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1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 건축행정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65페이지까지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566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원입니다. 이것은 오관리 9구, 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용역비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통영향 평가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40세대 4,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568쪽 건축민원 관리, 569쪽, 570쪽에 대해서도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역계획분야 571쪽, 572쪽, 573쪽, 574쪽까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임해관광도로 131억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76쪽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게 된 관리계획수립 계속비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고,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 구상사업에 용역으로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당초에 군 5억, 주택공사 5억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우선 2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 남장1구 어린이놀이터 보수, 역제방죽 준설공사 마무리, 577쪽 기타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의해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8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광천 오거리 - 광천교간 도로확장에 20억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광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2억 원,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가로시설물 정비계획 수립에 1억 원,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 도로공사에 15억 원, 원우빌라 - 홍성고간 5억 원, 남당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 원,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1억 원, 갈산 토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5억 원을 각각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 편성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김연하 씨와 엽연초조합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93쪽입니다. 세입으로서 환지청산 수입금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고, 세출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비비로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15쪽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 500만 원을 계상했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옥암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 4,700만 원을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227쪽 체비지 매각수입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3억 9,2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세입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1억 원, 시설유지비 1억 원, 예비비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81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20억 원을 계상했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설비로 19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1291쪽 세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했고, 세출로 시설비 4억 9,0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수로 4억 9,000만 원,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575페이지 임해관광도로 이게 현재 입찰이 끝났죠?

예.

그러면 그 예산 이외로 또 이게 서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2공구 마무리 사업하고 연계도로하고 해서 연계도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료하려면 1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계도로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연계도로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데 연계도로 사업비의 부족분 15억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2공구에 관한 예산이란 말씀이죠?

아니죠, 연계도로도 들어가 있는데 연계도로는 어디까지냐면 터널로 해 가지고 군도하고 접속부분.

군도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의 공사 사업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입찰이 끝났는데 이 사업비가 또 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거 연계도로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관련이 있죠, 거기에도……

담당 계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576쪽에 지역종합개발지구 용역 구상사업이 이번에 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요새 군청 앞에도 와서 월산지구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다른 데로 변경하면 안 돼요?

지금 변경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잠정 확정해서 주민열람 공고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난 10월 11일까지 수렴해서 지금 현재로는 모든 자료들이 중앙부처의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구로 바꿀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지구만 잘못돼도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자꾸 저렇게 하는데 개발한다는 데도 저렇게 한다니까 자기들 이권이 개입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여론이나 민의가 그렇게 맞지 않으면 구태여 거기다 뭐하러 주느냐 다른 데 희망하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요?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사실은 저희 각 담당별로 디지털 카메라 한 대씩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확보되어 있는 게 도시개발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대뿐입니다. 그런데 지역계획계도 미불용지라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사업지라든지 사진 촬영을 해 놔야 될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발계 거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개발계 것을 빌려쓰다 보니까 개발계에서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기다려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도 순조롭지 못하고 해서 하나 더 확보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나 이렇게 필요해서 꼭 구입하는 것은 홍성군이 물품관리를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일정 규격이 되는 물품은 정수물품 관리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과마다 예산 매년 올라올 때마다 디지털 카메라다 이거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말 필요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매년 올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는지도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이게 처음에 10억 4,000인가 예산이 섰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요?

예,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채현병 군수님 시절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 계속비라고 않고 예산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먼저 심의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보다도 용역비가 사실은 저희 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비가 타 군보다도 적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음 역제방죽 준설공사 마무리라고 3억이 들어갔는데 준설하는데 3억씩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역제방죽 준설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이 어떻게 해서 3억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197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어디 지역을 어떻게……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보도 같은 거 이런 수리를 해야 될 부분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을 수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료를 사 가지고 그때그때. 그래서 이것이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남겨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갈산 토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토기마을까지 확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공보실에서 갈산 토기마을 진입로 확장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일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맡아서 하다가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 도시건축과에 세워서 포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보상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번 도시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 문제만큼 제대로 다뤄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3,000만 원하고 3,500 총 6,500 가지고 홍성군 전체 가로등을 다 뭐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데도 예산 확보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은 신경을 덜 쓰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가로등 사업비는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 수리 요원들이 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민첩하게 고장난 가로등을 대처를 못한다는 그런 질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다 부족하면 또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역제방죽 준설공사 내역서 제출을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입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저희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디지털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물 설계 CAD프로그램, 도로설계 및 통계용 노트북, 도면 출력용 프린터기 해 가지고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에 건설행정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9쪽 건설행정 보조사업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관리 1,666만 7천 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지하수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이용실태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억 8,164만 7천 원, 200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12억 1,311만 7천 원,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3억 135만 5천 원, 2007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1,632만 8천 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2억 4,820만 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6억 3,199만 4천 원이 그 밑에서부터 도의원 사업비인데 나열한 거와 중복됐습니다. 나열한 것을 금액이 저기돼 가지고 전체적인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 3,199만 4천 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 3,199만 4천 원이 밑에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광천 배수로 쭉 463쪽까지 이중으로 나열한 것을 같이 더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63페이지 금마 죽림 용배수로 정비까지요?

예, 그러니까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6억 3,199만 4천 원이……

이게 다 나열시켜 놓은 거란 말씀이죠?

예, 나열시켜 놓은 건데……

예산상 이번에 삭감돼야 할 부분이란 얘기죠?

예, 삭감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열된 것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910만 원, 광천(옹암, 담산, 신진)배수로 정비에 6,937만 원, 장곡 배수로 정비 1억 325만 2천 원, 서부 속동 배수로 정비에 5,946만 원, 은하(목현, 장척, 대율)수로관 설치에 6,144만 2천 원, 서부 하리 배수로 정비에 3,956만 8천 원, 홍동 홍원리 용배수로 정비에 1억 1,913만 6천 원, 장곡 상송2리 용배수로 정비에 1억 1,913만 6천 원, 금마 죽림 용배수로 정비에 5,946만 원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4쪽부터 시설부대비는 법정 요율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고, 거기도 시설부대비 여섯 번째 소규모 시설 개보수사업비도 407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경지정리내 농로포장 및 유지보수사업에 2억 9,784만 원,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사업에 4,946만 원, 홍성 신성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956만 8천 원, 광천 공수마을 농로포장사업에 2,967만 6천 원, 홍북 문화마을 광장 포장사업에 2,967만 6천 원, 금마 봉서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억 9,856만 원, 금마 봉서리 농로포장사업에 9,910만 원, 홍동 운월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6,937만 원, 장곡 오성리 농로포장사업에 2,967만 6천 원, 은하 백인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2,967만 6천 원, 결성 용동마을 농로포장사업에 1,978만 4천 원, 결성 원무량 농로포장사업에 3,956만 8천 원, 서부 소리마을 농로포장사업에 3,956만 8천 원, 서부 이호지구 농로포장사업에 4,946만 원, 갈산 사혜마을 농로포장사업에 3,956만 8천 원, 갈산 산직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3,956만 8천 원, 구항 척괴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967만 6천 원, 구항 화리지구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5,0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3,000만 원, 농업용관정 및 양수장비 수리비에 500만 원, 농로 요철부 골재포설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쪽까지 시설부대비는 법정 요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0쪽 기반조성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 홍성지사에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원, 결성 신리지구 경지정리사업 한국농촌공사 홍보사업소에 3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쪽 도로관리 인건비, 472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474쪽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 도로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억 9,78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5,884만 8천 원, 군도 1호 확포장사업에 9억 9,370만 원, 군도 7호 확포장사업에 7억 9,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별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도로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비 2,500만 원, 476쪽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비 100만 원,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800만 원, 골재구입에 1,000만 원, 도로안전 시설물 구입비 1,050만 원,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비에 500만 원, 제설용 모래구입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홍성 102호 확포장사업에 9,910만 원, 농어촌도로 광천 206호 확포장사업에 3억 9,712만 원, 군도 3호 유지보수사업에 9,910만 원, 농어촌도로 금마 102호 확포장사업에 3억 9,712만 원, 농어촌도로 홍동 206호 확포장사업에 4억 9,640만 원, 농어촌도로 장곡 101호 확포장사업에 3억 9,712만 원, 농어촌도로 은하 302호 확포장사업에 2억 9,784만 원, 군도 12호 확포장사업에 9,910만 원, 군도 8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6,937만 원, 농어촌도로 서부 101호 확포장사업에 3억 9,712만 원, 농어촌도로 갈산 206호 확포장사업에 3억 9,712만 원, 농어촌도로 갈산 205호 도로측구 정비사업에 1억 2,906만 4천 원, 농어촌도로 구항 201호 확포장사업에 4억 9,64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1식에 4,946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4,946만 원, 갈매기 표지판 정비공사에 4,94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감지 표시장치 설치에 7,928만 원, 농어촌도로 홍성 101호 선형개량사업에 9,910만 원, 농어촌도로 209호 확포장사업에 3억 9,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까지 시설부대비는 법정 요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81쪽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 보상금에 택시·버스 종사원 선진교통 서비스 체험 연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1,500만 원, 버스 재정지원비로 3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7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상에 3억 6,000만 원,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호등 전구교환 단가 계약에 5,000만 원, 신호등 신설에 5,946만 원, 경보등 신설에 1,088만 2천 원, 신호등 보수에 3,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에 5,000만 원,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1억 9,856만 원, 노후 신호기 교체에 9,910만 원, 택시·버스 승강장 설치에 1,97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까지 시설부대비는 법정 요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7쪽 교통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9쪽 교통지도관리 배상금에 구난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 우기 때 하상주차장 같은 데에 견인하는 차량 견인비하고 견인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손된 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1233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7쪽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주정차 위탁 수수료가 복개주차장, 조양문에서 농협중앙회, 구경찰서 외 4개소를 합해 가지고 4,202만 6천 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에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10%를 전입받는 7,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과태료에 2억 원 해서 세입을 3억 2,15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1쪽 세출입니다. 주차관리 인건비에 주차관리 지도·단속 요원들 시간외 수당 1,009만 4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9,374만 4천 원, 1242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3쪽 주차관리 자체사업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 제작에 775만 원을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보수 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4쪽 예비비에 8,92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지금 주정차 단속을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에서도 지금 음주단속을 않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도 타당한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차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정차 단속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전화가 빗발쳐 가지고 사무실에 심지어 너희들 밥쳐먹고 뭐하느냐 운전하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저거한 사람들은 단속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주 저희들도 입장이,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단속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막혀 가지고 차 한 대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바쳐놓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요.

단속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잠깐 차 바쳐놓고 들어가면 홀랑 한 3만 원짜리 붙여놓고 가고, 그 민원인이 얼마나 불평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속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사람은 그것이 금방 바쳐놓은 건지 한 시간 동안 바쳐놓은 건지 모릅니다. 그 단속할 시간 대에 차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지 그것을 금방……

그렇게 단속하니까 잘못하는 거지, 한참 지켜보고 이건 너무나 오래 여기 주차 안 할 곳에 했다라고 판단했을 때 해야지 그냥 바쳐놓고 들어가는 거 보고서 쉬운 대로 붙이고 가고 붙이고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를 일정 기간 머물러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단속……

과장님, 인력 안 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여기 단속하시고 일용직 하시는 분들 날마다 와서 놀아요. 뒤에서 다 보여요. 여기 뒤에 보면 하루종일 낮에 놀기만 하더만, 뭐 인력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죠.

그런데 하긴 하되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461페이지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해마다 계속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이 벼 건조시설을 해서 완공했고, 앞으로 발주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정미소, 기초생활시설부터 소득기반시설까지 5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시설은 간이상수도도 있고, 배수로 정비도 있고, 농로 포장 같은 것도 있고, 또 문화복지시설로는 환경농업 연구정보센터, 마을회관 하는 것도 있고, 소득기반시설로는 오리쌀 전용 도정시설, 건조시설 및 자동 포장시설,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환경지원 자재 생산시설, 육가공 포장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농촌 경기도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비를 퍼부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의지대로 하는 거보다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어떤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게 7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현장답사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 반영되는 데를 부분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문당권역?

예.

기획실장님, 이 사업 문당권에는 지금 농산과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는데 금방 확인은 어렵겠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라고, 이게 몇 년을 두고 퍼주는 거냐고요.

앞으로 70억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쌀이 안 팔려서 걱정인데 거기다 자꾸 투자해 가지고 무슨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47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인데 그동안에 경지정리사업을 안 했잖아요?

신리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홍보지구 사업구역 내에 홍보사업소에서, 하도 신리지구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군비로만 투입해서는 할 수도 없고, 또 농림부에서는 돈을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홍보사업소에 포함해서 우리가 해 달라 해서 홍보사업소에 전체 총 설계한 걸 보면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3억 2,900만 원만 우리 군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경지정리사업을 안 했었는데 왜 또 이렇게 경지정리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462쪽부터 466쪽까지 보면 거의 용배수로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경지정리지역이 많더라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는 경지정리를 해 놓은 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데 혹시 농업진흥공사나 어디서는 하나도 안 내요?

그것은 경지정리지구는 관리를 농촌공사 몽리구역이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그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옛날 저수지 밑에 그런 데를 주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나 홍북 같은 데는 거의 다 농촌공사 몽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 것은 저수지 밑에는 없어요?

농촌공사 관리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484쪽도 재정지원이 있고, 손실보상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결손 보상금이 있고 전부 나눠서 해 놨는데 거의 한 45억이나 50억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유류대 이것은 택시, 화물까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4차선 도로 같은 데 예를 들어 금마 빼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보면 신호등이 아무리 있어도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그냥 무시하고 달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고다발지역으로 굉장히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역이 홍성군 내에도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신호단속 무인카메라라든가 설치하면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섰다 가거든요.

무인단속 카메라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건의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두 건. 홍주고등학교 앞에하고……

그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 말씀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과속보다도 이런 데는 신호위반 카메라를 달아놔야 되겠더라고요.

신호위반 카메라 그것도 경찰서 소관이고……

그럼 그것 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무조건 달리거든.

그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곳이 장성리 입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도 사고가 1년이면 몇 건씩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건의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계 CAD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우리가 각 노선별로 신호등이면 신호등 모든 것을 CAD에다 도로 그대로 그려 넣어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우리 과에서 설계할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데 설계 CAD 프로그램 450만 원씩 비싸게 주고서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밑에 도로설계 및 통계용 노트북 했는데 이것도 노트북이 상당히 300만 원 계상했으면 비싸네요.

저희들이 개인적인 것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도나 어디 작업하러 갈 때 개인 PC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좀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그걸 자꾸 구입해가지고 다니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게 200만 원이면 좋은 거 사는데.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300만 원 섰다고 해서 300만 원 맞춰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적정 예산을 신청해야지 컴퓨터나 이런 거 가격 다 아는데 이렇게 300만 원씩 올리면 되겠습니까?

기왕에 살 때 좋은 걸로……

475쪽에 시설비에서 군도 7호 장곡 광성에서 도산간 도로포장이 주민들이 신풍리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많이 요구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협의해 보셨어요?

그것은 먼저 최신식 위원님 계실 때부터 계속 기존 군도 노선하고 그쪽에서는 광성2리인가요 민물 양어장 있는 데 거기로 해서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그러면 회의를 하든 투표를 하든 해서 가져와라 하는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려요 면에서. 기왕에 지금 기존 노선으로 해 달라는 사람이 반, 그 위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반 그래서 우리가 장곡면에 그럼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하는데 그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동안에는 그동안에 도산리부터 신풍리 기존 도로까지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경찰 4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456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8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교통지도 청원경찰이 4명이고 그것은 일반 건설행정계, 도로계에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그쪽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통지도계에 4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총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46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 4,800 이렇게 균특으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이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민간인이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할 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동면 문당리하고 장곡면 지정리 그러니까 접경지역에 민간주도형으로 환경농업하시는 주형로 그 분이 거기다 25가구 정도의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해서 우리가……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익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을 개인 이익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5억 하면 그냥 유치할 거는 아니잖아요? 유치해서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조성하는 데다가 그렇게 해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것은 민간인이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10억까지 지원을, 무슨 지원이냐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기반시설, 잘 알았습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7호 마을에서 협의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뭐한다는 것은, 이거 더 있다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예산 투입하려고 하는 데는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476페이지 농어촌도로 홍성 102호 신성 확포장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성리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신성리에 지금 고암리 공동묘지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중간에 조금 협소한 구간이 있어요.

아니, 그 구간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동묘지 올라가는 구간부터 신성리까지 다 구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전체를 다 하셔야지 일부분 손대서 뭐 하시겠습니까?

처음 입구 쪽에는, 공동묘지 올라가는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구서부터 신성리 안까지 보면……

그 입구는 지금 입구 그걸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입구로 해서 장항선 철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항선 철도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그때 협의해서……

협의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해 준다고?

그렇죠, 송월리 쪽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설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입구는 다시 해야죠.

송월리에서 이설한다면……

아니, 송월리 쪽으로 조금 가다가 그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공동묘지를 지나서?

예.

다시 도로를 새로 개설해 주겠다?

예,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만질 필요가 없죠, 신성리 이것도?

그건 한참 지나서……

김종수 그 부분은 신성회관 조금 못 가면 저쪽 세천 쪽에서 2차선 농어촌도로 확장해 놓은 구간하고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구간하고 접하는 부분에 커브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커브구간만 일부 개량하고자 하는 겁니다.

478페이지 농어촌도로 홍성 101호 선형개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전대 정문 지나서 학계리 가는 길인데 위치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성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어느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땅은 신성리 땅이고 월현인가 그 접속 부분이 홍동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본래 소관이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본래 노점상이라는 것은 장날 그런게 아닌 그냥 도로상에서 장사하는 것이 노점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장날만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일정한 구역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시장 장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단속해야지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단속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사한테로 관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이 안 올라왔고, 건설교통과에서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건설과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나 했는데 아무리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예산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아까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어느 지구 지정이 안 된 곳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데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군이 각종 농어촌 개발이나 여러 가지 농촌을 위해서는 많이 예산이 편성되지만 시장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전혀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 안 된다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시장이라든가 상인들 관계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461쪽에 보면 200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43억 정도가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는 아직 없죠?

사업지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지구가 몇 개 정도 지정되는 걸로……

글쎄요, 지금 여기서 몇 개 정도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읍면별로 경지정리 면적하고 기왕에 기본 조서가 된 지역을 해서 읍면별로 고르게 어느 정도 안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사전에 이장님들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상이 없이 그냥 다 올리는 겁니까?

읍면장의 의견을 듣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해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신성리 지구 말씀드린 거와 고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지역이나 지금 담당도 모르고 이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업을 홍성군에서 하는데 지금 담당께서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이루어지고.

글쎄요, 그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걸 거기가 모른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발주하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 제대로 말씀하셔야지……

하여간 앞으로는 그 지역의 면장님이라든지 이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인건비와 523페이지 일반운영비, 52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5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천수만 A지구 농경지에 철새 먹이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 부상 야생동물 진료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로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일용인부임과 530페이지 일반운영비, 531페이지 국내여비, 53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감시자 인부임은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천마을 주민 1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 운영하기 위하여 8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은 홍북 신경리의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8,6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7억 3,2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2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하여 1,95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6,5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로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에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금으로 6,000만 원, 홍천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을 하기 위하여 7,8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산불 전문 진화대원 인부임으로 1억 3,586만 원,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490만 원,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으로 1억 1,550만 원과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으로 9,707만 3천 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1,239만 6천 원,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인부임으로 3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일반운영비와 542페이지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2,1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개인장비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으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사방댐 1개소를 축조하기 위해서 2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위하여 10억 3,2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임도사업에 임도 신설을 위하여 9,928만 원과, 임도 구조개량에 1억 1,397만 4천 원, 임도보수에 1,020만 원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1,8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신고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기 위하여 609만 1천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5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와 54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 계상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528만 원, 밤작업로시설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 밤토양개량 지원사업 394만 8천 원, 밤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32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9,360만 원과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국 시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무인 방송기기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800만 원, 고압 동력펌프 구입을 위하여 1,600만 원,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의 시설비 중 임도보수사업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등산로, 가로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2,080만 원, 휴양림 시설유지 인부임 1,040만 원, 휴양림 관리 인부임 기본급 및 수당으로 2,812만 3천 원, 가로수 관리 인부임으로 1,040만 원, 숲길 조사원 사역을 위하여 2,9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의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554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555페이지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시설비 중 조림사업에 리기다 모델림 조성사업으로 1억 2,682만 5천 원, 경관조림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경영모델숲 조성을 위하여 28억 9,674만 8천 원, 숲가꾸기사업으로 9억 3,167만 6천 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7페이지 국토공원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7억, 국토공원화 조성지 보완사업으로 1억 449만 3천 원, 국토공원화 무궁화 사후관리로 649만 5천 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2,31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와 55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조림사업에 2억 4,682만 5천 원과 숲가꾸기 풀베기사업에 2억 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숲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하여 1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도시공원관리 재료비 1,500만 원, 공원관리용 비료와 농약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보호수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535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쓰레기 선별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7억 5,000 예산이 섰었고, 또 내년도 7억 5,000 해서 15억을 계상해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쓰레기 선별기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별기를 다시 시설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소각장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별시설이 없어 가지고 별도 시설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536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 20억인데 이 소각시설을 어떻게 기계를 다시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한 결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총 사업비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다시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시설을 완전히 다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시설이 됨과 동시에 기존의 시설은 다 폐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감리비는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이건 공공재활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선별시설 건축하기 위한 감리비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시설하면 어느 정도나 보장하는 겁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해 온 결과 기존에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거보다는 다시 시설하는 것이 낫다는 환경관리공단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BTO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위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간은 지금 현재 15년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수리비가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값보다도 더 들어갔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526쪽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이 있는데 계약 농가수하고 미수확 면적 좀 뽑아 줄 수 있습니까?

금년 계획 분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535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 주민한테 주는 겁니까, 자원재생공사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주민한테 준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해마다 지출되고 있죠. ㎏당 70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농촌에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비닐이 많이 날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고, 549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산물 생산단지가 지금 확정됐습니까?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9,360만 원은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임산물 단지 확정하는 것은 어디 농가 아니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자 중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559쪽에 도시 공원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성 시내에 공원 같은 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놀이터 시설이. 그런데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울타리가 쳐지고 저쪽 효자웨딩홀 가다 보면 거기도 하나 있어요. 거기도 보면 울타리 쳐지고 가에만 뺑돌아 숲만 나무가 잔뜩 있어 가지고 이게 공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요. 거기서 학생들 우범지역이 되고 그렇거든요, 가로등도 밤에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나무를 울타리도 베어 내고 훤하게 큰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보여야지 안 보여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폭력이라든가 아이들 쉽게는 성폭력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걸 좀 정비해 주십사, 울타리 같은 것을 치우고 훤하게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가로등이라도 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지적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고암공원하고 두 군데……

거기 시장있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훤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 또 그래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교리 공원도 그렇고 옥암리에 있는 공원도 그렇고 하여튼 울타리 제거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별 효과 뭐가 없으면, 그런 데 노인들 어차피 공원이니까 게이트볼장 같은 거 그런 걸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그 공원을 게이트볼장으로 대체는 안 됩니다.

그것도 공원 아닙니까, 말하자면.

거기는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잖아요. 노인회관 있고 거기는.

거기는 있은데, 그 밑에 거기도 그런 시설이 사실 이용이 별로 없고 나무만 있고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536쪽에 소각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소각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열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민간투자 지원사업으로 그쪽에서 설계해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해 가지고 하나에 30만 원이네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겁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수거해서 재생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세히 생각은 안 했는데 그 형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랍식인데 상당히 가벼워 가지고 날씨가 안 좋고 바람이 부는 날은 그냥 넘어져 가지고 서랍이 다 쏟아져 나오고 안에 형광등이 나오고 다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형식이라면 3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이고, 그보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게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나에 3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구입하려면 어떤 모델이라든지 뭐 있었으니까 30만 원 계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에 30만 원씩? 모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45쪽에 사방댐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결정되는 대로 대상지 선정해서 한 군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48쪽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밤작업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정해져 있습니까?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006년도 농림사업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홍동 금당리에 유희경 씨가 선정돼 가지고 600평방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밤작업로시설 지원사업은 이것도 농림사업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장곡 대현리 김민환 농가가 선정됐고요. 토양개량 지원사업도 내년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장곡 천태리 조한웅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밤생산장비 지원사업도 장곡 천태리 조한웅 농가가 선정됐고,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이것도 농림사업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홍성 학계리 전종수 농가하고, 홍북 중계리 정진태 농가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52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등산로 가로공원관리 인부임해서 2,08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등산로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어디어디입니까?

등산로가 공식적으로 있는 곳이 용봉산하고 오서산, 남산, 백월산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봉수산이라든지 테뫼산이라든지 또 결성에 석당산도 계속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각 읍면마다 등산로를 거의 지금 개설 내지는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남산이나 백월산 다른 면에 있는 이런 산들은 읍면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던데요.

지금 등산로 관리 인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관리하고……

지금 읍면에서 홍성읍 같은 데도 그렇고 등산로에 대한……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웠어요. 홍성읍도 세우고 읍면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080만 원 계상한 것은 등산로도 등산로지만 실상은 가로공원이 1년에 네 번씩 풀을 베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556쪽에 시설비에서 조림사업 해서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담장 허물기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사업들도 다 지금 어디……

대상지 선정은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1월 중에 선정하고 2월 말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사업 대상지를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군내에 어떤 지역은 어떻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먼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대상지를 찾는다는 것은 그러다 보면 어느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사전에 계획서를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사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556쪽 시설비에서 리기다 모델림 조성사업은 이게 리기다 지금도 심는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리기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갱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갈산에서 서부를 가시다 보면 터널 위에 완전 개벌하지 않고 대상 벌채를 하고서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리기다 모델림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사업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 와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55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숲길 조사원 2,900여만 원이 섰는데 이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함에 따라서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한 조사 인부임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다른 시도 명산을 갈 기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숲속에 은은한 경음악 그런 것도 했는데 참 등산객으로서는 없는 거보다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됩니까?

우선 전기 인입이 되어야 될 테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용봉산 같은 경우는 그 위까지 전기가 다 들어가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음악을 틀어준다면 큰 예산 소요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도 그런 명산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것도 설치해서 찾아오는 등산객,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은은한 경음악이 숲속길을 걸으면서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과장님께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535페이지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라고 1억이 서있는데 폐비닐을 얼마나 수거했길래 1억씩 보상을 줍니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1,500톤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당 70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1억 됩니다.

그러면 수거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지원한다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실적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70원씩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받아요?

아니, 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니까요. 이것이 농가에서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수집하고 그 수집실적을 저희한테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56페이지 담장 허물기사업에 1억 6,000이 섰어요. 얼마나 담장 허물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1억 6,000씩 세웁니까?

이것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하고 공공기관 담장 철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지금 장곡면사무소 담장 허물기사업에도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담장 하나만 허문다면 별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담장을 허물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을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개보수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럼 지금 각 사업하려고 하는 계획서나 뭐 있습니까?

아직은 이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뭐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업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선정을 얼마얼마 해서 1억 6,000이라는 그런 뭐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어떻게 뭐 하고……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처음 금년에 이걸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옥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교리 공원이라든지 담장 허물기사업을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사업, 홍성 월산에 먼저 불났던 적 아시죠? 그 위에 건물 불났었죠, 정상에.

정상에 감시초소 같이 해 놓은 거요?

예, 그러면 그쪽도 등산로 정비하려면 전기시설을 해야 불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 산에까지 굳이 전기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불날 소지가 많잖아요.

똑같아요, 그건. 촛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똑같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똑같고……

그리고 홍성천에 먼저 용역해 가지고 용역설명회도 했죠. 그런데 올해 사업에 이게 진행이 안 되네요?

지금 환경부에서 대상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빠졌습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에 대상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천 물 역류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은 안 했죠. 수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일부 역류해서……

아니, 홍성천을 살리려면 왜 그게 수도과 소관이라고 그러세요. 먼저도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역류를 시켜보고 홍성천을 자연친환경적으로 뭐하려면 한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역류 정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10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텐트 구입 40만 원 3개가 있는데 이게 아까 결성은 하나에 60만 원씩을 계상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도 텐트가 보통 접었다 폈다하는 텐트 40만 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텐트를 구입합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는 텐트를 구입할 때 단가가 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적인 그런 텐트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좀 더 좋은 걸로 사게 된다고 그러면 뭐 60만 원짜리도 있을 거 같고 40만 원짜리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는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수익금 발생분에 따라서 환원사업으로 텐트를 마을별로 다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저렴하게 구입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저희는 적용시킨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용 텐트하면 40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면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