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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0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2-01-31

나기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속회의방식으로 진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무국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임오년 새해에도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구재정 확충과 활기찬 지역경제지원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애정어린 충고를 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세무2과장 서광복입니다. 지적과장 박장락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올한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늘 재무국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앞에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안학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세무1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명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2002년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용 무인 발급대 설치 각 기관 행정서비스 중에서 가장 주민이 불편을 사고 있는 데가 등기소입니다. 이것을 좀 조속히 설치해서 구민들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양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인계약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적과에 관인계약서 관리하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검인 계약서를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동산 관인계약서 말이에요. .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검인 계약서를 하고 있습니다.. 관인계약서라고 하지 않고 검인 계약서라고 명칭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실제적으로 검인계약서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다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 계약내용과 다르게 검인계약서가 이중으로 다 작성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전혀 관에서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인계약 할 당시에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지 지금 공익요원 1명이 도장찍어 주고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검인계약은 매수자하고 매도인간에 가격이 결정되어서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인을 하는 것는데 현재 공익이 아니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확인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면 그냥 찍어 주는 그런 사례이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미흡해서 세원이 탈루되고 있다 이것을 금년에는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위원 질문에 박정락 지적과장 유념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 하여 금일 제108회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도록 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가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처리, 월드컵 대비 건물옥상 환경정비 추진, 어린이 공원정비, 불광천변 꽃길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쉼터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허가건물 및 불법건축물단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많은 은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도시관리국 2002년도 주요 업무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국 업무를 포함해서 구정발전에 필요한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면 업무수행시 적극 반영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과장들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명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은 도시빈민, 서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금 우리 녹번동을 보면 공동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자료에 보면 2000년 10월 19일 우리구에서 공동주차장부지를 서울시에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선고시 그러니까 우리 주거환경고시 계획서에 보면 8m 도로가 194m, 6m도로가 432m 그래서 기타가 있어서 총길이는 707m 입니다, 총길이가.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차수요 예측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단지와 연결된 상충부에 녹번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으로 넘어가는 길이 약406m에 약400m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0m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릴려고 동에서 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8m와 6m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때 몇 대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면 지금 6m부터 8m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선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도로개설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안했고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수요조사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주거환경개선단지는 주무과에서 이러한 면을 8m와 6m 서울시에서 우리 방침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도 전체가 6m도로는 주차구획선을 긋고 만들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침이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8m에 194m 단지에 이것을 6m, 432m 이렇게 되고 총 여기는 주거환경개선대상건물이 세대수 65동뿐이 안됩니다. 큰 단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겠다, 참여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52세대입니다. 나머지 13세대는 추가지정해서 단지로 이주해서 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죽어도 안오겠다는 거에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라는데 땅을 불하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를 해서. 왜냐? 그사람들은 그쪽에서 지금 도로가 나있고 수도가 들어와있고 전기가 들어 와있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무허가라도 살겠다, 혜택을 안받고. 제가 어젯밤에 몇 분을 만나뵙는데 자기들로서 죽었도 단지로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는 52세대입니다. 현재, 좀 불하신청한 사람들이 52세대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앞에 장미동산 앞으로 해서 도로앞으로 해서 구획선이 한 80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 그리고 그위에 녹번동 어린이집으로 넘어가는 곳이 6m 약400m가 됩니다. 거기에도 주차구획선은 그려져 있고 물론 거주자는 돈을 내고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도 주차구획선을 신청안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긋지 않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도 누가 안하겠지만 그래도 차를 갖다 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이 계획이 충분하게 주무과에서 수요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는 52세대도 최고 평수가 50평이고 27평에서 부터 50평까지입니다. 50평 짜리는 몇가구안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해도 그렇게 세대수가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께서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이 수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52세대에 대한 주차공간은 몇 대분이고 현재 그것을 했을때 얼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얼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업무를 안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것 중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긋는 것은 구배가 4% 이상 되면 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는 검토단계가 조금 진행된 후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194m는 이번에 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로에서 주차구획선을 긋지않더라도 몇 %에는 6m 도로는 어디 은평구 주택지에 가보면 도로 공간이면 차를 다 세웁니다. 안세우는 데가 없어요. 공간만있으면 다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이런 돈을 받지 않더라도 돈내고 거주자우선주차 사용하시오, 일상 상식적으로 돈을 안내더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획선을 그려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돈을 받는 지역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차를 그 사람들이 세워서 공간에 차를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6m가 432m, 8m가 194m면 총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대 실시할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히 시방서가 나와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왔으면, 도면이 나왔으면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미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구배도 나와있고 길에도 나와 있고 다나와 있는데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거주자우선주차계획선 긋는 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차장 그 문제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별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선 긋는 문제는 도로가 되어야 그것을 긋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단지내 계획이나 단지내 예측은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교통지도과에 자문을 구해서 길이와 지금 현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을 실시하고 있는 구획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봐서 협의를 해서 얼마 정도가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측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재개발단지내 주차를 몇 평인데 주차공간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이 주차계획선을 다 긋지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있지 않느냐 말이예요. 몇 평이면 몇 대를 댈 수 있다, 나와 있듯이 단지지만 이것은 단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65가구, 현재 참여하는 52가구, 이 사람들이 매각 외에는 전부 서울시땅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고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관심을 가고 하시다 보면 예측 주택의 수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고 나서 주민이 필요로 하면 몇 대 부분이 예측해서 사실 계속 공동으로 하는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야 겠다, 했을때 그것도 수요를 맞게끔 해야지 차 댈 때도 없는데 쓸데없이 크게 많이 예산낭비을 만들 어야 되고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와 연결해서 나가는 도로 약 400m도 거기도 가보면 차대니까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구수입으로 받아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차를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차를 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공동주차장을 이렇게할 때는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공동주차장이 있는가 이면도로에 6m, 8m 도로가 있는가 해서 전부 수요조사해서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가 해서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을 신설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틀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주무과에서 세밀한 검토와 조사와 그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은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종복위원 말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2002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구로 보아서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무슨 설명회 계획을 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표인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고 참여를 시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같아요. 이 지역주민에 대표가 구의원입니다. 국립보건원 이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만 와서 사정 해요. 의원님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편성해 주면 감감무소식이야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주민은 의원님 어떻게 된겁니까? 신문에는 이 내용이 났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구의원은 딱 제외시키고 구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용역수립이 될 수 있느냐 추진하고 있는 네가지 방안을 가지고 보건원이 하고 있어요. 과업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를 세워서 하는게 있고 다음은 호텔을 이렇게 하는게 있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립보건원 부지에 이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회를 하는데 참여를 안시켰 다고 하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최초에 어떤 시작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까지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그런 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작이지 결코 위원님들을 배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깊은 진행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도시계획 절차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물론 녹번동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이라던지 재건축이라던지 그 지역의원님들을 꼭 참여시켜서 의원님들에 의견도 반영하고 또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의원들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들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구의원을 꼭 참여시키고 그 지역에 주민도 되도록 이면 참여시키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잘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설명회할 때 보면 녹번동 뿐만 아니라 각동에 의원님들을 거기에 배석을 시키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현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는 은평구립체육센타, 증산동, 응암3동 주민자치센타 건립과 통상적인 일반 행정사항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도 호수동어린이 공원 재정비 시내어린이공원 재정비, 불광천 꽃길조성 및 휴식시설설치, 장미동산 시설물 정비, 도시관경림조성도 지난해 업무보고와 실적보고를 받은 내용임으로 유인물로 대치하고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면서 남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치 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위원님들 이양기위원님께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를 유인물로 대치하자고 그러셨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하시면 그러면 이양기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은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대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정족수가 지금 결의하기가. 정족수가......

최명제위원장

재무선건설위원회 소관부선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환절기를 맞이 해서 구정을 수행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과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질정에에 따라 행정권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보고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제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부서는 일상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는데.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책자를 다 받아가지고 계시는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 책자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보고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목만 읽는 대략적인 것을그냥 세부적으로 하는 보고라면 필요가 있지만 유인물로 가지고 있는 책자속에는 더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한다면 우리가 2020년도 은평구에서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궁금한 부분은 꼭 이자리를 빌지 않더라도 질의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 실천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계획만 보고하니까 이것을 대략 간추려서 읽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유인물로 대치하고 국장님이 대략적인 골격만 말씀만 하시고 각과에 세부적인 계획보고는 생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나기빈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설령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다면 해당과장님들한테 우리가 불려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나기빈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하고 최명제위원께서 업무보고 계획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하시기전에 나기빈위원님이 총괄해서 국장님이 약간의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도 설명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그냥 자료에 상세히 다 나와있고 그러시니까 효율적으로 이왕 좀 하시려면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나기빈위원

국장님 오셨는데 인사말만 듣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명재위원

인사말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김덕홍위원

간부소개나 하시고.

이종복위원장

간부소개는 받았으니까 안해도 되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보고드릴려는 업무는 앞으로 1년동안 행정관리국에서 하게될 주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시고 잘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해야될 사항, 지적해야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함양이 되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국 산하 5개과장이 함께 인사를 드리므로 모든 업무보고에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시죠. 경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