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이번 제12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이 임현주 의원과 박준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10월 13일 재상정하고자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순서에 의거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5년에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으로는 일반회계로 봉천본동 동사무소 건물 신축,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봉천9동 구립 은천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봉천11동 구립 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봉천2동 구립 경로당 건물 신축, 신림1동 구립 경로당 이전·건립부지 매입 총 6건 101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기존 구청사 처분(멸실) 1건에 대한 가격은 21억5,715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 1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67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봉천본동 청사는 대지면적 308.8㎡, 연면적 377.49㎡로 1976년 1월에 준공되어 건립된 지 2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축물로 우리 구 27개 동 청사 중 가장 협소하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관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2층은 143.67㎡(약 44평)로 다목적실과 동대본부로 구분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봉천본동 905번지 29호 1,091.6㎡(약 330평) 규모에 2005년 10월경부터 2006년 11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2㎡(약 400평)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며, 건물신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21억5,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8동 551-15 외 2필지상에 건립예정인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림9동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봉천3동에 건립예정인 작은도서관과는 정반대방향에 위치한 신림8동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기관인 작은도서관을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 건립하여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지식정보의 장을 제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인 신림4, 5, 8, 11동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신림8동 551-15 외 2필지 621.6㎡(약 188평)를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 자치구 예산으로 부지매입비의 약 20% 수준인 4억2,000만원을 확보한 후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시비 지원으로 부지매입비를 교부받고, 2006년도에 공사비에 대한 시비를 지원받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천9동 구립 은천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 은천어린이집은 20년 이상된 철판조립식의 건물로 5m 옹벽위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보육시설 용도로도 부적합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신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립부지는 봉천9동 635번지 308호 외 2필지에 525㎡(약 159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건물연면적 542㎡(약 164평)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인 부지매입비 9억 5,400만원과 건물 신축공사비 9억200만원 총사업비 18억5,6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천11동 구립 금빛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금빛어린이집은 당초 구립 경로당 건물로 지어진 건물의 2, 3층에 위치하여 계단 경사도가 높고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되어 당초 시설목적에 맞게 건물전체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은 이전·신축하여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건립부지는 봉천11동 1634번지 17호 외 1필지에 393㎡(약 119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연면적 542㎡(약 164평)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인 부지매입비 15억4,700만원과 건물신축 공사비 9억200만원, 총사업비 24억4,9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천2동 구립 경로당 신축 건립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천2동 41-34 대지 337㎡(약 102평)는 2005년도에 구립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6일 3억4,200만원에 협의취득한 토지로써 관악구 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규모는 지상 2층, 대지 337㎡(약 102평), 연면적 531㎡(약 160평)가 되겠으며, 신축에 소요되는 예상금액은 총 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동 구립 경로당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현재 위치한 경로당이 주택가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이용 노인의 접근성이 어렵고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택가 저지대 및 접근성이 용이한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림1동 1630번지 30호 대지 264㎡(약 80평)이며, 건물신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97㎡(약 90평)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액은 부지매입비 7억2,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개별공시지가,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추정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관악구청 청사 처분(멸실)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천동 1570-1에 위치한 관악구청사는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추정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21억5,715만6,000원이며, 2005년 4월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악구 통합신청사 신축건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사가 지하 2층, 지상 9층이며, 구의회가 지하 2층, 지상 5층, 보건소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되며, 총 대지면적은 8,908.9㎡(약 2,699평)이며, 건축면적 3,881.85㎡(약 1,176평), 연면적 31,475.86㎡(약 9,538평)으로 건물의 최고높이는 44.1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6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부터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정성껏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봉천본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신림8동 작은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구립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인 관악구청 청사 처분(멸실) 및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통합 신청사추진담당관이 위원님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4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과 관련된 각 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본동 동청사 건물 신축건으로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봉천동 936-2호를 추정가액 24억963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본 안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인 봉천동 905-29호 부지면적 1,091.6㎡(약 330평)에 연면적 1,322㎡(약 400평)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추정가액 21억5,6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신림제8동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으로, 대상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신림동 551-15호 225.5㎡, 551-32호 186㎡, 551-33호 210.1㎡로 총 3필지 621.6㎡(약 188평)를 추정가액 21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봉천제9동 구립 은천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봉천동 635-308호 172㎡, 635-310호 165㎡, 635-311호 188㎡로 총 3필지 525㎡(약 158평)를 추정가액 9억5,4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매입하고, 이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42㎡(163평)을 추정가액 9억2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봉천제11동 구립 금빛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봉천동 1634-17호 223.2㎡, 1634-18호 170.1㎡로 총 2필지 393.3㎡(119평)를 추정가액 15억4,700만원으로 2005년도 매입하고, 이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42㎡(약 163평)을 추정가액 9억2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봉천제2동 구립 경로당 건물 신축건으로, 부지는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000년 4월 18일 매입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인 봉천동 41-34호 337㎡(약 102평)이며, 본 안건은 이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31㎡(약 160평)을 추정가액 8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섯째, 신림제1동 구립 경로당 이전 부지매입건으로, 대상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인 신림동 1630-30호 264㎡(약 80평)를 추정가액 7억2,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곱째,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현재의 관악구청사 건물을 처분(멸실)하는 것으로, 봉천동 1570-1호 대지 내 연면적 11,585.89㎡(약 3,504평), 추정가액 21억5,715만6,000원의 건물을 2005년 4월 처분(멸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부지와 추가 편입된 8필지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대상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공청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봉천동 1570-1호 5,669.6㎡, 1571-13호 342.9㎡, 1571-14호 329.3㎡, 1571-15호 332.1㎡, 1571-17호 869.8㎡, 1571-18호 331.5㎡, 1571-19호 337.9㎡, 1571-22호 81.9㎡, 1693-76호 613.9㎡로 총 9필지 8,908.9㎡(약 2,694평)이며, 이 부지에 건폐율 43.57%, 용적률 210.62%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31,475.86㎡(약 9,521평), 추정가액 670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각 건별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토지매입은 10필지 1,803.9㎡를 추정가액 53억2,1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둘째, 건물은 4건에 연면적 2,937㎡를 추정가액 48억4,3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셋째, 통합신청사 공사를 위하여 현재의 구청사 건물 연면적 11,585.89㎡, 추정가액 21억5,715만6,000원을 처분(멸실)하며, 넷째,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신청사 연면적 31,475.86㎡를 추정가액 670억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과 2004년도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동청사 관련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에 35억3,200만원, 2004년도 본예산에 51억1,4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05년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요구된 일반회계의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필요한 추정액이 101억6,4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에 투자규모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원의 확보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서울시비 등 보조금 확보, 철저한 공사관리로 부실공사 방지 등 다양한 예산확보와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2005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본 안건의 소관 과장인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주민자치과장,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이므로 질의 순서는 재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자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및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와 취득 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겠다라고 어제 답변하셨죠?

예.

알아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봉천본동에 보면 벌써, 봉천본동 같은 경우에 제113회 임시회에서 봉천본동 936-2호 외 추정가액 24억963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은 이미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905-29호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 소유 부지를 싼 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답변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체결은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대상부지만 물색해 놓고 아직 체결은 안 된 줄 알았는데 2004년 9월 24일날 매매계약이 체결됐단 말입니다.

예, 매입이 됐습니다.

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서 아, 해도 좋다라고 - 공유재산 본래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의결해 준 후에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지를 다 매매계약 체결해 놓고 이걸 갖다가 의회에다 올린다? 어제 회의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공사가 25%가 진행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는가 하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어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도 또 보면 지금 계약체결을 이미 딱 해놓고 이걸 의회에다 나중에 올린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봉천본동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허공에다 짓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런데 도대체 우리 관악구 행정에 참 제가 아쉬운 대목이 뭐냐 하면요 아니 의회의원들은 적어도 선출직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법에 어긋나도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행정행위 자체는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법을 꼼꼼히 따져서 법대로 움직여 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바뀌었어요.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할려고 그러고 의회가 법적으로 꼼꼼히 따질려고 그러고,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건 도대체, 그럼 우리 관악구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면 그런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 싸기 때문에 이미 계약체결해 놓고 그냥 허수아비식으로 이거 의결해 주라 이겁니까? 본위원이 문제 진단을 해 보면 이 문제는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마저도 각 부서가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챙기고 챙겨야지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서로 미루니까,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지금 한두 건입니까? 제가 열거해 볼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회기 때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다짐하면 뭐 합니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거수기고 허수아비예요? 의례적인 절차만 밟아주는 거수기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이걸 챙기고 각 부서에서 제안설명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지는 밟아야 될 절차들을 챙기는 것들이 부서별로 정확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제안을 하겠는데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제안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챙기기로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쭉 관례적으로 운영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재무과에서 취급해서 각 과에서 의뢰를 하면 수합을 해서 공유재산을 우리 나름대로 심의를 한 다음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의회로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각 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더 철저히 챙기고 이런 분야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총괄하다 보니까 재무국장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이 업무를 소관하는 소관 국장님도 있고 소관 과장도 있고 책임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쩌다 보니까 지금 총괄부서의 국장이 와서 앉아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릴 의무도 있고 또 구청의 입장에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소관 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에 있어서 의례적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미흡한 분야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총괄 제안도 재무과장이 할 필요가 없고 총괄수합만 해서 의회로 넘기면 소관 과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책임있는 질의·답변을 하고 소관 국장이 보충설명도 하고 이런 체제로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체제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의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지금 보면 제안설명도 재무과장님 말씀을 빌려서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거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질의·답변은 국·과장이 하면서도 재무국장이 와 계시고 재무과장이 와서 이거 제안설명만 해 주고 질의·답변은 다음 과장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을, 어떤 취합하고 만들어서 넘겨주는 과정까지는 총괄하시되 앞으로 제안설명을 각 부서에서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술부서인 건축과도 지금 발주하고 감독이 같이 가야 하거든요. 이 문제도 상당히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직들이 어떤 공사를 의뢰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건축과나 기술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합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분석을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을 형식에 맞춰 가지고 재무과나 재무국이 와서 있을 필요가 없이 원래 부서가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신림8동 작은 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 작성을 누가 했어요? 작성을 누가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예.

이 제안설명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임의로 전결권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제안해서 작성하는 겁니까?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일단 구청장한테 보고는 된 거죠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보고는 안 됐습니다.

그럼 전결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해당 과에는 보고가 됐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제안설명을

좋습니다. 3쪽에요, 위에서부터 읽어보세요.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봉천3동에 건립예정인"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3쪽이요?

3쪽을 보시면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봉천3동에 건립예정인 작은도서관과는 정 반대방향에 위치한 신림8동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좋은데 그 아래 내려가서 또 보십시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인 신림4, 5, 8, 11동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신림8동"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 온 것 보면 신림8동 우리 관악구의 지도를 보면 경상도 포항 꼬리부분 있죠? 그런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경제철학은 공급을 했으면 수요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을 따라야 하는데 공급은 해놓고 수요가 없으면 이것은 실패예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했으면 그쪽으로 했으면 어느 중심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용이하게 쓰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다 내용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 신림8동, 신림8동이면 저기 구로구쪽인가요? 구로구에서 훨씬 가깝죠?

금천

아, 금천 지역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도서관 짓는 것은 대환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걸 처음 시작하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처럼 4동, 5동, 8동, 11동과 아울러 그 주변에 3동, 12동, 7동, 1동 이런 지역도 쓸 수 있는 곳에 - 처음이니까 - 중심에 두고 더 발전이 돼 가지고 다시 지었을 때는 그런 외곽지대, 사각지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간 동기는 뭡니까? 그쪽 신림8동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주관 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원 위원님, 그거는 문화공보과 소관이니까

예,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하시고,

저희는 주관 과에서 이런 자료가 오면 제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내가 아까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 작성을 누가 한 거냐고. 원래는 과장님이 구청장 대리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게 하시고

아니 문화공보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무과장 한 다음에 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예.

아까 박준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이 업무자체 때문에 사실은 보고만 하는 거잖아요 취합해서. 그 내용을, 실무 소관을 잘 모를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끊었다가 또 이어서 다시 또 문화공보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다시 할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하셔서 지금 바로 과장들을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대상 과장님을 먼저 선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님, 지금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재무과장은 잠깐 들어가시고, 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죠.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거 옆에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기는 그렇고 아까 들은 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 해야 할 장소인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위치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그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림8동에다가 이번에 추진했던 것은 마치 건립부지 땅이, 위치적으로는 최적의 위치는 아니지만 땅 매입이 좀 수월하고 공지로서, 그 다음에 교통요건인 남부경찰서 버스정류장하고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곡이나 봉천동, 신림5거리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하고 구로공단역이 인접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양운수라고 옛날 85-1번 종점이 1분 내지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은천로길에 사시는 분들 봉천1동이나 봉천본동, 봉천9동도 버스 한 번만 타시면 되는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다음에 신림8동 주변에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조원초등학교라고 학교가 아마 아직 개관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곧 학교가 생길 걸로 알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또 이게 서울시에서 80%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의를 받게 되면 위치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우리 관악구만을 놓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그쪽의 구로나 금천도 일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고,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큰 도서관, 우리 문화관·도서관처럼 열람석을 500석 이상 구비한 그런 큰 도서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부 중앙에 위치한 그런 데다 건립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이건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에 한 500개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셔 가지고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1동 1도서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신림8동에 좀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신림4동, 난곡지역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다 좋은데 세 살 먹은 애들 글씨만 알 정도 되면 이걸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하면 이것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심의하는데 수월하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한 가지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나 하다못해 동네의 동장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적당한 곳이 있으면 먼저 중심지 몇 군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걸 한 번 선정해 봐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도를 보면 거기 꼬리 포항 같은 곳에 그걸 만드느냔 말이에요. 아까 말처럼 말씀 잘 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관악구에 관계없이 구석에 해도 좋다, 사각지대에 해도 좋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그 한 마디가 좋은 뜻이지마는,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3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넓은 의미의 뜻을 가지면 서울시보다도 우리 관악구를 먼저 잘 사는 구를 만들고 나서 서울시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은 반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처음에 단추를 잘 꿰매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기를 가지고 자기 동네보다도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질문 이런 것을 하는 거지 내 동네 내 민원 해 달라는 이런 구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땅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다. 그것보다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욕을 구민들한테 얻어먹지 않고 어느 지역 편중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누가 옆에서 구의원들한테 악수를 하면 대접을 받지 이런 식으로 한 군데 편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반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렴도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어제 내가 현장답사를 했더니 봉천2동 경로당 문제 있죠?

예.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님들 계시죠?

예.

제가 한 가지 불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신림11동 경로당이 두 채가 있거든요. 가로, 세로 해 보니까 하나는 3m 75㎝, 4m 30㎝ 이걸 곱하니까 16.98㎡ 약 5평, 또 2층은 계산해 보니까 5.5m, 10m 25㎝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56.37㎡이니까 약 18평,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4m 30㎝, 6m 하니까는 25.8㎡ 나왔어요.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는 약 8평, 그리고 7m 50㎝, 6m 50㎝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49.4㎡ 해 가지고 16평. 그런데 여기 건물이 낡고 이런 것은 내가 얘기 않습니다. 이거 계산 다 해보니까는 148.5㎡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계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우리 신림11동 노인회가 286명인데, 여자가 203명, 남자가 83명 해서 286명인데 어제 봉천2동 경로당에 가니까는 위치도 좋고 땅이 100여 평인가 되고 건물이 2층이죠. 그걸 보고 나 깜짝 놀랬어요. 우리 동네는 회원가입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한 반 이상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정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머리 쓰다 쓰다 못 해서 그 주변에 방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회원이 21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넓은 공간이고 위치도 좋고 건물도 그 정도 되면 우리 동네에 비교하면 대부예요 대부. 우리 족보로 따지면. 그런데 그런 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계산해 보니까 286명÷1㎡ 하니까 앉아 보니까는 개가 앉을 수 있는 평수도 안 나와요 0.5㎡. 그래서 그걸 회원가입한 사람이 앉아도 1㎡ 못 앉아요. 과장님 1㎡ 아시죠? 사방이 1m니까. 그러면 우리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동안 자녀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도 누울 자리는 없을 지언정 앉아서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으려면 앞에 상은 있어야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 이하 얼마나 전통적인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또 그것도 받아주면 좋은데 회원이 찼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본위원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일도 없고 상임위 질의한 일도 없어요. 어제 그걸 보고나서 내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할 수 있는 투자를 이리 가져와서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앉아서 볼펜으로 끄적거리고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동네는 거기 먼저 추진을 해 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계신 분들이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죠.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에 직원들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거기를 답사하세요.

제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동네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날 정도에요 어제 그걸 보고나서. 그래서 앞으로 이걸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동네를 관심가지라는 게 아니라 27개 동 전체의 노인들을 관심가져 가지고

신림11동 노인정을 저도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고 현황도 보고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안건처리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안건은 맨 나중에 회의가 끝날 무렵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됐습니다.

아까 도서관 문제로 신림4동, 5동, 8동, 11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큰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큰 거는 신림9동에 관악산 있는 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신림제11동에도 있죠 도서관이, 또 여기 신림제7동에도 있고.

예,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주관 부서에서 이런 취지로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각 동별로 앞으로 도서관을 갖춰서 주민이 직접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동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이 중심이 안 되고 올바로 이것을 잘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목적을 바로 파악해서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 설립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림8동에 먼저 추진하게 됐다 했을 때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배경설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아까 박준희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를 놓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각 부서별로 보면 여기 열거한 대여섯 가지 상정된 일들이 해당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 혹은 해당 동 의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숙지하고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알아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대화도 되고 얘기가 되어 온 사항인데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무과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면 부서별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책임성 있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총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오래 숙지하고, 실무 과장하고 해당 구의원하고는 이미 오래 얘기해 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룰 때에는 마치 의원을 경시하고 또 집행부에서 아무 예산 계획도 없이 일을 한 것처럼 일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결인 공유재산처분건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수시로 공문을 시달해서 상정에 빠지는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6개 올라온 걸 보면 해당 구의원한테 얘기를 해보면 해당 구의원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이미 서로 집행부와 공유해서 필요성,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쭉 대화해서 해결해 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효율성 있고, 경제성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의회 열리고 보면 집행부는 의원을 경시하고 또 서로가 갈등과 반목적인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해당 부서별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미리 서로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지목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봉천2동 같은 곳은 대지를 사려고 대지 구입 예산을 예측했었는데 대지 매입을 하고 보니까 건물도 훌륭하더라고요 봉천2동에. 훌륭한데 그때는 부지를 매입할 때 당시는 예측을 못 했지만 부지를 매입할 때 건물까지 사고 보니까 건물이 훌륭한 것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꼭 지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건물 자체를 수요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걸 살려서 예산을 절약하고 현실성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나무도 너무 좋고 건물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한 가지 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비탈지고 경사진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림8동의 도서관 부지는 상당히 평평한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부지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생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동료위원이 뭐 그 부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로 일부 매도해서 얘기하는 이런 일을 내가 지켜보면서 할 얘기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거 현장 가서 좋은 걸 좋다고 보는 그런 것은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각 개인이 의회를 서로 존중하고 또 집행부를 존중하는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서로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혼나는 것 같은데 뭔가 반성되는 점 없어요?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이 지금 각 동에 하나씩 한다 이랬는데 앞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봉천3동 공유재산관리 심의받을 때 권역별로 한다고 대답하신 거 아십니까?

작은 도서관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그 당시에 뭐가 문제점이 나왔냐,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한쪽 구석에 있어서 접근성이 나빠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각 지역별로 하나씩 하겠노라고, 그러면 4개 내지 5개가 우리 관악구에 유치될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잘됐다, 그건 참 좋은 일이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것 답변하신 거 기억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500개의 작은도서관을 확보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개 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500개 하면 거의 1동1도서관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여러 가지입니다. 작게는 50평에서 최고 많게는 400평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신축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기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0평이나 100평 규모로 해서 설치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도서관 그러니까 50평이나 100평의 공공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까지 합하면 거의 앞으로 1동1도서관이 추진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신림8동이나 봉천3동 정도의 아주 작은 건 아니고 또 큰 도서관은 아닙니다마는 중간 규모의 도서관은 적어도, 다 동에 그렇게 큰 도서관을 건립하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짓되 우리 자치구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시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500군데를 유치하겠다, 작고 큰 도서관을.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500군데면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작게는 50평, 크게는 400평.

아니 과장님, 작게는 50평인데 도서관 50평짜리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동네 마을문고로 사용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 지침이

아니 시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도서관이라 함은 거기에 걸맞게 돼야 하는 것이지 관리인까지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저는 도서관을 짓는 데 - 건립하는 데 -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에요. 지금 접근성이 아주 나쁜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난곡권역, 신림4·8동, 신림11·12·13·3·7동 이렇게 7개 동을 보면 아직까지 도서관이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도 그렇고, 땅도 제가 보기에는 용적률, 건폐율이 낮아져요. 틀림없이 불거져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설계하면, 분명히 제가

주거 3종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접근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접근성이란 성인이나 학생이 1㎞ 범위 내는 걸어서 잘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넘어서서는 차량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조금만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곳을 이용하려면 당장 차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거기 갖다가, 8동을 하라 이거죠. 8동에 하긴 하되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떼어 주든지 아니면 4동 가까운 데로 붙이든지 11동으로 올라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중심지역에 갖다놓으란 말이에요. 이거 각 동에 하나씩 추진한다 하는데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못하죠? 답변을 지금 서울시 지침이 이러니까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겠노라 이런 뜻에서 말한 것이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계획에 의해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장기계획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장기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관리하는 모든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보면 좀 큰 걸로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아무튼 자꾸 반복된 얘깁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적의 위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면 차선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치적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이래저래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핑계예요 핑계. 핑계고. 그거는 누가 그 자리에 정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했죠. 저희 실무진이 검토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겨우 검토한 자리가 그 구석에 갖다가 했습니까?

위원님 생각으로는

좀 앞을 보세요, 앞을 내다보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자리, 좀 접근성이 좋은 데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땅이 싼 자리가 있어요, 더 좋은 자리도 있고요. 난곡, 신림 지역에 얼마나 좋은 자리 많은지 알아요 접근성 좋은 데? 이렇게 공원부지까지 붙은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라도 조사해 보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계속 고집하실 거예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비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다시 계획변경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면 자치구비나 시비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지원 하면 투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이 있으면 연말에 올려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지역을 더 좋은 데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 여러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걸 굳이 거기로 할려고 합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천3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서부지역 쪽으로 신림4·8동 그쪽으로 이게 하나 들어가면 앞으로는, 난곡은 신림1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난곡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건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림11동은 예전에 - 오래전에 - 지어놓은 건데 그건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차후에 한다면 난곡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는 달라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나로 보십니까 같이?

독서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곳이고 도서관은 책을 구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빌리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물론 신림8동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좋은데 지금 신림8동에는 이번에 초등학교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곧.

조원초등학교.

예, 바로 곧 문을 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학교 그 자리 옆에 할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요 중·고등학교 내지는 입시, 예를 들어서 중개사 자격증 따려는 이런 시험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그런 자리를 모색해서 이렇게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경로당 신축부지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경로당 이번에 내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사용자가 2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참 많습니다. 관악구 어느 경로당을 가 봐도 현재의 경로당 체제로 가서는 안 돼요. 경로당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 가 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시설이, 건강을 위해서 재활시설 하나 없는 게 경로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작은 규모의 경로당을 짓지 말고, 왜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이러면 자체 내에 경로당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자꾸 줄어요. 그러지 말고 어느 지역에, 좀 중심지역에 큼직하게 하나 지어 가지고 재활센터까지 겸하게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신림8동장 하면서 노인정을 가 보니까 밥만 먹고 앉아서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놀이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무슨 노인 재활이라든가, 아직은 그렇지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설치해 줌으로써 노인분들한테 더 낫겠구나.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놀이, 유희나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느 동을 가 보더라도 노인정이 전부다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하고, 과연 이게 노인정인가, 30년 전의 노인정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인정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은 새로 지금 짓는 거보다도, 밑에 집 보니까 큰 집이더라고요?

예.

그 집을 매입하십시오. 매입해서 다음 차기에 올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노인정 하나 지어주고 나서 이야기 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지 이거를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되 크게, 재활센터까지 겸하고 정말 관악구에 가면 노인정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다 이런 소리, 복지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유아원 같은 데 어린이집은 이거는 동네에 군데군데 많이 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데요. 엄마들이 아기를 맡겨야 되니까 직장을 나가면서. 노인정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방 아파트 가까운 데 주위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되니까 하지 말고 그 주위에는 피해 주는 게

중복 안 되는 쪽으로

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예, 중복 않도록 경로당 지을 때는 그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반에 시작하시죠? 오후부터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봉천2동에 있는 노인정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원이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21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최고 많이 회원이 됐던 때는 몇 명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

건물은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76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 경로당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노인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이 노인정을 건립해야 된다는 취지는 노인복지에 대한 미래적인 문제를 놓고 입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노인들을 유치하는 방법에서 생각을 한 겁니까?

아까 장상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동장을 할 때 노인정을 가 보면 장상곤 위원님은 물리치료까지, 물리치료 하면 물리치료사가 붙으니까 먼 장래에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최소한 슬로우머신이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 마음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노인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어떤 데는 비좁고 어떤 데는 좀 큰 데도 있지마는 거의 비좁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노인정을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을 프로그램화 돼서 노인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해야 되고 또 그럴려면 입지적인 구조, 어떤 홈스테이지 구조로 돼 있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건설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거기 수목이라든가 나무가 조경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히 복지예산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수목 같은 걸 살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수목도 우리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전해서 다시 옮겨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을 이전했다가 좋은 장소로 이전한다든가, 사실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는 수목을 거의 자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림8동에서 고지배수로 공사하면서도 가로수를 전부 파서 다른 데로 이식했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정을 짓게 된다면 그 수목을 전부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되는 연한이 우리 한국 사회가 약 17년에서 19년 급속한 진전을 한다고 여러 가지 통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노인 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과제가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고 거기에 걸맞는 노인들을 그냥 옛날 식으로 방에 앉아서 유희나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계획 속에서 노인정 건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담당 과장으로서 입안을 해 주시고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구립 금빛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11동의 금빛어린이집 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정자 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11동에 민간 금나라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거기 원장을 하다가 구립 금빛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면서 민간 금나라어린이집은 다른 명의로 해놓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동에서 사립하고 구립을 같은 사람이 운영하면 장, 단점이 어떤 게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자기가 구립을 운영하면서 민간 보육시설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노하우를 자기가 한다는 것 외에는, 제가 그 사항을 조사해서 위원님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금나라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시설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죠?

구립은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아니 24시간 금나라어린이집.

24시간 보육시설은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와서는 감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구립 금빛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2007년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립하고 구립을, 음식물도 남으면 24시간 민간위탁시설로 가고 이런 얘기가 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사 한 번 하시고 적절치 못한 일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림11동 운영하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따른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입니까, 독서실입니까?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기를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관악구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도서관은 하나죠 문화관·도서관.

독서실은 몇 개에요?

독서실은 봉천독서실하고 신림 해서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개념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독서실은 단순하게 열람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은 곳을 독서실이라고 그러고 도서관은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춘 곳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서실은 자기가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좀 광범위하게 해서는 참고 책을 빼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도서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러면 도서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새마을도서관인가 운영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조그마한 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새마을도서관이 아니고 마을문고입니다.

마을문고,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문고도 책 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문고는 책만 빌려주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없죠.

그러니까 도서관도 아까 말처럼 좁게 얘기하면 책을 빌려주는 건데 넓게 생각하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제일 광범위한 게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문고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신림11동도 2층에 조그마한데 책을 빌려주면서도 거기서도 책을 읽기도 해요.

조그마한 공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서울시에서 몇 개라고 했죠 앞으로 추진할?

서울시 도서관을 500개를 만들겠다, 이명박 시장님의 포부입니다.

500개면,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죠?

그렇죠.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서울시가 총 560개 동 그 정도 됩니다 전체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어느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신림8동 보니까 옛날에 구 청사 있다면서요?

구 동청사

그것이 몇 평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도서관 할 정도면 그 정도는 파악이 돼 가지고 그거는 놀리면서

그건 지금 놀리는 게 아니라

왜 잘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세요?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잠깐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동청사 있다고 그래요. 그걸 활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서관 기능하고 구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현재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아까는 모른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또 다르게 답변을

아니 평수는 제가 몇 평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시설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본위원이 도서관 짓는 데는 반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신림8동에서도 그래도 중심지에, 그러면 4동이나 11동 모두 가까운 위치 그런 데다 시간여유를 가지고 구입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거든요. 금천구 가까운 데다 놓고, 불이 나서 한강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로 갖다가 불을 꺼야 돼요 물로 거기다가. 그러나 이웃집에 물 한 그릇이 있는 게 더 나아요 불을 끄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도서관 거기 가까운 데 지으면 쓰는 사람이 누가 쓰느냐 하면 거의반 금천구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 이하 서울시장님도 서울시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에요 그거는. 그러나 나는 관악구 즉 내 집이니까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관악구의 8동 중심에 한다든가 이쪽 골짜기에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한 거거든요.

예.

거기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통과만 되면 구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저희 과에서 그 자리에다만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 여건을 보면 그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를 선정한 거지 꼭 짓겠다는 건 아니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재선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 빌려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질의하고 장, 단점을 말씀드려야지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쳐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 해서 안 되지마는 옆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건 지적함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꿈을 꾸고 목적을 두는 거지 목적도 없지 무조건 집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아까 수요, 공급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는 타산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디 하자, 좋다 이런 거 있다 하면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몇 건이 올라왔는데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통합신청사 이런 거는 빨리 추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의 조감도를 보면 소회의실, 거기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상임위원회실이라든가, 구의회에 한 번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안은 9월 말일자로 기본설계가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에서 모든 것이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안을 제출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여러 의원님께 배부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오늘 임시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전부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보다도 본회의장이라든가 소회의실 같은 데는 우리 의원들이 일단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보다는. 의원들이 이런 회의장을 앞으로 쓸 공간이고 또 지금 방청객 - 조감도 - 이렇게 보면 9m에 한 2m 50㎝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앞으로 설계도에 나온 대로라면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여러 심사위원님이 모여서 그때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좌석에서 양창석 의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을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부분도 넓히기로 했고,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의원님들 사무실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연구실이랄지, 기타 사무실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이 많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조정해 오는 대로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회의실 있죠 1, 2. 3층 평면도 말입니다. 지상 3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본회의장 이 도면을 보면 방청객 관람석 부분이 지금 봐서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회의장을 꾸며놓을 적에는 의원들의 자문을 받고 또 모든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면이 나올 동안에 우리 의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같이 대화의 어떤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할 그런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 청사를 멸실할 때는 바로 부순다는 뜻이 아니고 몇 개월 이내라든지 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후에도 청사를 부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멸실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청사 건립계획에 의하면 일정대로 도시계획시설부터 또 협의보상, 그 다음에 설계과정, 착공과정, 착공 전에 멸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다 짓는 걸로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고.

그러니까 임시청사는 전번에 우리 관악산주차장으로 갈 때는 4월달부터 착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4월달부터 착공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4월달부터 착공한다는데 거기 용역비나 설계비 같은 것은 그럼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용역하고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당초에 설계비는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6,08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된 것은 그때 중단되는 시점에서 잘라 가지고 1억4,73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 용역비는 안 들어 갔어요?

이게 설계비죠. 임시청사 설계비.

그럼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안 줘도 됩니까?

예, 안 주는 걸로, 그걸로 해서 공정을 끝냈습니다.

그럼 1억4,000만원은 뭘로 이걸 잡았어요 손실액은?

손실액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일정대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월 정도만 해도 관내에 전혀 임대건물이 없었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임대건물을 얻어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래 가지고 임시청사를 관악산광장이 공원용지로써 좀 부적절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서 또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다 짓기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년 6월부터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여건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000평 이상의 임대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산에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또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거기에다 지어 가지고 임시건물로 사용할 것이냐 또는 지금 현재 관내에 1,000평 이상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건물을 얻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그러시다 그러면 관악산에다가 임시청사를 지었을 때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한 7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건물을 얻어 가지고 최소한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사를 다시 지을려고 했을 때 한 2년 내지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 ~ 3년 걸려서 짓는 데 비용은 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임시청사 말씀입니까?

예, 임대를

임대비용, 임대에 들어가는 제비용 말씀입니까?

예.

그게 한 60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시청사 한 2 ~ 3년 들어가서 하는데 60억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예, 임대보증금이 61억8,750만원이 들어갑니다.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회수금액 감안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61억8,000만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가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매달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임대청사 부분은 지금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나와야 지금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임대비용으로 월세를 주는 것이 한 9억원 정도 돼 가지고 3년 정도 할 경우에 2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월세로.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61억8,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임대보증금.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산출을 한다면 49억7,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니 보증금이 60억원 정도 들어가고 1년에 9억원씩 들어가서 3년 잡으면

23억원 들어가죠.

27억원 아니에요, 3×9＝27 해 가지고 27억원 아니에요? 27억원인데 그러면 60억원에 대한 또 우리가 이자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자, 월 임대료 통상 전부 해 가지고

좋습니다.

전부 계산돼서 총 나중에 임대료 뺄 것 계산하고 해서 실제 지출액이 49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증금 60억원을, 보증금에 대한 60억원을 3년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회수를 해야 그게 되는데 회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현찰을 이렇게 은행에 한 80억원, 100억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 건물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건물이 은행에 보증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한 푼도 없어 가지고 부도가 나면 이 60억원은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지금

뭘 계산을 해요,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데요.

임대를 하려면

우리가 관악산주차장으로 임시청사를 짓겠다 했을 때 의원들이 뭐라고 반대를 했습니까, 거기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좀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잖습니까?

대안이 왜 없어요, 없기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때는 대안이 없는데 지금은 대안이 나타났어요?

예, 나타났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은요

여건변동에 의해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내일 구정질문 하겠지마는 가장 좋은 대안은 지금도 본위원 생각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쭉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로 가야 되는 게 제1안이에요.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안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공원용지를 4,500평밖에 안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안 풀어준다 그러는데 아니 여기에 사대부고가 오는데 3만 평도 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4,500평을 못 푼단 말이에요 그걸. 다 대안이 있었어요. 대안이 있었는데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풀려다 보니까 현위치에다 청사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짓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인근 부지를 9필지 매입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40억원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인사업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다, 내가 오너다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300억원, 400억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자기 회사를 짓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청원부지에 우리 청사가 들어갈려고 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요 통상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사대부고를 우리 구에서 유치할려고 그러면서 사대부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대부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구민을 위한 청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1순위가 청사고 2순위가 - 순위를 따지다 보면 - 사대부고지 사대부고가 1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대부고도 주체가 우리 관악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지. 그리고 우리 청원부지는 강남순환고속도로랄지, I.C랄지 또 지금 공원용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시에서 재검토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를 포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현위치에 7필지를 포함해서 980평을 편입해 가지고 하기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청원부지를 풀려고 노력을 한 게 없잖아요. 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뭘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청원부지로 갈려고 노력을 안 하고 봉천동에 사는 주민들이 데모하고 뭐하고 하니까 여기에다 그냥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원부지로 가는 것하고 여기 현청사 있는 데다가 다시 짓는 것하고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느냐 하면 현청사에다가 새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최소한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는 예산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할 수 있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고속도로, I.C를 따지는데 거기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가 몇 평입니까, 3만 평이에요 거기도. I.C 조금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4,500평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500평 풀어서 우리 보건소 가고 의회 가고 청사 가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 50년, 100년 - 그쪽으로 가는 게 원안이었지마는 우리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변이 맞는 거지 자꾸,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청원부지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실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이렇게까지는 안 따질려고 그랬어요. 왜, 본위원이 참 솔직한 얘기로 운영위원장이 돼 가지고 구정질문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백방으로 고려를 하다가 마침 우리 신청사가 새로 지금 임시청사로 가야 될 곳을 아직 정하지도 못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구정질문도 신청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 여기에다 짓는 게 맞았는가 그렇지 않고 청원부지로 가는 게 맞았는가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필요성도 없어요 이것은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여기에다 고집하고 임시청사도 구할 수도 없는데 내년 4월달이면, 내년 3월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 이걸 부숴야 되는데 3월 해 봐야 지금 4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4개월이면 정례회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끝나면 불과 3개월 만에 뭘 어떻게 조치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계획이 다 서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신청사 과정을 쭉 봐온 결과로는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게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는 관악산 주차장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오차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차가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의원들한테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들이 승인만 해주면 꼭 그리로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을 수가 있지마는 여건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몰비용을 없애고 임시청사를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가야 될 곳 그건 비밀이 아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대연빌딩이라고 김우연 씨 건물하고요, 거기 한 1,800평 정도가 내년 그 시기면 빕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 건물인 남경빌딩 지치국 씨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가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임시청사가 가야 될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대략 2,400평 내지 500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예, 한 군데로는 안 됩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관악산 주차장으로 가면 몇 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악산 주차장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2,70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보세요. 분산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관악구에 1년 살다가 이사가는 분도 계시고 2년 살다가 이사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이 3년 동안에 불편을 겪어야 할 민원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300억원, 400억원도 낭비하면서 돈 몇십 억 아끼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도

당장 지을 수 있다며요, 주차장으로.

당초에도 임대로 가는 것을 시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관내에 임대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악산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건물을 우리가 한 군데로 옮겨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관악산 주차장에다 지었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임시청사를 임대건물로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라도 관악산 주차장에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는데 저는 이 청사만큼은 최소한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지어야 된다 하는 게, 본위원이 2대 때 우리가 동청사를 하나 지을 때도 50년 이상은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임시청사가 손실을 본 게 설계비조로 1억4,735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임시청사를 짓는데 혹시 건축비가 계약된 건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설계도 완성되기 전에 90% 단계에서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1억4,000만원으로 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좀전에 관내 건물 두 개를 임대해서 쓸려고 하는데 지금 한 건물이 1,200평씩 두 군데 2,400평 규모가 되는데 이거 평당 임대료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거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스럽고 현재 남부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큰 건물들 임대료가 급강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회수불능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보증금이 약 7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건물에 혹시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근저당하고 가등기하고 그 사항들은 우리가 이미 전체를 뽑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해 있는 건물이 남경빌딩하고 대연빌딩인데 그 두 건물 소유주가 비교적 재정이 아주 건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

그렇다라면 차라리 보증금을 좀 낮추고 임대료를 올리면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대연빌딩쪽은 되도록이면 임대료를 30% 정도로 낮추고

70억원이니까 70억원을 한 건물에, 그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다면 보증금을 적게 주고 임대료를 더 주면 나중에 회수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3층 이상 올라가면 임대료가 무척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신림11동 남부순환도로 주변에 보니까 약 50평에서 80평 정도 임대료가 100만원밖에 안 가요. 그 정도로 내려가 있어요 한 층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상당히 내려갔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감정가 대로 잘못해 가지고 70억원 다 투입해 놓고 나중에 회수도 안 되고 나몰라라 하면 참 그때 가서는 난감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자꾸 이야기를 좀전에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서울대학교 앞으로 전번에 의회까지 승인받아 가지고 거기다 짓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청이 성급하지 않았느냐, 좀더 알아보고 신중을 기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뭐든지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고, 이런 임대료 관계도 좀더 정확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주위분들, 특히 여기 의회도 보면 상당한 재력가도 계시고 그런 쪽에는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논의도 한 번 해 보시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관악구에 손실이 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신청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관련이 돼서 일을 시작했습니까?

예, 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청사추진담당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대 앞의 청원부지쪽을 타당한 곳으로 지목할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청원부지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시에서 결국 우리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원부지 쪽을 집행부에서 거기가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내놨었고 오히려 의원들이 그걸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 청원부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 의견청취를 거치다 보니까 현 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권과 관련해서 상당한 반대급부에 부딪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것만으로 해서 이쪽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민감한

우리가 3안이 있었는데 현 위치에다 짓는 방안, 그 다음에 청원부지로 가는 방안, 원당초등학교 그걸 다른 데로 옮겨주고 그리로 옮기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청원부지쪽은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문제로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연빌딩, 남경빌딩을 임시청사로 쓰려고

예,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때 임대료 뿐만 아니라 거기를 얻게 되면 우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면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는 얼마나 투여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비는?

그래서 일반 시설비를 내부수리비를 한 3억7,500만원 정도, 통신시설비를 한 6억원 정도, 냉·난방비를 한 3억원 정도 이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설했다 해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우리 통신시설이나 그런 사항들은 어차피 소모적 경비로 봐야 됩니다.

거기 시설투자 되는 게 소모적 경비죠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건물주가 전부 하는 걸로 엘리베이터 시설이랄지 화장실 시설이랄지, 전기, 기타,

시설 소모경비가 어느 정도 돼요?

시설 소모경비가 한 12억원 정도. 그건 어디로 옮겨가든지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회수한다 할지라도 임대료하고 시설경비는 소모되는 거네요? 지출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한 110억원 정도 됩니다.

보증금 빼놓고?

아니 임대보증금, 임대료, 건물관리비, 내부수리비, 통신시설비, 냉·난방비

한 70억원 빼면 결국은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지출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원 지출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 볼 적에.

지금 현재 8필지 이것은 계약이 다 되고

예, 그건 61필지인데요 전부 소유주가 61명인데 56명이 우리 구에서 협의보상 완료했고, 영업권 4건하고 건물 1건하고 해서 서울시 종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의견이 없습니다 약간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에 완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0%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편입 될 필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금액은 총 얼마 소요될 예정이에요?

14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할 때 총 공기를 몇 년 잡아요 정확하게 시작이 언제고?

공기는 내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해서 2년 6개월로 잡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주위 주민들한테 불편되고 피해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민원제기되는?

이게 대단위 공사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불편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 내년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치 않는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예산도 사실은 기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대로 해야 정확하게 되는데 특별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들 것이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예측을 하니까 모자라면 안 되니까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추정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 추정예산이니까요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군요?

예.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면 큰 덤프니 여러 가지 중장비 기계들도 들어오고, 이 근방의 주위여건이 어때요?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통로가 대로변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장보다는 여건이 좀 나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제반문제를 우리 의회가 신속히 처리해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공기를 제대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가될 수 있는 비용, 이게 시행일자가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면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를 총액공사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년으로 끊어 가지고 해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총액공사 계약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약속한 대로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는 받아올 것만 같으면 공사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1년 1년 단위로 끊어서 공사를 한다?

예, 최종연도에 지금 시에서 우리하고 약속하지 않은 사항, 추가되는 비용은 다시 투자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공사죠 이 공사가?

그렇습니다.

또 53만 주민들이 다 염원하는 공사고 그래서 초기부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면서 진행이 돼 왔겠지마는 기히 이 공사를 추진하는 거라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한 줄이고 공기를 제대로 수행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애쓰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PMIS라고 CM에서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Project Manegemen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현장에, 지금 여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명예감독관이 공사부분을 클릭만 하면 그 부분이 다 나타나게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 신청사 공사안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이트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시라도 점검을 하실 수 있게끔, 거기서 의견도 달 수 있게끔

의원들이 항상 거기를 가면 점검이 되겠네요, 볼 수도 있고?

예, 현장에 가시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계셔 가지고 당겨서 보면 됩니다. 그 건물 나오면 그 부근 마우스로 해 가지고 줌으로 당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확대해서 전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돼 있으니까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거 또 많이 이용해 달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말씀 하셨지마는 청원부지를 우리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여론청취를 해보면 안타깝고 아쉬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건설비용이 여기에서 행정적인 수행도 제대로 하면서 청사를 제대로 꼼꼼히 짓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차선책으로 선택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아까 여러 가지 보완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니까 그걸 철저하게 하셔서 신속한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시청사로 이사갈 빌딩에 대해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멸실, 공유재산변경할 때는 이상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보고. 다만, 방금 간사님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지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한 예산집행, 또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 임현주 의원하고 본위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바꾸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마치, 특별회계로 바꾸니까 이게 마치 굉장히 불편이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다년간 사업인데 1년간 예산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더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담도 있고, 시에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습니다. 예산을 받는데요 이 특별교부금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한 번 하고 그건 특별회계로 넘겨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또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계산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순계예산하고 총계예산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 형식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결국은 집행하는 데 있어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의해서 똑같이 방침에 의해 또 설계금액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에 집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해 둘 게 뭐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투명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디 누구한테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을 제거해 주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만들어 주기에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게 된 게 잘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답변하시면서, 다년간 사업이어서 예산집행에 많이 추정치를 잡아야 되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립체육센터라든지 더 큰, 단기간 내에 또는 1년 회계연도에 안 끝나고 연속사업으로 해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부금으로 주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마찬가지예요. 기금으로 전출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무 불편 없는데 마치 답변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던데 이 특별회계로 바꾼 것은요 우리 의회에 어떤 사전, 서로 고민하고 예산을 사전검토한다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있으면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투명한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거 잘된 거라니까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목적을 정하고 전출보내고 어떤 업무절차가 번거로워질 수는 있어도 이것은 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때나 외부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마치 특별회계로 바꿔 줘 갖고 괜히 일이 발목이 잡히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앞선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이런 어떤 공사비라든지 모든 것이 이건 의회에 상정할 거죠 특별회계로?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기금에서 나갔던 1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4,000얼마인가 집행한 거?

예, 1억4,000만원 부분은요 1억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보다 지금 임대청사로 가느냐 그것을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우리가 시책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선이냐. 자, 매몰비용을 나중에 감수하면서까지 저리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데 임시청사 건물이 새로 나타난 마당에 그걸 이리로 옮겨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그걸 시책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비용도 저쪽이 절약이 되고 또 나중에 매몰비용도 안 들고 지금 한 50억원이 나가더라도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돈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으로도 굉장한 이득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아니,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멸실단계까지 왔단 말입니다.

예.

멸실단계까지 왔으면 벌써 2개의 건물로 2,400평 정도를 임대로 얻어간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들어갔던 1억6,500만원인가 뭐 잡았다가 1억4,000만원 주고 중지된 그 1억4,000만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만, 그건 뭐 버릴 거냐, 아니면 누가 물어낼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내가 그쪽으로 간 게 옳고 더 절약되고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멸실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들어간다면 벌써 이 1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버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하실려고 그런지 답변 한번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관악산주차장으로 임시청사를 짓기 위한 용역설계비 1억4,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수는 없습니다. 남은 한 가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생긴 이 과오에 대한 판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공무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누가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정치적 비판을 저는 겸허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생긴 이 비용 손실에 대한 판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간에 따를 것입니다 판정에. 그리고 변상하라고 하면 해야죠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 정말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비판하고 견제할 수도 있지만 상호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집행부의 아픈 곳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저희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저희들 이 신청사, 저는 뭐 변상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그러나 이 신청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시점에 현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변상까지 해야 할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아픈 곳을 건드리면 저희들 설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격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특별회계로 바꿔놓으니까 마치 뭐가 번거로워지고 엄청나게 무엇이 일하는 데 차질이 생긴 양 답변을 하시길래 이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 지금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가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가 이거 하나 나왔으면 제가 말 않겠어요. 지금 보세요, 저쪽에 교통행정과장 어제 질의·답변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보류라고 우깁디다마는 저쪽에 서원어린이공원 그거 설계비 1억원 날린 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쩌다, 몇 년 이렇게 가다가 행정이 예측을 잘못해서 어쩌다 이렇게 한 건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위원님, 특별회계 문제는 위원님들의 큰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큰 뜻으로 해서 특별회계 만든 것을 압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쳐졌는데 특별회계 저희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 처음에 번거로움 때문에 재의요구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답변과정에서 조금씩 답변을 뭐라고 그럴까, 잘못해서 생긴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바꿔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볼 것이고 그렇게 집행되다 보면 다른 미스들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봉천본동 동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가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심의가 올라왔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해 달라 하는 부분 토지가 330평입니다. 330평인데 연면적은 약 40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폐율 35% 정도의 아주 작은 건물이거든요 땅에 비해서는. 굳이 이렇게 여유있게 땅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라면 거기에다가 다른 거와 같이, 경로당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유아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같이 짓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있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죠.

그러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게 시유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을 끊어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거기를 지정해 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유지 부분에 무허가에 영세한 분들이 참 많이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구청이 정말 이래도 되느냐, 과연 이대로 묵인해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구청이 시유지라고 강제수용할려고 든다 이렇게 나쁜 소문도 들릴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그분들한테 보상이나 이런 게 요구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이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수도사업소 땅입니다. 그 동안에 매각공고를 3차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민간인에게 넘어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오른 동안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인근부지보다 우선 쌉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는 일괄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동청사 부지로는 좀 크지마는 사두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그 안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이 무허가는 일반인에게 매각됐을 때는 전혀 보상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이분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도 좋고 저희들에게도 좋은 땅입니다. 다만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청사 400평 짓기에는 아깝다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도의 땅이라면 정말 아깝고 그 위치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동청사로 올리는 것보다 다른 목적으로 올렸으면 보기도 좋고 또 그때 가서는 정 안 되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사업소 부지기 때문에 더이상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지분을 그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 그 건물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보상을 하는데 거기 무허가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책은 없고 아파트 입주권이 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는 수도사업소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내고 또 그 동안에 입주자들이 밀렸던 비용이 있어요 사용료. 사용료가 연체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공제를 하고도 그분들한테 보통 우리가 상응하는 값을 지금 다른 데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400만원에 산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거래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받고 400만원에 상응하는 값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 협의가, 협의는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아, 그분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료 문제랄지 이 문제는 서울시와 그 사람들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다가 내야 되죠?

그렇죠.

나갈려면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우리 봉천7동에도 수도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거든요.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하고도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요.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우리 구에서 흡수하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한 가지 매리트가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땅 값만 싸게 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민간인이 매각을 했을 경우하고 관공서 - 구청이 - 가 매입했을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저희들은 손실보상금이랄지 철거 이런 강제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 동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용처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매각쪽으로

제가 봤을 때에도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그런데 동청사를 지어놓고 나면 꼭 의원님들께서 그걸 뭐 노인정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 저희들은 동청사 새로 지으면 당연히 매각을 하려고 하죠.

아니 여기 10동이 동청사도 이번에 널찍하게 잡고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다가 또 노인정 같은 것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마는 매각을 해서 그만큼 충당할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거죠.

예, 하겠습니다.

넓은 부지만 구에서 확보한다고 해서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기만 하는 거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