장이 20레인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요인이 생겼고요. 기타 실별 구성에 있어서 다목적실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요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선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역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27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요구된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 지금 같은 결과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탁구장하고 또 헬스장 그다음에 농구대나 이런 게 다목적체육관은 바닥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내용 중에 다목적구장은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다목적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농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구장이 되겠습니다.

마룻바닥이 되겠습니다.

면적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탁구장은 또 별도의 실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실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 이외에 체육과 관련된 시설은 지하에 볼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수영장이 있고요. 2층에 다목적구장,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탁구장으로 쓸 수도 있는 다목적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그만하세요.

이거 설계 나온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아직 안 나온 거지?

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진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서안성에 공도, 양성, 원곡에 지역 위원들이 5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대변을 해서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설계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자부담하는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67개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현재 안성시 리틀야구단 운영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리틀야구단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구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협회 내에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611억. 그런데 우리가 51억까지 해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딱 테이프 끊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246억에서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원곡, 양성, 공도팀들이 추진위원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이거 하면 계속 늘어져. 이거는 범위를 딱 지어야 돼요. 240억이면 240억 딱 줘야지. 260억이 지금 됐는데 조금 있으면 280억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못을 딱 박아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권도 한 10억짜리 체육센터 하나 해 달라고 했다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70억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정확히 딱 하고 “여기서 마치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알았어요? 아셨죠? 괜히 거기서 조금 더 편한 대로 하면 이거 한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돈에 맞춰서 지으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동부권도 하나 지으면 한 20억짜리를, 100억 하면 잘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20억 해 놓고 슬금슬금 늘려서 100억, 80억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 성질은 범위를 딱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좁던 뭐하든 하고 그래야지 거리가 짧아서 더 늘려야 된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다가는 300억도 넘어. 그리고 직장경기 이렇게 보니까 정구부하고 축구부하고 테니스부하고 정구는 9명이고 테니스는 6명인데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네. 이거 왜 그래요? 운동 축구하고 정구하고 테니스.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테니스분들을 더 많이 드려서 그러나 왜 그래?

호봉차이도 있고요.

호봉 때문에. 위에 보니까 원이라고 쓰여 있어. ‘천’ 자가 빠졌어.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 한마음체육대회 참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을, 지금도 면단위 가면 옛날에는 일하는 데만 있었잖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동화가 돼서 일‧이‧삼죽 하면 만나는 거야. 만나서 자기들 정보 나눠서 어떻게 보면 안성까지 정보를 줘서 얘들이 나중에 우리를 가지고 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데 체육대회만큼은 좋아하지. 걔들 뭐 해 주는 것. 그런데 그렇게 걔들이 만남의 광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너는 얼마 받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하우스 같은 데, 이런 데는 나중에는 걔네들도 안 와. 그러면 참 굉장히 시골이 점점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체육대회로 해서 참 취지가 좋은데 얘들이 안성 전체 정보를 알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하여간 골치 아픈 거예요. 하여간 잘해 주시고.

네. 하세요, 잠깐.

그 분야가 개별적으로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감독님이 사실 정현이를 가르쳤던 스승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가 전문 테니스가 없는 바람에 부득이한 수원.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정보통신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도 정보통신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는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안성팝업창에도 띄워서 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다행히도 2020년까지 연기가 돼서. 하여튼 간에 공유토지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확실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징수율을 따져보니까 한 93%가 징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으로, 그러니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