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박희재 위원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 아이템으로 보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업체를 투자 유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망으로 소유권 이전시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매각당시 조건으로 환수한다는 환매특약등기가 설정되도록 부대조건을 명기할 것과 금회 매각 신청 면적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매각 신청 면적 중 현산면 월송리 산 32-1번지 271,389㎡를 99,174㎡로, 북평면 남창리 산 125-1번지 212,403㎡를 99,174㎡로, 합계 면적 483,792㎡를 198,348㎡로 면적을 축소하여 매각하고 나머지 미매각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추가 매각요구가 있을시 군수의 요구에 따라 군의회에서도 매각 승인할 것을 전제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