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6,6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수당,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84쪽에도 공공요금, 급량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고, 운영수당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요거는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내용도 기준에 의해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세외수입 징수 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세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28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부과되는 고지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프린터기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내여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성실납세자 시상금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세금의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우수읍면 시상금도 2천만 원,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지원사업도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인데 290쪽에서 300쪽까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01쪽입니다. 복식부기담당이 2006년도 1월달에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정기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자문료, 위탁교육비 등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3쪽 도서구입비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례집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용도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 중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달청에 우리가 공고의뢰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전문가 기술검토 자문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하였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05쪽 국내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고, 재료비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0쪽 사업예산인데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서 국공유재산 일반수용비와 도비 포함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요거는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국내여비 등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312쪽 중에 시설비, 의회사무과 천정 텍스 교체는 시설노후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 중에서 본청에는 사업용, 화물용, 덤프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교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고, 업무용승용차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승용차 한 대만을 교체해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산불진화차량을 내년도에 두 대 구입하고자 계상하였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순환버스를 교체하고, 또 방역차량, 홍성·광천에 필요한 차량 두 대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갈산면에 방역차량과 장비를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청사이전적립금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과표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재배정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2분의 1만 군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군비로 확보하고 2분의 1은 도비 재배정분으로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고, 315쪽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요거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06년도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에 필요한 검증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국내여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309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쭉 있는데 각 읍면에서 사용하는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지금 여기 청소차 구입은 없죠?

예, 청소차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갈산면 같은 경우 청소차가 올해 9년째 사용을 한다는데 검사를 하러 갔는데 검사를 안 해 주더라는 거예요.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낡았다는 얘기요. 그런데 청소차는 매일 쓰는 거고 작업 중에 위험성도 있고 한 건데 그런 걸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년째 사용한대요. 수정예산이라도 넣어 가지고 차량구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갈산면뿐이 아니고 타 면도 청소차가 거의 그런 거 같습니다.

그 관계는 부서와 협의해서.

검사도 안 맡을 정도면 가히 짐작이 가잖아요, 어느 정도라는 거는. 지금 검사하는 거 굉장히 약하게 하는데 검사 맡으러 갔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사업용 화물차량하고 업무용승용차 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덤프차인데요 지금 도로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동절기에 제설용으로 활용하는 차입니다. 98년에 구입해서 지금 8년 이상 했는데 노후돼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승용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소형승용이 현재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차는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고 승합차가 두 대가 있는데 업무 필요시에 활용하는 차인데 지금 승합차도 한 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소형승용차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활용도 하고 있지마는 필요시에 안내용이라든지 접대용으로 필요할 때에 사용하자 하는 차가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겸 접대용으로 활용하고자 요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 중에서 필요한 차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물용 덤프트럭 교체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 몰라도 1년에 몇 번 사용도 않는 차를 아까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차 9년 돼도 교체가 안 되고 사실 덤프차는 필요에 의해서 동절기나 아니면 도로보수용, 평균적으로 운행횟수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적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도로보수용 겸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의 매일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사용일수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화물차도.

그러면 요 덤프트럭 사용하신 일지 있죠?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연중 며칠 사용했나 사용일수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322페이지 맨 위에 홍성농업 대도약을 위한 워크숍 행사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홍성군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홍성농업 대도약을 위한 워크숍 보상관계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 참가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는데 도대회가 내년도 계획에 있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는 이것도 격년제인데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이 현재 저희가 파악이 863명 등록돼 있어서 1회씩만 갖다오는, 중복으로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농업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분권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32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보상은 국비사업인데 농지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분권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도 올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고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도 분권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지역특성화교육입니다. 본 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작목반 영농조합에 대한 품목별 위탁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71억 4천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은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8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사업은 1개소당 백 평인데 자담이 50% 들어가 있어서 2억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담 50% 해서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억 386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은 2006년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요구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2005년까지 지원했다가 2006년도 지원없이 다시 금년도에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담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40동에 동당 백 평으로 1억 2천만 원이 요구되고 자담이 4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332페이지. A지구 항공방제 헬기임차료사업은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A지구에 606ha가 홍성군 사람이 농사를 짓는답니다. 요 사업은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시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 제조상토사업은 9억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농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2억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11억 8천만 원을 수정발의 때 요구해서 전농가를 지원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ha까지는 백%고 2ha 이상은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14대로 그동안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작년도에도 22대를 하고 그동안 백 대를 더 지원했는데 이것은 요구량이 많이 지원됐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4대 지원한 것은 뒤에 도비사업에 8대가 더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2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방침을 받았는데 도비사업으로 8대가 와서 나머지 부분 14대를 추가자체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차별화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능성쌀 자재지원 하는 사업으로 결성에 고품질쌀하고 서부에 식품성쌀 재배를 해서 50%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벼수매자금지원사업은 RPC에서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하는 것이 3백 억 정도가 자체자금으로 일반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매입보다 추가되는 자체매입비 1백 억 정도만 여신금리 4.5%에 대한 50%, 2.25%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1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맨 밑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군비자체사업으로 지원했던 것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7,6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딸기를 2006년까지 3년간 지원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벼가 저희 군에 균특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6억 7,113만 2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5,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4년 주기로 계속 공급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억 2,4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금마, 구항, 장곡, 광천이 신청이 들어와서 농림부에서 확정된 것이 광천 윌림리가 선정돼서 국비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은 5천만 원이 도비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기존 지원대수는 169대이고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드린 농기계를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내년도에 소요량을 조사한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은 1,580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운기 소유대수가 7,810대에 기존부착된 것이 한 4천여 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대당 6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도비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운반기 공급사업입니다. 작업능률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4,200만 원 지원되고, 지력증진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균특사업으로 8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8대가 아까 말씀드린 14대하고 도비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일관육묘파종기 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7대에 자담이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 중경제초·배토기사업도 계속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35대에 2,275만 원이 요구됐고 자담이 50% 있습니다. 작물의 건전생육을 위해서 트렉터용 심경로타리 지원사업은 대당 250만 원인데 자담이 50% 해서 18대에 2,25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성 확보의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국비사업으로 6.7ha로 해서 3,250만 원에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ha당 7백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자담이 50% 해서 24대에 96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은 두 대가 도비지원으로 처음 저희한테 온 사업으로 자담이 50% 해서 4백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기술센터에 논두렁 조성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기술센터는 논두렁 조성기계를 사서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밑에 쌀축제 및 소비촉진대회는 내년도에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번에 촉진대회를 묶어서 시행을 하되 사업비는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내년도부터는 통합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회를 한번에 축제를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338페이지 참게농 시범 들어온 사업은 소득을 참게와 쌀과 겸해서 사용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좀 한번 2ha 정도를 해서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3,458만 8천 원 되겠고,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이 당초에 16ha였는데 내려온 것이 절반이 내려와서 반을 자체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군비로 4,176만 원을 8.6ha에 대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하고 샘플을 제작하고 판촉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맨밑에 농수산물 직거래 참여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1톤짜리 차량 한 대가 직거래 나갔을 때 1회에 8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전통전시회 등 부스임차료 사업은 부스를 임차하는 임차사업이 돼서 1,500만 원 요구됐고, 341페이지 맨밑에 파워브랜드 육성 및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휴게소에 내년도에 전시판매장 및 홍보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성군이 충남도청 이전되면서 행남도에 있는 거보다는 특색있게 한번 시설을 해 보려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FTA기금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시책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한 농가나 업체한테 수출금액의 3%는 업체한테 주는 거고 개인한테는 수출금액의 6%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가 같이 지원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했다가 유아원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6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은 홍성군에 38개소에 1,900명 정도 돼 있어서 어린이집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다만 여기서 중복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밑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국수 하는 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로 4천만 원 지원하고 자담이 50% 들어 있습니다. 8천만 원 요구됐습니다. 34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균특사업으로 2개소에 4,3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요 물류표준화사업은 그동안 했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담이 40%로 돼 있어서 4,5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도 7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담이 40%. 다음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생산시설이 노후돼서 개량을 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면세유가 없어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면세유가 없어지면은 연료비가 과중돼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도비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성군에 연동하우스가 약 27ha 되겠습니다. 다음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은 전작물 재배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계인데 대당 188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60대가 와서 4,8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인삼자재지원사업은 처음인데 도비지원으로 2,380만 원이 와서 자담이 50% 있어서 5,95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엽연초 영농자재지원사업은 작년에 5천만 원을 지원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그 예산 부담 지시 하다 보니까 4,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요것은 수정발의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에 지원해 줬던 거하고 또 엽연초 생산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재라도 지원을 작년처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과실 고품질 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으로 자담이 50% 있습니다. 4천만 원 지원해 주고 고추역병 방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도비지원이 있어서 3,250만 원 지원을 했고 자담이 50% 있습니다. 딸기 국내육종 우량품종 확대시설사업이 금년도에 6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담이 40% 있습니다. 다음은 작물 연작장해 방지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이 방울토마토, 오이에 대해서 미생물제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0ha에 도비가 750만 원 와서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트렉터에다가 부속작업기인데 대당 4백만 원입니다. 열 대인데 자담 50%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의 개보수, 노후된 것에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4백만 원 들어가 있고 자담이 50% 있습니다. 1,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출하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자담이 50% 있어서 도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파워브랜드 및 농특산물 홍보용 소포장재 제작지원은 요것도 도비가 450만 원, 자담 50% 해서 1,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집하장 임차료입니다. 당초에 3억씩 5개소로 해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을 했다가 업무보고 시 또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보니까 경영능력 판단한 것이 홍성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두 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두 개소에 대해서 3억 가지고 대도시 판매장을 만들라고 보니까 임대 하기가 난이해서 그것을 2개소로 줄여서 6억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하고 또 내후년에 3억 해서 6억을 연차별로 해서 6억씩, 6억씩 12억만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는 유기농의 판매장을 하고 하나는 일반판매장으로 해서 두 군데로 해서 직거래를 지금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을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직거래장터를 유통판매장에 일단 수집을 해서 유통판매장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일단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만이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거래 나가는 사람들하고 협의계약을 작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4백만 원 지원을 해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휴게소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관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 휴게소가 판매장 설치한 것이 보통 저희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15평 내지 큰 데는 2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30평 토지를 해 주는 걸로 해서 30평에 2억 천만 원을 전시홍보판매장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광천토굴새우젓 주차장시설관계는 지금 주차장시설로만 돼 있지마는 사실은 이게 편익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토굴과 연계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굴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토굴에 관련된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양반으로 하여금 고증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토지는 기존에 있는 도유지 및 폐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5천만 원 250ha, 498ha 정도 재배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347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500만 원이 있는데 요것은 인삼, 과수, 딸기, 버섯, 화훼를 15동을 해서 7,5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소득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1읍면 1특화 구상사업은 5천만 원에 2읍면으로 돼 있는데 자담이 50% 들어 있습니다. 2,500만 원으로 시설하기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렵다 해서 요것은 1개소로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이게 도청소재지 오면서 읍면별로 특색있는 작물을 하나씩 지정해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그 읍면에서는 감자면 감자, 채소면 채소, 파면 파, 이렇게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대도시에 납품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에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그물망 출하지원사업은 배추를 생산하면서 앞으로 생산농가가 정성을 다해서 소비자한테 납품을 안 하면은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해서 그물망을 씌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5백만 원 지원해 주고 자담이 50% 있습니다. 다음에 느타리재배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시설에 우레탄을 발포해서 보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세 대에 구상업무 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업경영인회 농산물 직거래용 냉장차 요것은 농업경영인이 지금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기왕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토굴새우젓 숙성 및 판매용기 현대화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배를 감축해서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걸로 5척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작년에 2천만 원 했는데 5천만 원 해서 7백만 마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류중간 종묘방류사업은 우럭, 광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환경개선사업도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이고, 해적생물구제사업은 불가사리 제거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근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사업인데 보상금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항포구 쓰레기수거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수거사업도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신리, 궁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사항 보수공사는 도비사업으로 6억이 투자돼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죽도, 어사 개인어장 3개소에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바지락 명품단지조성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어사, 장동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고, 적조방제 황토구입사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라솔 시설물 철거사업은 파라솔이 내년도 5월까지 자진철거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1억을 확보해서 어사까지 철거하는 걸로. 어항시설 유지관리보수는 5개 어항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내수면 종묘입식지원사업은 4종에 메기, 붕어, 향어, 가물치가 있는데 요것을 금년도에 부담을 해서 내수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패류양식사업은 7개소로 갯벌체험까지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지락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354쪽 6개 어촌계에 바지락 지원이 2006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이 바지락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4천만 원 증가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바지락은 서부면에 실지 판로를…… 소득 올릴 수 있는 거는 바지락이에요. 그런데 바지락이 1년에 생산되는 게 아니고 2, 3년 돼야 소득을 얻기 때문에 생산을 하다 보니까 바지락 양이 소출이 적은 이유를 보면은 투자한 금액의 그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 요구가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어촌계의 회의 때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생산량 통계라든가 소득량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않고 소득금액이 향상된다는 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투자된 금액하고 소득된 금액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그 소득향상된 지역을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평가가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올 평가기간이에요.

올해 평가를 꼭 하셔 가지고 지원되는 만큼의 소득이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3쪽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에서 톤당 25만 원인데 백 톤에 대한 산출근거, 톤당 2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방제황토는 새조개 황토하곤 틀려서 적조방제는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적조 해소될 때까지 뿌리기 때문에 몇 톤 들어간다는 정확한 산출기초는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5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이. 백 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톤당 2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5톤 한 차에 10톤으로 봐도 이게 몇 차입니까. 황토가 이렇게 비싸게 구입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2,500만 원 예산 서있으면은 백 톤이 아니라 천 톤 이상 구입할 수 있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백 톤을 구입하는 데 톤당 25만 원씩에 의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출해 드릴게요.

343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에 2006년도에도 3,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균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게차, 빠레트 이런 걸 구입해 주는 것을 균특사업으로서 꼭 넣어야 될지, 균특사업으로 딴 데 지원을 못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장비지원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요 사업은 국가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을 정 않는다면 순수한 국비균특사업입니다. 지방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손해죠.

균특사업이 딴 데도 들어간 데 있죠?

균특사업은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요것은 순수한 균특으로.

여기에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딴 사업에 책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균특사업만 넣어서 지게차하고 빠레트를 사주는데 매년 3,800만 원씩 몇 군데 어디를 어떻게 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고 작년에는 특화작목 생산되는 물류를……

2007년도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계획 수립하고 난 뒤 그 계획을.

아직 계획 수립 않고서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섰습니까?

요것은 균특사업으로 내려와서 일단 책정만 해놓은 사업이에요.

구상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없이 균특사업이라고……

구상사업은 계획이 섰는데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면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때 계획이 되는 거예요.

335쪽 도비가 1억 590만 원, 군비가 2억 4,71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실천농가에 무농약 이상 인증받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품질관리강화를 위해서 목초액, 퇴비, 키토산 등을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의 고품질쌀을 생산하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31쪽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충남쌀 명미화단지사업은 2006년도에 충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200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자재와 시설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선정됐습니까?

지원대상은 갈산농협이에요. 2006년도에 갈산농협이 선정돼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0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친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이 매년 군비가 10억 7,200 이렇게 서서 들어가는데 예산 산출 근거 있습니까?

도 특수시책으로 충청남도에서 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농도비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앞으로 그동안 농약 제초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농도에 대한 비료를 지원해서 경감해 보자는 뜻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우리 군만 4억 5천이지 16개 시군이 4억 5천씩 따진다면은 엄청난 돈이죠.

도 특수시책이면은 도비가 10억 7,200이 돼야 하고 군비가 4억 5,900이 돼야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보조부담비율이 사업별로……

도 특수시책이면은 예산편성을 도비하고 군비가 바꿔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예산이 안 되니까……

319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농지민원, 네비게이션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농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데 50만 원도 군 예산입니다. 현장 위치 파악 못 해서 지금 현재 찾아가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지업무를 보면서 홍성군수가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은 부담금 징수를 합니다. 그 부담금에 대한 교부율로 저희한테 지원이 8%가 옵니다. 그 8% 오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 농지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기왕이면은 농지를 찾을 때, 예를 들어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은 본인 없이도 저희가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은 현장에 농민을 나오라고, 그 바쁜데 나오라고, 그 현장을 찾기 위해서 요런 장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330쪽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내년에도 역시 또 군비를 10억 이상 계상해 놨는데 이게 환경보전형 비료죠?

그렇죠.

화학비료 아니죠?

화학비료 아니에요.

저농도비료입니까, 아니면은 환경보전형 비료입니까?

환경보전형 비료 측면에 저농도비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농도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타 시군 같지 않고 환경농업하는 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환경농업 메카라는 군에서 일반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10억 넘겨 들여서 구입을 했다 그러면 환경농업 메카 군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 비료업체 선정하고 종류선정은 우리 군이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비료종목을 선정이 대여섯 가지 돼요. 선정을 농가에서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집계를 내서 도에 주면은 도에서 공급을 해요.

그 농가에서 선정하면 일부 또 화학비료도 많이 선정을 할 텐데.

화학비료가 아니라니까요.

근본 사업 취지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라는 것이 뭐뭐가 있다, 그중에 고르게 되기 때문에 화학비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실질적인 환경보전형 비료가 돼야지 저농도비료하면 안 돼요. 약간은 포함이 됐다는 얘기니까. 타 시군 같지 않고 우리 군은 그렇잖아요. 환경농업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환경농업의 메카로 만드려면은 비료 구입부터도 확실한 환경농업에 맞는 비료를 구입해야죠. 그리고 332쪽에 A지구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했는데 홍성군 쪽에 606ha라고 그랬는데 여기 농가수는 몇 농가가 됩니까?

지금 농가수가…… 농가수는 안 나왔네요. 대략 160호.

예산을 세우기만 하고 일단 쓰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예산 세우면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 농가수가 몇 호요? 전체 농가수가.

만 3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농가들한테서는 불만이 생길 텐데 어느 농가는 항공방제 지원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A지구는 집단화돼서 방제효과가 개별로 하는 거보다는 항공방제함으로써의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려성이 있을 때.

그 효과야 좋죠. 그러면 거기 농가들이 해야지 임대해서 우리 군에서 해 준다는 것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헬기 임차료만 주고.

그러니까 헬기 임차료 해 주는 거.

농약은 주민 부담하는 거로.

그러니까 다른 농가들은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리고 337쪽에 쌀축제 및 소비촉진대회 이거 기술센터하고 통합해서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그건 잘하셨는데 통합하게 되면은 예산이 이 정도 다 필요없죠?

저쪽에 예산이 얼마 섰나 모르는데 하여간 통합하면은 아무래도 절감은 될 테죠. 그러나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절감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절감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여쭤보시는 게 자꾸 깎을라고 그러시는 거 같아서 사전에…… (웃 음)

341쪽에 용역비로 파워브랜드 육성 및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3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영상 제작하는 겁니다.

휴게실에 홍보실 운영하면서 영상물 제작해서 틀어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거 보셨어요? 거의 비슷할 텐데.

거기는 목적을 두고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영상물을 했고.

홍성농산물에 대한 홍보영상물이거든요.

거기는 작물을 지정해서 친환경 벼작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했고, 우리는 홍성군에 나오는 특산물을 전체 묶어서 영상물을 계속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는 기계다 설치하면 계속 돌아가니까 CD 넣고. 지난번에 한번 기술센터서 처음에 제작 발표할 때 보시지 않았나요?

봤어요.

그쪽 거를 활용해서 안 될 거 같으면은 해야 되고 그쪽 거로 해서 가능할 거 같으면은 제작을 새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343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있고 345쪽에도 또 파워브랜드 및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제작지원사항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목을 달리 내려와서 따로 세운 겁니다.

위 거는 수출용 포장재가 되겠고, 343페이지 중간에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나온 거고, 345페이지 용역비라 해 가지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4백만 원 들어간 것은 농특산물 중에 포장디자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

아니, 디자인은 또 따로 있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하고 포장디자인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요 343쪽에 제가 디자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 345쪽에도 내내 또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이 있길래.

요건 수출용이고 밑에는 우리 특산물이고.

그리고 345쪽에 용역비 해 가지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포장을 하기 위한 그 디자인을 개발하는 건데 포장지 안에 들어가는 홍성군 브랜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돼요.

먼저 참살이라고 해 가지고.

참살이가 안 된다면은 대장군하고 내포천혜가 등록돼 있어서 추진위원회 거쳐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자꾸 대장군 대장군 말씀하시는데 대장군은 농약 이름이 대장군이오. 왜 농약 이름을 홍성군 브랜드하고 자꾸 말씀하실라고.

1, 2, 3위가 결정된 것이 처음에 홍성참살이, 2위가 대장군, 3위가 내포천혜예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가 12월 말까지 안 된다 하면은……

과장님, 추진위원회에서 1위로 참살이가 선정됐다 해도 그 용역업체가 그거를 특허청에 다 알아봐 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잘못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내 줘야죠.

하여간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나온 상태에서 디자인 개발에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브랜드 뭐로 넣고서 디자인 개발할 거예요.

개별브랜드가 있으니까.

개별브랜드라면은 개별업체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데 군이 그렇게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개별업체들 지원해 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345쪽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해 가지고 도비, 군비 1억씩 드는데 이거는 어느 법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위치는 미정이 돼 있고 도비지원인데 50% 자부담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지금 저온저장고 할 만한 작물이 새우젓하고 딸기하고 버섯하고 과일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요 중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것이 적정하냐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웁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상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니 너희도 군비 부담해서 추진을 하라고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 붙은 사업은 도 시행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행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50% 세일한다면은 무조건 물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도에서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충남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론을 다 듣고 조사를 해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튼 됐고요 354쪽에 패류살포양식 바지락 지원하고 갯벌체험 패류살포지원, 따로따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지역이 틀려서 그럽니까? 살포지역이.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분류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지원해 줄 때 문제가 있어요. 내 거 네 거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은 더 달라는 데도 있고 덜 달라는 데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그래서 아주 분류를 시켜놓은 것뿐입니다. 아무 뜻 없어요, 이거는.

354쪽에 있는 건 다 군비로만 하는 거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353페이지 파라솔 시설물 철거 이게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저희가 1종항이 되면서 파라솔 때문에 당초 사업 시행을 2006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사업 시행을 하려고 통보를 했는데 파라솔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어요. 자치단체에서 파라솔 철거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파라솔 철거공문을 3차까지 계고를 내보냈는데 그 계고서를 받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대산항만청으로 그 파라솔 하는 소유자들이 쫓아가서 공사를 하려면은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공사를 해라, 우리는 생계로 이 파라솔을 운영하는데 생계대책 없는 파라솔을 치우고서 공사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당신들이 그 파라솔을 철거하는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대책계획을 내놓으면은 그걸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산항만청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을, 이게 있습니다. 대산항만청에서는 공사시행청이고 우리는 지역이니까 적극 협조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생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파라솔을 강제로 철거를 한다고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뭐하고 문제가 있느냐 하면 70%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마다 요거는 요렇게 해 다고 요건 요렇게 바꿔다고 요렇게 하니까 그 민원이 이거와 중복돼서 자기들한테 공사하는데 시행청이 문제가 발생될 거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그걸 안 건드리고 파라솔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협조요청 들어온 것이 협의처리를 하자, 그래서 남당 어촌계하고 대산항만청하고 우리하고 삼자 합의하기를 내년도 5월까지 어촌계에서는, 지금 104동인데 어촌계에서 70동이 자기들 거랍니다. 70동을 자진철거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자진철거를 해 주면은 그때가 휴면기간이랍니다. 어항에 고기잡는 휴면기간이 5월달서부터 8월까지가 휴면기간인 모양이에요. 5월에 철거해 놓으면은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거만 남는다. 5월달에 어디로 철거하느냐, 지금 서쪽부분에 매립을 한 데다가 옮긴답니다, 70동은. 그러니까 30동에 대해서는 옮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놔둘 때 강제철거를 한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사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남당리서는. 왜 어사는 그냥 두느냐, 그래서 어사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좌우간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그리고 33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구상사업에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군비, 도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군비만 투입해서 하는데 요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군정업무 보고 때도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요런 부분은 한쪽 연구기관에 정확히 위탁을 해서 예산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한 개 사업을 두 개 과에서 병행해서 한다는 거는 효율성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고.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놈이 성공되면은 산업과에서는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한쪽으로 해서, 만약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연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업만 그냥 다 이렇게 나열시키고 중복되는 것뿐이지.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해서 그 노하우가 형성되면은 우리한테 와서 전농가에 시책을 펴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같은 부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제가 별도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분명히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지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요 구상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학교급식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10만 원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수당을 드린다는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요 지금 이 학교급식이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홍성농산물보다는 그 비싼, 고급화된 풀무원 이런 쪽의 제품이 큰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홍성농산물은 전혀 판매가 안 되고 대도시권에서 고급화되고 인증돼 있는 그런 농산물이 급식으로 투입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처음 듣은 얘기예요.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쌀이에요. 쌀만 공급합니다. 다른 부식품은 안 해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적조방제용 황토구입 톤당 산출근거 내역서, 그리고 2007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계획서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충방제용 계획서도 같이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북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북면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입니다. 홍북면장 김주헌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안은 전년도보다 5.2% 증가된 10억 1,1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86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인 시설비입니다. 주봉마을안길 배수로정비공사, 또 하산세천정비공사, 이동마을안길 포장공사, 정두마을안길 포장공사, 요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맨 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사업입니다. 요 사업규모는 약 6평 정도의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은 미화원 대기실을 신축해 가지고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홍북면에는 미화원들이 금마와 홍북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공간이 비좁고 또 자리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마면과 홍북면을 순회하고 들어오면은 일정한 자리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휴식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지역개발관리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시설비사업으로서 동막마을박스 교체사업을 비롯해서 총 13건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홍북면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각종 수해 때에 애로사항이 있던 공통적인 사업이기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인물에 오타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9쪽에 다섯 번째 주봉마을안길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이 상리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그리고 880쪽 부대비에도 상리마을 배수로공사를 갖다가 주봉마을안길로 오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홍북면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홍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북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마면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안병주입니다. 2007년도 금마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5페이지와 886페이지, 889페이지, 890페이지까지는 일반적 보상금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서 삼일절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 1일 철마산에서 삼일절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철마산 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지원행사비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892페이지와 893페이지, 894페이지는 일반적인 운영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덕정리 용당마을에서 월암리 봉암마을 간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로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억 원의 사업비로 포장코자 합니다. 요것은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6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면청사 보강공사입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면청사 안전진단결과 스라브 부위에서 두께가 12cm로서 철근량이 부족하다는 보강공사 진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서 보강코자 합니다. 면청사 지붕보수공사입니다. 면청사 부분의 균열로 장마철에 빗물이 사무실에 흘러내림으로써 업무는 물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6백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코자 합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죽림 농산물 보관창고 철거비입니다. 죽림리 옛 시장장터 내 70년대 건립한 농산물 보관창고가 있으나 낡고 부서져서 사용치 않고 있으며 미관상 보기가 흉하여서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석유난로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난로가 8년 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전기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들고 교체가 요망돼서 80만 원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에어컨 구입입니다. 사무실의 에어컨이 90년도에 구입돼서 내구연한이 넘게 돼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일선행정에서 일 처리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도 없어서 개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들여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합니다. 900페이지에서 9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장성리 공중화장실 내부수리공사입니다. 장성리 가축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겨울철 동파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원천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5백만 원을 들여서 내부수리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904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는 생활민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공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금마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898쪽에 시설비로 면청사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청사가 상당히 처음에 신축 시에 좀 안전하지 못한 그런 구조로 신축이 돼 가지고 보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2층 바닥 스라브만 하면 됩니까? 기둥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예, 기둥은 상관없고요 안전진단이 스라브 친 것이 철근이 그때 30년 전에 12cm 두께로 철근이 쳐졌기 때문에 지금은 15cm를 쳐야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근이 얇고 두께가 또 얇고 그래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스라브 두께가 너무 얇아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게 또 너무 무거워지면은 보강공사를 하면서 기둥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둥은 튼튼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무게가 덜 가도록, 콘크리트 무게가 덜 나가는 콘크리트 있어요. 그냥 골재.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철근 넣고 콘크리는 최대한 무게가 덜 나가는 걸로 해야지 기둥이 하중을 덜 받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370쪽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이 5백 두에 5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2006년도에 양돈고급육 생산에 5억이 서있었습니다. 사업실패를 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지 안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개년에 걸쳐서 군에서 생산되는 돼지 고급육, A등급에 대해서 장려금을 줘 왔습니다. 그 지침은 저희 군에서 생산된 돼지로서 홍주미트에서 도축되어 등급판정된 그런 돼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집행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돼지로 한정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돼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무리도 나오고 또 농가별로는 A등급을 받기 위해서 골라서 출하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해서 제 생각으로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면은 축산하시는 분들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에 요구는 했었습니까?

예, 당초 요구는 했었습니다.

361쪽 홍성군 축산축제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우품평회를 쭉 하다가 금년도에 축산축제라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3천만 원을 출연하고 축협에서 3천만 원, 한우협회에서 한우품평회를 출발했기 때문에 천만 원을, 7천만 원을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처음 축산축제를 했는데 좀 더 발전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축산축제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반성할 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축산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다양한 그런 바람직한 축제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쪽에 양봉농가 육성사업하고 366쪽에 양봉벌먹이 공동가공시설 설치구상사업이 3,870만 원하고 5,016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 됩니다. 과연 홍성군이 양봉에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사업에 계상을 하셨는지 예산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69쪽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설명이 조금 미약한 거 같습니다. 토바우하고 하늘소 관계인데 도비가 6,459만 8천 원, 군비가 3억 874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요것이 매년 예산에 서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우브랜드가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 브랜드가 홍성내포한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홍성내포한우가 지금 참여하는 농가는 27농가가 내포한우에 참여하고 있고 입소두수는 2,300두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도 주관해서 추진하는 광역브랜드라고 그래서 토바우가 있습니다. 토바우 사업이 참여농가는 59농가에 3,6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브랜드가 대전충남한우조합을 중심으로 한 하늘소라는 그런 브랜드로 해서 참여농가가 2백 농가에 입소는 5,500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군이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또 도에는 도대로 광역브랜드로 하고 거기다가 우리 한우농가들이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가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세 개의 브랜드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 지역브랜드인 홍성내포한우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서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광역브랜드로 해서 도비 6,459만 8천 원을.

군비 얼마예요?

도비가 6,459만 8천 원 되고 군비가 3억 874만 원이 부담돼서 3억 7,33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늘소도 광역……

예, 그렇습니다. 대전충남한우조합을 주체로 한 광역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2백 농가라고요?

2백 농가.

토바우가 59농가, 홍성내포한우가 27농가.

이종화 위원님.

사실 축산과 사업이 우리 군이 말로만 축산군이라고 하지 지역에 브랜드가 제대로 개발돼 가지고 지금 홍성축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아직 채 못 되고 있고 축산과에 사업들이 군에 소나 돼지, 이 품종을 확실히 혈통 계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쪽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같은 경우는 송아지 생산이 잘 안 될 때 그런 식에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두수가 많이 많아지고 있고 굳이 그런 집 보조를 안 해 줘도 송아지생산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명품브랜드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들어보면은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비로 쓴다고 하던데 이 혈통 개량하는 쪽에 써야지 군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도 브랜드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군에서 사육하는 소라도 혈통을 개량하는 사업 쪽으로 써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고 지금 이 사업 지침이 도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내려오질 않고 개괄적으로 송아지 안정생산 장려금, 거세장려금, 이표제작, 혈통등록·관리, 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축산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홍성 축산물의 혈통을 확실하게 개량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단순히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니까 이쪽에는 조합원들이 많은 겁니다. 하늘소 같은데는 2백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두원 충남한우조합장이 이 브랜드를 해 가지고 따로 분리한 거 같던데 지역에 브랜드만 자꾸 난립되고 분리되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도 안 되고 이 지원이 많이 되니까 이런 쪽에는 조합원이 많은 거예요. 조합원 숫자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지역 브랜드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게 도에서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도에서 지원된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겠지만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업계획이 이 홍성 한우에 대해서 혈통 개량하는 쪽으로 쓰여질 건지 다른 쪽으로 쓰여진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정읍 등 타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소에 대해서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른 거는 못 해 줘도 브랜드 개발이나 품종 개량 쪽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정액 지원 같은 경우는 자연교배를 막기 위해서 정액을 시에서 완전 무료로 공급을 수정사를 통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소가 다 품종이 개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물론 축산인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혈통 개량하는 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브랜드 개발이고 브랜드 개발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사업들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이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도 사업계획을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갖다주십시오. 사업계획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거니까.

몇 페이지요?

369쪽이오. 어제도 제가 토바우에 관계되는 분들이 만나자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제가 심도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장님도 만나자고 해서 만나 가지고 유창균 축협조합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꼭 우리가 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늘소는 2백 명이고 토바우는 59명이고 지역브랜드는 29명인가 26명밖에 참여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눈치볼 거 없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대놓고 얘기했고 혈통 개량하는 쪽으로 이 사업비가 쓰여진다면은 위원님들 이해시켜 가지고 승인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축산과장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 지역브랜드는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홍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브랜드 개발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친환경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해외연수 해 가지고 20명 해서 2천만 원까지 예산이 지금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일본 황우가 수입소에 뒤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특히 일본 고베우 같은 경우는 일반소보다 몇 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개발한 쪽 같은 데도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축산과 군정질의 때라든지 업무보고가 될 때 누차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신청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안 세워준 겁니까, 신청도 안 하셨습니까?

해외연수…… 저희 과에선 신청된 게 없습니다. 어차피 풀로 해서 가고자 한다고 그러면 풀 여비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안 했습니다.

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친환경농수산과처럼 농업인들도 같이 좀 축산인들도 같이 가서 보고 깨달아야만이 브랜드 개발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브랜드 개발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금도 위원님.

2007년도 축산과 예산을 쭉 살펴보면은 군비에 비교해서 도비가 너무나 적습니다. 군비에 50%도 못 미치는 데가 있고 또 30%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은 360페이지서부터 또 366페이지, 369페이지 이게 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50 대 50 돼야 도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야 50% 더 이상 받고 싶은데 도에서 저희 군뿐이 아니고 17개 시군 전부 이렇게 같은 비율로 내시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군에만 특별히 미워서 덜 주는 건 아닐 테고 도비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비를 타다가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놔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로비를 좀 안 해서 그냥 못 타오는 건지 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글쎄요, 형평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이라고 그래서 로비 덜 해서 또는 요구를 덜 해서 그건 아니고 도에서도 풀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별, 사업별 해서 전부 도비 몇% 붙이고 군비 몇% 부담지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업지침까지 전부 시달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도 사업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차라리 도비 풀로 줘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타 시군하고 같습니까?

비율이야 똑같죠.

그런데 그걸 같다고 보면 그것도 잘못된 사항인데. 왜냐면 우리 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인도 많고 소 두수도 많고 그러는데 예산을 더 타 와야지 타 시군하고 똑같이.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율이?

예.

너무 도비가 적습니다. 군비 50% 못 미치는 게 대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더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먼저 홍성군 축산축제 있었죠? 작년에.

예.

작년에 3천만 원을 군에서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났네요?

예, 5천만 원……

그런데 먼저도 하면서 굉장히 축제가 잘못됐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품평회만 해 가지고 하는데 일부 소만 했기 때문에, 홍성에서 나오는 돼지라든가 닭…… 소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됐고 또 품평회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소에 있는 품평회 우수 해서 돈만 나눠갖는다는 식으로 하고 홍보가 덜 됐다는 평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 좀 해 주시고 먼저보다 잘못된 사항인데도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늘었네요. 그리고 369쪽에 보시면 원유집유장 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죠? 그게 낙협에다 지원해 준다 그랬죠?

관내 낙농가가 115농가가 있습니다. 한 6천여 두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아까 김원진 위원이 축협의 장성리 화장실과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사실은 낙협이 장사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원유를 집하해서 하는 건데 그 검사장비 같은 것도 군에서, 이것도 많은 돈인데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 좀 말씀드리고, 그 뒤에 374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라고 해서 5천 원씩 했는데 홍성군의 소 두수가 몇 두죠?

한우의 경우에는 7백 농가에서 4만 5천 두.

그런데 채혈보정비가 너무 적어요. 3,210두에 5천 원씩이면. 군 전체를 한번에 할 수 없나요?

금년도에 20%까지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잖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를 채혈해서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했는데, 전체 검사는 못 했죠. 못 했는데 다행히 저희 군에는 발생률이 낮습니다. 양성률이 낮은데 전체를 한꺼번에 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다음에 새끼 낳는 대로 싹 해야 이게 근절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적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홍성군 축산정책이 양돈에서 한우로 전환이 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양돈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뭐하다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갑자기 한우 쪽으로 대변혁을 가한 것 같고 또 그 한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지만 그 대신에 브랜드 사업이나 요런 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한우협회에 계속 지원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한우협회에서 브랜드사업을 할 때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 그거는 어떤 지원사업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작년도에 직접적으로 했던 게 TF팀 구성해서……

TF팀이 1년 동안 하면 지금 홍성의 한우 브랜드화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그냥 여기도 TF팀 구성해서 지원에만 2천만 원 있지 어떻게 그 사업을 확대시키고 뭐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양돈정책에서 한우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양돈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 주던 거를 금년도에 일단 보류하고서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우선 지금 고급육, 우리 지역브랜드인 내포한우 생산농가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 5천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고급육 생산 장려금으로 해서 그게 브랜드화 되겠습니까?

우선은 브랜드화하려고 그러면 고급육이 생산돼야 되죠. 브랜드라는 게……

그렇다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종개량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고급육만 생산되면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독특한 홍성만의 맛이 개발돼야 하는 거지 고급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사활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느 농가든 다 고급육 생산하고 싶지. 지금 이 고급육 농가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광역브랜드든 아니면 홍성브랜드든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해선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통칭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지금 26농가에 대해서만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그러면 26농가에 얼마를 지원해요?

지금 5백 두 계산을 했어요. 출하두수를. 그래서 장려금 1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 계상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고급화시키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하는 거.

그렇게 하면 브랜드화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발효제 지원, 발효제(악취제거) 생산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장님 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동안?

예.

그런데 또 축산과에서도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가지고 개발한 사업을 일반사회단체라든가 어디를 통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전농가에 공급하고자 사업계획을 낸 거죠. 지금 전부를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전농가에 공급하기는 기술센터의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해서 어렵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고자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한우를 악취제거제를 공급받았던 그 농가에서 한번 홍성군에 와 가지고 그 문제점을 제기해도 괜찮습니까?

빠지지를 않았어요. 기술센터에도 있어요. 기술센터에 있고 이건 별도로 해보자.

그러니까 별도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건이 기술센터에서 집 짓고 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게 열악해서.

이종화 위원님.

발효제 생산시설 설치는 어느 단체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느 단체라고 딱 집은 건 아니고요 축산단체협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단체협의회에서 그러면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건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한다는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농가들한테 전화를 요즘에 몇 통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 하면은 기술센터에서 현재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인력을 쓸 수가 없어서 생산을 지금 못 한다, 그래서 공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사람을 몇 사람 사면은 이걸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시설을 놀리는 게 아니냐, 농가들이 그런 전화가 와 가지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거기 시설은 충분히 되는데 인력을 제대로 안 써 가지고 생산이 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 악취제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을 사용하면은 우리 군이 환경농업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환경축산으로 가야 되고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있는데도 제대로 지금 풀로 가동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예산이 다 떨어져서 인력가동을 못 하는 상태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사람을 지금 쓰질 못해 가지고 생산을 못 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점검을 좀 해 보시고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더 활용하면은 총 생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굳이 국도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따로 또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5천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요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양돈 같은 경우는 홍주미트 통해서 고급육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계획은 어차피 지역브랜드인 내포한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주미트 단일 거기로 전부 출하를 의무화할 수는 없고 상장시켜서 등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A+이라든가 B+ 이상 되는 소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그 성적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5천만 원을 아까 얘기한 자체육종이나 요런 개발을 위해서 투입하면 안 됩니까? 꼭 지원해 줘서 뭐보다.

개발육종이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몇 년째……

아니죠, 개발육종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홍성에 고유브랜드 못 가져요.

지금 저희가 줄기차게 계속 해온 사업이 뭐냐면 고급정액을 쓰자. 1군 정액을 계속 지원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 심포지엄에서 정읍에서 와서 정읍시에서 1군 정액을 확보해서 수정사를 통해서 무료로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50%를 지원했습니다. 50% 지원해서 저희 군에서도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백% 1군 정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도 한우농가들한테 설문조사해 보면 알 텐데 저희 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타 지역보다 월등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게 개량이거든요. 개량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하고, 또 우리 지역브랜드 그 조직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브랜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 부분은 홍성군의 의지가 없는 건지 상당히 미흡해서, 몇 년 동안 과장님 계속 의회에서 브랜드화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거 5천만 원 브랜드 이거 직원하고 태스크포스팀한테 그냥 한 2천만 원씩 줘서 무슨 브랜드화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축산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봉농가 육성사업 양봉벌먹이 공동가공시설 설치, 오석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종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