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정책기획담당관 등 총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4년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함께 때로는 엄중한 지적과 질책이 우리 시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귀중한 초석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은 세무과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가족여성과 세출 내역 다음에 세무과 세입예산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5498만 4000원이 증액된 6847억 2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동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하수사업소 소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씩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합쳐 총 6561만 7000원이 증액된 1464억 6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총 13건이 변경내시되어 2억 8936만 7000원을 증액한 501억 5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맨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예비비 17억 399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반영 후 예비비 총액은 55억 7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사업은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조금 이런 부분은 따로 여쭤볼 것은 없고 다만, 예비비에서 감액된 게 세출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큰 단위 사업을 보니까 대략 3개 정도 사업이 10억 원이 넘게 편성됐더라고요. 안성천 분수정비사업이 2억 원이고 건설과의 재포장 사업 2건이 4억 5000, 3억 8000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나 당초 1회 추경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온 사유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성천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했고요. 하절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잦은 고장 원인에 대해서 점검하고 재발 안 되게 잘 하려고 2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변리 도로공사 부분하고 금광면 재포장 공사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그 부분은 민원 현장 방문 시 누락이, 읍·면·동에서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 추가로 민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현장확인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천 분수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예결에서 안전총괄과에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10억 원이 넘은 사업비로, 불과 설치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설치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 2억 원이 정비를 위해 소요된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부분은 예결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액은 771억 6467만 2000원으로 금번 수정예산에 7027만 5000원을 증액하여 772억 3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의 인사관리 건으로 유천취수장과 관련하여 경기도 상생협력추진단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인사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의 직무능력 육성 건으로 공직자들의 외국어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전화외국어교육 도입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비 예산 2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의 체육단련실 우수이용 공직자 운동용품 지급 건으로 각종 비상근무 및 현안사항으로 체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지난해 조성된 체력단련실 이용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우수 이용자들에게 운동화 및 운동복 지급예산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의 4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건으로 4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트가 내구연한이 8년이 초과돼 잦은 고장으로 행사에 차질을 빚어 각종 보고회 등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체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건으로 현재 서운면 자율방범대가 서운면 파출소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서운파출소 내에 방치 중인 농업인상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리모델링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7쪽의 자원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으로 민간사회단체와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안성시민의 자원봉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자원봉사활동 평가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1쪽 보면 파견공무원 임대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파견을 했을 때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유천취수장 해제 관련해서 추진단이 구성이 됐어요. 도에서 한 명, 용인, 평택, 안성이 한 명인데 5급입니다. 이분이 근무하는 곳이 팔당댐에 있는 수자원본부거든요. 여기 출퇴근 하는데 한 시간 반가량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묵을 원룸 임대료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로 파견 가는 거예요?

3개 시‧군이 파견해서 추진단이 구성됐어요. 거기로 출퇴근 하면서 평택호 수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유천취수장 해제 부분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도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3개 시‧군이면.

용인, 평택, 안성.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이 가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가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별도정원으로 잡혀서 근무를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에서 거기가 한 시간 반가량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원룸 임대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성에서 1명, 평택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다 1명씩 간 거예요?

도에서는 더 나올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큰 효과 있을까, 거기 가서 있는다고?

서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유천취수장 해제하려면 이런 추진단이 그래서 용역보고서 이후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취수장 수질 개선 때문에. 그다음에 체력단련 우수이용자에 25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부 직원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3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설치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서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많이 이용한 직원들한테 격려코자 연말에 저희가 러닝화라든지 운동복을 지원하려고 이벤트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몇 명이나 우수이용자가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하루에 보통 50명에서 100명 사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00명.

네. 저녁에 끝나고도 일부 이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시네, 그래도.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체력단련실 우수이용 관련해서 그래도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우수이용 공직자에 한해서 운동용품을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면 그 혜택이 몇몇 개인에게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운동기구라도, 소모품이라도 그렇게 마련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동기구는, 거기 장소가 넓지는 않아요. 저희가 더 이상 둘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제공하면.

이미 많은 공직자분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니 활성화 차원보다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운동기구는 아니더라도 맨손운동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필라테스 기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요. 좀 지나면 수영장에 트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 못 하는 부분을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상담소라고 쓰셔서 저는 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행정과에 올라왔나 의아했는데 결국에 자율방범대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아까 파출소를 말씀하셨는데 왜 농업인상담소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옛날에는 부지는 경찰서 땅이고요. 건물 자체가 옛날에 농업인상담소로 이용을 했다가 현재 방치되고 있어요.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자율방범대에다가 쓰게끔 해 주겠다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주는 바람에 이번에 갑자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운면사무소 부지에 있는 농업인상담소가 아니라 거기서 좀 떨어진 파출소로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 네.

그리고 자원봉사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매년 섰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인데요. 사실 부서 평가를 연말에 많은 평가를 하는데 자원봉사활동도 이번에 저희가, 내일도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말 종무식 때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시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반인 대상이 아닌 이것은 내부적으로 부서별에 대한 포상금이란 말씀이신 거죠?

일반인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급이 어렵고요. 부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이런 사업 성격으로 잡아놓은 게 본예산에 있지 않았나요?

그때 삭감됐어요.

전체 삭감이었나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공직자분 중에 임산부 관련해서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직자 중에서 임산부가 몇 분이 계시나요?

총무팀장 한승규입니다. 대략 1년에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1년 따지면 50명, 60명 되는데 올해 둘째아 이상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한 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3층에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면 눈치 보지 않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온돌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 봐서 불편사항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임산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시겠어요?

설문조사요, 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사실은 눈치 보여서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도가 뒷받침돼도 사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방패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는지 설문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이에요. 난 이게 농업인상담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삼죽에 자율방범대 리모델링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는 삼죽면사무소 내에 주차장 부분에 컨테이너라도 놔준다고 하더니 영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건물을 리모델링해 달라고 하는데 건물이 시소유일 경우에 저희가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건물을 임차하거나 누가 무상기증해서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고삼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은 면사무소 내에 들어가는 것보다 별도 독립건물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의 땅, 대지가 남의 것이라고 삼죽은 리모델링을 안 해 주고 있는 건데 리모델링해 주는 것은 대지가 타인 것이라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건물까지 다 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용, 옛날에는 시사를 한 것 아니에요, 지어서.

그렇죠. 무상기증을, 자율방범대 회원 중에 회장이든지 여유 있는 분들이 한구석 내줘서 쓰는 부분이 많았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건물이 시 소유일 경우에는 가능해요.

요즘에 컨테이너 좋은 게 나와 있으니까 삼죽은 주차장 한구석에다가 놔주면 아마 활용하는데 불편 없이 잘 활용할 겁니다.

대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상의해서 하반기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체력단련실 우수 이용 공직자 운동용품, 유니폼 같은 것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도 내가 알기로 등산하신 분들도 있고 산악회 조직도 있고 5분 트레이닝도 있고 그러는데 난 그런 쪽으로 우리 안성시 마크를 달고 조끼를 해서 안성을 알린다든지 그런 저기를, 이것은 실내에서 유니폼 아무 거나 입으면 어때? 꼭 우리가 사주는 유니폼을 입고 해야 돼요?

유니폼이 아니고요. 대개.

아까 유니폼이라 그랬잖아, 유니폼.

운동복입니다. 운동복이랑 체력단련실.

운동복이 그거 아니에요?

유니폼인데 획일적인 유니폼이 아니라 개인별로 아디다스나 나이키 그런 제품하고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이용하기 편하라고 러닝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 동호회.

러닝화 같은 것은 본인이 해야지. 그런 것까지 사줘가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고 그리고 동호회는 별도로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돈줘가면서 오라는데도 안 오면, 다 운동화 사주고 뭐하면 하기 싫어도 운동화 사준다고 해서 오는 사람 많지.

다 사주는 게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직원을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어서 그런 것 사줘가면서 이것은 아니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공무원 산악회라든지 내가 보니까 5분 트레이닝 이런 데에다가, 하다못해 조끼에다가 안성시청 청렴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은 또 혹시 안성 산악회나 이런 데 가면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괜찮은데 신발 사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급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보기에 이런 돈은 좀 아깝고 차라리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 그런 데에다가 쓰면 우리가 홍보비도 나가는데 그것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을 산을 다 다니시는데 배낭에다가 어디 안성 마크를 붙인다든지 뭐 하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지급할 때 됐으니까요.

그런 거나 연구하세요. 운동 이런 것은 개인이 사실,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되면 공무원 축구반 없어요? 거기 축구화도 사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구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이런 데서 하고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도와줘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것 판단 잘하시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1건입니다. 총예산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730억 5391만 1000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명이 증가되어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배분이 2018년 3월로 결정되어 부득이하게 추경 수정 1차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51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7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찬회 운영으로 145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5년간 9000만 원을 학습마을에 지원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로 창의적 학습생태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규 학습마을 1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1년 차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 희망재단 공모사업으로 작년도 찾아가는 문해교육 1년 차 사업 운영을 평가받아 2년 차 사업비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죽산 천계마을 실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300만 원 등 2개소에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가 13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놓는 거예요, 외부에?

기본적인 것 3가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 3가지가?

보통 기구 하나에 한 300만 원 정도.

하나를 놓고 두 가지, 세 가지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단일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 기종을 선택을 해서 마을별로 차등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서 희망하는 기종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 하나로 양쪽에서 할 수 있고 하나로 두세 가지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있잖아요.

두 가지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택해서 놔주더라도 그런 것을 놔주세요. 하나로 300만 원씩 이런 거 해도 똑같아. 여러 개 써서 고장 나나 단일 하나 해서 고장 나나 똑같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협의할 때.

그런 것을 한번 택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동기구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분이 이거 사야 된다고 해서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싫증나면 다른 분이 이거 또 교체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운동기구는 무슨 기구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여론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또 했다가 나중에는 안 쓰고 또 다른 것 해 달라고 이런 여지가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를 어떤 것을 선호하나 한번 여론조사 해 본 다음에 그것을 세 가지면 세 가지 거기서만 해 줘. 그렇게 해야지. 동네에서 “뭐 사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게 싫증나면 또 안 해. 그러니까 또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연령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호해서 딱 못을 박아서 해 줘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라서 내가 보기에는 한 틀로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0억 90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2507만 1000원보다 1억 65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행정사무기기 관리 675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9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신규 채용, 무기계약 전환 등 수요 증가로 개인컴퓨터와 모니터 50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중 네트워크 보안장비 고도화사업으로 노후보안장비 교체로 행정통신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억 5762만 원보다 0.04% 감소한 17억 5682만 7000원으로 7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종합민원행정 추진 예산사업입니다.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60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쪽부터 3쪽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예산으로 여권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24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여권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 29만 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민원인이 사용하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2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 예산으로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2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34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구입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예산입니다. 부동산 압류, 말소 등기수수료가 1월 1일부터 면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압류‧해제 촉탁요금 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면단위나 동단위로.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대를 사는데 미양하고 안성2동, 양성?

통합증명발급기 이번에 교체 구입되는 것은 양성면하고 안성2동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많이 하나, 아니면.

제증명발급 할 때 옛날에는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지금은 통합증명발급기에서 자동수입증지가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용해 보니까 엄청 불편하던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저께 해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요? 그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리둥절하시는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서 괜찮으신데 부의장님께서는 아마 처음 사용을 하셔서.

처음 해 봤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저부터도 어떤 때는 더듬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가 뭐 하나 제증명 발급받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듬거릴 때가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텐데 시골사람들 사용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하나 붙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면 시골 같은 데는 지양적으로 쉽고 편리한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30, 40대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쓰게끔 해 주시면 좋고, 지금 도로명주소로 해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100만 원 섰는데 구입은 뭐를 하는 거예요?

‘도로명을 생활화합시다.’ 해서 스티커도 거기다가 붙이고 하려고 물티슈를 많이들 사용을 하니까, 아파트 홍보물 낼 때도 물티슈 같은 것을 많이 주잖아요. 저희도 금년에는 물티슈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사용도 하게, 그리고 도로명주소도 홍보도 되게 그걸로 한번 해 보자 해서 100만 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로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네.

많이 홍보를 해야죠. 자꾸 접촉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저희 직원들하고 서포터즈가 다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새주소팀 직원들하고 장날이라든가 그런 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그럽니다.

서포터즈 다섯 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위촉한 분들이 있어요. 각계각층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 뭐 하는 분들.

네, 자원봉사 쪽입니다.

하여튼 홍보 많이 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고생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면 아니한 만 못 한 거지.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부의장님 민원발급기 얘기 나오셨는데 그게 몇 시까지, 24시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 9시까지.

밤 9시?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요?

아침에는 8시부터.

8시.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일죽을 가만 내가 보면 그런데 거기서 와서 뗄 것을 거기 가서 떼라고 그러시더라고, 공무원이.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못 하시니까 공무원이 가서 가르쳐 드려야 돼.

안내를 해 드립니다.

거기 가서 가르쳐 드려. 젊은 층은 좋지.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그게 어차피 9시 정도에 공무원님들이 오니까 9시 전에는 일반인들이 떼기 좋으니까 다 괜찮은데 하여간 굉장히 좋은 저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하니까 거기 와서 직원들이 참 귀찮지. 나와서 가르쳐 드리고 또 가면. 그런 것은 그냥 거기서 떼면 안 될까? 그냥 민원실에서 떼면 안 될까?

민원실에서도 발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그러기가 싫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게 낫지. 민원직원이 바깥에 나가서 하라고 알려드리더라고. 거기서 그냥 떼어 드리는 게 낫지.

한 번씩 접해 보시면 이게 편리한 거구나, 또 그런.

이게 무슨 부동산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매일 하니까 좋은데 사실은 시골이나 이런 데서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들은 몰라,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하여간 좋은 기계인데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어르신들은 거기서 떼지 말고 민원실에서 떼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어나서 거기 가서 가르쳐주고 오느니 그냥 거기서 얼른 떼어 주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지.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발급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번호표는 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번호표 저기.

면에서는 시장님한테 저기를 못 했는지 안 올리더라고. 우리 토지민원과에서 해 줘야지, 번호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신데. 노인양반이 뭣 모르고 번호표도 안 뽑고 앞에 와서 턱 내미는데 “내가 먼저 왔어요.”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모르는 데 같으면 “제가 먼저 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저씨뻘 되고 아버지뻘 되는데 “제가 먼저 왔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공무원도 난처한 거지. 왜냐하면 저분이 분명히 먼저 왔는데 어르신이 와서 미리 대니 “아저씨, 기다리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번호표를 얘기했는데 번호표는 면에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지 토지민원과에서 사줘야 되는 건지.

그게 대당 가격이 30,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도 충분히 다.

300, 400만 원 간다는데. 번호표하고 이거 나오는 것하고 해서. 30만 원밖에 안 가요? 300, 400만 원 간대요. 번호표를 뽑고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300, 400만 원 간다는데. 면에서는 못 세우고.

일반사무관리비로도.

면에서 못 세우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요.

여기서 세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골사람들, 공무원들 일 조금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25억 54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8120만 9000원보다 1억 73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보건소 순환버스 교체와 방역약품 구입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혈압기 및 청소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순환버스 교체는 2007년도에 구입한 보건소 순환버스의 잦은 고장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은 경기도 보건정책과 확정내시에 의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간 임상병리실 운영은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부족으로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무기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읍‧면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가 50일에서 80일로 30일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와 그에 필요한 방역약품 및 유류비 등 재료비로 47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결핵관리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에 따라 341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인력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2명과 방역소독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출장여비 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1쪽 방역소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해충 구제를 위해 금년 2월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우수로 선정된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관내 등산로 및 공원, 캠핑장 등 입구 5개소에 설치를 위해서 임차료와 사무관리비 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약품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살충제, 살균제 이래서 야외에다가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등산로 세 군데 서운산, 고성산, 비봉산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맞춤랜드 캠핑장하고 가족공원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림동산.

이게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멸균이에요, 뭐예요?

저희가 방역소독을 실시하잖아요. 그것처럼 등산로에 분사기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약이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소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떼어 가지 않나?

떼어갈 수는 없어요.

등산로는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본인이 갖춰가지고 다닐 테고 캠핑장이나 맞춤랜드 같은 데는 의례적으로 여름 되면 방역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보면 어떤 사람들 심술궂은 사람들은 가져갈 것 같은데.

그게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 떼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붙박이로?

네, 붙박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무겁고 그래요?

네.

얼마나 무거운 건데? 가져갈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라고.

저희가 이것을 임대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버스라 교체를 한다는데 이게 순회버스예요? 순회해서 환자들 모셔오는 버스?

그렇죠.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행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이게 45인승 그거 사는 거예요?

34인승.

34인승? 이게 몇 년 됐죠?

이게 2007도에 구입한 거라 10년이 넘었습니다.

2007년도 구입한 거예요?

네.

그러면 11년 정도 된 건가?

네.

11년이면 내구성이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 많이 썼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일단 굉장히 감사드리는 것이 인근 평택의 노후교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평택에서는 별달리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용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나 이런 사업들이 있기는 하나 거기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동이 쉽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접근이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에 비해서 안성은 정말 어르신들이 쉽게 이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저는 순환버스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노약자이다 보니 저는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저상버스가?

보건행정팀장 안교원입니다. 저희가 저상버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시내버스에만 출품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저희가 사용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구매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관광버스, 버스들 중에도 조절을 하면 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버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발판을 더 낮춰서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을 주문을 해서 추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하나라도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억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수영장 버스는 내가 알기로 2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따져보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비슷하고 환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운동을 삼아서 운동하시는 건데 큰 틀에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은 큰 버스를 사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사는 김에, 이게 수요자는 많잖아요. 보건소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영장은 거기서 30몇 인승에서 너무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가 작아서 큰 것으로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한 2억 정도, 특수 장치가 들어간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즘 버스는 관광버스 인사가면 완충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것 정도는 돼요. 다시 개조하면 거기에 맞는 발판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주 사는 김에 더 큰 것을 사면 어떤가? 우리 보건소의 순환버스가 포화상태가 아닌 지금 차 가지고도 맞다 그러면 괜찮은데 서서 오시는 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아예 구입하는 김에 더 정말 큰 관광버스 정도는 구입해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활기찬 노후교실이 있는 날만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는데요. 평일에는 여러 사람이, 민원인들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원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다 소화가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58억 85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 6633만 8000원보다고 9억 80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은 서부지역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필요한 보건교육실, 건강동아리방의 음향기기,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은 서부지역의 주민건강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강사수당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 2억 9699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6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사업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정 예산 2억 4691만 9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293만 6000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강사료 등을 일부 조정하여 총 776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입‧퇴원 및 처우개선심사를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5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비 76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83만 5000원, 일반운영비 7429만 8000원 등 1억 23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9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에 진료실 및 한방실 이전 설치는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함에 따라 진료실 및 한방실을 이전하기 위하여 시설비 21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는 인력운영비인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인건비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교육여비 등을 각각 910만 원, 7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기준이 당초 32명에서 우리 시 인력채용기준에 따라 15명으로 변경내시되어 7억 814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총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올해에도 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414쪽을 보면 정신재활시설 달팽이의 꿈.

동그라미하고요.

그동안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어째 지원도 안 되고 옛날에 약간 문제점이 있던 것은 다 해결이 된 건지.

그동안에 여기가 ’14년부터 개설을 해서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인원도 적도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처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여기는 운영을 ’14년부터 4년 동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으면서 계속 민원이 오고 편지도 오고 여러 가지가 왔었는데 이제야,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도나 어디 예산을 가지고 오는 데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 재정도 여러 가지 맞지 않고 운영도 또 기준에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대지가 한 군데에서 시설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부부가 같이 이것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는 운영비부터 관리비까지 다 지원을 했고요. 한 군데는 저희가 종사자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시설장 인건비는 사실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시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달팽이의 꿈, 동그라미 시설이 두 개로. 뭐 어차피 타인이 하든 가족이 하든 시설에서 정신재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안성에서도 이런 재활원이나 아이들 재활원이 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원이 빠지는 시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그라미는 2013년도에 시설을 개소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입소인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14년도에는 0.8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에는 3.8명, ’16년도에는 6.2명 해서 ’17년도에는 8명으로. 기본 10명 정도는 입소를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18년도에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을 보고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잘하셨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진짜 운영이 잘되고 있나 이런 것도 관리해 주시고,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고 또 재활시설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무궁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치매 부분에 예산이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설상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치매 부분에 7억 8000만 원, 74%가 이렇게 감액되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이용을 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처음에는 32명으로 저희한테 인력 배정이 내시가 됐는데 저희 안성시 여러 가지 사정, 인력기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15명으로 축소를 하면서 사업이 늘어나면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인원은 일반인으로 치매인을 도울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 채용기준이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의료 돌볼 수 있는 돌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이 자격증을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에 활용해서 쓰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부 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사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인력채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당초 32명에서 15명으로 인력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유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처음에 언제 낸 거죠, 인력에 대해서?

공고가 아니라 저희가.

인력채용공고.

인력채용공고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일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식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12월 말부터 저희가 임시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간호사 2명해서 지금 5명이 임시로 임시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추경에 이게 사업이 내려와서 기대가 된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당초계획인 32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혹시 당초에 인력, 현재도 그렇지만 인력에 대한 기준이 인력 비용에 대비해서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팀장을 보며)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인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3회 추경으로 내려왔거든요. 처음에 기준이 기간제는 안 되고 정식으로 무기든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를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거의 12월에 내려오고 예산이 추경서면서 그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제라도 우선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한 6개월만 한시적으로 쓰게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공고를 해서 1월부터 한 5명만 채용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고 6월부터는 무기로 전환해서 다시 공고를 낼 겁니다.

12월 달 당시 공고할 때 인원대상 자체가 5명이었나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간호사 포함해서 5명만 우선 개소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인력에.

알겠습니다. 그나마 변경되기 전에 혹시나 고용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다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이게 안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증액된 지자체도 있는 건지 파악되어 계신가요? 이게 안성만이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로 정원이 축소가 된 건지 궁금해서요.

지자체 저기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도 거의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당초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당초에는 인구수 비례, 노인인구수, 면적,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같은 경우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낮다고 그래서 조금 인력을 다른 시보다 많이 높게 책정해 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은 변동이 없잖아요. 면적도 넓고 접근성이 낮은 것은 당초계획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처음에는 보건소에만 치매안심센터를 두려고 했는데 지금은 동부권과 서부권에도 같이 거기에다가 조그마하게 단기쉼터와 가족카페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인력수급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간호사나 임상심리사가 저희 같은 경우 도시형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차 말씀드리는 게 기준 자체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 완화에 대해 의견을 적극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향후 사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충원이나 이런 사업비 규모를 늘려가는 것을 적극 의견을 넣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성의 여건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더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치매로부터 가족들 다 같이 지역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될 수 있게 꼭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니까 정신장애인등록관리가 2017년 대비 등록하고 사례관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에는 등록관리가 360명이었는데 2018년 목표치는 150명으로 줄어들었고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4400명 목표에 실적이 4157명이었는데 2018년 목표는 25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준 건지.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정신질환 그러면 거기에 치매나 알코올도 같이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알코올중독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서 분리하라고 그랬고요. 치매도 치매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등록인원도 줄고 그것에 따라 사례관리도 줄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7년 때 실적의 인원이 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 보자면 준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 카테고리에는 이게 분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박두진 건립사업에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갈 텐데 건립하자마자 신규로 북카페 사업이 들어가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두진 문학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북카페 설치하는 이유는 토지민원과에 있는 이송이 주무담당이 아이디어 창출회의에서 랜드에다가 북카페를 설치하면 외래관광객과 기존에 있는 남사당 연계시스템으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을 해서 이 직원이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쭉 했더니 4억 6000만 원 내지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토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예니제 있는 데에다가 한번 책을 놓고 해 볼까 고민도 하다가 박두진 문학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학관에 의뢰에서 실무자하고 혹시 공간이 있나 찾아봤더니 1층 로비에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게 23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최소한 책 같은 것 놓을 수 있는 서가만 설치해서 랜드를 찾는 시민들한테 하는 게 예산절감도, 크게 그렇게 안 들어가고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담았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잘 찾아서 하신 거네.

네, 기존에 시설에서 추가로 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관광과에서 필요 없는 건물을 너무 크게 지은 거네.

건물인데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로비에 넓은 게 남은 게 있었다? 활용을 잘 하신 거네. 이상입니다. 고생 좀 하세요.

다른 위원님.

박두진 북카페 관련해서 사실은 시설 자체는 문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가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문제도 협의를 했어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 보통 1인이나 2인 할 때 5600만 원 정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요,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한 명이 파견 나가서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셀프 차 마시는 공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줄 테니까 그쪽에 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무기계약직을 하나 하든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인력으로.

네, 하고 우리는 책이라든가 상호대차로 해서 바꿔 주는데 이다음에 더 사람, 관광객이 많게 되면 도서관처럼 사회단체 운영하는 봉사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문광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개도서관에 있던 자료들도 다 그쪽으로.

네, 그건 정리해서 저희가 박두진 있는 자료 다 옮길 거고요. 기존 시설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특화만화 그거로 새로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약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1억 1000만 원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면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텐데 추진하시는 데 더 필요한 사업비는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가족여성과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 육아나눔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독서하고 콘셉트도 안 맞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먼저였고 업무보고는 나중에 작성을 하신 건데 업무보고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는 부족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체 거기는 1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아니었나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본예산에는 만화특화자료실 조성공사 1억 1000만 원으로 부기명이 달려있는데 4000만 원이 별도로 달려 잡혀있나요?

자산취득비가.

자산취득비로 별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