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5927억 5081만 4000원으로 896억 1521만 8000원을 증액한 6823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분야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3262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1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12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확정되어 당초 5000만 원보다 3612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8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 자금배정업무가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 10억 1808만 원을 세무과에서 감액하고 회계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9650만 원 증액한 166억 7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원인자 부담금은 26억 원 증액한 7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1억 9650만 원 증액된 41억 3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과 기관 포상금 850만 원, 환경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찰담합 관련 시공업체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포상금 500만 원, 농업지원과 우수농업기술센터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부분부터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없기에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세입 총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세출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055억 30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68억 8580만 1000원보다 13.95% 증가한 986억 45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18억 13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8043만 5000원보다 9.77% 증가한 28억 32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26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0억 7000만 원보다 59.17% 증가한 840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62억 58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5억 4137만 9000원보다 1.40% 증가한 27억 175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6억 45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보통교부세 등 국비이며 세출은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누적되고 있는바 향후 중앙 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우선순위, 예산편성 지침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이 투명하고 행정 및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그 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달리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봤더니 세출이 없는 부서가 딱 두 부서더라고요, 도시정책과하고 세무과. 어찌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이 없고 당초 2018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계획을 철저히 해 주셨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징수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세출이 잡히지 않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당초 계획대로 징수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정에 있어서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네, 우리 박상호 과장님은 원래 잘 하시니까. 하여간 2018년도에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무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무과 세입 부분의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96억 1521만 8000원이 증액된 6823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017년 대비 840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금액이 본예산 편성 이후인 12월 말에 통보되어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7억 1759만 6000원이 증액된 1962억 5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92종으로 당초 예산 대비 8016만 2000원이 감액된 1463억 9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도보비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7억 9775만 8000원이 증액된 498억 6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등 123종으로 예산서 5쪽부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입내역과 15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280억 212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3억 62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3억 8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시정시책 성과평가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혁신 자문단 참석수당을 비롯해 지표관리담당자 직무향상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올해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 잘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도비인 시상금에서 50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고 500만 원을 개인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예산편성 세부사업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세부사업으로 옮기고자 일반운영비 2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작년도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선정을 발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기이 편성된 예산 2090만 원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 지역회의 운영평가 예산 읍‧면‧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총사업비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12억 6488만 7000원을 증액해 예산현액은 72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 인력증원 예비비 등을 위해 경상전출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77억 8303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억 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1억 8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쪽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액 9억 1493만 5000원에서 총 24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업무 추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하여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행사용 전자피아노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기본경비에서 복사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개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반납을 위해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금광면입니다. 차량관리사업에서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연료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2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운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서운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대덕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민원 우편요금을 위해 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182만 원과 사무용 의자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양성면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및 민원인을 위한 휴게실 조성을 위하여 청사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원곡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복지회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는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죽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비상근무 관련 비상대기 공간 등을 마련해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물품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서는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삼죽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삼죽면 청사 내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청사 관리에서 삼죽면 청사 석면 철거공사를 위해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4억 9410만 6000원에서 1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총예산은 6억 79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고삼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장애인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직원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여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성 1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민원 편의용 혈압측정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성 2동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사업에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조금 34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청사 주차장 정비 LED채널 간판 교체를 위해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순번대기 발행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4억 6188만 7000원에서 7053만 원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5억 32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안성 3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화레이, 냉‧난방기, 발언대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현장 답사 다니느라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고.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없던 시민과의 대화를 현장을 답사해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7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 되는 거며 이번에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나왔던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반영된 건지.

별개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저희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만, 4,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업이나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과정도 있고 그래서 확대하고자 좀 더 세목도 다른 목으로 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 현장방문 사항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현장에 밝은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대 사상 처음으로 추경에 시민과의 대화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식을 올해는, 예년에는 시민과의 대화 때 대화 이후에 질의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을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지만 금번에는 직접 읍‧면‧동에서 민원사항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체 현장확인을 했다는 게 각별히 달랐고요. 현장과정에서 문서나 담당자 입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느낀 바가 있지만 가서 보니까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다는 점, 그런 점이 특이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으로 해서 지역구를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진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소통의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배분을 담당을 하는 입장에서 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 요구가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부분도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는 있었지만 나름 가서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는, 주민을 위한 예산배분에 한걸음 더 다가가지 않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인력 증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인력 충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죠?

금회 재정경상금으로 10억 원이 나갔는데요. 당초 예산요구액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당초에도 들어왔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배분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미뤄놨다가 금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건데 10억씩 추경에 한 부분은 너무.

연례 반복사업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시설관리공단에 배분해 줄 때에는 요구에 의해서 사용 시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나갈 때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소요를 하면 이자나 이런 것이나 운영부분에서도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어서 재원이 있더라도 별도 분리해서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는 범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영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회복지과에 고지리 공동묘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17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혹시 파악되어 계시죠, 담당관님?

네.

그게 원래대로라면 한 2년 전에는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그게 꼭 준공이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2018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입장은 1회 추경에는 부족한 소요분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이게 올라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고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됐었다가 다시 또 탄력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국·도비가 계속 이월돼서 넘어왔고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있고 지금 지급하는 데 저기가 없습니다. 17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도 17억을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상의해서 반영 안 했던 부분은 10월 달까지도 지금 진행된 상황으로는 그게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지급하는 데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올해 말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말에 끝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진행과정에서 돈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를 또 지나게 되면 사업비 국·도비 이월된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는 마무리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강한 의지는 갖고 계세요. 갖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 반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현재 국·도비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월돼서 넘어왔고 지금 자금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금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반영을 충분히 했을 텐데 현재까지는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계속 몇 년간은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기 거기다가 예산을, 10월 달 정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돼서 넘어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완료를 할 예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맞죠?

그렇죠.

17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까지 그것을 했을 때 돈을 지급을 못 한다, 이런 개념이 나왔다면 이번에 반영을 했을 건데 현재 충분하게 사업비가 내재돼 있고 자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공기일정이 우리가 예산 반영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다 소진을 못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성립을 시켜줘도 묵혀놓는 돈이 되기 때문에 배분에 그런 것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국·도비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게끔 올해 내에 완료가 되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박차를 가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저는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게 돈이 이체가 되거나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획인 거잖아요. 편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써야 될, 완료될 공사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금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편성은 해 두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계속비로 전환을 시켜서 국·도비도 사용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어차피 배분을 해 줘도 못 쓸 돈이라면 다른 데 지금 더 급한 부분에 배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 거죠. 그것을 사업에 대해서 막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진행되고 있지만 잔액 17억에 대해서 다 마감을 시켜 주더라도 올해 소진을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량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게 지금 반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추경을,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상황 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건 사업진행 속도를 보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10월 달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겁니다. 반드시 완료돼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획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예산의 원칙상 편성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정에 11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복지과 전체를 봤을 때. 물론 이것은 시비 전체는 아니고 국·도비 부분에 내시변경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 줄어드는 몫이 시비가 그만큼 대응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경정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없었으면 하나라도 급한 사업을 먼저 돌리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셔서 교부세도 840억 정도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89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회복지과는 줄어들어 있고요, 기정 대비. 그러면 적어도 17억 정도는 사회복지과에 먼저 계획을 가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당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정책기획담당관 안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덩어리 사업 중에 1단계 2018년까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 몇 개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죽산 1지구 중로2-3 같은 경우에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77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미반영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림동산 수변공원 같은 경우 139억 9000만 원, 약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2018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또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큰 덩어리가 170억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되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이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등한시되고 계획에 없던 것들이 올라오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이것이 짜여졌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조정이 있었고요. 또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계속 저희가 배분해 드리는 입장이고 또 아까 중기나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장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업 시기나 저기가 아직까지도 완숙이 안 된 부분, 꼭 필요하지만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더 연구하다가 안 되면 아예 일몰로 시키든지 그런 방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1단계 2018년 이전에 완료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잡혀있는데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늦춰지는 경우입니다.

그게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지연되거나 그런 실정이 한두 개씩 나와요, 여러 개 보면.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외시하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라 필드에 가보면 당초 계획이나 이거보다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경험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나 그런 부서에 “추진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일몰시켜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얘기를 누차 했지만 아까 답변 중에 경상이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시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자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편성만큼은 본예산에 확실히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편성이니까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체하는 시기라든가 집행하는 시기에 조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당초의 계획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세출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자면 시정시책 성과평가 관련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포상금 성격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게 도비나 성과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아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여한 공직자들한테 격려라든지 아니면 별도 다른 포상을 원칙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기앙양이나 또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을 발굴할 때 그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에 포상금 온 게 작년에 거의 한 9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당히 한 일부분, 10%도 안 되는 범위만 다 반영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시민을 위한, 포상금도 시민을 위한 다른 세출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을 열심히 일해 준 공무원한테 배당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된 지역마다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올해는 상당히 워크숍도 배려해 보고 또 지역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요구를 드릴 거고요. 또한 작년이나 재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확인시켜 드릴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 틀 안에서의 우선순위만 결정하는 거라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의 몇 % 정도에 할당을 줘서 직접적으로 편성권한을 일부 시민들에게 드리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특히나 각 읍·면·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전국에서도 우수시스템으로 판명이 났는데 이것을 더 공격적으로 해서 필드까지 마련한 시스템이 스며들게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약간 생각을 달리하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시민과의 대화 때 나가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불편한 사항 있으면 그것을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하는 기간이 있어요. 공모하는 기간에 접수서를 내면 그것을 갖고 들어왔을 때만 주민참여예산제로 따져서 저기 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약간의 저기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것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보시는데 우리가 공모할 때 3개월 정도 공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개별로 신청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 지역에서 느꼈던 불편한 사항을 예산을 통해서 해 달라,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장기사업, 대규모사업 이런 게 아니고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 집행부 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 믹스가 돼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들의 어떤 심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이런 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시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약간의 같은 저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에서 그것을 차지하는 비율은 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모기간은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까지 되기 전에 저희가 설명회도 많이 갖고 연구회도 있고 지금 48명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분과별로. 그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더 해 보고 그래서 거기 수용비들이 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연구회도 한번 구성을 해서 모임도 갖고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점점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진짜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되고 있는 시‧군으로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서 이번에 다음 주 16일 날 천안시에서 전국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가 발표대상자로 해서 장대원 주무관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봉업사지 5층 석탑이나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내시가 추경에 와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이나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오히려 감액이 되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국비 변경 때문에 같이 내시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혹여나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숫자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감액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부족함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시비로라도 농민께 직접적으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또 아까 상토 같은 것은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때 단지라고 할까, 단지를 시에서 고시히카리 아니면 단지를 다 해제시켜 버렸어. 옛날에는 아키바리를 심으면 단지를 해 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아키바리를 권장을 안 하고 고시히카리를 하다 보니까 고시히카리를 선호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시에서 하니까 많이 줄어서 내가 알기로는 상토 같은 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줄어들면 다른 데에다가 더 예산을 세워서 다른 쪽으로 주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방교부세 많이 와서 면마다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15개 읍·면·동 다 다녔잖아요. 동부권 같이 한번 다니셨죠, 추울 때?

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서부권 이런 데하고 어때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완전 시골이지 이게 도시는 아니잖아. 지금도 보면 반도 못 한 거예요. 다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 교부세가 추경에 많이 내려와서 많이 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이장님들한테 우선 시급한 것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정말 할 것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도 예산 좀 많이 따오셔서 그런 것도 동부권이 아닌 농업지역에 계시는 분들 숙원사업을 꼭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방송요원은 퇴직을 했으면 다시.

시간제로 바뀐 겁니다. 저번에 공고를 했었는데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다시 돌려서 출장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간제 인원 충원을.

본예산에 시간제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기존에 전광판이 설치된 연도가, 이게 몇 년 된 거죠?

2011년 5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5패널로 돼 있었는데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LED로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있나요? 현관 드나들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이것은 물론 안성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지분들이 오시면 ‘환영, 누가 오셨습니다.’라고 해 준다든지 거기서 기념촬영도 많이 하고요, 현관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도 면에 있어서 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죠?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2017년에도 잘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 8501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7489만 원보다 1억 10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렴 리더양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워크숍 추진비용을 6000만 원 증액한 1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금년도 부패방지법령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담은 청렴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비 880만 원, 청렴 의식 내면화를 위한 근무시작 전에 송출하는 청렴 관련 방송제작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청렴워크숍을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기계약직 청렴워크숍 비용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렴 관련 기사 취재 및 홍보아이디어 제안 설문조사 등 각종 청렴서포터즈의 청렴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150만 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에 의한 자치단체 상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청렴 정책인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복한 우리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청렴실천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위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소송사무 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과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마을변호사제도를 동 지역까지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자문수당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마을변호사 소송비 심의하는 게 왜 좀 늘어난 거예요? 본예산에 다 안 담고.

당초에는 읍·면만 있었는데요. 동 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넣고 올해 3월 달부터 동 지역까지 1, 2, 3동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읍·면·동 들어가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동은 안 했었습니다. 읍‧면만 했습니다. 1, 2, 3동은 안 했었는데 1, 2, 3동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읍·면·동에 1, 2, 3동이 왜 안 들어갔었죠?

1, 2, 3동은 당초에 시청에서 고문변호사들이 상담해 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동 지역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일단 마을변호사제도가 많이 시민들께 호응을 받아서 확대될 수 있어서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송심의위원회 지난번 조례 제정된 이후에 올해부터 직무 관련해서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업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거기 관련된 부분을, 지원대상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죠?

네.

그렇다면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구성해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회를.

알겠습니다. 조례의 당초 취지대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원할 대상과 그것이 혹여 남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공직자 청렴워크숍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다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한 청렴워크숍을 별도로 다뤄 놓으셨는데 함께 워크숍을 하면 어떨까요?

워크숍은 함께 해도 상관없는데 예산집행 할 때 무기계약직은 일반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못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워크숍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본예산 대비 100% 이상이 증액이 된 것인데, 무기계약직까지 합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까지는 6급 이상만 했는데요. 전 직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수를 나눠서 직급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급수별로 합쳐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횟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청렴방송 제작은 어떤 방송을 제작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홍보 방법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팀장을 보며) 청렴 팀장님이 설명 좀 드려요.

청렴감사팀장 장진수입니다. 청렴방송은요. 주 1회에 업무시간 시작 전 5분 정도 성우멘트로 청렴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 1회 60회 정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나요? 플랫폼 같은 게.

책자는 봤는데 방송은 제작된 것이, 배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 간에 서로 공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로 안성에서 제작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도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것도 제작을 한 것을 바꿔서도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일터 만들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청렴도가 외부청렴도는 굉장히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인사업무라든지 예산집행 관련된 것이라든지 상급자의 업무지시의 공정성 같은 것을 직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받아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해서 전 직원한테 체크를 하게 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렴우수부서의 포상금은 외부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부조직에 대한 성격이라고 파악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기영 위원님 하셨고 신원주 부의장님 없으세요?

없어요.

이게 공직자 청렴워크숍이 본예산에 1억 2500이 올라온 건데 우리가 반 그때 삭감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컸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할 때 1인당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박 2일로 했을 때.

20만 원 가지고 1박 2일이요?

사실 의회 내부적으로 얘기는 관내 좋은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이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주셨는지.

다시 여쭤보지만 그것이 꼭 외부로 나가서가 아니라 관내에서의 형태로 계획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립니다.

관내로 할 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그래도 1박 2일로 힐링도 할 겸 청렴교육도 하고 해서 외부로 가는 것을 직원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6급 이상이면 다 해서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6급 이상은 323명이고요. 전체 직원은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6급 이상을 시행을 해본다는 것 아니에요.

6급 이상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전체?

그래서 올해는 전체로.

이번에는 900명 전체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