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사업장 현지확인 및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업무보고 및 예산안 편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은 내년 한해 시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9년도 예산안은 IMF 관리체제속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마련될 귀중한 재원이니 만큼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인은 없는지, 또한 관행에 벗어나지 못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었는지를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있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모든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용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회기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별첨) 이상 세입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자동차세 관계인데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에 대한 사유가 세금인상율입니까, 인상율에서 정합니까?

어느 세금요?

자동차세.

예, 이것은 과거에 지프형 자동차세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cc당 160원 하는 것을 220원으로 세입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짚차만 그렇습니까?

예.

승용차는 관계없고?

예.

그러면 이게 경북 전체의 인상율입니까?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지요?

예.

그리고 현재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예산은 118억원인데 이게 감액만 64억원, 예산액보다 감이 64억원으로 차이 많이 나는데 당초예산을 잘못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실 세입분야는 세입파트에서 자기들 내려온 목표액이 있습니다. 매년 목표액이 있는데 사실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거의 동결돼 버리고 건축허가도 거의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분야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지금 현재 새한중·고등학교 부지매각이 11억 900만원, 이것이 얼마전에 우리가 이거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아직 감정도 의뢰 안했다고 그러던데 그 측정가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는 아직까지 감정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수입가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정산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지 줄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공시지가대로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만 5,125원 하는 게 공시지가입니까?

예, 이게 ㎡당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대로 하면 이거 안될 건데.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는 더 상회하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실하게 감정이 안된 상태에서 더 많이 잡을 수는 없고 이래서 최소한 공시지가로 잡아 놓으면 그 이상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최소한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예산서에는 공시지가 가격이지요?

예, 여기에는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의 국고보조비 현황 한번 뺀 게 있어요? 예산안.

이것은 아마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이 외에는 거의 각 시군에 거의 공통수준입니다.

그거 현황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육시설 도비가지고, 국비도 보조금이 있고 도비도 보조금이 있는데 국비가 7억 9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3,000만원인데 보육시설 운영비 하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하면서 근 10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락원하고 대동시온 입소시설 보육료입니다. 다른 보육료가 아니고.

10억원이 거기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 보조금은 시설자금에서도 투자가 되지 않고 거의 이런 소모성 성질로 나가는데 여기에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까?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감을 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시설비에 투자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통리대장 교육, 중앙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쭉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중앙에서 이러한 항목을 전부 지정이 돼 내려옵니까?

예,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내려올 때 지정이 돼 내려옵니다.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체에서 거의 저희들 사전에 조정은 거의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1년에 256억원씩 내려오는데 이 많은 돈을 시설에 안 쓰고 거의 이렇게 여비, 훈련비, 산불대책 전부 이런 데 다 써 버리고 이 너무나 아까운 돈을 나 이거 안 맞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다 읽어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국고에서나 도에서 보조금 내려오면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이런 데 좀 줄이고, 다리 1억원짜리 하나 놔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놔주고 이거 한번 모아 보세요. 1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모아두면 몇만 안하면 다리 하나 더 놓는데 왜 전부 소모성으로 써 버립니까?

개중에는 국가사업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성질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이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해서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자율성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절감이 반영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총액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장이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자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저희들 경상예산이 당초예산이 445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제도 편성도입을 위해서 ’99년도에는 422억 2,300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 당초 대비해서 23억 4,000만원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의 집행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특수할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을 하고, 모든 경비의 집행은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이중계상되거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관서당경비도 폐지를 해 가지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신규사업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4페이지 학술용역비 시책연구개발비인데 이거 지금 현재 추진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개분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사업계획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금년도에 처음 구성이 돼가지고 회의도 몇 번하고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분과별로 연구를 하려고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개인별로 1과제씩 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은 바빠서 못하고 19개 과제를 저희들이 과제를 주어가지고 지난 11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고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그 연구결과를 저희들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1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해서 공통과제를 준다든지 이래서 저희들 한번 분과별로 과제를 연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대학교수들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20명 전부 대학교수들입니다. 사실 꼭 연구 뿐만 아니고 저희들 평소에 자문을 구할 때는 그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85페이지 기관공통운영(풀) 일반운영비 2,500만원인데 여기 35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풀) 있고, 또 86페이지에 보면 또 기관공통운영(풀) 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통운영풀보조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 예상치 못한 그러한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실 각 실과에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생길 때는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시 전체 그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예비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예비비 비슷한 그런 걸로 해 놓은 거군요?

예.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마찬가지 풀 출장비인데 이거 봉급성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정식교육명령이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한달이면 한달 정식교육명령이 내려오면 교육여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거 봉급성은 아니지요?

봉급성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인데 부시장 5,000만원하고 그 밑에 아까 설명에 이것도 부시장님이 쓰시는 모양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밑에 것 꼭 필요한 겁니까? 재정확충 협의 하면서.

위에 것 기관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서 정액계상된 거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액 이 외에 연간 총 얼마를 편성하라든지 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중에서 그 중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게 한도액이 60%입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1억원 가지고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까지 업무추진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기획관리에 전액을 계상해 놨더니만 금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각종 시책경비를 각 필요한 부서에다가 별도로 여러 군데 꼭 필요한 사업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5,000만원, 작년과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원인데 여기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기준액이 틀립니다만은 저희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이 연간 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임의보조단체 각 단체별로 예산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이다 이말이지요?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은 저희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87페이지. 관보구독 해 가지고 5만원, 18부, 12월 이래가지고 이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 관보구독은 매월 수시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배부할 그런 관보구독대입니다.

이거 매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안 보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국가시책이라든지 중요한 법률개정 이런 게 전부 관보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걸 안 보게 되면 사실 업무추진하는데 제때제때 법이 바뀐다 그러면 바로 수정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면 사실 저희들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89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신문 이거 현재 중앙지, 지방지 작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대비 해 가지고 중앙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지방지에 금년도에 94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1,352부를 추가를 했는데 그 사유는 지방지는 통반이 증설된 거기에 따른 추가를 했고, 사실 지역신문은 증가된 사유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 저희들 시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시보를 발간을 하다가 분기별로 발간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기성도 안 맞고, 또 저희들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진편집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시보발간을 유보를 하고 그 대신 지역신문에다가 우리 시정홍보를 의뢰해 가지고 시기성도 있고 또 원활하게 시정홍보를 하자 이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시보를 발간을 중지하고 아마 이 지역신문에다가 그 대신에 우리 시정홍보를 좀 해달라 이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신문부수를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게 전체 반장들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지금 지역신문이 나갑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중앙지도 일부 삭감을 해서 줄였고, 지방지도 줄였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 보면 IMF 한파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지금 관서용신문도 여기에 보면 작년이나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관서용 신문 이것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하신 우리 경산시보를 지역신문으로 대체를 했다 저희들도 작년에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을 시 신문을 지역신문에 이관을 시켜준 것 같으면 지역신문은 본 위원은 참 뜻이 우리 지역에 좋은 점, 앞으로 우리 발전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보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신문내용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이런 걸 비난하고 안 좋은 점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거론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회 예산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삭감을 했는데 신문에 보도되기를 어떻게 됐냐 하면 의회예산은 증액을 하고 집행부 예산만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 이래가지고 의원들 자신들도 상당히 불쾌해 가지고 신문사를 부르고 책임추궁을 따지고 이랬는데 지역신문이라고 그러면 지역의 근면성이나 발전성이 있고 앞으로 지역에 어떤 걸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실어 줘야 되는 거지, 이거 집행부나 의회 안 좋은 비협조적인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신문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부수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시공보지 제작인데 예산이 1,440만원인데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까? 책자 이거 지금 보면 여기에 책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책자가 보면 뒤에 보면 아까 백서도 나와 있고 책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 읍면동에 1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자 예산이 지금 보면 근 7, 8,000만원이 됩니다, 이 책자만. 그러니까 이 책자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연간 분기 1회 연간 4회 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선관위에서 촉구공문도 와있고 하니까 저희들 발간은 기획실에 총괄해 가지고 시전체 연간 4회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저희들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안되는 이유가요, 저희들 관보 같이 저희들 조례라든지 규칙, 또는 각종 공지사항 이게 저희들 기준은 월별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보니까 한달에 한 1.8회 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이 돈은 시기성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 보면 책자가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은 필요 외에 것은 좀 줄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예. 그리고 9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비디오촬영인부 이래가지고 350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작년도 보니 비디오 촬영하는데 둘이 와서 한 사람이 보조하던데 그 사람은 내보냈습니까?

벌써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전쟁 참전자회 안보현장 교육지원하는 데 1,000만원인데 이것은 6·25사변에 참전한 분들입니까?

예.

그냥 교육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 1,000만원 가지고 1년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교육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옛날 과거에 전투했던 휴전선 근방으로 6·25 그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현장교육을 가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요? 중앙에서 교육하는 것.

아니오. 우리 자체에서.

자체에서?

예.

그럼 교육내용이 어떤 것 하는가요?

그 당시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물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근무했던 곳곳에는 못가겠지만 그냥 격전지에 시찰겸 가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국내여비 감사업무추진 여비하면서 4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내용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순찰, 그 다음에 교환감사, 특별감사, 특별 지시사항 조사 이래가지고 1,120만원인데 이것을 현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전체 하는 거지요?

예.

봉급성은 아닙니까?

봉급성은 아닙니다.

봉급성이 아니에요?

출장이 안 달리면 여비가 지출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금전에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복합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서용신문 보급에 보면 한 1,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각 실과에도 공히 관서용신문 보급이 전부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중복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관서용신문 보급은 기획실에서 일괄 전부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일괄합니다.

배부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실과에도 이것하고 동일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관서용신문 보급하는 것은 중앙지 10종하고 지방지 7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실, 부시장실, 저희 기획감사실, 도서관에는 중앙지 10종하고 지방지 7종이 다 들어갑니다. 국장과 각 실과소는 중앙지와 지방지 각각 선택을 해서 지금 2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실에 2종해서 8매, 각 실과소 19개 실과소에 2매 해서 지금 38부 이래서 총 114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나 그 신문이나 내용이 다 똑같은 건데요, 이게 중앙지가 53부, 지방지가 61부인데 아마 중복되는 부수가 거의 대부분인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만은 각 실과에 계상된 관서용신문 보급비는 어느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없애는 게 전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실무자들도 계시니까 각 실과에서 이것하고 동일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상당부분 있어요. 각 실과에 공히 다 그렇게 요구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복이 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다른 것에 요구된 것을 줄이고, 그 다음 동일하게 어떤 한 곳에만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금액이 여기도 올라가 있고 저기도 올라가 있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간비용을 향토지역신문에 이관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시정발간 지역신문에 이관한 것이.

그것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시보를 조금 발간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시기성도 안 맞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발간에 따른 기술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지역신문에 시정홍보자료를 주어가지고 거기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시보입니까? 시보라 하나.

예, 그 당시에 제목이 시보입니다. 경산시보인데 그걸 발간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시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의뢰를 했다는데 이 시보를 발간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인데 그 예산을 지역신문에 이관을 했다 이 액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95년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 시 직영 경산시보 제작을 당해연도에 3회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요예산이 ’95년도 기준입니다.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공보지를 제작을 하거든요. 시공보지를 제작을 하는데 이 시보 성격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시공보지에 넣으면 안됩니까?

시보 역시 이게 물론 예를 들어서 의회가 자주 열리고 우리 조례가 공포가 되고 그런 특수사항 같은 데는 한달에 두세 번 정도가 발행이 되는데 사실 그런 특수한 사항이 없으면 상당히 기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기성 문제가 조금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얼마됐는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한달 내지 두달 아니면 석달쯤 안됐겠나, 경남에 하동군수가 이제 30대 얼마라하는데 기자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그 군수님이 부임하고 난 후에 기자들 모임에 갔는데 봉투를 하나 준다는 겁니다, 직원이.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 하니까 가면은 필요한 데 있을 겁니다 해서 갔는데 그래서 가니까 봉투를 하나 내 주어야 될 사정이 돼서 직원들이 내 주어라 하는 걸 줬는데 시예산을 가지고 각급 중앙이나 지방이나 이 신문기자 분들한테 로비를 자꾸 하기 때문에 비판기능이 약해져서 이것은 여론상 고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잘 안 실는다 이런 게 분명하게 전국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래서 그 군수님이 과감하게 기자실까지 폐쇄하고 나니까 그 출입하는 기자들이 일제히 그 군수를 매도를 하고 야단났대요. 그런데 결국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시민들이, 거기는 군이니까 군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이 아, 그거 군수님 참 잘하는 분이다. 매를 맞을 때는 맞고 해야 발전이 되어 가는 것이다 해서 그 군수님이 현재 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두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도 지방지에 1억원, 지역신문에 7,000만원, 중앙지에 2,000만원, 또 자유공론, 극동문제 해 가지고 15부 나가는 것은 과장급 이상이 나갑니까?

이것은 실과 과장한테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 실과에 업무관련부서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나도 보고하는데 이런 것은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 70만원, 90만원 이런 데 이런 것은 봐도 되고 안봐도 되는 거예요. 주로 신문에 나는 것이 이런 데 거의 다 납니다, 훗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지역신문에 여기에 7,200만원이 나오는데 현재 지역신문이 몇 개가 발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신문사는 3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3개 다 발간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향토신문은 지금 거의 중단없이 매주 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개 신문사는 정상적으로 매주 발간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 때문에 각 지역신문사간의 갈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신문에는 얼마 주고, 또 자치신문에는 얼마 주고, 또 경산신문에는 얼마 준다 그래서 현재 이 7,200만원 중에 향토신문에는 얼마, 또 자치신문에는 얼마, 경산신문에는 얼마, 내용적으로는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예산성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다시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얼마 나갈지 모른다.

금년도에는 지금 향토신문이 1,006부이고, 경산신문이 44부로 금년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1,006부.

예.

또 자치신문은요?

자치신문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또.

경산신문 44부인데 사실 여기는 발간이 안되니까 지금 보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40 몇 부요?

44부요.

44부다.

예.

그러면 여기에 2,402부가 돼 있거든요. 2,402부에 7,206만원 나가는데 이거 다해 봐야 1,050부밖에 안되네. 이 1,000부는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반장들한테 100% 보급 안되고 한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을 반장까지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 1,300부를 추가를 했습니다.

1,300부요?

정확하게 1,352부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장, 반장. 그것만 국한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새마을까지로 확대 보급을 하다가 지난 번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으로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그런 신문보급은 선거법 저촉이다 이래서 전부 일체 다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급대상은 이장, 통장, 반장입니다.

그러면 이장, 통장, 반장이 3,600명쯤 되겠네요?

리·통장, 반장 숫자 말입니까?

신문이 현재 지방지, 지역신문이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중앙지 빼버리더라도 한달에 3,600부가 나갑니다, 여기 예산상으로는. 3,600부가 나가면은 이장, 통장이 3,600명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의 숫자는 총 2,402명입니다.

그러면 지방지 1,292부는 어디로 나갑니까?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보급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통장이 382명인데 리·통장한테는 중앙지나 또는 지방지 1부하고, 지역신문 1부씩, 그리고 반장은 현재 금년도에 921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현재 읍면단위에 이장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이장이 212명입니다.

212명. 통장은요?

통장이 170명입니다. 382명입니다.

예?

이장이 212명이고요, 통장이 170명입니다.

그럼 리·통장 다해 봤자 382명되네요.

예.

읍면에 반장입니까?

각 동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반장이라 합니까?

2천 얼마요?

2,020명입니다.

예,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시정백서 발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실립니까? 여기는 내년도 계획은 ’97년도, ’98년도 저희들 시책추진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각 해당분야별로.

예.

그런데 이 시정백서 이외에 각종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나가거든요, 경산시정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내가 볼때는 수십편이 나가는데 꼭 시정백서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거 사실 저희들 물론 각종 계획이라든지 각종 업무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그 동안 했던 각종 계획이나 실적이나 이것을 하나의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시군마다 기록으로 남긴다고할까 정리해 가지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시간은 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 있습니다. 30쪽에 공공이자수입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우리 도로를 낸다든지 기타 시설비로 인한 사업을 했을 때에 괜스레 시에서 이자수입 잡기 위해 가지고 자꾸 지연을 시켜가지고 시에서는 이자를 남겨 먹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금 지연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사준공이 들어오고 철회가 되고 하면 돈을 예금잔고를 나두고 집행을 안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해당부서에 로비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인 준공검사가 되고 청구를 하면 바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착공 후에 준공했을 때는 당연하게 지급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공자체를 지연시킨다 시민들께서는 이런 뜻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안 그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입찰을 하든지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그 착공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 전체기간에 예를 들어서 준공을 못하게 되면 업자측에서는 그 준공하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사건이 다 잡혀져 있는데, 잡혀져 있으면 1월 1일부터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출이요. 그런데 물론 설계가 안되어서 지연되는 사유, 또 지주와의 합의가 안되어서 지연되는 사유, 기타 여러 가지 발생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동절기 이후에 한 3, 4월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7, 8월, 8, 9월, 10월로 넘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물론 실무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은 이미 들어가는 것 그 농사를 갖다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사항도 많이 벌어집니다. 해서 조기에 ‘아,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는 모심기를 하지 마십시오. 거진 끝이 납니다.’ 모를 심어 놓고 한 열흘도 안돼서 다시 그걸 매입 흙을 넣어가지고는 애먹게 못자리까지 만들어 놔 놓고는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오지 않게끔 조기에 예정일을 또 알려주고 피해 보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본 페이지가 아니고 세출분야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장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란 게 나오는데 어떤 페이지에 볼 때는 월급성 비슷하게 나오고, 어떤 페이지엔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월 8만원을 활동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 법무부서하고 감사부서는 그 금액은 좀 틀립니다만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만한 돈이 안 들겠느냐, 이것은 정산하는 건 아니고 계상급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나오는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세무공무원도 일제히 나갑니다. 감사담당관 공무원하고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그리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 정규직에 나가는 대민활동비가 있고, 그리고 각 직급별로 나가는 것은 시장, 부시장님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4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은 월 40만원, 보조기관은 35만원 이렇게 기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 틀리네요?

예, 다 틀립니다.

저는 35만원도 있고, 22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틀리길래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의중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읍면동에 배부되는 시보, 관보 내지 시의 홍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시보하고 관보하고 2개만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시보는 저희 위원들도 매번 보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시·관보를 제외하고라도 우리 경산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내지는 공무원들, 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포함한 우리 관내의 지도자들한테 배부내지는 홍보용으로 쓰이는 책자의 부수하고 금액을 제가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시장지시사항 책자가 50부에 250만원, 다음 시정안내 팸플릿이 700부에 350만원, 시정백서 500부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월중업무계획 60부에 500만원, 주요업무보고서 500부에 350만원, 그 다음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200부에 400만원, 그 다음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에 100부에 150만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이 시·관보를 제외한 우리 경산시민들한테 배부되는 홍보되는 책자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더 있는지는 또 조사를 해 보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어차피 우리 경산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내지는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되는 내용인데 굳이 이 많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전부 분류를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이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따로 만들고,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만들고, 시장지시사항 따로 만들고, 시홍보지 따로 만들고, 업무보고서 따로 만들고 한번 곰곰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무슨 취지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사한 이런 자료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현재 우리 읍민들한테 무분별하게 배포내지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예산안 심사를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반드시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되는 업무는, 홍보는 우리 경산시보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더 배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책자가 보면 50부, 700부, 60부, 100부, 200부 이것은 우리 경산시민들 특정인을 위해서 배부되는 그런 부수입니다.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보에 추가된 업무는, 지시사항이나 업무계획은 시보에 얼마든지 추가 첨부해서 배부가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배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산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보, 이 관보는 정부에서 발간되는 거니까 여기에 첨부를 하면 안되지만 이 시보를 활용을 하면 여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얼마든지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시기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안 심사기간중에라도 한번 따로 모이셔서 과연 이런 거 과거의 관행이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될 건지, 또 과연 제가 지적하는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우리 심사기간중에라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따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중복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서구입에 보면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공론제도 한 800만원정도 가량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정인들한테만 배부되는 겁니다. 27부, 85부, 25부 물론 저희 위원들한테도 아마 배부되는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지적한 내용 신문구입, 각 실과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서에. 그래서 한번 기간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드려 주시면 차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책자관계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질의한 내용 외에 지금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시보나 반상회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 시보나 반상회보를 전혀 안 본다고는 그렇게 인정을 못하지요. 일부 보는 분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이 회보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때 있습니다.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1층 통로에다가 시회보, 반상회보 이만큼 쌓아 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주민이 극소수입니다. 안 보고 그대로 이것이 바로 쓰레기통으로 우리 폐지 모으는 데 바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를 꼭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절약차원 아닙니까? 읍면동 사무실에는 전체적으로 다 주고, 그 다음에 통장, 반장들까지는 다 준다 이겁니다. 주게 되면 이 운영하는 묘미를 통장이나 반장들이 좀 책임감이 있게끔 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주면 통장이 1부 받고 반장이 1부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상회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라 책임을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반회보하고 개인 세대마다 다 부수가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반장들이나 통장들 전체적으로 각 아파트 같은 데 놔두어 버린다 이겁니다. 1부씩 가지고 가면 그걸로서 다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됩니다. 시행이 안되다가 보니까 위에 홍보물이 상당히 낭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각 읍면동에 회의 때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쇄를 한 데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끝으로 기타경비분야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원및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잠시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좀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 듣는 게 어떻겠나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출기초는 설명하시지 말고 본 제목만 대충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읍면동 소관) (별첨) 이상 읍면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