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 참석을 못 했었는데 제3조 보니까 식량, 화훼, 채소, 특용, 친환경, 한우, 낙농, 양돈 부문을 추가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예‧특작 부문으로 되어 있었고 축산 부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이 세분화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원예‧특작 부문을 식량작물 부문, 화훼 부문, 채소 부문, 특용작물 부문, 친환경 농업 신기술 부문 5개 부문으로 세분화했고 그다음에 축산 부문도 축산 부문이라 하면 한우 부문도 있고 낙농 부문, 양돈 부문이 많은데 그것도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해서 시상을 늘리는 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 부문 같은 경우는 한우나 낙농‧양돈 부문만 있는 거예요?

한우, 낙농, 양돈이 다른 부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하게 하면 육우도 있고 양계도 있고 육계도 있고 오리도 있고 쭉 많은데 일단 상당히 규모가 큰 3개 부문만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한우나 낙농, 양돈 이외에는 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넣으면 다 넣어야 하고 안 넣으면 함축해서 하든가 해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세분화하면서 일부 큰 데만 넣고 작은 데는 안 넣는다는 것은 이 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 놔야 그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지. 넣으려면 다 넣어 버려야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세분화할 것 같으면 다 넣어줘야 그것이 세분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큰 축산농가만 넣으면 세분화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문이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보면.

배경을 넣은 걸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농업인대상 제가 찬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대상하고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합쳐서 했으면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부문인데 그렇다고 보면 채소 부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채소가 한 두 개인가요?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한우, 낙농, 양돈으로만 몫을 박아서 위원님이 그렇다고 보면, 다른 가축에서도 농업인 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게 되려면 기타 가축 부문을 하나 더 넣게 되면 다른 가축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제 이야기는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축산 부문으로 해서 하는 게 형평성이 있지 않나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한 분밖에 못 주니까. 원래 농가들이 규모가 크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특정 지어서 그 단체를 주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되는 거지.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업인 대상 조례에 보면 경기도 농업인 대상인 경우에 15개 부문으로 최근에 세분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경기도 농업인 대상 추천인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성시 농업인 대상 부문도 경기도 시상 부문에 맞춰서 저희가 12개 부문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71억 48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5억 5782만 7000원보다 5억 91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내역서 1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은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등 지원단가 인상으로 4억 82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이 9명에서 14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쪽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차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6차산업 인증 업체 2개소의 포장디자인 개발 및 부자재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농경지 진출입 시 불편사항 추가 반영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12월 본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며칠 전에 추경했어요. 다시 수정 들어왔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해야 돼요. 어떻게 불과 2, 3개월 안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또 추경예산 심의 한 게 엊그제인데 또 수정예산이 올라와요?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수정했습니다.

국‧도비 말고 밑에는 전액 시비 아니에요? 보동리 소동산 용배수로 공사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전수조사되고 읍‧면‧동으로 받아서 사업순위 결정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업무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선심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사업입니다. 농촌민원의 원인인 악취 측정과 또 양돈농가에서 지하탱크의 액비를 수거할 때 그냥 들어가서 가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쓰려고 합니다. 사업량이 당초 1대에서 2대로 증가해서 1대분 12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품질검사 지원 인부임입니다. 우리 시 조사료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고 일용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축협, 고삼농협, 양성, 서안성, 한우회에서 생산하는 옥수수하고 호밀 그다음에 젖소농가들 자가 TMR 사료가 있습니다. 이걸 검사해 줍니다. 최저 인건비가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증가돼서 예산 715만 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5개소에 대한 장비지원사업으로 현재 2대에 1억 5000만 원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40% 보조, 융자 30%, 자부담 30%입니다. 현재 축협에서 옥수수 수확기 1대가 신청돼 있고 1대는 고삼, 양성, 서안성 농협과 한우회에서 신청하면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입니다.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농가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생겨서 과태료 1000만 원을 예상해서 20% 포상금 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애완동물을 1만 두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400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등록하면 20만 원, 또 인식표를 목에 안 걸고 다니는 개나 고양이는 5만 원, 줄 안 맨 것은 20만 원, 또 대형견이 5개가 있습니다. 진도, 세퍼트 같이 대형견은 입마개를 안 하면 20만 원, 그다음에 공원이나 산에 끌고 다니면서 배설물을 안 치우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101명이 증가됐습니다. 101명에 대한 250일분, 1085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하고 동일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추경을 했어요, 어차피 그럴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데 지금 바로 또 수정 예산안이 들어왔잖아요. 이것 마찬가지예요. 저는 추경예산에 이어서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수정 예산안 편성할 때 너무나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추경예산하면서 들어온 수정 예산안 변경사유가 있는지.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갑자기 변경된 내용이 뭐냐, 변경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 4건은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됐는지.

내시가 저희 예산 편성하고 나온 거고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결재를 늦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 보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시로. 어차피 국‧도비 내시된 것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그걸 내시될 것 예상 못 하고 했다. 이미 국‧도비가 내시돼 있기 전에는 부서 간에 문서 오고 가잖아요. 어느 하루아침에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꼼꼼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맞게 해야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고 가령 누가 지시해서 하지 말고 원래 사업순위 정해지고, 사업은 매년 동일한 것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올해에 100만 원 했는데 다음에 120만 원 들어갔다 하면 맞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와서 어느 날 아침에 며칠 전에 심의하고 다시 수정해서 오고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산의 편성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하면 해야 합니다. 예산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할 때 미리 계획하고 딱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거죠. 왜 번거롭게 행정을 하냐 이거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부족분을 일반병해충 방제에서 1억 4065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국산 표고버섯 생산용 배지 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자 지원사업비가 3월 7일 자로 도비 내시되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부터 3쪽까지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간제임기제 다급 인건비 4008만 3000원과 이동식 숙박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수를 고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에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폐쇄된 취수장 부근에 분수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거든요, 문서로도 왔거든요. 앞으로 분수대 설치계획이 이것 말고도 추가로 있는 건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게 아니라 뭐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없다 이거죠?

계획이 없습니다.

확실하죠?

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물었는데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정 예산안에 이것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에 이 얘기 없었잖아요. 갑자기 이게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다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할 거라고. 그래서 물었더니 문서가 없다고도 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정예산에 이게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시중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봤더니 뜬금없이 또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 다니면서 앞으로 취수장 없어져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이게 갑자기 1회 추경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계획이 없었다가 갑자기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기존에 이게 있어서 굉장히,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분수가 실질적으로 지역 그게 미미해서 거기에 보강을 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 데 생각이 없던 것을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산부족도 아니고, 이거 왜 또 수정예산이 들어왔는지 그 자체도, 배경이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성시가 늘 사업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준비 없이.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다 철거를 하고 보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있는 자체 내에서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기존 것 옆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분수 쏘아 올리는 물 높이가 달라진다든가 그 주변도 바뀌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

네. 사진을 보셨다시피 여기에 LED를 넣어서.

LED 넣는 것 말고 지금 물 쏘아 올리는 높이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물 쏘아 올리는 반경이 넓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두면서 주변만 정리를 해서 조명을 밝히는 건가요?

이게 기존 게 10m밖에 못 올라갑니다. 중앙에 있는 게 10m고 주변에 또 4개가 있습니다. 그게 5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큰 분수로서 효과가 없어서 약간 더 들어 올려서 분사 높이도 올리고 여기에 분사노즐도 더 보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위치는 그 자리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이 전에 있던 분수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분수에 대해서 주변 시민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보강하게 된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도 고장이 자주 있고 사실상 매년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2013년에 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다시 보강하면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분수가 시에서 한 것은 아니시죠?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네.

저는 이것을 다른 기업에서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주민들한테 지금 현 분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흉물이다. 차라리 그걸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을 사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강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약간은 염려스러운 게 혹시라도 보강을 해서 제대로 볼거리가 제공이 된다면 괜찮은데 잘못해서 예산만 들여서 큰 효과를 못 본다 하면 또 예산 하나가 낭비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게 반경이 얼마가 되고 지름이 얼마가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이게 정확한 계획안이 없잖아요. 그냥 이것 그림 하나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설계도라든가 단면도를 보면 그것과 실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준공했을 때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라든가 구상안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건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담은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부터 딱.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세부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말씀을 전달할 때는 적어도 설계도 단면이라도 나와서 “이러이러한 계획안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 그림 하나만 놓고 판단하고 예산을 통과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저희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수대 설치하는 업체한테 사실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억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보수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구상을.

우선 이것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수조정 전이라도 이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21억 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반영 분야는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을 보시면 도로관리 분야 도로재포장사업으로 금광면사무소에서 개산리 원오교 구간에 재포장공사 4억 5000만 원, 미양면 영천교에서 양변리 앞 교차로 간 구간 재포장공사 3억 8000만 원, 총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분야 보동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우리 시에 교부 결정되어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재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관리 예산으로 도로변 주변에 난립된 옥외간판을 통합형간판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혜산‧학자로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모사업인 2018년도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도비보조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한기준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 93억 3084만 원에서 경정 100억 9658만 원으로 7억 6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림동산 침수방지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기정 15억 2400만 원에서 경정 12억 8974만 원으로 2억 3426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