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심준기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농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승 농업기획팀장. 심충보 인재육성팀장. 배수옥 생활자원팀장. 이병호 농기계팀장입니다. 자료 553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부서정책방향은 미래지향 농업도시 구축을 위한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 6차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농업‧농촌 활력증진, 농업인 역량 향상과 신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자원 기반의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554쪽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시민을 위한 농촌지도기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전기시설 등을 보강하였고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으로 현장중심의 역량개발에 노력하였으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산학연 소통으로 안성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50쪽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강소농 및 농업 정예인력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으로 특화작목 재배농가 현장학습교육, GAP 교육, 기후변화 대응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3개 과정운영,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실천자 연찬교육, 차세대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4H 및 청년 4-H 육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20개회, 1200명을 육성하였으며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주택수리비 및 장비 지원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6차산업 기본조성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 모델 구축, 6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지원, 전통한과 상품화 사업, 종가음식관광 프로그램 컨설팅 및 메뉴 발굴 체험교육으로 6차 산업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 농촌 여성의 잠재능력 자원화 사업, 맞춤형 창업보육을 위한 생활기술교육,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쌀 체험교육, 농작물 편의장비 보급, 농촌마을 공동농장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57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1245건과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 기술교육 17회, 1465명을 추진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을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58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현장중심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농업인 상담소 13개소에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천사업 추진과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9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6차산업화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시범,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확대, 청국장의 변모와 체험을 연계한 농가형 소규모 장류 가공사업을 통해 농업인 창업 능력 향상으로 농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농업‧농촌 활력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동농업 생산기반 제공으로 농촌노인의 사회활동을 창출하고 편의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농촌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시민을 위한 농촌지도기관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3억 2100만 원으로 센터 주차장 확충 및 포장공사, 청사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청사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내방 농업인 편의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역량개발로 29개 연구회에 33명이 참여하여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의 전문성, 인력관리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발전과 현장중심 기술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임대사업소 운영은 85종, 146대의 농기계로 1245건을 임대하여 5143만 8000원의 임대료를 수납하였으며 농기계안전사용 및 현장 애로기술교육을 17회, 146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센터 내 임대사업소 운영 외에 분소 2개소를 신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애로사항 해결 및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동부분소 설치를 추진하여 죽산면 두현리 산 9-1번지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에 매장된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분소 설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비 내시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부지확보를 위하여 양성면 덕봉리에 위치한 시유지를 접근성이 유리한 팜한농 육종연구센터 부지와 교환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예정지 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지가 확정되면 금년도 내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지역특성화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은 3000명을 목표로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GAP 인증교육, 작목별 연중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 및 사례발표, 현장교육 위주의 실습교육을 중점 운영하여 농업전문 지식인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강화로 안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공창업학과, 귀농귀촌 기초영농학과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 및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작물재배 실기 및 이론에 대한 심화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성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강소농을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700여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전문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교육과 현장 영농기술교육, 선진지역견학,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안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쪽 농심배양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으로 영농 4-H 및 학교 4-H회 15개회, 430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및 창의적 체험학습, 여름 리더십 캠프 및 선진농장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여 학생 4-H회 회원에게는 농심 함양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청년 4-H회 농업인은 농촌사회의 핵심후계 지도자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품목별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연구회 20개회, 116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을 통한 사례중심의 현장교육과 품목별 유통조직화 교육, 품목별연구회 활동평가를 통해 문제점 해결능력 배양을 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농업인 자율모임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 귀농‧창업 지원과정 운영, 녹색농업대학 귀농귀촌학과 운영,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및 장비 지원으로 귀농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정책 제공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지역농특산물 공동가공 6차산업화 활력 창출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8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공 전문가 양성 등 창업 보육 교육, 산업화를 위한 시제품 생산 및 운영의 고도화, 지역특산물의 특성을 살린 포장재를 개발하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주스잼 등액상가공, 분말 과립 등 건조가공, 우리 쌀 가공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경제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농업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쟁력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가공품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생활자원 학습단체 회원 및 여성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과제별 우수회원 강사회원 육성, 농촌여성 창업 활성화 및 잠재능력 발굴교육, 생활자원 학습단체 역량강화 평가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 지도자의 의식능력을 함양하고 잠재능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활력화의 주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73쪽 농촌자원기반 생활 6차산업화로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및 시민3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및 창업에 필요한 전통 수제 생활차 가공, 천연염색, 생활복 양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동부분소 올 전반기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올 가을 농번기에 이용하는 데 인력이나 장비 다 문제없는 거죠?

네. 동부분소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농기계는 6월 안으로 확보를 완료할 거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5월 중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용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네. 5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인력은 조속히 계획대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귀농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원래 안성시 귀농정책 수립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농업지원과로 업무가 2년 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귀농이라는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 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기존에 하던 농림부 사업 중심으로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책 지원하고 귀농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죠? 그것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하는 사람들 문제를 보니까 농업인의 정의를 보면 300평 이상, 1000㎡ 이상 짓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하는데 사실 귀농하려고 하면 그것 지어서 생계소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안성시에는 귀농인들이 농지라든가 이런 것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실정인가, 평균.

인재육성팀장 심충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고, 마이크 키시고.

현재 우리 안성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업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는 분보다도 여가라든가 노후에 생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농업에 정착하는 농경지 면적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귀농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주말농장 형태, 전원 생활하는 그 형태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적어도 귀농이라고 보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자기 텃밭이나 주말농장 이용하는 정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안성시의 귀농 정책에 대해 묻기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농업을 생계로 유지하고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계획 추진하시면서 이런 데에 역점을 두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벼 대체작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성은 과수,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데 혹시 시설채소 부분에 오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시범사업 내지는 개선해 주는 지원사업이 없나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부서조정이 되는 바람에 소득기술과 소관이 됐습니다.

아, 소득기술과로. 그러면 지금 585쪽에 보니까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 해서 벼 대체작물, 조사료 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답 중에서 계속 벼 대체식물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 지금 해서 안성시 전체 면적 중에 얼마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벼를 심지 않는 것을 바꾼 농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일부지역 구간을 해서 일부 양성면 방축리 지역, 일부 축산 많이 하는 지역을 저희가 해서 동계작물, 하계작물 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농지 현황의 변동사항을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소관이야 다 농업정책에 관한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지원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술만 지도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를 해서 한번 자료를.

584쪽 보면 블루베리 친환경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블루베리농가 면적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30호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졌고요. 일부 귀농한 사람도 심었다가 폐원.

지금 블루베리가 안성마춤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작물인가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장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끌고 가는 게, 지금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채소 부분이 지금 소득기술과로 넘겨졌다고 얘기하는데 센터 소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우리 관내 농지, 특히 답에 시설채소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오이나 상추, 각종 시설채소 부분에 지원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그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듯싶어요. 제가 현장방문해 보니까 실제 친환경 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가격으로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 납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난번에 시설채소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비용이거든요, 유류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보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시 예산편성을 안 함으로써 못 받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농업정책이나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것은 부서에 거리를 두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금 벼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데 벼가 많이 나와서 지금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그 벼, 쌀 생산성은 고품질 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성을 높이자고 목적을 두고 가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고품질 쌀 생산 해야죠. 그러나 현재 농지가 많아서 쌀 풍년을 이루고 해서 소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벼 대체작물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 오이 채소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그분들이 같은 농업인이지만 소외받는 농업인으로서의 한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많은 민원사항도 청취해 보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보면 농업정책과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구조예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감히 그것 상상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 위주로 농업정책을 하다 보니까 안성시가 너무나 이익집단에 의해서 그냥 시 행정이 이끌려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지도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인보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병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조범식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2018년도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정책방향으로 605쪽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과 맞춤형 기술보급을 통한 지역 특화작목 개발·보급 및 즐거움과 휴식을 함께 하는 안성맞춤랜드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실현을 위해 추진할 사업은 614쪽 특색사업으로 마스터가드너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화에 따른 푸른 녹지조성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요증가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붐 세대 중심으로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3개 과정에 60회, 1200명에게 작물재배 및 도시농업활용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부터 618쪽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기후변화대응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시범을 위하여 2개소 2.8㏊, 국‧도비 1억 555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이용 시설하우스 내 온·습도, 환기, 강우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수량성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616쪽 공모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전략 작목의 생산기반 조성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 고추, 양파 2개 작목에 각 2㏊와 20㏊ 생산단지 조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 제고는 물론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추 우산식 반비가림시설과 양파 친환경 생력재배환경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쪽 인삼시설 재배 기술보급 사업을 위해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로 고품질의 친환경적인 인삼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별 지대에 적합한 차광 기술보급과 병해충 방제약제 저감 및 생력화로 안성 인삼의 세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으며 618쪽에 2018년 안성 세계 유기농인삼 축제를 위하여 시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성시 유기농인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비전 제시로 유기농인삼 재배의 위상 제고와 주산단지 간 정보교류 등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 도모를 위하여 10월 중하순에 축제를 실시, 국제학술회의와 유기농산업관 조성 및 안성 브랜드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대내외적으로 안성 유기농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9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도비 3억 1256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민의 원예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여가활동 등 녹색생활공간 조성으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선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할 사업은 도시농업 26개 프로그램 운영, 292회와 대화가 있는 정원 만들기 1개소, 실내 벽면녹화 조성사업 1개소 및 학교 숲 텃밭조성 1개소를 지원함은 물론 원예치료실 신축 및 내부조경을 실시하여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FTA에 대응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 40호를 발굴, 육성코자 국비 3500만 원을 투입,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교육 20회 500명, 농업경영체 현장컨설팅 및 기술지원 10회 20명, 농가표준진단 및 기초 컨설팅 5개 분야 3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7년 강소농대전 및 자율모임체 경진대회에 참여함은 물론 결과평가회를 실시, 우수경영체 발굴로 농가성공모델 구축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농업인 역량강화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5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 및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기반 확충 등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비품고가역 기술혁신으로 농가경영 혁신에 노력하겠으며 622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국비 54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별‧작목별 소득조사 분석을 통한 농업경영진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 실보상액 산정기준 자료로 이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목별 표본조사 농가 10작목, 35농가, 경영기록장 기록농가 10농가를 선정하여 소득조사 분석결과를 활용,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영농설계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안성 유기농인삼 안성 산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5억 원을 지원하여 1개 단지, 22농가에 57㏊를 조성하고 ’20년까지 100㏊ 확대 재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가림 재배시설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과 토양개량 효과시험 및 고품질 인삼생산은 물론 생산성 증대와 세계 속의 안성 유기농인삼 명품화를 위해 유기인삼 재배 매뉴얼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4쪽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6만 원을 투입하여 자동게이트 3개소, 캠핑장 비품 및 CCTV 등 시설보안 및 꽃광장을 조성하여 맞춤랜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행사와 강소농을 연계한 상품개발 등 맞춤랜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락한 시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이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619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농업 육성 추진계획이 차려진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공도지역에서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기존 자연취락지역을 보니까 농지를 이용해서 많은 공동주택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원래 도시농업의 육성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 옥상이라든가 베란다, 텃밭 이런 데를 이용해서 농업에 대한 것을 가족들끼리 같이 하고 그다음에 열대야라든지 냉난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래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농가의 경지를 빌려서 그냥 일반 도시사람들이 와서 농사짓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공동주택에도 이게 하려고 하면 옥상이라든가 베란다 이런 데도 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육성계획을 제가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고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팀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팀장을 보며) 이종일 팀장님.

도시농업팀장 이종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농업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거든요. 도시농업은 농업을 매개체로 해서 시민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도시의 공간을 활용해서 꽃을 심고 작물을 심는 것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농업의 일부이지만 도시농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우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텃밭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시농업은 농업을 매개체로 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주로 이용하신 분들 대부분이 도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걸 도시농업이라 안 하잖아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기존의 농경지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학교가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다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굳이 도시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 시골 내려와서 살아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공공시설물, 학교, 공동주택 이런 데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분들이 농업인은 아니지만 농업을 통해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농업 육성 추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그냥 농경지를 빌려서 다 갈아주고 해 주고 대신 농사 지어주고 와서 주말체험농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일부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걸 확대 운영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원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그런 데로 확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학교나 복지시설 이런 데 연 20개소 이상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밭을 갈아주고 그런 사업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농업의 일환인데 그것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도의 텃밭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가주가 다 해서 그분들은 와서 풀 뽑고 뭐 하고 과일 따고 이런 것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신 농사 지어주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텃밭 사업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현수동하고 공도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농업의 일환인데 그것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일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런 데에서 도시농업해서 수확물 같은 것, 미국에 지난번 간담회 때 갔는데 빈민가에 무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외국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녹색도시를 위해서 명분도 갖추자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참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팀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도시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네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농업이 뭔지 정의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요. 도시농업의 정의는 도시농업이라는어원이 사실은 사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예치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원예치료의 ‘치료’라는 언어 때문에 많은 거부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원예치료가 도시농업이라는 어원이 생긴 건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을 매개체로 해서 인간의 심성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치료는 미술을 가지고서 치유하는 거고요. 음악치료는 음악을 가지고 치유를 하듯이 식물을 가지고 치유하는 게 원예치료. 그러니까 원예치료가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도시농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도지역에서 텃밭만 보시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이 대상‧연령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도시생활에서 농사활동을 통해서 보고 자기가 직접 지어보고 체험하고 이래서 자기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간담회를 여러 번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예치료가 무슨 도시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도시생활을 통해, 지금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생활에서 농지를 경영하고 텃밭이 됐든 채소농장이 됐든 주말농장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자기들이 실제 체험하면서 느끼는 생활의 안정감을 꾀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꾸 원예치료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시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아니면 도시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옥상이나 베란다 그런 데를 확대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자꾸 개념의 차이를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인도 해당이 되는 거고 도시민도 해당이 되는 거고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민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농업이라는 게 도심지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게 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자꾸 지금 다르게 이견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육성·확대하자고 한 얘기를 가지고 취지가 안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안성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의 고견 참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소장 최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상수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재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조중연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정찬이 상수관리팀장입니다. 강전호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정책목표로 하여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생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7쪽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29쪽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용수확보 및 공급을 위해 13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하였으며 상반기 지속된 가뭄 시 하석파마을 외 6개소에 마을상수소 관정을 통해 신속히 물을 공급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2018년도 역점사업인 한강하류권 2차 광역 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상수도 공급 부족량이 발생됨에 따라 23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가적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것으로 2018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봉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안성 시내 및 보개, 금광, 고삼지역의 급수구역 확대 및 수요량 급증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 가압장 개선, 관로를 신설하기 위해 201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2쪽 신규‧특색사업으로 상수도시설물 CCTV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구례가압장 등 상수도시설물에 설치한 노후된 CCTV을 교체하여 시설물 방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중 시운전을 거쳐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3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 관측망) 설치공사는 민방위 급수시설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공원 등에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파악과 지하수 장애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보조 관측망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4쪽에서 639쪽 계속사업으로 634쪽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급수전 2만 4497개소 중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한 1250개소를 교체하여 검침의 정확도를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5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1억 4700만 원을 투입 7.37㎞에 대해 관로를 부설하여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급수구역 내 매설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올해도 3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5㎞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빈번한 누수복구공사에 대한 비용절감, 적수, 누수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상수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용역입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상수시설물 내진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금년에도 공도가압장 외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현황조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방안 수립 등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다음은 638쪽 상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대책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사전 재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39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지역 149개소에 매년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정수기설치, 시설유지보수와 5개 지역별 구역으로 나뉘어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 요구 보냈는데 물이용부담금 왜 지난번에 얘기했냐면 매년 오르는 폭이 1원 미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18원, 19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크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갑자기 올랐지? 해마다 1원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19원 정도 올랐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톤당 19원이 얼마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렸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19.92원이 올랐는데 이게 취수량의 증가에 따른 내용인데요. 가현취수장 폐쇄로 인한 일부 부분이 물이용부담금에 약간 포함된 거고요. 자연증가분이 1년에 5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 증가분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은 우리가 걷어서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쓰는 거죠?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1년 동안 작년도 한해 기준해서 우리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뽑아야 알겠지만 저희는 단가만 뽑아서,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넣으면 한강수계기금에서 또 우리 쪽에 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은 저희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 받는 대행수수료 해서 1년에 한 1.7%, 약소합니다. 한 3500만 원 받고요. 나머지는 환경과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갑자기 많은 금액이 오른 거예요. 진짜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안성시가 지금 얼마를 내는데 실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갑자기 오르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대책을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안성시 전체 사용량에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그것을 부과량으로 해서 금년에 19.92원 오른 건데요. 그것을 저희가 대책으로 죽산취수장이 있습니다. 죽산취수장이 거기가 현재 900톤인데 그것을 한 2000톤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충주댐이 1만 톤인데 거기가 수계가 달라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안 하거든요. 그쪽도 현재 수자원공사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가현취수장을 폐쇄하면서 발생된 금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용부담금이 전년도 취수량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현취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수량이 줄었으니까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유천취수장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제 개인적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도 지금 막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자기들도 취수장 사용할 때 우리한테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시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슈화될 필요성이 있다. 꼭 상생발전이 있나 찾고, 얘기했었는데 진짜 우리는 너무나 턱없이 연구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난리 났어요. 소송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주장도 못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만큼 관심도 없고 기본적인 것을 안 한다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련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민원인도 오셨더라고요. 용설리 당북마을. 사진도 보내왔는데 저도 현장 가보려다가 오늘 못 갔는데 지하수관리팀에서도 갔다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말씀하신 데가 용설리 당북마을인데 수질검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관 사진 찍을 것을 제가 봤는데 관에 망간이 껴서 그런 건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검사에는 합격이 됐습니다. 먹는 물 기준에는 합격이 됐는데 저희가 심정 부위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 서징도 해 보고 관로가 일부 설치된 데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 관로 부분도 일부 관로를 청소하든가 대책을 세우려고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사진보셨죠?

네, 봤습니다.

소장님이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상수사업소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이것 언론에 나갈까봐 참 두렵더라고요. 계속 취재하는 것 방해하고 했는데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설명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 다니면서 다 사진 유포하고 한다고요. 안성시에서 이런 관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물 먹겠냐고요. 빠른 시간에 조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다른 물 취수시키기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 할 일도 많겠지만 우선은 시민들이 먹는 물 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고 제가 매번 예산안 논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안성시 노후관 교체하는 데 비용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현수동이 충주댐물 먹는 것 이번에 알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 앞에가 광역상수도물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충주댐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거기도 물에서 철분 성분 나오고 녹색가루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물론 열심히 조치해 줘서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는데 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현취수장 폐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과 또 잃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먹는 물만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노후관 교체도 예산을 더 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조태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신상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입니다. 2018년도 하수사업소 정책방향은 공공수역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44쪽부터 646쪽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과 삼죽면 도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계획이고 삼죽면 도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 12월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은 38국도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대림동산 입구에서 한천까지 우수관로를 우기철 이전에 사업 완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48쪽은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계획 평면도이고 649쪽은 삼죽면 도촌 하수관로 정비사업계획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65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성처리구역 및 불당처리구역의 유입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완료계획이고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6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해 환경청 승인 협의진행 중으로 3월 중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 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1쪽은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자료이고 652쪽은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은 653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면소재지 및 저수지 상류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농업용수 오염문제 해결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삼면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보개면 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성면 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4쪽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해 노후된 기존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추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덕면 중리 안성공공하수처리장 내 분뇨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결과 악취방지시설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으로 시비부담을 경감하면서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5쪽 효율적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의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현황은 하수처리시설 6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7개소, 위생처리장 2개소,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해서 총 16개소입니다. 운영 현황은 하수처리시설과 위생처리시설은 주식회사 하이엔텍과 신진유지건설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조화시설은 주식회사 이산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운영업체의 운영실적 보고 및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 실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7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7쪽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인하수도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개인의 무관심 등으로 소홀해질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하수 부적정 처리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대용량시설, 주요 행락지 즉, 캠핑장, 휴게소 등 주변시설, 공장, 골프장 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단속위주보다 홍보 및 상담을 통해 개인하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하면 하수관로로부터 300m 이내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작년도에 조례 개정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300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00m 이내.

50m도 되고, 20m 되고, 30m 되고.

300m 이내는 다 하는 게 아니고?

하수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배수설비를 하려면 300m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300m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오수관로가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만 처리구역으로 해서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례에 의하면 하수관로로부터 300m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른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안성시가 하수처리구역에 지금 300m 이내에 있는데 혹시 편입계획이 있나요,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처리구역임에도 관로 연결 되지 되지 않은 데가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데 실제 300m 이내인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 하수처리구역 편입계획 이런 것도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수처리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m 이내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협의 들어온 것이 관리팀장이 얘기했듯이 그 공공처리로 유입시키려면 거리 때문에 경계성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구역 내라도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지난번에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처리구역인데도 연결 안 했어요. 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사용승낙 안 받았다. 본인들이 답변한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지역을 예를 들어서까지도 말씀드려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이 그 당시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현장여건이 변하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입계획이 있냐고 물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편입계획이 있으세요? 계획표 추진일정 있으시면 주시고요.

현재 하수구역 편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청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따집니다. 저희가 조례에 있다면 최대한 편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있다가 아니라 하수도법 제15조에 의해서 하수관거 300m 이내에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법에 있다고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꾼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팀장님들 얘기한 것처럼 현지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여건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편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안성 대덕면에 있는 거나 불당에 있는 것 준공되면, 소규모 처리장까지 준공되면 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인구 몇 명 기준입니까? 준공된다면,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1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넉넉히 저희가 인구 1인당 300ℓ 잡거든요, 여유분을 둬서. 그래서 아파트 1세대당 1톤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안성하수처리장이 1만 세대 정도, 아파트로 봤을 경우에. 그다음에 불당처리장이 6000세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불당이든 안성처리장이든 죽산 쪽에 소규모처리장이든 이게 다 준공이 완료되면 자체 가능한 수용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기준이냐는 거죠.

1인당 한 300ℓ로 보기 때문에 한 3인을 1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3인을 1톤으로 보면 현재 큰 게 1만 6000톤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인원이 몇 명이고 비처리구역은 몇 명인데 이것은 몇 명 기준에서, 우리가 안성도시계획 2030년까지 30만 2000명 기준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편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처리구역 내 인원이 얼마인데 그 인원을 처리하기 위해 했다든지 이런 현황 파악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계산할 필요 없고요. 이러한 계획이 하수사업소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톤 계산해서 몇 명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리 하수도처리구역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설립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 편입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에서는 공공주택 인허가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누가 참석하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안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에 관한 문제는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 들어오면?

네.

그러면 의견 내주는 것은 팀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팀장님이 하고 제가 같이 결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수사업소에서는 하수도처리구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실제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하수도요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