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액은 753억 7672만 9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7억 86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771억 63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의 통리반장단 지원사업으로 주민대표자로서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회원 및 읍·면·동 이‧통장단, 사무국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시민과의 대화의 채널 다양화사업으로 시민의 날 행사 및 민선 7기 시장취임식 등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운영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모범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선진지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본예산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직무능력 육성으로 전문역량 강화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 부담금 부족분 6500만 원과 방역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실시에 따른 예산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6급 장기교육 대상자 증원으로 인한 해외교육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공무원 복지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체력단력실 정수기 렌탈 요금 50만 원과 러닝머신, TV 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 및 법령에 따른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기증설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 법정경비 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인력운영비(총괄)로 2018년 1월 1일 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각 사용부서의 인건비를 행정과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 인건비 6억 366만 원을 감액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부터 126쪽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국·도비보조 20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각 사용부서의 인건비를 행정과 예산에 각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작년도에도 일을 열심히 해 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한 30년 근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퇴직자가?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15명분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파악해 보니까 22명이 금년에 명퇴나 아니면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22명 정도?

네, 15명인데 22명으로 늘어났고요. 30년 이상은 유럽 쪽으로 보내주고 있고 25년에서 30년은 동남아 그다음에 20년에서 25년은 국내로 퇴직 전에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유럽, 동남아, 국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년은 유럽, 또?

25년에서 30년은 동남아 그다음에 20년에서 25년은 국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1인당 유럽은 얼마 정도.

유럽은 1인당 350에서 400 정도 잡고 있고요. 동남아는 150.

350에서 400?

네, 한 9일 정도 갑니다.

저기는?

동남아는 150 정도. 7일 정도 보내드리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근무연수 때문에.

5년 동안 잘 벌고 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말이야 이거 덜 주는 아니야?

그래도 시정에 대한 노고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대화의 채널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행사비용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1000만 원?

저희 당초 예산은 190만 원을 세웠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하고 민선 7기 시장 취임식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채워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근속자들 옛날에는 부부동반 했는데 요즘은 가시는 분만 우리 시에서 대주는 거죠?

부부동반으로 했다가 그게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국내는 가능합니다.

국내는?

국내는 부부동반으로 배우자도 가능한데 해외는 공무원 본인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17년도 고생하셨고 2018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생략.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6억 33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전용차량을 6개 면‧동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공동체 사업은 주민공동체 문화의식 회복을 위하여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인형극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현행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긴급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3050만 원을 증액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취약가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지원사업비로 2017년 일상경비 검사결과에 따라 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여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역시 2017년 일상경비 검사결과 본청에 통합사례사 교육훈련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기간제) 지원은 금년 1월 1일 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통합사례사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이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3111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은 현행법,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긴급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 분야 기관포상금 850만 원을 본 사업비에 편성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만 원을 증액한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서안성 푸드뱅크 운영 보조금 증액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복지도우미 워크숍 추진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협력을 위하여 안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체국, 한전, 삼천리 도시가스 등 협력기관과 읍·면·동 이‧통장,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복지도우미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교육 및 역량강화워크숍을 추진코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는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금년도 11월 우리 시에서 개최예정인 제7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네트워크팀 운영지원은 보건소의 지소건물 활용계획에 따라 현재 죽산보건지소 내에 설치된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실을 구 보훈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무실 이전비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관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130만 원을 감액한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 현관 진입로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강증진실 물품구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묘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3만 5000원을 증액한 99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통합사례관리(무기계약) 지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관리사의 현장조사 출장여비로 앞서 내역서 3쪽에서 설명드린 통합사례관리 지원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되어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인건비는 내역서 2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항목의 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되어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는 내역서 3쪽 통합사례관리 지원항목의 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되어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회 부분에 보면 공모사업에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읍·면·동 협의체가 생긴 지 만 1년 반 정도 됐는데 15개 읍·면·동이 다 활성화가 돼서 잘되면 좋겠는데 협의체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시는 데는 열심히 하시는데 또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1개 사업당 300만 원 한도로 해서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공모할까 하는데 그 내용은 지역별로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삼면 같은 데는 지역이 멀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힘들거나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디 동네는 어린이들이 많은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 요구에 맞게 그 협의체에서 각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노인분들 교통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동들 대상으로 그 아동들한테 충족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 대상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공모를 신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모하는 것 주민들의 참여공모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협의체요.

협의체에서 컨설팅이 없이?

네. 협의체가 보통 15분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의논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사업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추진을 하면 협의체 구성에서 좋은 안이 나올 텐데 300만 원은 괜히 한두 번 만나서.

그런데 올해는 처음 하는 단계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이 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런 기회를 먼저 가진 다음에 또 예산은 필요하면 내년에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이니까 잘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좋은 안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워크숍에 80명이 2박 3일 동안 한다고 해서 이기영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거의 1인당 한 25만 원 꼴인데 이게 25만 원 꼴로 해서 80명 이렇게 많은 분을 인솔하고 정말 도우미들이 거기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제대로 짜여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어떠한 여행 비슷하게 힐링을 가는 건지.

작년에 2박 3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틀 동안은 이분들을 모시고서 각 읍·면·동에서 그동안 사례관리했던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시에서 통합사례하는 사례관리 발표도 하고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도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지도우미 역할을 이분들이 정립을 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지도우미를 앞으로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그런 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던 건가요?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네. 성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분들 끝나고 소감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만족도가 좋았고 또 저희가 관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특히 관외로 가서 2박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 사례관리사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15개 읍·면·동을 다 나눠서 한 사람이 4∼5개 읍·면·동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사례관리사하고 읍·면·동의 복지도우미분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로.

작년에는 삼척을 갔다 왔고요.

삼척?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멀리 가야 좋아하지 지역에서 하면 안 좋아해요. 더 멀리 갔다 오세요. 이기영 위원님이 다 해서 나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보훈관 진입로 이런 것은 지을 때 아주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지어놨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건데.

노인분들이 쓰실 거라서 계단을 되게 낮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헛디디는 분들이 겨울철에 많아서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거기를 완만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지을 때 아예 그냥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동부무한돌봄센터가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죽산보건소에 있던 것 아니에요?

네, 보건지소 내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남동에 구 보훈회관, 보훈회관 새로 짓고 이사 갔잖아요. 그전에 쓰던 보훈회관이 성남동에 있는데 거기 한 30평 규모로 2층으로 있어요. 그런데 1층의 공간 20평 정도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훈회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라고 설치공사비가 1000만 원인데 보훈회관에 현수막 뭐를 저기하려고 게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훈처에서 홍보할 사항도 있고 시에서 홍보할 사항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옆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게시대 만드는 데 돈 1000만 원씩 들어가?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059억 77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가 감소하여 11억 22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167쪽에서 1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207명에서 248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65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기존 22명에서 23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22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2쪽, 예산설명서는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장애수당 도비는 장애인연금 외에 도 자체 장애수당 추가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이 459명에서 482명으로 증가하여 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2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가 350가구에서 363가구로 증가하여 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은 장애인가구에 복지 관련 신문을 무료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가구가 377가구에서 400가구로 증가하여 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3쪽, 예산설명서는 174쪽에서 176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단가인상계획이 보류되어 국·도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74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체종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임금을 보장하고 전국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비용,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에 시비 1억 37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4쪽, 예산설명서는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에게 주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5쪽, 예산설명서는 179쪽에서 18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3% 이상 인상되어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69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기본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소자가 154명에서 159명으로 증가하여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비 등을 추가 확보하고자 시비 1억 35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7쪽, 예산설명서는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노인의 날 행사 설치비 및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표지 제작에 따라 시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예산서는 8쪽, 예산설명서는 188쪽에서 193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고자 4개 수행기관을 통해 915명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확정되어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9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개소에 대한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40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9쪽, 예산설명서는 194쪽에서 199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연금인상이 보류되어 국·도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35억 13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노인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0쪽, 200쪽에서 20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활동편의공간 부족 및 노인회지회의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54.24㎡의 증축 공사의 필요성이 있어 시비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는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가구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일시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노인‧주거‧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1명 감소로 도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1쪽, 예산설명서는 206쪽에서 210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광면 석암경로당 및 서운면 송죽경로당의 사업포기에 따라 시비 2억 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노후화와 더불어 정비 시급성이 있는 경로당 55개소의 보수를 지원하고 경로당이 없는 안성 1동 동본경로당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자 시비 3억 5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4쪽, 예산설명서는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98개소에 필요물품지원을 위해 시비 1억 80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는 20쪽, 예산설명서는 215쪽에서 21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미등록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개소가 증가한 15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비 1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7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21쪽, 예산설명서는 219쪽에서 222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고자 노는 땅 경작, 지역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3280여 가구에 기본적인 필요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액 인상 및 수급자 증가 예상 등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3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는 22쪽, 예산설명서는 223쪽에서 22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해산 및 사망자 발생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5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자부담 10%의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6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에게 50%의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4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는 23쪽, 예산설명서는 229쪽에서 23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및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55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4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24쪽, 예산설명서는 233쪽에서 238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수급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국·도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통장사례관리자 신규 배치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5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175쪽 보면 장애인단체 설립기준과 지원의 기준에 대해 나왔는데 장애인 이렇게 기준이 없이 설립만 해서 지원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성시에 장애인단체가 8개 있습니다. 단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금년도에 정부의 기초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 인건비를 정부 최저임금 이상, 한 달에 157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8개 단체면 어디어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단체요?

네.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윤종문 씨 하는 단체가 있고요.

8개면 지체하고 뭐하고 해서 서류로 줬으면 좋겠어요.

서면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전부 각자 사무실을 내고 있으니까 지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간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통합시킬 것은 과감하게 통합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애인, 시각장애인 따로 있고요. 일반 장애인단체는 4개정도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신체 부위별로 단체가 다르거든요.

단체별로 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요.

8개 단체에 간사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사무직원이 다 있습니다.

인원은 8개에 각자 몇 명씩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 8개 단체에 직원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

거기 국·도비 지원사업을 일부 하는 단체도 있고 사무실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직원이 한 7명 있습니다.

7명.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147만 원인가 얼마.

157만 4000원 정도요. 임금 인상한 거고요.

이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못 올려주고.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발표돼서요.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요.

그다음에는 183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100%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복지관 인력운영에 대한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도비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간보호센터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길법인에다가 위탁 줘서 하는데요.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가 1억 원이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1억이. 복지관은 주간보호센터 1억을 운영비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이 얼마 기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기 183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 도비 1억은 별도 목에 있거든요. 목이 다릅니다.

여기 시비 100%에다가 복지관 인력운영비가 도비가 보조가 된다는데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따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 4쪽에 있거든요. 예산설명서는 177쪽입니다.

민간위탁 저기에.

네.

이게 한길학교에서 1억을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돈이 1억이다?

당초 예산은 1억 3000인데요. 주간보호로 도비가 한 20%인가, 시비가 80% 해서 변경내시가 증액.

한길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하고요. 장애아재활치료하고 두 군데를 한길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주로 쓰이는 항목은 뭐예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가 있거든요. 18세 미만 청소년들인데요. 청소년들은 태워서 오거나 부모들이 태워다 주면 하루 종일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낮에는 주간하고 자기 부모들은 일상생활하고 그렇게 하고요.

13명 정도?

13명인데 대기자가 좀 더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6쪽 보면 경로당 여기에 삭감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석암하고 송죽경로당이요?

그렇죠.

거기는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경로당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1억 가지고 30평 정도 하려면 건축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는 1억 2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4650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해서 30평 기준으로 하면 1억 4850만 원으로 해서 경로당 지원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동네는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도 모자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포기를 하고서 내년도에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거기에 집기나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을 이것도 500만 원이면 500, 600이면 600 잡아줘야지. 어디 노인회장님, 학장님 이런 것은 1100만 원씩 들여서 지어주면서 지금 경로당은 400만 원, 47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거기도 집기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집기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란 말이죠.

저희가 경로당이 없어서 새로 짓는 데는 물품까지 6종류 되거든요. 6종류 해서 9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규로 경로당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본예산에 같이 반영을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옛날 스타일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조금은 올라갔지만 완벽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온 라촌이나 이런 데도 상의를 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1억 5000이 됐든 1억 6000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짓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1억 4850만 원이면 충분히 자부담 많이 안 들이고 다 지을 것 같습니다.

라촌도 상의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작년도에 짓지 못하고 이월이 돼서 넘어왔으니까.

네. 엊그저께 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라촌도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아까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기정 대비 경정이 약 19% 정도 감액이 됐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전년에 이 사업비가 본예산 기준 15억이었죠. 14억이 당초보다 대폭 증액된 사업이다 보니 어쨌건 경정에 준 것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단체들이 운영에 내실을 잘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효과가 나타날 때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과에서도 효과부분에 있어서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또한 일자리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1쪽입니다. 지금 희망경로당에 대해서 435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등록경로당 중에 희망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었나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 주고요. 해 주고 읍·면·동에서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늘어난 것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비로 저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사업규모에는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카테고리 범주를 정해 놓으셔서 사실은 이게 경로당 기준이 아니라 노인회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체 모든 마을의 노인회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는 9개였었는데요. 추가로 전체를 실태조사해 보니까요. 6개로 늘어서 현재 15개 경로당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저는 새롭게 지침이 마련된 기준에 맞춰서 증액을 시킬 것이지 감액을 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신청은 민원현장방문 때도 3개소가 들어왔는데요. 증축도 2개소 이상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이 6억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나머지 급한 것 경로당 개‧보수하고 물품구입만 추경에 반영하고요. 신축하고 증축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개‧보수하고 환경개선 합해서 약 5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신축 건 같은 경우는 기이 잡혀있던 사업이고 필요성이 인지가 된다면 차라리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잡았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4000씩 합하면 8000 증액인 거거든요. 그런데 개‧보수나 환경개선은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라 우선순위의 판별을 사회복지과에서 면밀히 해 주셨겠지만 기이 필요성이 인지되고 내년도에 다시 올릴 사업을 감액을 시켰다는 것이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편성이 되었다면 증액 방법이 더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 받아보니까요. 거의 한 13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축이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3개소 해서 4억 5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증축도 있고 해서 13억인데 보조금 한도액이 전체가.

네, 압니다. 저는 무조건 보조금 한도 내에서인데 새롭게 들어온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보수나 물품구입비 관련해서는. 신축 감액한 사업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링 안에서 할 때 우선순위를 기존에 편성한 것부터 그것이 더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해당 면의 경로당 측에서 올해 어차피 하니까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지침을 바꿔 주셔서 마을 주민분들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물품구입비나 개‧보수에 있어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남발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품하고 개‧보수도 연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갖고 그것을 다 확인해서 반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지금 1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보자면 절차를 이행했다고는 볼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추경안을 편성하는 시점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기 이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득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서 20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는 의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원래대로 하자면 회차를 나눠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전에 절차를 먼저 이행하신 다음에 그것이 완결될 때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무시가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내부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내부적인 것.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편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지리 공원묘지하고도 같이 맞물립니다. 이것 또한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비인데 고지리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17억 사실은 그게 이미 몇 년 전부터 필요사업비였던 건데도 계속 늦춰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조차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새롭게 노인복지관은 이렇게 선거 앞두고 올라오는 사업이 너무 급하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사업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지리 공동묘지는 저희가 집행을 해서 공사가 준공되려면 10월 달 말이나 11월 달 되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된 후에 공사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전에 발주해 놓고 공사비 집행은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하고 다 얘기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0월 달 추경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비를 잡을 거라고 편성을 한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집행에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당장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산편성의 원칙상으로는 당연히 올해 내에 완공이 돼야 되고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수치는 잡아놔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예산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노인의 날 행사장 설치비가 따로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통해서 행사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다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우신 이유는 뭐죠?

행사하려면 각 면에서 직원도 그렇고 다 동원돼서 여러 가지 직원도 일도 못 해서 저희가 텐트하고 탁자, 의자 이런 것을 별도 예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따로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직원들 동원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농아인협회 간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오타가 났습니다. 실제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게. 사업 내용에는 있는데 지금 세부에는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던 건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니까 들어보시죠.

저희가 건의는 많이 들었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

종사자 최저임금이 그래도 보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농아인협회 간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현실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분들 같은 경우에 지체장애는 아니지만 사실은 청각,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 활동을 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버스도 혼자 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청각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인력 부분에 대한 충원과 함께 아마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 꼭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본경로당 임차보증금 관련해서는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건물이고요.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유는 안성시로 되어 있는 거죠?

안성시가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임차보증금을 활용해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을 내기가, 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지금 이기영 위원님이 경로당에 운동기구, 이런 거 납품회사가 몇 군데서 들어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줘서 읍·면·동에서 각자 사게끔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일괄 구매할 수 있는 회사하고 연 계약을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애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받아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필요성은 아는데요. 현재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구입 예산과목을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로 하면 일괄해서 입찰 봐서 하면 단가도 많이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명목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중가격을 그냥 주고 사지 말고 다 취합해서 안마의자가 10개다, 어떠한 운동기구가 몇 개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봐서 그것을 전부 그쪽에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되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입찰.

글쎄 보조금 명목으로 준다고 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일괄 구매를 하면 금액도 싸지만 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기간을 언제까지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이것저것 막 누르고 사용 잘 못 하는 분들이 금방 고장 나면, 한번 고장 나면 그 사람들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괄구매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면 좋겠어요.

저도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당 신축에 석암하고 송죽 저기가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에요, 올 2차 추경에 세울 예정이에요?

지금 추경에는 보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까지 있을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다 그런데 라촌마을이 여기도 반납하고 내년도에 하고 싶은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아느냐고 해서 반납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책임지고 누가 뭐 할 저기도 아니잖아.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 때 다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1억 4000 얼마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1억 4800만 원.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라촌경로당이 그때 가서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짓는다 그거지. 또 한 가지는 173쪽에 장애인복지신문이 한 달에 몇 번 구독, 신문이 나나?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또? 장애인.

장애인복지신문인데요. 저희가 업체를 평가를 해서 신문사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장애인 가구한테 배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느 민원인이 40명이 와서 20명을 위로 자르고 20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딸이 한 10년 근무하다가 밑에서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또 햇수도 오래되고 그래서 위의 분들이 그만두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금년도에 장애인일자리 선정기준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불리하게 평가기준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대개 안성시에서 20분 정도 올라오는데 올해 한 40분 정도가 올라오셨다고 그러데.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 8년, 10년 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그만두시게 돼서 그분들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항의 많이 받고 민원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런 데 현수막을 보면 노인이나 일반 저기에 증액, 증액 이렇게 있잖아. 그런 것 10%만 덜 주고 이런 데 주면 될 텐데 장애인일자리를 내치냐고 민원이 많은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시‧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도에서 지난달에 추가로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명단을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 여기 시청에도 한 분 계시다가 그만둔 것 같아. 요새 안 보여. 매일 앞에 여기 차 대는 곳. 이번에 그만두신 거예요?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평가점수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20분이 어디로 가세요? 노나, 뭐하나?

저희도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암만 복지가 잘된다, 잘된다고 그래도 그런 저기를 잘해야지. 성하신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인데 근무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할 데도 없고 어떻게 다른 데도 연계를 해서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10년 했다고 오래했다고 “당신 그만두시오.” 이분들은 어디 가서, 나라에서 먹여 살려 드릴 건가 어떻게 할 거야.

금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57만 4000원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이런 것은 최저임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최저임금 2만 원 하면 20명 뽑던 것 10명 뽑아야 되겠네.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해서요.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에 이게 일이 벌어진 거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금년도에는 접수인원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와서 의원님한테 장애인 조례 이런 것을 발의해 달라고 올라오셨는데 안성분이에요. 그분이 선생님이시더라고. 자기 딸이 3급이래. 지금 10년 정도 다녔는데 20명을 항시 뽑는데 올해 40명이 응모를 해서 위에 오래되신 분들이 다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취직을 하느냐고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지는 잘못됐다고 조례 좀 한번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안성시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1000억대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2018년도에도 더욱더 고생들 해 주시고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억 9002만 4000원을 증액한 730억 5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인상에 따라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인건비와 시설비 조정에 따라 47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금 인상으로 1억 2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대체교사 인건비는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근로형태 전환으로 1억 27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644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7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비 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조정에 따라 1억 2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비 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입양비용지원금 108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8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27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지원비 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인건비 증액에 따라 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8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에 따라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조정에 따라 104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조정에 따라 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통번역지원사 인건비 조정에 따라 24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확대로 4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해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설계사 근로형태 전환에 따른 예산감액과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조정으로 34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지원비 3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아이러브맘카페 근로자 출장여비 384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출장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드림스타트사업 출장여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변경이라 별달리 추경 관련해서는 질의는 없고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모국방문, 기존 3가정에서 5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신청이 많으셨나 보죠?

신청도 많았고 작년에 저희가 3가정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연말에 갔다 오신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국방문 갔다 온 사람들하고 행복앨범 한 다문화들, 관계자들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못 갔다 온 분들이 자기도 모국방문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더 보내 달라 이러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울고 이런 상황도 있어서 3가정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2가정을 더 늘린 건데 신청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 보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자격제한을 둬서 연차별로 보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기준에 있어서 경제적 상황도 고려가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알려진 가정만 지원이 우선적으로 될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도 시골에, 원곡이나 일죽이나 먼 데 있는 분들한테도 면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다행이네요. 오히려 그렇게 사회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더 지역 사회 안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품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관련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게 고용이 되는 형태인 건가요?

아니요.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고용이 안 된 거고요. 시간제로, 하루 종일 일할 필요는 없고 자꾸만 여성단체도 할 일이 많아지고 전화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교육 다니고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직 고용은 안 됐고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고용의 형태로 보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적아서.

너무 적죠. 시간제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지가.

몇 시간만, 오전을 한다든가 오후를 한다든가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온다든가, 바쁠 때는 계속 나온다든가 그 운영을 유동성 있게 하려고 여성단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장님들께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인건비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니고, 한 명 정도로.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271쪽을 보면 낙원길 108번지 2층, 1층 이렇게 해서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공공청소년수련원 다 한 지역인데 1층, 2층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은 청소년시설이 있는 건데 전부 부분, 부분 나눠져서 나와 있죠?

청소년그루터기 건물 1층에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하는 데고 2층은 청소년상담센터 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지원되는 업무를 해서 센터장이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같은 일을, 비슷하지만 청소년이 대상이지만 업무성격은 다르죠.

연관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같이 공유돼 있는 건가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업무성격이. 여기 보면 2층 이렇게 1층, 세 개가 나란히 똑같은 내용으로 있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관리 부분에 보면 주차 이기영 위원님 맨날 두 번씩, 세 번씩 주차장을 돈다는데 주차장 교통흐름을 어떻게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 교통흐름 개선사업은 저희가 현재 본관 앞에 국기게양대가 앞으로 튀어 나와 있어서 그쪽이 좁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오가는 차량들이 한쪽에서 오면 기다렸다고 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이디어회의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에 경차 주차장 있는 부분 쪽을 없애고 서쪽 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서 전면적으로 본관 앞쪽 있는 쪽에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일시적으로 흐름을 열어준다고 해서 주차개선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가?

저희가 주차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서 작년 하반기에 주차타워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360대 정도 주차타워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1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접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니, 이것이 170억이 들어가면 일부 반쪽만 주차타워를 만들고 일부 반쪽 주차타워 만들면 될 일을 한 번에 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쪽 우리 의회하고 저쪽 관하고 두 군데만 해 주고 본관 쪽은 좀 빼고 이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주차해결을 해야지. 뭐 주차 차단기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 해 놔도 큰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다 해서 사실은 예산성립을 못 하고 포기를 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차적으로 나눠서 하든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 4000, 1800 이렇게 해서 일시적인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차타워가 돈이 한 번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계획 세워서 주차타워를 반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360대를 다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15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갖춰져도 엄청나게, 장기주차 할 것은 2층에다가 하고. 단기 주차할 것은 앞에서 바로 바로 민원보고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는 더 엄청난 포화상태가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 더 주차가 심각해요. 지금 보면 주차선이 아닌 데, 병렬주차뿐만이 아니라 코너에도 보면 불법식으로 주차를 해 놓은 거죠. 불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지 않지만요. 그래서 혹시 주차선을 변경하고 나서 주차대수가 종전보다 얼마가 줄어든 거죠?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민원인 주차 늘리면서 그것 때문에 주차대수는 7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른 데 자투리 공간 활용하고 관용차 쪽에도 더 들이고 그래서 그때 497대인데 지금 503대인가 해서 7대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주차면은 줄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주차라인을 고치면서 그 부분만큼은 얼마나 줄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존보다?

17대 정도 줄었습니다.

차라리 기존선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민원인께 더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주차의 용이성보다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보고 회전율은 빠른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동하는 차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지금보다 적어도 10대 정도 이상이라도 늘어난다면 조금 아침시간대 혼잡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예산에도 있지만 국기게양대 쪽이 교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차선하고 하는데 10대 정도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 부지 내에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히 만약에 그래도 혼잡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차타워가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용차량이라도 오전 시간대는 조금 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난에 대한 해소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국기게양대는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청사의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야간이나 주간에 보면 다른 건물에도 대형태극기가 있는데 시청은 대형태극기가 안 보여서 그것을 옥상에다가 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대형태극기 게첩을, 야간에 조명을 놓고 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올려봤습니다.

에너지진단 용역은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3000㎡ 이상은 5년에 한 번씩 에너지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워낙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돼 있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건물에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 그것을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 나오면 본예산에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도 효율이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옥상부분도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그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구조적인 부분하고 시청 옥상 부분 바람이 심합니다. 그런 요소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사가 아니더라도 안성시 공유재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은청설 상가가 안성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입이 됐던 거죠?

당초에 거기가 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아파트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도에서 심의를 할 때 승인하는 조건에 일정부분 공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건부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은청설 주민대표 쪽에 무상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무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도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매각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는 게 낫겠네. 기부채납 받은 건데. 주은청설 상가 A동 201호만 있는 거예요?

네.

201호면 어디쯤이에요, 그 앞에 어딘가? 들어가는 입구 왼쪽 어디인가?

축협 쪽에서 상가동을 보면 좌측에 있는 동입니다. 상가가 있는 쪽의 좌측에.

임대료 부분은 발생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전비만 발생하지.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가는데요. 거기 환경개선비, 사무실로 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부족한 부분이 창고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농협 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요즘은 무상으로 사용하기가 그래서 임대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는 가는데 부속 저기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될 것 같아서 잡은 겁니다.

임대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은 430억 36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3억 2788만 원보다 47억 8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한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도초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19개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상호 간 연계 협력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금광면 외에 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47쪽입니다. 평생학습 저변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800만 원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예산액의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49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입니다. 노후화된 평생학습관의 시설개선 및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도비 예산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비 3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306만 원으로 총 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당초 5명에서 1명 증원된 6명에 대한 인건비 등 부족분을 위해서 국비 1640만 4000원, 도비 820만 2000원, 시비 1146만 6000원으로 총 36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안성맞춤 A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에 대한 예산서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시설비 29억 500만 원, 감리비 4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29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57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일죽면 가리 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공사 4500만 원 등 23개소에 총 10억 26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탁구장 및 회의실 등 다목적실과 볼링장 레인 수 증가, 헬스장 신설 및 수영장 관람석 조성 등이 필요한 20억 4000만 원과 관련법 협의에 따른 법정경비인 농지보전부담금 2억 60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2쪽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앞서 355쪽에 설명드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세부사업에서 예산서상 분리하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을 위해 총 29억 5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액의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364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및 안성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발생이자액 총 56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요. 이번 본예산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들에 대해서 실외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도 거의 10억이었는데 거기에 또 10억이 더 늘어났어요. 전체 거의 20억의 사업비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게이트볼이나 풋살구장 같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외운동기구거든요. 그러면 440여 개 마을에서 이것을 다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시작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셔야 될 텐데 이게 예산도 어마하고 영구적인 설치물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렇게 감당 안 되는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부각이 덜 됐었는데 연초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를 하면서 각 부락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했으면 기준을 세웠을 텐데 어느 부락은 하고 어느 부락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건의가 들어오면 효율성을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서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만 반영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신청이 오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방문이나 연초 이런 게 없어서 건의사항을 아예 안 받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하겠는데 건의사항을 하라고 해 놓고 자리를 펴놓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또 반영 안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시민과의 대화의 폐해인지 정치인의 존재의 폐해인 건지 행정이 기준을 명확히 내세우지 않는 것의 폐해인 건지 지역민의 이기주의가 폐해인 건지.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 걱정되네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준만이라도 마련을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실무선에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변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 보듯이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실은 이 부분 삭감을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어쨌건 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제2단계 투융자심사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늘어난 것들에 대한 세부사업비하고 그것이 투입되는 시기하고를 주시겠어요, 문서를? 의회에다가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지금 가져왔지?

투입시기도 같이 있나요?

투입시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자료를 먼저.

저는 웬만하면 투융자심사가 확정이 난 다음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배부)

다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