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제173회 정례회때 보류시킨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 2007년 12월 3일 제173회 정례회때 심사과정에서 보류시킨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남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재지원을 확대하고자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업하기 위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당초 9년에서 6년간 연장하여 15년간 100% 감면해 주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중 사업의 양수등으로 인한 투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9년에서 10년간 100% 감면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8년간 감면하였던 것을 15년간 100% 감면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에서는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5년을 감면하였는데 15년간 100% 감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근거는 기업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세재지원 대책회의를 지난 2008년 1월 22일에 거쳐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해남군세 감면조례안을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로서는 감면조례를 이미 2008년 1월 9일에 도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이 행자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시책인가요?
국성
전국성세무회계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우리 시·군도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네요.
국성
전국성세무회계과장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이렇게 해서 세재감면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면 외국인 기업유치라든지 이런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국성
전국성세무회계과장
많이 되죠. 세액이 엄청나게 감면이 됩니다.
김종분위원
여기 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그렇고, 또 타인으로부터 외국인이 기업을 양수받아도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국성
전국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외국인이 양도받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국성
전국성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알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2008년 2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41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200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해남군세 감면조례를 2007년 1월 11일 전부 개정하였으나 2007년 12월 27일 전남도와 22개 시·군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군세감면 확대를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경제발전을 위한 것으로 전남도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0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73회 정례회의시 건물이 완공은 되었으나 준공처리 이관중에 있어 준공처리 이후 유스호스텔 등록절차 등 심도있게 검토한 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된 안건으로 2007년 12월 7일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2008년 1월 21일 건축물 사용승인 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수련시설의 등록신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에 의거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전기료와 시설유지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반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유스호스텔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준공처리, 등록절차, 이런 법적인 것은 일단 다 끝났나요?
명재구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처리가 작년도 12월 7일에 완료되었고, 금년 1월 21일 건축물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도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 다 완료되어 있는 건가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렇게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명재구위원장
예, 다 되어 있어 임대절차만 완료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한 가지만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그 위탁에 대한 건을 따로 또 상정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김종분위원
유스호스텔 위탁공고를 내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대흥사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외지에서 청소년 사업이라고 하나요? 청소년 업무를 하시는 기관이 위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유스호스텔이 우수영에 세워지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청소년 단체라든지 하는 그런 법인이 있다면 기왕이면 좀 해남 관내법인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재구위원장
김종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해원 전문위원 오장수 지방공업7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