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보분야,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3억 4,451만 1천 원보다 4.5%가 증액된 1,561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억 6,0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소식 발간이 되겠습니다. 신문형식에서 책자형식으로 금년 10월부터 3만 6천 부를 발행하던 것을 만 부로 축소하여 구독자 희망을 조사해서 부수를 조정하여 소식지의 질을 향상시켜서 매월 25일 기준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군보 발간은 1일과 15일 기준, 월 2회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광고로서는 주요시책이나 특집광고, 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 배너광고를 위하여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는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성군 바둑대회에 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보존용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D100은 화소수가 610만 화소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16개 시군 대부분이 디지털일반반사식 1,700만 화소대의 카메라를 구입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기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실 설비보완으로 포터블 앰프라든가 무선네트워트장비, 보도자료 관리용 PC를 구입하기 위하여 5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02쪽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은 420만 원, 문화예술공연비 풀 2천만 원, 제17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3,800만 원인데 문학, 예절, 건강 등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향토민속을 발굴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천만 원을 도비, 군비 50%씩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지역향토축제지원으로 만해제에 4천만 원, 소규모 야외가설공연무대 설치비 1,20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내포사랑 큰축제 지원비로 4억 원, 남당대하축제 3천만 원, 광천새우젓 조선김축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 축제지원비로 3천만 원, 207쪽에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토지매입보상비로 현재는 부족분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보관창고 시설공사로서 요것은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현재 단속을 하여 약 2백 대 정도가 경찰서에 보관이 됐는데 이것은 공히 각 시군별로 시설공간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게임장이 폐기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은 폐기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문화사적지 제초인부임 3,5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능보유자와 기능후보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3천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등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홍주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로 7억 1,428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응식가옥 보수비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응식가옥은 참고로 국가지정중요민속 제198호로 창고라든가 문간채, 연못 등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사 석축 및 배수로설치비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이씨 열녀문 정비로 은하 대율리에 위치한 충효열시설물로 광주이씨 열녀문 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이 됩니다. 전통사찰인 월산리에 있는 산혜암이 대웅전의 지붕이라든가 기와가 파손돼 가지고 우기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석연사 하대웅전 보수 및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구항 오봉리에 있는 전통사찰 32호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국비 6천, 도비?군비 해서 1억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원사 요사체 개축 및 주변정비로 모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문화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김좌진장군 생가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결성농요 전수회관, 홍주성 등 4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한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 발간 용역비로 1,5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전승보존 기로연행사로 5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 문화유산보수비로, 문화유산 소규모유지 및 보수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장군 사당진입로 자연석 계단 설치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사당을 지어 가지고 금년도에 최초로 제향을 지냈으며 사당진입로와 올라가는 그 길이가 약 7백 미터에 험준한 산으로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자연석 계단 설치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양곡사 주차장 보수비로 군지정향토유적지 제1호인 양곡사에 1억 3천만 원을 포장비로 세웠습니다. 217쪽 농사박물관 토지매입비로 두 필지에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전유적지 요것은 결성현감 김자 승전지비 건립비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선조 1408년에 결성현 모산포에서 왜구 일백여 척이 침범하자 결성현감 김자가 총지휘하여 용감히 싸운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승전비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관광안내지도 2,500, 관광안내책자 3천, 내포녹색체험 홍보책자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지하철 객차 이미지 광고비로 2천만 원, 수도권 지하도 이미지 광고 및 장소임차료로 4,368만 원을 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6명에 대하여 6,840만 원을 하였습니다. 홍성내포그린투어 유지관리비로 홈페이지 25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8경 및 역사인물게시판 설치비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군정홍보물 제작비로 2억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요것은 동영상 위주로 서울에 있는 역세권, 즉 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이라든가 광화문 등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우리 홍성군의 광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영상 위주로 설치하는 홍보물의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행사로 각종 체육행사 중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규모 대회에 필요한 지원비로 1억 원을 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520만 원을 세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양궁팀 육성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감독이라든가 선수 네 명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 정근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571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6,3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4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으로 어르신생활체육 전문강사인 송금순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 초등생 위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조잔디 조성으로 갈산중고등학교를 내년에 하는 거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이미 신청을 받아 일정규격이 되는 대상으로 요것은 2006년부터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천만 원, 총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70%, 지방비 30%, 도비?군비 15%씩 해서 하는 내용으로 연차적으로 시군당 5개년 계획으로 1개소씩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신설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홍성읍 대교리 2개소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시군당 2면씩 일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면당 4천만 원씩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3,200만 원을, 요것은 성찬모 사무국장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성군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1,600만 원, 요것은 여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 참가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충남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성군수기 가맹경기대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까지는 축구, 볼링, 게이트볼이 군수기가 있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포함하여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절 마라톤 참가대회에 도육상연맹 주관으로 보령시청 앞에서 출발하여 천안까지 가는 참가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지사기 개최 지원비로 요구액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배구 등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맹경기단체 각종대회 참가비로 1,400만 원을 2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참가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228쪽 읍면민체육대회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당 천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2006년까지는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된 내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비로 50만 원, 전국농아인체육대회 120만 원, 충남농아인체육대회 참가비로 120만 원, 전국육상경기대회 개최비로, 요것은 홍성군 종합운동장이 2종 공인경기장으로 2006년 3월에 확정되어 각종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충남학생육상체육대회를 금년 11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여기에 대한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한번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비로 5,500만 원을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기채한 내용으로 50억을 하였으며 감정평가의뢰를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19필지에 대하여. 다음은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28쪽과 229쪽이 되겠습니다. 18억으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현재 대교리에 있는 동부게이트볼장이 골조가 녹슬고 차단막이 찢어져 가지고 흉물스럽고 보기 싫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8면 중 네 개 면을 1억 3천만 원을 들여 하드코트를 설치?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기능보강사업, 양궁과 펜싱 등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장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203쪽 민간행사보조에서 문화예술공연 풀로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매년 단체별로 행사하는 그런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술단체로서 미술 또는 각종 국악이라든가 군내에 있는 예술단체 공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204쪽에 민속시범학교 육성에 4백만 원을 세우셨는데 시범학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동하고 결성의 초등학교에 풍물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5쪽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야외가설공연무대 설치 1,200을 세우셨는데 여기가 설명이 좀 안 된 거 같은데요.

읍면 단위에서 야외에 공연할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설치비.

읍면 단위요?

예, 읍면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되면은 그 무대설치비로 지원하는.

22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체육행사지원으로서 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나 전국 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 군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먼저 2007년도 예산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죠, 한번. 도비에서 1억 원이 왔어요. 자원대체해서 세웠고 요것은 홍문표 의원께서 도비 1억 원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지원 풀로 해서 홍 의원께서 쓰시고자 세운 겁니다.

22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우수선수 육성, 초?중?고인데요 5,5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26쪽 민간경상보조,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하고요 227쪽 홍성군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몇 가지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산출내역서하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산출내역서 외 2건에 대하여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206쪽에 보면 홍성내포사랑 큰축제에서 4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도 읍면 단위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썼는데 좀 올려서 세우지 이 돈 가지면은 됩니까?

4억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축제 관련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세워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요것은 일단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당리 대하축제는 있는데 새조개축제가 빠졌어요, 보니까? 해마다 이것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새조개축제 부분은 별도로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새조개축제가 남당리보다 서산?태안군에서 완전히 더 축제를 확대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이렇게 많으면서 지역생활축제 같은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됨에도 홍성군은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예산까지 이렇게 뭐한다는 거는 문제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은 사업의 효과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이나 어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축제 내포제도 중요하지만 생활축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정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주는 것도 인색하게 해서 축제를 자꾸 삭감시키면 지역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발전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정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 많습니다. 그동안 관행대로만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최영장군사당 진입로 자연석계단 설치, 또 양곡사 주차장, 양곡사가 한남당 선생 사당 말하시죠?

예.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 2억하고 1억 3천 정도 서있는데.

최영장군 사당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사당까지 약 한 7백미터가 되겠습니다. 7백미터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업비 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산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침목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자연석계단을 하고 판석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이것이 한번 설치하면은 1, 2년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금방 자연석 같은 거 말고 침목계단 같은 거 할 때는 한 8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내구연한이 그렇게 몇 십 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설치하는 거 오래가고 변질도 안 되고 하는 자연석으로 계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검토됐습니다.

양곡사는 들어가는 덴 포장은 돼 있죠?

예, 양곡사는 주차장 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차장이 몇 평이나 돼요?

1,650평방이니까 490 몇 평인데 약 5백 평 됩니다.

5백 평 주차장이 1억 3천 정도 들어가요?

그거하고 배수로 150미터하고 석축 백미터 설치하는.

최영장군 사당진입로하고 양곡사 주차장 포장공사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내역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 받은 게 있기 때문에.

228쪽 읍면체육대회 개최해서 6천만 원이 서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8개 면 내지 9개 면이 올해 읍면체육대회를 할 텐데 부족할 거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2006년도도 6개 읍면이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갈산하고 홍동면만 개최하고 사실은 나머지 읍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현재 당초예산에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런데 올해 예산에 2,500인가 3천을 정구협회 거기다 주었지 않습니까. 세웠다가 안 써 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그냥 6천을 올리면,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읍면 단위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9개 읍면이 체육대회를 했어요. 2005년도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그래서 2개만 하고 다시 2007년도 9개 읍면이 할 텐데 이게 그냥 예산을 무작위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한 반 정도로 개최하는 거로 보고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별로 어차피 지금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읍면별로 개최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진흥계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1개 읍면 다섯 내지 여섯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다섯 개 읍면을 하는 것으로 세웠고 읍면장을 통해서 매년 세울 수는 없다, 격년제로 해서 11개 읍면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천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읍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세우질 못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조기에 파악해서 만약에 더 하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보충설명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꼭 동의를 얻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군민체육대회 하는 겁니까?

2007년도?

예, 2007년도.

현재는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바뀌면 사단예전 다 바뀐다는데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격년제로 한다고 얘기하시는 군수님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년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간 군민체육대회가 년년에 했으면 저도 좋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한번 문의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일 하단에 6개소에 뭘 하겠다는 게 9백만 원입니까?

제향비가 되겠습니다.

제향비면 제향비라고 써야죠. 알았습니다.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규용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를 일괄 개최하는 그런 문제와 군립무용단, 그리고 전통사찰 산혜암 국고지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각종 체육대회를 일괄 개최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혜암 대웅전 보수관계는 문화재계장님으로부터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산혜암이 국비로 지금 대웅전이 건립됐다고 하셨죠?

202페이지 각종 행사가 있는데 김좌진장군 제5회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 행사도 무슨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날 오시는 손님들 식사 한번쯤은 대접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년 같은 해도 부녀회에서 커피 팔아 가지고 거기다 보태서 식사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어떻게 합니까?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최종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적지만 선거법 때 걸려 가지고 행사 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결과를 회기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이거 올해만 한 사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예산을 도비나 군비에서 지원했는데 그 결과서 보셨습니까? 내역서? 발굴한 게 있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별도보다 담당계장님 있으시면 발굴사업에 지원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뭐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2006년도에 요것은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정월 대보름 민속한마당이라든가 또는 석당산 주변 민속조사용역비 해 가지고 두 가지를 금년에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에 2천만 원이 서있는데 요것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주로 풍물연합회에서 풍물이라든가 요런 부분, 지난번에 한 광천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문화사적지 제초작업하고 각 읍면 단위 제초작업하고는 일괄적으로 좀 무슨 사업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이 문화관광과에 제초작업을 안 했다 하면 읍면으로 전화해라, 읍면으로 전화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서로 자꾸 뭘하거든요. 이 제초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될 거 같은데 요거는 아마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의사총이나 이런 거 제초는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 했습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5백만 원이 더 서서 올라온 거 같은데 실장님 그럴 계획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수도권 군정홍보물 제작설치에 2억이 서있습니다. 홍성군정이 뭐 특별하게 군 정책이 잘 된 거 홍보할 거 있습니까? 2억 원씩 들여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군정이 홍보할 게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홍보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요 앞에 보면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홍성관광은 홍보를 하고 군정엔 2억을 들여서 홍보합니다?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던 홍보보다도 더 강화하여 동영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홍보효과가 뛰어난 그런 파트로 해서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그러면 그 홍보를 2억 세워서 홍성관광이나 새우젓이나 이런 쪽으로 생활에 접근되는, 지역경제에 결정되는 곳에 2억을 세워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역관광이나 지역특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2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하고 군정홍보에 2억 들여 가지고 동영상 제작한다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도 들어가고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단지 군정홍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작설치에 군정홍보라고 하지 말고 홍성지역특산물, 홍성관광홍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9천이 서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본 위원이 홍성역이 나가면 도로를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대상지가, 여러 가지 대상후보지를 물색하고 해 보기도 하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정한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이 지금 체육센터의 건립 50억 원을 요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타운화하려고 그쪽에다가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지금 사업비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운동장 밑에 주차장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밑에 있는 주차장을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하면 어떠시냐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그거는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뜯어야 될 과선교 밑에다가 1억 9천의 예산을 한다는 거는 만약 과선교가 철거될 때는 이 게이트볼장도 다시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검토해 보셨어요?

예, 문제점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도 단위 또는 군 단위 행사를 할 때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초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더 잠식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이트볼장을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것은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세요?

예,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하는 데 지금 네 면이라고 하셨죠? 클레이코트 네 면을 설치하는 데 1억 3천 들어갑니까?

그것은 별도로……

내역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3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읍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읍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읍장 유관동입니다. 828쪽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용인데요 구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838쪽 꽃탑 설치입니다. 해마다 새우젓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 겸해서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꽃탑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839쪽 재해대비 용배수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경지지역 내에 용배수로에 대한 장비 임차를 해서 저희가 하는 임차료입니다. 843쪽 군유재산 보수공사입니다. 원동마을회관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 회관이 누수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연 임대료는 34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청사 유리창문 버티컬 설치인데 기존에 있는 게 낡아 가지고 교체 설치하려고 세운 겁니다. 외부 앰프방송시설은 읍사무소에서 내부방송망이 있는데 외부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위급사항이라든지 홍보사항이 있으면은 읍에서 방송용으로 앰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49쪽 신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또 신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노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중담마을도로 포장공사, 850쪽 월곡마을 도로포장공사, 죽림마을 도로포장공사, 하리마을 도로 및 측구 배수시설 정비공사, 덕정마을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대평마을 도로포장공사, 공수마을 도로포장공사, 소용마을 도로포장공사, 백동마을 도로포장공사, 선암마을 진입박스 확장공사, 신랑2동 노인회관 석축공사, 장현마을 인도설치공사, 상정마을 배수시설 설치공사, 하담마을 도로포장공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해 가지고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들으신 대로 광천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광천읍사무소 청사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혹시 광천읍 청사를 KT건물이나 그쪽으로 매입해서 바꾸실 의향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읍사무소를 다시 신축한다면은 그 뒤에 주차장 시설이 있거든요. 뒤에 창고, 화장실 이런 게 읍사무소 뒤편에.

지금 청사 말씀이시죠?

예.

지금 쓰고 계신 청사 뒤에 주차장이 있으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KT로 가는 거보다는 거기 뒤에다가 뒤로 물려 가지고 건물을 뒤쪽으로요. 그렇게 해서 짓는 게 읍민들도 지금 바라는 거 같고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방앗간하고 개인주택이 있는데 전임읍장께서 군에서 매입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주차장 등으로 쓰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돈을 턱없이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감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처음에 동의했다가 그 사람들이 자꾸 번복해 가지고 포기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 뒤로 밀려서 신축하는 것도 괜찮으시지만 지금 KT에서 저가로 매입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천읍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갈산면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면장입니다. 1059쪽입니다. 신곡마을 배수로정비공사와 쌍천 ■ 이동마을 연계도로 포장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드라이비트 설치공사가 있는데 1985년도에 복지회관으로 설립했던 건물인데 지금 현재 낡고 협소해 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혐오시설 정도로 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2,500을 계상했습니다. 1070쪽입니다. 쌍천용암 배수로공사에 2천만 원, 구성마을 용배수로공사에 3천만 원, 노동마을 배수로정비공사에 2천만 원, 노동마을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아래쪽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동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요거는 도로변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국도가 침수되기 때문에 그 밑에를 개수해 주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악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 원, 노상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운정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대사마을안길 포장 1,500만 원, 산직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동곡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 원, 취생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목과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500만 원, 압곡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천만 원, 오도마을안길 포장공사 2천만 원, 내갈마을 아스콘덧씌우기인데 주민 자력으로 포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갈라져 가지고 부득이 재포장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갈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타 읍면에 보면은 용배수로 정비가 포크레인 지금 광천 같은 데는 5회를 넣었는데 실장님, 이런 건 각 읍면에 균일히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 5회씩 넣어줄라면 다 넣어서,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배수로정비사업 해 줄라면 다 필요한데. 실장님이 깎은 거 아니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건설교통과라든가 해당 실과에서 적의하게 가능합니다. 소요될 때……

예산서에 안 넣어도?

예.

그러면 넣은 데는 따블로 되겠네?

하고 있고 따블로는 안 되고, 하여간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게 꼭 필요로 한 거 같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산면장님은 임금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메모해 두셨다가 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106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드라이비트 설치 하신 게 드라이비트가 건축용어죠? 외장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면장님?

예, 외장과 그 내부도 같이, 주공사가 드라이비트입니다.

드라이비트 이 공법이 사실은 지금 안 하는 공법인 걸 혹시 아시나요? 화재위험이 강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신데 혹시 다른 공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드라이비트 이게 화재위험이 강해서 굉장히 위험하대요. 불 한번 닿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에 확산되는 그런 공법이라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고하셔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른 공법이 있으면은 더 좋은 공법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실장님.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그 사업 재배정.

위원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예,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을 그 사업은 도의원사업으로 5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장곡에 도의원사업비가 일단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을 반영하고 당초 목적사업대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께서 5억을 따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각각 쪼개서 해당 읍면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억이 온 사항에 대해서는 5억 플러스 5억 해서 10억을 해서 10억 사업을 하고 요 자원대체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업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원대체,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하는 내용을 표시해 드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획실장님,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도 해 드리는데 지금 재자 들어간 것이 다 도의원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논리에 안 맞다, 예산 편성 논리에 전혀 안 맞다는 지금 말씀이시거든요.

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의원사업비를 어디다 반영했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진짜 이 사업이 자원대체 아니면, 이거는 자원대체가 아니라 도의원사업비를 재배정했다 요거를 표시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도의원사업비가 아니죠? 이미 도의원사업비는 장곡이나 어디 다 10억인가 쓰셨다매요. 그러면 도의원사업비가 아니죠.

도비로 온 것은 5억을 뭉뚱해서 한 사업을 하고 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을 이렇게 표시해서 지금 나열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사업비 내역서를 12월 7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갈산면장님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먼저 추경에 갈산면 청사 담장 철거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다 됐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지난 5일자 홍성신문하고 지방지신문에 많이 보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산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에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도 일용인부에 따른 것이고 아래줄에 보시면 일용인부 제보험 가입이라든지 일용인부 4대보험이 계상돼 있습니다. 235페이지도 관계가 되고 가운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요거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가 있는데 2007년 연말까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가 되겠고, 두 번째 줄은 군수 부속실 운영 천만 원, 일반수용비는 다음 장에 쭉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업무추진 수용비 요건 읍면에서 활용하는 것을 적은 것인데 2,500만 원과 군민자치대학 2천만 원 계상돼 있고 아래줄에 있는 것은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중에서 중국어 통역요원 양성관계가 7백만 원 돼 있고 아래줄에 있는 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는 군수님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계상돼 있어 6,500만 원 기준액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468만 원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은 이장자녀학자금이라든지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줄에 자율방법대 운영비로 해서 저희 관내에 15개 대에 야식비 백만 원씩, 기자대 백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피복비가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건 도지사 순회대화라든지 읍면 순방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명예군민 부상품이라든지 전입자 차량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줄에도 일제강점하 관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제강점하 국비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돼 있는데 엊그제 조례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30만 원씩 일단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요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20억 목표로 돼 있어서 5억을 계상했고 지금까지는 18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설립지원센터 요거는 검찰에 범죄피해자센터가 구성돼 있는데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2천만 원 계상했고요 이장화합행사가 3만 원씩 해서 336명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은 44명에 88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는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원어민영어교사 채용지원으로서 2억이고, 지역영재육성이라고 그래서 중학생들에 대한 수학?과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한사랑주말배움터 운영은 저소득층 아이라든지 희망하는 사람을 한 40명 정도 선발해서 휴무일은 토요일,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초중학생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백 명을 선발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여름방학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는 서무관리에 인건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것과 아래줄에는 기록물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관 기록물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을 1,8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서무관리 수용비가 850, 장기근속공무원 기념패, 연말정기표창, 군민의 날 표창, 또 중고등학생 졸업식 시즌에 표창, 유공군민 표창 등을 계상했고요 아래 두 번째는 직원 기념일 축하기념품으로 해서 2만 5천 원 상당 해 가지고 1,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수첩 제작을 2,200부 하는 거로 해서 2,200만 원과 중간에 있는 것은 운영수당, 숙직, 일직, 또 수위실 근무자라든지 직장대항 체육대회 여러 가지 단체가 나가는데 여기 피복비로 해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도 위줄에는 행사에 따른 직장대항 체육대회라든지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급식비를 계상하였고요 행사운영비는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시상이라든지 체육대회에 따른 준비물, 시상금 등해서 한 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줄 국내여비는 서무관리로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5명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1억 75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삼일절, 광복절 행사 참석자, 그 아래줄에는 군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1,1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줄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맞춤형 복지제도 지침에 따라서 4억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요것은 지방공무원법 77조 능률증진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고 또 중앙인사위원회 예규라든지 공무원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직은 전면 시행 중에 있고 또 도내 전체 시행 중에 있고 도내 시군 중에서도 9개 시군이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는 DB관리에 따른 자료관 유지라든지 검색엔진 유지보수라든지 요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군방위협의회 연간 6백만 원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사무에 따른 보조인건비 계상했고요 아래줄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은 능력배양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공무원을 보내서 교육하는 것이 2천만 원이고, 군민자치대학 위탁교육도 2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래에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1,500만 원 계상됐는데 요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와 영어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줄에 있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1인당 6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시책연수는 타 군을 방문해서 우수시책을 견학하는 그런 제도를 갖기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 요것은 장기적으로 1년간씩 교육 가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해외연수비 2,400과 공무원 배낭해외연수를 3,400만 원 계상했는데 요것은 50%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공무원 특별임용에 따라서 청양대학에 지원되는 그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기준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에 나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8억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금부담금인데 기관부담금으로 연금, 재해보상, 보전금이라든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29억 1,6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법정부담금 8억 계상했고요 대학자녀 국고대여학자금도 3억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에는 도의새마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75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도내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220만 원 계상했고요 급량비는 합동설계 및 도의새마을 특근자 급식인데 소규모시설은 전체 읍면과 군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추석절을 앞두고 읍면별로 마을제초작업 할 수 있도록 급량비 차원에서 읍면당 백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고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요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7백만 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5백만 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도대회가 3백,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 3백, 스승의 날 광장 행사 참석 150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254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사업에 있는 건데 도비와 군비로 해서 630만 원 계상돼 있고요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와 군비 3천,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를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가 되겠는데 도비와 군비로, 또 국비로 해서 계상이 쭉 돼 있습니다. 여성도의교실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충남정신발양위원 추진협의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에 마을안길 포장 및 옹벽공사 1억 6,877만 6천 원, 장곡에 4,946만 원, 서부에 9,910만 원, 은하에 5,946만 원, 홍동에 1억 2,313만 2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성 주교리, 또 결성 마을안길, 홍동 금당리, 광천 죽전 마을안길 요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광천 신진리에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현수막을 계속 많이 걸기 때문에 그거를 절단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읍면별로 하나씩 사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아래줄에 민간위탁금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7백만 원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인해서 버스승강장 도색을 백만 원 11개 읍면에 해서 1,100만 원, 버스승강장 수선을 한 30개소에 6백만 원, 벽보판을 5개소 설치하고자 해서 천만 원, 버스승강장 의자를 교체하는데 그전에 시설한 것은 의자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의자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줬으면 해서 3,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홍성 고암3구라든지 홍북 용갈산에 마을회관 신축을 각각 6천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적립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례는 하여튼 금월 중에 심의가 되도록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요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은 새마을기금 이자를 그동안에 3%였었는데 2%로 내리고 또 2천만 원을 한도로 했는데 요번엔 3천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하는 거로 하고요 현재 소득기금은 10억 6천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5억씩 하면 20억 정도, 10억 가지면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요런 기금을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1페이지 기능전환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운영이 되겠는데 방과 후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수용비가 있는데 요것은 1,800으로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행정혁신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있는데 기본수용비와 업무추진수용비, 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현재 전국 공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에 따른 각 자료 예산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위탁교육비는 이건 혁신교육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전직원에서 한 3백 명 정도를 해서 혁신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요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7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혁신박람회 참석경비와 아래줄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요거는 가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지역혁신활동 우수부서 개인시상인데 혁신활동에 대한 참여유도라든지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한 7백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혁신종합평가라든지 군정혁신경진대회라든지 혁신도서 독후감 공모 때 시상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279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 군비, 또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9억 6,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군내는 오지지역이 장곡과 갈산이 현재 제정돼 있습니다. 요것은 5년 주기로 중앙에서 선정되는데 2005년도에 선정이 돼서 2009년까지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서부 죽도에 선착장을 보수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2억 9,700 요것도 도비와 군비,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줄에 보면은 특별회계 1,175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만, 요건 융자금인데요 그동안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 계속 한바퀴씩 돌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억 5천인데 2007년도 5억과 전년도에 나갔던 금액이 회수되면 3억 5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8억 5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256쪽 시설비에서 광천, 장곡, 서부, 은하, 홍동, 결성,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구항, 갈산, 홍성, 홍북, 금마는 예산이 안 서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의원님 사업비 중에서 해당 읍면과 기획실 이렇게 주관해서 됐는데 그쪽은 다른 사업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 편성 산출한 근거를 주십시오. 자료를.

그건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사업무추진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계에서 쓰는 예산인데요 교육이라든지 각종 인사기록카드 전체적인 그런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 묶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249쪽에 외국어교육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앞쪽에 보면은 중국어교육이 또 있어요. 그것이 왜 따로따로 편성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중국어 10명 정도를 저희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행사라든지 중국을 간다든지 할 때 통역요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고 249페이지에 있는 외국어는 영어나 중국어 교육을 초급이 됐든 희망하는 직원을 뽑아서 교육비 50% 정도 지원하는 거로 그런 계획입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별도로 학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교육이 된 사람 중에서 중국어를 능통하게 통역요원이 될 정도로 상향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위탁교육이 2천만 원 서있고, 또 236쪽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또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위탁교육이 2천만 원이고 또 운영하는 데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36페이지에 있는 것은 앞에 수료증이라든지 매번 교육을 하려고 하면 홍성신문에다가 광고도 한 20만 원씩 해서 내거든요. 그것이고 그 아래 자치대학 유선방송 방영료는 그전에 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군에 있는 7, 8백 명 오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하자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냥 하고 그 외 분들은 유선방송에다 그날 강의한 내용을 찍어서 매번 방송에 내보내자는 그 방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천만 원은 거기에 오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보내는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24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원어민영어교사 채용 2억, 또 지역영재교육에 2,200, 홍성한사랑 주말배움터 구상사업 천만 원,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3,300 이렇게 써 있는데 2006년도에도 원어민영어교육에 예산이 2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교육청에다 전액 지원한 사항인데 거기서 쓴 내역을 받아서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은 교유기관에 대한 지원이 기획실, 친환경농수산과, 사회복지과, 또 지역경제과 이렇게 합치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기획실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234쪽에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3천만 원 계상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인부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시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즉시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4억 2천이 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이것과 직결되는 사항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이라고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로 2005년도 12월달에 제정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준이 세밀한데 1인당 9백 포인트라는 그런 포인트별로 지정을 하는데 그게 대개 최고는 9백 포인트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1포인트에 천 원이거든요. 9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포인트를 배정할 때 기본포인트는 전직원에게 다 한 3백 포인트 주고 근속포인트는 근속당 10포인트를 줘서 배정하게 되겠고 가족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요 예산이 서지게 되면 일단 주요 복지내용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이라고 그래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을 아주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고 주로 건강에 관련되는데 일단 한 30%를 쓰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항목이라고 그래서 자기계발, 예를 들면 학원수강이라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책을 사본다든지 본인,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든 헬스장을 다니든 요런 사항이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문화생활을 위해서 극장을 간다든지 요런 것도 다 요 범위 안에서 포인트 보면은 쓸 수 있도록 요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번에 4억 2천을 계상하게 된 것은 최고는 9백 포인트인데 처음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항목 3백과 자율항목 3백 해서 6백 포인트인데 그런 정도면 전직원 1인당 60만 원 범위 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에 보험도 들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직원도 지방자치단체 판단해서 가능하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필요하시다면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에 8억이 계상됐거든요. 요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면 안 됩니까? 포상금 해서 최상 25%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그룹은 9백 포인트 이렇게 하면.

250페이지에 있는 것은 봉급입니다, 사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 2회 나오는데 3월달, 10월달 성과급이거든요. 요거는 별도로 봉급의 성격이.

259페이지 광천 신진리 마을공동이용시설이 마을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당초 신진리 다진부락 마을회관으로 했는데 도의원사업비 중에서 요게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틀려서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인데.

오석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요하는데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 올해는 6억이 편성됐죠? 그런데 2007년도에는 왜 8억으로 계상을 했나. 2억이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기준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직급별로 얼마를 줘라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더 주고 덜 주는 건 없고요 자세한 건 담당이……

올해는 본예산에도 6억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2007년도에는 8억이 서있기 때문에 2억이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몰랐는데 원래 당초에는 6억이었고 부족해서 추경에 더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했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더 해서 8억이 지급이 된 것이죠, 금년에도.

2006년에도 8억이.

예, 당초는 6억,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지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안은 아니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FTA 깃발 해 놓은 게 지금 한참 오래됐는데 광천통 다리에는 그게 부러지고 정신이 없는데 철거를 못 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편치 않은 때이기 때문에 금방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 서로 마찰을 이런 거보다는 조금 12월 6일, 8일 전국대회 이런 게 끝나면은 철거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산출근거하고 원어민교육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12월 7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