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관악구에 소속되어 있는 관내 학교 수가 많은 편에 속하지요?

초·중·고 합해서 몇 개나 됩니까 학교수가?

제가 유치원은 안 물어봤는데요. 초·중·고등학교가 51개, 특수학교가 3개 이렇게 해서 54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이 한 30곳 되지요?

작년부터 유치원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을 찾기 위해서 "유치원이 각급 학교에 속한다"라는 안과 "유치원은 각급 학교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속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렇지요?

유치원에 100만원씩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조금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관악구청이,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교육경비를 얼마 정도는 지원해 줘라 요청하고 요청에 의해서 관악구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만 짜고치는 뭐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무리를 했다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신청서류나 중간 정산보고 또는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의 결산서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미비하고, 또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장이 아직도 관악구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압적인 태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공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만큼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개선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조비율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보통 서울시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더라도 보조비율이라는 걸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조율.

예.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결과가 세번째에 나오는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4명의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도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구의원수가 늘어나는 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개별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의위원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한 학교의 예산신청액이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그 사업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관악구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지를 보는 거지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에 관악구 의원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해 보고 나서 내년 초에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작년에 지적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개정되는 과정이 보이면 반대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별로 학교 한두 개씩은 다 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해 보고 나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이 다시 의원 수를 늘리면서 온 거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학교시설로 바뀌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거든요. 불가능한 내용을 뭣하러 조례에 반영하면서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시설이 아니라 급식시설이라든가 특수시설을 얘기한 건데 물론 그 표현을 학교시설로 썼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학교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올 경우 안 해 줄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아예 하고자 하는 바가 특정분야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관악구청장이 생각하는 특정분야가 뭔지, 급식시설인지, 운동장에 모래를 배포하는 건지 아니면 하수시설 개·보수인지 또는 도색인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조례에다가 관악구청장은 이런 거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도 과도하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올라온 것 이렇게 해서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라는 세 가지가 사실상은 최대한 반영은 되지 않은 조례안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학교시설이 대단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아마 수위에 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재정자립도는 약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어도 42~43% 이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너무 무리하게 한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96년도인가 '97년도에 세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김희철 구청장이 교육관악하는 것을 함께 방향도 잡아보자는 건의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악으로 관악구가 거듭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 못지 않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방향이 좋고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거나 무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지금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를 했더니 18억원 이상이 올해 기준으로 나오고 내년 예상은 한 20억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10억원만 반영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5억원만 줄 때에도 20억원을 신청했는데 자치구세 합해서 20억원까지도 가능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들어오는 예산신청액은 40억원, 50억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어떻게 그 중에서 10억원만 지원해 주고 자르겠습니까.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적정성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3%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억원이 필요하고 10억원을 할 거면 규모에 맞게 10억원에 맞는 비율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올리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일단 이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에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과장님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올해는 5억원이나 6억8,000만원밖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예산의 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필수사업비, 우리 관악구는 당장 내년부터 신청사건립에 들어가는데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이제 특별회계로 됐지만 그동안 기금으로 돈을 한 600억원 나중에는 800억원까지는 모은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몇십억 원 단위의 예산이 떨어져서 신청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큰 목돈이 필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의원발의로 본위원도 공동발의했지만 공동주택지원경비도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구청이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일반주택은 지원해 주고 아파트는 해 주지 않고 있는 게 그동안 잘못 돼 온 거거든요. 예산은 계속 쓰임새가 더 늘어나고 주민의 요구는 다양하게 될 건데 한쪽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치중해 놓게 되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적정규모가 뭔지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조례로 조례제안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온 거 시급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라면 최소한 여기 안에서는 과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3%의 범위가 관악구 예산형편상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