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277억 5,856만 9,000원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115억 6,39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에 73억 9,316만 3,000원, 기관공통관서당경비에 5,940만원, 기관공통국내여비에 4,280만원, 공무원국외여비에 9,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자료 뒷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에 6억 9,574만 5,000원, 공무원복리후생비에 22억 6,291만 7,000원, 민간경상보조에 3억 300만원, 소송승소사례·보상금 등에 5,000만원으로 시정 전체 공통운영경비가 총 108억 9,882만 5,000원이고 순수하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경비는 그중에서 6억 6,5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 115억 6,392만 6,000원 중에서 114억 5,9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399만 8,000원입니다. 그 세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에 예산현액이 1억 9,003만 2,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8,147만 3,000원, 불용액이 85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109억 607만 9,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액은 108억 2,580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은 8,02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법무관리는 예산현액이 9,620만원에 집행액은 9,391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예산현액이 3억 2,587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1,86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719만 7,000원입니다. 감사관리는 예산현액이 4,574만원, 집행액은 4,006만 1,000원, 불용액은 5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6,467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8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건에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의 상세한 내역은 별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관서당경비 저희들 관보라든지 법령추록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현액이 6,095만 2,000원인데 지출액이 5,914만 4,000원 이래서 불용액이 180만 8,000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홍보물 등 일반수용비가 예산현액이 1억 1,17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664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은 505만 8,000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100만원에 1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수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현액이 80만원인데 지출액은 37만 4,000원입니다. 42만 6,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934만원인데 지출액은 869만 2,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을 6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40만원인데 지출액은 23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현액이 384만원이고 지출액은 323만 6,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을 60만 4,000원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봉급 등 공무원 기본급에 60억 1,713만 4,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60억 1,554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수당은 12억 9,545만 8,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12억 9,45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8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이 5,940만원인데 지출액은 5,526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을 413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서 유인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예산현액이 4,034만 4,000원인데 지출액은 3,84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을 190만 9,000원을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50만원 예산현액에 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현액이 125만원인데 1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공통에 따른 국내여비가 예산현액이 4,280만원 중에서 4,260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1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는 예산현액이 9,180만원에서 지출액은 8,634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545만 9,000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는 여기는 부시장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0만원인데 지출액은 1,749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역시 예산현액 5,610만원에서 지출액은 5,589만 7,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직원의 직급보조비도 예산현액이 5억 6,406만원에서 지출액은 5억 6,385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2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특수업무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담당자 월정액으로 나가는 특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80만원에서 464만원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16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부시장님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50만원인데 지출액은 5,25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원 정액급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324만원인데 지출액은 3억 8,291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3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업무추진교통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7,690만원인데 지출액은 4억 7,623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6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3,102만 7,000원에서 지출액이 3억 3,041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6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억 3,056만 9,000원입니다만 지출액은 8억 2,981만 2,000원이 집행이 되고 75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1,665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 1,640만 3,000원입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은 2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익사업 경영전략용역비를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3,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생수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과제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상 36만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수당만 집행을 하고 참석에 따른 식대입니다. 식대는 저희들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풀보조 임의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8,300만원인데 지출은 2억 5,197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3,102만 2,000원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 수당, 월정액,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소송사례 등 일반수용비가 예산현액이 3,420만원인데 지출액은 3,318만 3,000원입니다. 이래서 예산절감을 101만 1,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손해배상공탁금인데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240만원에서 지출은 215만 2,000원하고 24만 8,000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50만원에 40만 5,000원 집행을 하고 9만 5,000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월정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현액이 120만원인데 115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5만원이 남았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 15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법무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현액 60만원 중에서 57만 7,000원을 집행하고 2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1,580만원 예산에 지출은 1,4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85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문화공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91만원인데 지출액이 1,189만 1,000원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을 101만 9,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잡지, 신문, 인화대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6,390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2억 6,031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358만 7,000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홍보책자 등 우편요금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99만원 예산현액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저희들 시화보를 제작을 해서 우송을 하려고 하다가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시보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8만원인데 지출액 108만원 전액 집행을 다했습니다. 공보부서 전자복사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5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66만 3,000원하고 예산절감을 28만 7,000원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촬영 인부임에 예산현액이 739만 2,000원에 지출액은 707만 4,000원을 집행하고 31만 8,000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공보업무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42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정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0만원에 지출액이 46만 3,000원 집행을 하고 3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역시 공보부서 운영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20만원에 지출액이 119만원 집행을 하고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정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만원 중에서 1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각종 보상금은 예산현액이 720만원에 629만원을 집행을 하고 91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6·25참전전우회 반공계몽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 2,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물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 역시 예산현액이 283만 2,000원 중에서 283만원을 집행하고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부서 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1,39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1,211만 2,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78만 8,000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감사관련 각종 서식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64만 9,000원 예산현액에 140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124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조회 등 우편요금에 26만 1,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만, 지출액 2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25만원 예산계상에 15만원 집행하고 1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 전자복사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5만원 중에서 1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업무에 따른 국내여비가 예산현액 1,700만원 중에서 1,568만원은 집행하고 132만원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감사업무에 따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50만원 예산현액에 4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20만원 중에서 81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38만 9,000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감사업무에 다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현액 648만원 중에서 576만원 집행을 하고 72만원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에 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5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 등 보상금은 20만원 중에서 12만원 집행을 하고 8만원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법령집 및 도서보관함 구입비 165만원 중에서 162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2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산현액은 74억 7,359만 7,000원 중에서 35억 6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39억 6,718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지방채상환 예산현액 35억 4,315만원 중에서 차입금 이자액 20억 8,314만 7,000원이 집행되고 그 차입금 원금에 14억 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래서 556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지방채 발생현황은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6억 4,400만원, 상수도배수관로 매설공사에 9억 5,000만원, 계양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에 16억 8,500만원,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에 22억 2,800만원, 자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0억원 이래서 총 5건에 165억 700만원이 지난해 기채를 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예산현액 1,886만 3,000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는데 총 예산현액이 39억 7,063만 4,000원으로서 이중 남산～남천간 지방도로상 오토바이 맨홀사망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공탁금외 2건에 5,905만원이 지출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5,856만 5,000원이 지출되고 48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예비비 세부지출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비, 수익사업인데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그대로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다 남았는데 수익사업 전혀 연구한 게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남천에 맥반석생수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용역을 주려고 그러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걸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시군 단위에서 뚜렷한 그런 사업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대추조합에서 생산되는 캔종류 그런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다른 지역에 판매나 유통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판로망이 상당히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년 전에 산천군에 생수개발하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물어보니까 각종 허가는 군에서 담당을 하고 판로는 마산에 있는 무학소주하고 조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판로가 전국망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저희들 대추조합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매일유업이라든지 이런 공장하고 조인해 가지고 판로망을 개설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각 자매를 결성해 가지고 강동구나 그 다음에 대구 우방랜드 속에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했지요?

예.

강동구하고 거기하고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한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연구개발비에 수익사업 3,000만원을 저희들이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 특수한 수익사업을 만들어 내는, 개척해 내는 그런 돈이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기대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예산결산에 보면 그대로 3,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뭔가 전혀 연구를 안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인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실제 조합원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포도조합이나 대추조합이나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이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직접 농사를 담당하는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공장은 만들어 놓고 판로가 안되어 가지고 저런 적자운영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잘 되게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인데 현재 서울이나 큰 도시 이런 데에 전혀 판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에서도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회측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이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부터 우리가 개척을 해 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했고, 그리고 임의보조 사회단체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손해배상공탁금인데 4,000만원이 지금 소비가 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20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사항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페이지.

예. 남산～남천간 지방도로상에서 오토바이가 맨홀에 바쳐서 사망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남천에 오토바이 맨홀에 사고난 것 그것입니까, 이 4,000만원이?

예, 그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통사고인데.

맨홀 뚜껑을 안했기 때문에 법정소송을 해 가지고 법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판결에 의해서 주었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애초 설계에 맨홀 뚜껑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맨홀에 왜 뚜껑이 없어요?

하수구가 한쪽으로 쭉 산비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낙착되는데가 약간 더 꺼졌다합니다.

그때 현장에 나도 목격을 했는데 거기에는 맨홀이, 도로가에 맨홀은 일률적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네모 반듯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어요, 상당히 넓어요. 넓은 것은 설계상으로 분명히 맨홀 뚜껑이 들어가야 되지 설계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해 봤습니다.

뒤에 그 설계서 받아서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뚜껑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맨홀은 물 내려오는 맨홀은 좁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산비아래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맨홀은 하수구에서 배수해서 이게 도랑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 맨홀 자체가 상당히 느립니다.

맞습니다.

느린데 거기에는 분명히 설계상으로도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가 있고 없고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거기에 빠지면 깊이가 한 2m 가까이 되는데 그거 맨홀 뚜껑 안하고 그런 식으로 방치해 가지고 교통사고 난 것을 맨홀 뚜껑 안했다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맨홀 뚜껑 건설파트에 공사시공자 설계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데 그때 제가 남천면장을 할 때인데 설계상으로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패소됐습니다.

그 설계를 우리 시청 직원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었는지 이것도 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정영해 위원한테 보낼 때 그걸 확실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부딪쳐서 그 길이, 길은 이 노면 자체가 실제 보니 상당히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들여다봤는데 피도 흘려져 있고 2일인가 그래 차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맨홀 때문에 죽었다고는 인정은 안되는데 바로 그쪽 벽에 받쳐가지고 거기에 빠졌단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1심에는 저희들 일부 패소 40% 패소를 하고 다시 2심에 항고를 했더니만 2심에서도 일부 패소 20% 이래서 소송비용은 4분화 해서 1을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가지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시에서 소송해서 승소된 게 몇 건입니까?

승소된 건수는 많습니다.

많아요?

예.

대충 몇 건이 됩니까? 소송하면 전부 이기는 게 없던데.

승소는 거의 현재는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받아가지고 행정소송 받을 때는 거의 70%는 우리가 이깁니다. 70%는 이기는데 한 30% 정도는 우리가 집니다. 국비관련이라든지 모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는 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97년도 현황을 보면 총 20건에 민사소송 17건 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7건, 현재 개회중이 3건 있고요, 행정소송은 3건 중에서 승소 1건, 패소 2건 이렇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인부를 전에도 제가 거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 뭐 보조한다고 비디오촬영하는데 둘이 배터리인가 그거 옆에 차고 따라다니고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방송국에도 전에는 둘이 하다가 혼자 한다고. 혼자하는데 경산시에서 무슨 비디오 그것을 해 가지고, 다 방송국에도 혼자하는데 전번에 일차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것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나는 행사장에 있으니까 실제 방송국 사람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 정식 방송국에도 자기 혼자 둘러메고 다하는데 시에는 옆에 같이 따라가 주고, 그거 넣은 내용이 어떤 차원에서 우리 시에는 그 사람이 꼭 없어서는 안되겠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담당관님은 그때 그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없애버렸어요?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없애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인력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어 주고 나니까 하나 더 붙여놨더라고요 뒤에 행사장 가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경비절약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오토바이 사고로 4,000만원 보상을 해 주었는데 3:7로 이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3:7로 주는 것이 통계가 맞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설계라든가 돈 4,000만원 시가 주었으면 공무원이 잘못했다든가 누가누가 잘못한 사람이 행정벌을 받았다든가 징계를 먹었다든가 그런 것은 혹시 있는지요.

장호원 없습니다.

없어요? 틀림없이 누가 잘못했든 잘못한 사람이 공무원 중에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벌을 안 주고 시비만 생판 판결에 의해서 4,00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에 자료 가지고 올 때 말이지요, 건설과에 설계자료 가지고 올 때 전혀 이런 내용은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설계한 그대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비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옹벽 때문에 나갔지.

그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고 났을 때 이야기가 맨홀 안한 이야기는 뭐냐 물으니까 설계상에 없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상에 없었는데 이게 설계를 만약 용역회사에 주어서 설계했다고 그러면 용역회사가 돈 적다고 설계 빼먹고 이것은 말이 안맞거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역회사를 상대로 해서 시에서 한번 할 용의는 없느냐 그건 그 다음에 이야기이고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현액은 4억 3,7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0.2%를 차지하며, 이중에 4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을 세항별로 보면 공공요금 성격인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페이지와 46페이지를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관리에 2억 3,000만원, 통신관리에 1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은 없으며 1,0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총 4억 3,677만 8,000원 중 4억 2,613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0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통계전산관리에 사무용품, 각종수용비 등으로 해서 관서당경비가 1,451만원인데 1,40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46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소모품 및 월간지 구독 등 일반수용비가 3,164만 3,000원 중에서 3,08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4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성격의 우편료하고 전화요금이 210만원 중에서 208만 8,000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담당자 합동작업으로 해서 급량비가 332만 5,000원 중에서 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57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주민전산 유지보수 용역 복사기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085만원 중에서 2,0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6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이 재료비로서 1,169만원 중에서 1,168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및 전산관계 출장여비가 1,296만원 중에서 1,294만 9,000원 집행해서 1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전산관리 부서운영비가 160만원에서 158만 2,000원, 1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프린터 구입 중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가 1억 2,840만원 중에서 1억 2,81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이설에 따라서 시설비가 650만원 중에서 60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 4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도서, 토너, 팩스용지 일반수용비가 362만 1,000원 중에서 29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3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이 1억 1,605만 1,000원에서 1억 1,451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3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수리 등 모뎀구입비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가 959만 8,000원에서 845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통신관리 국내여비는 848만원 중에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구입 등으로 인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545만원 중에서 2,364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180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통신관리 시설비에서 전화이설, 키폰설치 등 방송시설 교체 공사 등으로 해서 4,000만원인데 3,7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가져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층 더 열심히 해서 경산시가 타지역보다 빠른 정보화 산업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월간지 구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으며, 그리고 국내여비에 출장여비 이것은 월급성 여비인지 아니면 별도로 국내 출장을 가는 여비인지, 그리고 전화요금이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 것만 그런지 아니면 본청내 전부 다를 갖다가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전화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성격은 우리 시 전체의 예산입니다. 각 실과에 특별한 한두 개 신고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별도입니까?

읍면동은 전용회선은 저희들이 주고 특별회계 것은 제외하고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는 저희들이 두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월간 인터넷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항상 읽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관리에 출장여비는 월급성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저희들이 원래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도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또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국장님 그 외는 무선호출기를 사용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 가지고 다니는 것 전부 개별적입니까?

예, 그런 건 개별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화요금이 있는데 전화요금을 내는 전화기가 몇 대입니까?

일반전화는 97대입니다.

97대에 대한 전화요금이 얼마입니까? 1대당 전화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화 1대가 1년에 내는 요금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1대에 10만원씩 봐가지고 970만원 정도하고, 또 우리 행정전화 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회선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이상은 주어야 됩니다.

이 전화요금이 공공요금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개인 집에서 쓰면 한달에 10만원씩 안 나옵니다. 내가 볼때 할 말이 아닌가 몰라도 관청에서 전화 쓰는 게 공공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개인용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걸로 생각이 가는데 개인용으로 공이 아닌 사로 쓰는 전화를 통제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실상 저희들도 누차 직원들한테 상당히 개별적 사용이라든지 또 너무 길게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도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누가 개별적으로 한 1,000여명 되는 직원을 전체적으로 자기 양심에 맡겨야 되지 그걸 일일이 어떻게 통제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번보다는 월간 한 300만원 정도는 줄었고 작년도보다는 한 300만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당초 이렇습니다. 원래 25원하다가 사용료가 45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간단히 해 주어서 작년도와 올해와 비슷합니다.

방금 정보통신담당관이지요, 정식호칭이.

예.

전화요금을 통제하는 방법이 없다라고하는 그런 이야기는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통제하라고 여러분이 계시고 거기에 담당관이 계시는데 통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공공요금을 정말 내 개인의 재산처럼 아껴쓰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할 수 없다고 하면 방치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절감만 외칠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안 쓰자 이겁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김영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자제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차 공문을 많이 보냅니다. 좀 사용을 하지 말도록, 보내도 그게 잘 안됩니다.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도와 올해에 전화요금이 올라갔는데 요금은 어느 정도 주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요금은 올라갔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 내는 것은 비슷합니다.

하여간 아껴 쓰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영길 위원입니다. 업무용 프린터 구입, 거기에 1억 2,840만원이지요?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전화기 구입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품 및 도서구입이고 그 위에도 물품 및 도서구입이고 2,545만원, 왜 이걸 따로 구입합니까?

이게 당초에 옛날에 기획실로 있을 때에는 이것은 이대로 전산관리로 해서 이게 있었고 업무용 프린터로 해서 구입해서 각 실과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이 통신관리는 그때 내무과에 있을 때 소관입니다. 통신관리는 내무과 소관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게 했습니다. 올해에는 틀리겠지요.

프린터기가 1억 2,840원하는데 프린터기 1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각 실과, 읍면에 사 준 것이 102대 사 주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낼 때는 여기 회사 제품 예를 들면 LG것이다 삼성이다, 대당 얼마, 몇 대 이렇게 해 주어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프린터 1대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기계가 다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이라든지 표시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는 조금 이상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물품이고 또 마이크 구입, 전화기 구입은 또 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취급하는 사람이 제품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말입니다. 업무용 프린터하는 것은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이고.

컴퓨터나 그러면 마이크나 전화기나 비슷하게 전산관리하는 사람이 제품을 알 것 아니야 이겁니다.

전체 저희 실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컴퓨터 만지는 사람 따로 있고 마이크 만지고 전화기 만지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예, 통신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틀립니다.

계가 따로 있습니까?

예, 통신담당이 별도로 있고 전산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한 과에서 사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현재는 맞습니다. 현재는 맞는데 그 때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전화기를 얼마나 샀길래 2,545만원입니까?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수는 몇 대인지 지출결의서만 해 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전화기, 마이크는 안 사도 되겠습니다.

이용구 원거리통신장비에 1,657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 구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기 구입과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고, 또 원거리통신망장비 구입하는 게 1,657만원입니다. 시도간 연결 통신장비가 1,657만원 이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좀 절약하자 하는 뜻은 거기에 아마 초점이 모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 쓰시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금 또 때가 상당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아마 내년 예산도 우리 위원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승인하겠지만 애당초 올릴 때부터 한번 더 정보통신담당관이 간추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데 읍면동을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램망을 깔아 주어야 만이 읍면동까지 되는데 내년도에 읍면동까지는 설치완료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좀 알아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으면 외국까지 침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까지 우리 경산시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 자료를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치 안하면 나중에 자료를 도파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에 3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컴퓨터로서 앉아서 물건도 사고 팔고 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많이 듭니까?

큰 예산은 안듭니다. 방화벽은 2,000만원, 읍면동에 램망 깔라고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마이크 몇 번 안 사면 되니까, 끝입니다.

현재 보면 통신관리 시설비에 전화이설하고 키폰설치, 방송시설 교체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 민원봉사과, 지적과 키폰을 1,410만원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문에 전화이설비 47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의실 방송시설 여기에 1,87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대회의실 방송시설 전에 다 되어 있는 건데.

저게 10년 넘어서 노후가 돼가지고 자꾸 다른 잡음이 나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하는 과에 컴퓨터, 통신시설 남는 것 없어요?

장비들은 일괄구입은 저희들이 사면 싸게 사기 때문에 사가지고 각 실과에 배분은 일단은 먼저 새 것을 해줍니다. 해 주면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물품재산관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하는 계기로 해 가지고 컴퓨터 남아 돌아가는 것 없어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한번 해 보세요. 남는 게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일이 파악하려니 이상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41억 5,800만원으로 1,911억 2,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1,863억 9,400여만원이 수납되었으며, 47억 2,700여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된 1,863억 9,400여만원은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398억 7,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44억 8,000여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84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1억 8,300만원이 되고 보조금이287억 2,100만원이며, 지방채가 2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중 4억 6,500만원은 지방세법 제 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2억 6,200여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되어 이월된 42억 6,200여만원은 사유별로 보면 결산부속서류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5억 4,400여만원이 되고 재력부족으로 체납된 액수가 8억 4,100만원, 재산압류가 11억 100만원, 납세자 태만으로 17억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현액은 222억 2,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1%를 차지하며 165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49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부속서류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변경이 10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7,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을 세항별로 보면 결산서 4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무행정에 79억 900만원, 재무행정에 48억 1,700만원, 체육진흥에 10억 7,800여만원, 지역사회개발에 22억 1,300여만원, 민방위비에 5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전용되어 집행된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주민시위에 따른 급량비를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00만원을 세목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부족된 연금부담금을 내무행정, 인사관리, 의료보험금에서 6,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결산서 2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사정2동 회관 및 경로당 건립 외 9건에 18억 7,6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대원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21건에 30억 4,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이월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에 첨부된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서류 3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1,266만 886㎡이고 건물이 4만 9,815㎡, 기타가 5,908㎡ 등 총 3,766억 4,3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3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92종에 33억 9,327만 1,000원 상당의 물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사업 등에 2억 7,300만원이 수납되어 융자금 등으로 1억 7,400만원이 지출되어 9,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현재 시청직원전용 테니스장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 설계해 가지고 곧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매공원조성계획이 끝이 났습니가?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공용의청사부지매입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 토지매입비.

경찰서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남매지 옆에 새로 청사 짓는데.

경찰서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그리고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월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