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자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평소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3-제8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인데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나 도내 타 시군은 함께 지급하고 있어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지급합니다. 제4조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며,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대상자 1,000여 명을 기준으로 연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전에는 3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와 제4조의 제1호, 제2호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7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함 으로써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18명, 초등학교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를 교기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연습을 위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제18조제4항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적용시키려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별표 2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기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20～30%밖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예. 시민의 체력증진이나 이런……

진주하고 우리 시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하면 우리 시의 사용료가 진주보다 조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면개정 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2～3년 전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낮춘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체를 마치고 나서 활용방안이 나왔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