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신청사 건립 소요예산 적립을 위하여 2000년 1월 5일 제정되어 그 동안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오던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9월 1일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서울신문 보도 내용으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벌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중략- 임종빈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일반예산은 감시와 견제가 철저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회계감독이 허술하다면서 지자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기금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중략-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설치 및 운용을 통제 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토록 조치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통합신청사는 1999년도부터 건립여부와 부지선정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관계자들이 사업비 마련 및 부지보상 등 전과정에서 고생하신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고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5:5라는 매칭펀드를 결정하기 위해 애쓰신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999년, 2000년에 걸쳐 신청사 건립계획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시기조절을 요구하고 기금으로의 과도한 적립을 반대했던 것은 IMF 직후 시급한 민생현장에 필수투자사업비 충당에도 급급한 관악구의 재정여건 때문이었습니다만 의회와 함께 건립을 결정한 후에는 오히려 빠른 사업의 진척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과 협조하여 왔음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년 1월 5일 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후 매년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150억원을 시비와 구비로 적립하여 왔으며, 2003년 10월 30일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현재 인근 부지를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관악구청 개청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다면 소요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요즘 매스컴에서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등 각종 연·기금이 부조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도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의 장기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명확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의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교부금, 청사건립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 세출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건물 등의 보상비, 신청사·임시청사·부대시설의 설계비 및 건설비, 기타 관악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부터로 하였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폐지한 신청사건립기금조례에서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말 총 예산액은 526억7,299만5,000원이 적립되며, 이 중에서 272억7,324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04년 8월 30일 현재 총 467억1,822만2,000원이 적립되어 127억6,798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부지매입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발주되고 집행되는 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악구 개청 이래 최대사업인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을 구청장이 의회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금방식이던 특별회계방식이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방식은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고, 특별회계방식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금은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구청장이 계획해서 기금심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법적으로 집행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 단순히 제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보면 형식상 몇 줄 적어 놓은 것이지 예산서처럼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으며 결산서 또한 숫자만 맞춰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나 결산처럼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 또한 이러한 법적인 한계와 부족한 의회회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100%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 편성된 사업계획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보면 단돈 몇백만 원의 사업예산도 꼬치꼬치 캐묻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변경을 요구하곤 합니다. 기금심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보다 투명한 계획, 집행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신청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애써 특별회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서울시가 ꡐ기금ꡑ을 전제로 5:5 매칭펀드를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이 그간 많은 부분이 자치구가 선심성 또는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적립하지도 않고 일단 사업만 벌려놓고 뒷감당도 다 하지 못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일정금액 적립한 후에 사업을 집행해라 이렇게 한 것이 서울시의 취지인 것이지 ꡐ기금조례로 할 것인지ꡑ ꡐ특별회계조례로 할 것인지ꡑ를 서울시가 미리 ꡐ기금ꡑ으로 꼭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않겠다라고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방법상의 문제로서 전적으로 자치구와 자치구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서울시가 관악구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기금이냐 특별회계냐를 보고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더라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의 절차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지만 기금은 우리 관악구청사관리기금조례 제2조에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 외로 할 수 있어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수납원 등 담당 공무원을 분산시켜 책임을 분산시키고 서로 감시·통제함으로써 예산의 방만운영 예방 및 회계질서의 확립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 비해 기금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라는 단순한 계통 속에서 예산집행의 책임을 구청장 및 소수 몇몇 공무원에게만 집중시킴으로써 개별 공무원에게는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고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간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이 기금으로 관리되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관악구청은 신청사 명예감독 3,000명을 모집하는 사업구상의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면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통합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의회가 심의·의결하면서 이전에 구의회청사건립기금을 신청사기금으로 넘겨줬는데 신청사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이전 임시청사의 건축비 및 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었으며 설계과정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혼용되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예상했던 예산운영의 방만함과 혼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또한 구청 임시청사를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부설주차장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치밀히 검토되지 않고 수개월간 설계 계약이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 예산집행은 2004년 기금집행 내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4. 관악구 통합신청사의 설계자문을 위한 대규모 해외시찰단 파견도 기금이라는 이유로 4,000여 만원이 의회에 사전계획이 보고됨이 없이 기금에서 바로 집행되었습니다. 5. 2004년 총 47건 133억4,8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집행되었고, 보상금 등이 14건 2억1,469만원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금으로 구청장의 결제만으로 이루어졌기에 부지보상의 적정성이나 이주비, 영업권, 휴업권 보상 등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상되었는지 여부를 의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6.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4년 전 불변가격으로 800억원입니다. 앞으로 1000억원이 소요될지 또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할지 구체적인 세부집행 계획이 없는 기금계획으로 개괄적으로 서면보고 되는 것은 심히 우려될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간 적립된 467억원의 기금이 2004년인 올해부터 부지매입비를 시작으로 집행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계획에 의해 집행위주로 기금이 소요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인 2005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회가 의회 고유의 예산심의권 및 결산심의권을 갖고 관악구 초유의 대규모 공사가 합목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은 폐지하고 이제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이 몇몇 공무원의 의견처럼 사사건건 구청의 발목을 잡고 관악구신청사 건립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한 분의 반대도 없이 가결된 것처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여러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는 수십 년 걸릴 신행정 수도 건설도 특별회계로 2007년부터 수립·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의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도 기금이 아닌 바로 특별회계로 집행되어도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방만한 기금관리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도 예산과 같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애써오신 여러 공무원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의회의 의원이기에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곡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