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5927억 5081만 4000원으로 896억 1521만 8000원을 증액한 6823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분야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3262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1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12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확정되어 당초 5000만 원보다 3612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8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 자금배정업무가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 10억 1808만 원을 세무과에서 감액하고 회계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9650만 원 증액한 166억 7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원인자 부담금은 26억 원 증액한 7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1억 9650만 원 증액된 41억 3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과 기관 포상금 850만 원, 환경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찰담합 관련 시공업체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포상금 500만 원, 농업지원과 우수농업기술센터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부분부터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없기에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세입 총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세출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055억 30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68억 8580만 1000원보다 13.95% 증가한 986억 45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18억 13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8043만 5000원보다 9.77% 증가한 28억 32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26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0억 7000만 원보다 59.17% 증가한 840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62억 58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5억 4137만 9000원보다 1.40% 증가한 27억 175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6억 45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보통교부세 등 국비이며 세출은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누적되고 있는바 향후 중앙 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우선순위, 예산편성 지침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이 투명하고 행정 및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그 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정책담당관한테 드릴 말씀 같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과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송회수비용 수입 관련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소송회수비용은 입찰담합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인데요. 1억 8000만 원은 아직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환경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우리 박상호 과장님은 원래 잘 하시니까. 하여간 2018년도에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무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무과 세입 부분의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96억 1521만 8000원이 증액된 6823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017년 대비 840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금액이 본예산 편성 이후인 12월 말에 통보되어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7억 1759만 6000원이 증액된 1962억 5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92종으로 당초 예산 대비 8016만 2000원이 감액된 1463억 9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도보비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7억 9775만 8000원이 증액된 498억 6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등 123종으로 예산서 5쪽부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입내역과 15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280억 212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3억 62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3억 8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시정시책 성과평가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혁신 자문단 참석수당을 비롯해 지표관리담당자 직무향상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올해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 잘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도비인 시상금에서 50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고 500만 원을 개인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예산편성 세부사업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세부사업으로 옮기고자 일반운영비 2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작년도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선정을 발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기이 편성된 예산 2090만 원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 지역회의 운영평가 예산 읍‧면‧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총사업비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12억 6488만 7000원을 증액해 예산현액은 72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 인력증원 예비비 등을 위해 경상전출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77억 8303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억 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1억 8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쪽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액 9억 1493만 5000원에서 총 24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업무 추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하여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행사용 전자피아노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기본경비에서 복사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개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반납을 위해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금광면입니다. 차량관리사업에서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연료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2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운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서운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대덕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민원 우편요금을 위해 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182만 원과 사무용 의자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양성면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및 민원인을 위한 휴게실 조성을 위하여 청사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원곡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복지회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는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죽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비상근무 관련 비상대기 공간 등을 마련해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물품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서는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삼죽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삼죽면 청사 내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청사 관리에서 삼죽면 청사 석면 철거공사를 위해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4억 9410만 6000원에서 1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총예산은 6억 79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고삼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장애인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직원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여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성 1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민원 편의용 혈압측정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성 2동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사업에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조금 34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청사 주차장 정비 LED채널 간판 교체를 위해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순번대기 발행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4억 6188만 7000원에서 7053만 원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5억 32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안성 3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화레이, 냉‧난방기, 발언대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현장 답사 다니느라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고.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없던 시민과의 대화를 현장을 답사해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7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 되는 거며 이번에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나왔던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반영된 건지.

별개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저희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만, 4,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업이나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과정도 있고 그래서 확대하고자 좀 더 세목도 다른 목으로 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 현장방문 사항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현장에 밝은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대 사상 처음으로 추경에 시민과의 대화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식을 올해는, 예년에는 시민과의 대화 때 대화 이후에 질의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을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지만 금번에는 직접 읍‧면‧동에서 민원사항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체 현장확인을 했다는 게 각별히 달랐고요. 현장과정에서 문서나 담당자 입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느낀 바가 있지만 가서 보니까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다는 점, 그런 점이 특이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으로 해서 지역구를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진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소통의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배분을 담당을 하는 입장에서 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 요구가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부분도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는 있었지만 나름 가서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는, 주민을 위한 예산배분에 한걸음 더 다가가지 않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인력 증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인력 충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죠?

금회 재정경상금으로 10억 원이 나갔는데요. 당초 예산요구액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당초에도 들어왔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배분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미뤄놨다가 금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건데 10억씩 추경에 한 부분은 너무.

연례 반복사업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시설관리공단에 배분해 줄 때에는 요구에 의해서 사용 시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나갈 때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소요를 하면 이자나 이런 것이나 운영부분에서도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어서 재원이 있더라도 별도 분리해서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는 범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데에 저도 의미를 두고 싶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이번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략 이것 외에 나중에 추가로 이번 말고 추경예산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대략 지방교부세 여유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추가로 올 것이요?

네.

보통교부세는 연말에 한 번에 옵니다,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 확보할 부분은 특별조정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부분이 있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 특별조정금을 갖고 오는 형편입니다. 단지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은 보통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처럼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배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성으로 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써라, 이런 목적을 정해서 오는 교부금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번.

항상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오는 게 거의 전부다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겠다.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7기가 6월 달 지방선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추경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쓰는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돈 있으면 그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과에 소송회수비용 수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저도 서류는 본 바는 없지만 들은 바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2015, ’16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해서 고도화 사업 공사를 했습니다.

저쪽 2공단에. 그때 준공식도 갔었고요.

그때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금융감독위원회인가 재정경제위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입찰업체들끼리 담합을 했다는 사항이. 그래서 담합을 따져서 차액 있잖아요. 담합이 되면 아무래도 업체에 더 가는 입장이, 공사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회수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담합업체는 과징금이나 몇 십 억씩 물었을 겁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계속 관리감독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게 통보가 와서 아마 환경과에서 소송을 했을 겁니다.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이 100억대 가까이, 넘게. 그때 얼마 들어갔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0억 못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담합이 있었다니까, 담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입찰절차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조달을 해서 조달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통보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정책담당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는 직접 입찰을 안 하고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고 다시 예찰 낙가에 의해서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그게 승인이 되면서 시공이 되는데 아마 그쪽 조달청 과정에서 그게 금융감독원이나 기재부 쪽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가 오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한 거죠.

이게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실제로 담합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고도화처리시설 관련돼서 거의 다 담합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담합된 대표적인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우리 복합교육문화센터부터 태영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예방을 위해서 절차를 분리해서 합니다. 선정과정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아트홀도 경기도인가 어디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런 저기를 직접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겠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글쎄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숙지 좀 시켜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 짜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예산 짜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일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성립이 되면 신속집행도 추진해 볼 요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기 때문에, 또 소규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담당 팀장님께서 주민참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합의해서 예산을 스스로 만들고 그 예산을 우리가 수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의회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게 해결과제예요. 그분들이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과제고요. 그것만 해결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민참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참여를 한 것이,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교육을 받은 것이, 저는 2016년도 이전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부천, 부평 그때 처음 할 때 그때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확대는 되고 있지만 주민참여위원은 있는데 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분들 예산을 분명히 담아줘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그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지리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사업부서는 어떤 거든지 실행해야 되잖아요. 돈이 담아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담아지면 일을 안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 준공예정일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추경해서 9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한 달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세워 주면 여하튼지 간에 일 열심히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한에 맞춥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돈을 세우는 게 옳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쭉 예산을 보면서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봉업사지 오층석탑 정밀 실측하는 것, 석조여래입상 정밀 실측한다든지 칠장사 혜소국사비 정밀 실측한든지 그다음에 도기산성 토지 매입한다든지 도기동 산성 시굴조사한다든지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담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농정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 충분히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주고 꼭 필요한 것, 추경이라 함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해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예산, 창조경제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해썹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해썹을 안 받으면 장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한번 상의하셔서 해썹 관련해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업별로 인증을 받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부문보다는 기업부분에 의무식으로 해썹을 운영을 하는 형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썹 예산은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해서 반영을 해 준다든지 기업활동 좋은 지원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썹이라는 것은 자기 회사의 제품을 인증 받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제품을 생산했다는 의미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체의 고유 의무로 판단해 봅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하다못해 떡집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육비도 들 거고, 기본적으로. 영세한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에 뒤떨어져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데 이런 제도, 시스템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영세기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부분에서 할 부분하고 또 민간부분에서 할 부분하고 나누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늘 우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할 때마다 담당관님이 질타를 많이 당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더불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얼굴 쭉 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것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예산 쭉 보다 보니까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5000만 원이네. 동물복지 쪽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저는 축산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냄새 때문에 악취제거 때문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쪽 관련된 분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갔다는 게, 이렇게 잡았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봐서 반려견 문제라든지 반려견 쉼터라든지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도 복지고요. 반려견 같은 경우도 정말 내 식구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큰 틀의 예산을 짤 때 보면 꼭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작은 데는 신경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한경대 밑에 도로 쭉 가다 보면 저쪽에서 제일장로교회 가는 데 보면 위의 상수도 맨홀 관 때문에 쳐져 있어서 항상 차가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영 신경들을 안 쓰시더라고. 그런 것도 같이,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현장 다니시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상의해 보세요.

수많은 문제 중에서 이번 추경은 저희가 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이정표라든지 또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정비하는 것부터 소규모 위주로 올해는 진행을 해 봤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미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곳곳에 손이 갈 수 있도록,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소소한 것이지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15억 751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9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2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시청 본관 전광판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 전광판이 LED모니터입니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전문요원 무기계약근로자가 2017년 12월 말 퇴직함에 따라 출장비2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신원주 위원입니다. 방송요원은 퇴직을 했으면 다시.

시간제로 바뀐 겁니다. 저번에 공고를 했었는데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다시 돌려서 출장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간제 인원 충원을.

본예산에 시간제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저는 별도로.

신원주 위원입니다. 마을변호사 소송비 심의하는 게 왜 좀 늘어난 거예요? 본예산에 다 안 담고.

당초에는 읍·면만 있었는데요. 동 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넣고 올해 3월 달부터 동 지역까지 1, 2, 3동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읍·면·동 들어가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동은 안 했었습니다. 읍‧면만 했습니다. 1, 2, 3동은 안 했었는데 1, 2, 3동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읍·면·동에 1, 2, 3동이 왜 안 들어갔었죠?

1, 2, 3동은 당초에 시청에서 고문변호사들이 상담해 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동 지역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이게 공직자 청렴워크숍이 본예산에 1억 2500이 올라온 건데 우리가 반 그때 삭감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컸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할 때 1인당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박 2일로 했을 때.

20만 원 가지고 1박 2일이요?

사실 의회 내부적으로 얘기는 관내 좋은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이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주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