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 사항으로 2002년 1월 10일자 김장주 운영위원장의 사퇴원 제출에 따른 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과 운영위원장선거의건이 노무웅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같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6.4선거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임기후반이 들어 와있습니다. 우리 3대의회가 지방자치부활 10년중에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구비 내지는 여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여러군데서 제약 내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3대 의회는 의회 생긴지 8년만에 우리 의회의 길을 우리 기관에 계양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많은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 왔고 특히 20분 의원 모두 의원발의 입법한 우리나라 초유의 기초단체의회가 되었던 것까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일일이 여러분들의 업적을 다 열거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불초 소인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여러분과 같이 협조하고 열심히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6개월동안도 같은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를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생에 3대의회의 4년이 보람을 갖는 추억으로 남고 또 20분 의원 여러분들의 우정이 여생에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십분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한 것을 생의 큰 보람으로 여기고 또 여러분들의 우정을 깊이 간직할 작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은평구를 보면 작년 지난 12월말경서 부터 인사행정에 여운을 많이 가지고 오늘 11일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시원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승진전보다, 근무지 전보발령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다, 소문만 난무했지 지금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5급내지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임용하고자하는 결원수가 1내지 5명일 때에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를 적용, 1명만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서열순위 1번, 2번, 3번, 4번중 어느 누구든지 승진대상이 됩니다. 또한 5명이 결원이 있을 때는 서열순위 20번까지 승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은 마음대로 선점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은평구청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 범위안에서 서열순위대로 낙점을 하지 않았고 4배수 안에서 마음내키는 대로 승진을 시켜 왔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충성파 그룹이 탄생하기 까지 했었고, 이번 구청장은 승진심사를 보건데 4배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낙점하는 것이 아니고 서열순서대로 낙점하는 것은 다행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는 것을 보면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서 평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7급에서 6급 승진을 보면 평점이 2001년도 6월말 평점으로 6명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서열을 정할 때 각 부서별 감사담당관이 12명, 행정관리국이 39명, 재무국 15명, 생활복지국 22명, 도시관리국 8명, 건설교통국 18명, 보건소 2명, 구의회 8명, 동사무소가 88명이 각 부서별로 만점 하나씩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88명중에서 만점 하나로 해서 서열로 나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동사무소가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의 7급은 지금 의붓자식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20개 동사무소를 한단위 평점단위로 한 개 단위로 보았을 때 20개 동을 5개 동으로 합해서 1개의 평점단위로 만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평점단위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승진자 쭉보면 감사담당관실 거친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승진자 면면을 보십시오.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격무부서인 청소과나 교통지도과나 이런데가 주무과가 되면서 거기에 가점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인사행정을 불만은 어떻게든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고로 구청장은 이 자유 5분 발언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57호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9인은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설립, 운영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와 관련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 설치 경위부터 현재까지 위탁관계 및 운영실태 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본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도록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의원입니다. 3대 의회 들어와서 50만 구민에 복리증진 내지는구 행정의 구석구석에 다중공익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많이 했고 특별위원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특위나 행정사무조사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 결론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두가지 요건에 비추어서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현안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격렬한 시위를 하는 것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탁관리업소를 정해서 위탁관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은평지회에서 장애인지회에서 격렬한 반대를 하고 1년정도 위탁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지금 첨예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탁관리인은 다른데다 맡겨 놓았는데 지금 인수인계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전에 고소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일내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되리라고 보더라도 아직 소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불어서 본행정사무조사는 조금 우리 의원들이 열분이나 서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명을 아직 안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본안건 부의를 여기서 의결을 물을 일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가장 잘 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 본회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가운데 조금전 선임을 요구한 유중공의원께서는 보충발언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본질문을 하지도 않은 인터넷 뜬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인터넷을 보셨지만 우리 의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국장 그 내용을 보셨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95년부터 여러차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안했다는 것 이러한 사유를 열거해 가지고....

아부성, 이러한 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방해하고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1대, 2대 때 의원 중에서 건축업이나 건설업이나 건축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청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라고 하면 혹시 오해를 받을까 전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 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견책사유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 사유를 전부 조사해서 조사요구를 할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것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극구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활동하는 것 있으면 되겠느냐 아부성이나 하고 되겠느냐.... (장내소란)

사무국장이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운영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동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표로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소속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후보 명단이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위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호명)

이명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먼저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불과 몇 개월 남지 않고 이런 행태가 벌어질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들과 모든 일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또 얼마남지 않는 임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