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585쪽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8억 1,753만 8천 원, 작년도는 70억 9,436만 4천 원해서 작년 대비 12억 7,682만 6천 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863만 5천 원은 수도법에 의해서 마을상수도 145개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먹는 물 전항목 55개 항목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중금속류라든가 농약류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6쪽과 587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88쪽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상촌리에 오수처리장 300톤 규모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4억 4,775만 3천 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은 18억 2,200만 원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마을하수도가 고도처리시설이 안 된 8개소에 대해서 개량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설된 8개소 지역이 홍북면 중계리와 장곡면 죽전, 하촌부락, 상산부락, 하산부락, 동막, 금당 그렇게 8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구항면 공리에 50톤 규모로 추가로 마을하수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쪽 시설비, 홍성읍 내기마을 급수시설 설치공사 6,937만 원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마을에 상수도 관로를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실시설계비 1억 1,913만 6천 원은 결성면 읍내리와 서부면 소재지에 마을하수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2008년도 사업분을 환경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미리 실시설계를 마쳐야 국고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590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1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은 마을상수도 145개소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수중모터라든지 무선 수위 조절 장치가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전에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전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92쪽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은 은하면 월실부락과 구항면 묵동부락에 마을상수도를 시설하고, 다음 마을상수도 신설은 홍북면 동막부락에 지금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그것이 보수하고 신설도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전환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사업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먹던 간이급수시설의 물탱크가 철거가 안 돼서 구항면 공리와 서부면 중촌, 결성 덕우부락, 수룡동, 하리, 산막, 장동, 서지동 해서 8개소에 대해서 물탱크 철거 작업에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물탱크 교체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홍성읍 월산리와 갈산 노동부락, 서암, 내기, 대현, 신곡, 갈산 사해부락이 현재 물탱크가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해서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 급수를 하기 위해서 스텐레스로 전부 교체를 불가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하면 야동마을과 갈산면 신기마을, 금마면 송강마을, 갈산 성촌마을에 마을상수도가 관이 노후돼서 많이 누수되고 있기 때문에 개량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에 풀로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관내 145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관로 보수라든지 수질정화 장치를 수시로 수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4쪽 지방채 상환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채가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간 기채한 사항에 대해서 상환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15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116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17억을 정수 구입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량기 동파 방지용 비닐커버 제작해서 2,400만 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계량기가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돼서 작년에도 연간 100개 이상 정도가 겨울철에 동파되기 때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커버를 제작해서 동파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에 4,946만 원을 계상했고, 노후 소화전 교체 및 수리공사해서 10개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소화전이 총 123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소화전 수리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지 광천, 갈산 유입·유출 유량값 실시간 전송장치를 설치해서 시간별로 분석해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누수방지사업은 구상사업으로 노후 수도관 스케일(녹, 슬러지)제거사업으로 7,4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상사업 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드렸지만 저희 관내 수도관이 설치된 지가 30년 이상으로 노후 수도관에 녹이 많이 슬어 있어 가지고 물흐름 방해라든지 밸브 조작 시에 녹물이 많이 발생해서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읍 관내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 설치해서 좋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홍성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이 있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인당 적정 물 사용량이라든지 군내에 종합적인 물수요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읍 상수도 급배수관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사업은 구상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성읍의 상수도 관망도가 92년도에 한번 관망도를 작성했고, 92년 이후에는 관망도가 작성 안 돼서 상수도관 유지관리라든가 특히 도로 굴착 시에 상수도관 보호를 위해서 전산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구입해서 8년 경과분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8년이 경과된 것은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량기를 교체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1122페이지, 1123쪽, 1125쪽, 1127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29페이지 급수공사비가 있습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3억 계상한 것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시에 수용가들이 납부하는 시설 공사비이기 때문에 예산에만 계상해 놓고 나중에 수용가가 돈을 납부하는 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 시설비에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락에 상수도 관을 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성읍 내법리 법수마을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억 9,856만 원, 법수마을은 내년에 전부 실시를 못하고 2개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하면 목현마을이 되겠고, 광천읍 상정마을과 서부면 하촌마을이 되겠고, 갈산 배수지에 휀스가 노후돼 가지고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홍성읍 남장배수지하고 광천 배수지 건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3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장곡, 홍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계획에 의해서 장곡, 홍동에 간선관을 매설하고 배수지 1,100톤 규모를 시설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장곡면과 홍동면 소재지까지 상수도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억 1,0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26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70페이지, 127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72페이지 용역비에 하수도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해서 2,500만 원인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계속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산평가 용역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15억, 이것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16개소가 민간위탁이 처리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차집관로 CCTV 조사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의 파손이라든지 침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CCTV로 찍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3쪽 차집관로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가 9,910만 원이 되겠고, 하수도 신설공사 홍성, 광천해서 9,910만 원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장지 TMS라고 그래서 3억 5,74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TMS의 수질 원격감시장치는 금년도에 만 톤 이상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만 톤 이하까지 환경부에서 전부 설치해서 이 설치 장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원격 감사장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질을 측정해서 직접 환경부로 전송되는 그런 장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의 이상 여부가 체크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상수도 설치가 된 마을수가 몇 개나 됩니까?

간이상수도는 145개가 설치돼 있고, 광역상수도 보령댐에서 오는 수돗물은 지금 홍성, 광천,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해서……

몇 개인가 그것 좀……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가 전부 합격되었습니까?

수질검사는 145개 중에서 불량인 곳이 홍동 홍언부락하고 결성면 해동부락, 금마면은 이상 없고 관내에 한 3, 4개소가 질산성질소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성면 해동부락은 앞으로 광역상수도 관로가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속 마을상수도를 먹지 말고 광역상수도를 드시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홍동면 홍언리 부락은 광역상수도가 2008년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거기는 완전 해소가 됩니다.

그게 대개 보면 수질을 어떤 데는 물을 거기 것이 아니고 인제 맡기 위해서 다른 데 것을 떠다 이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북 지동 같은 데 되어 있죠? 홍북면사무소 가다 보면 거기 물탱크 있더라고요.

홍동 석교부락도 질산성질소가 나와 가지고 거기는……

그런 데도 물이 상당히 나쁘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이 먹는 물이니만큼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하니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에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마을상수도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안 먹는 마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작년에도 몇 개 마을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이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60가구라면 그 장소에서 10% 내지 15%를 표본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589쪽에 마을하수도 실시설계해서 결성, 서부해 가지고 1억 2,000이 서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성면은 읍내리가 되겠고, 서부는 서부면 소재지 중촌부락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사업 계획이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환경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실시설계를 해 와야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데만 1억 2,000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사업 책정을 받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부면 소재지와 결성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죽도에 물이 여름에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대책이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80%를 버리고 20%만 먹다 보니까 물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부족하대요. 다른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샤워를 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죽도부락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낙도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물을 거기는 죽도 자체 섬이 좁기 때문에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다시 정화해 가지고 가정에 급수를 해 주는데 여름철 말고는 물이 현재 사용할 수가 있고, 소소한 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업무연락해서 거기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서 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한 사항도 수자원공사에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개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의뢰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 마을상수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분기, 반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보령댐에서 오는 수돗물은 55개 항목을 보령댐 자체에서 전부 검사해 가지고 완전히 합격한 물을 저희한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매월에 한 번씩 신문에도 공고하고 각 읍면에도 수용가들이 볼 수 있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한가는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하는 시설이 지금 없죠?

저희는 없고, 저희 인근에는 신성대학에 있고, 주로 저희는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상수도가 전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전반적인 것을 생산해서 해결하다가 요즘에는 보령댐 수원으로 바꿨잖습니까? 연중 보령댐에 내는 물값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는 지금 17억인데 19억에서 20억 정도 물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로부터 연중 받는 수도요금은 얼마나 되죠?

금년 6월 말 통계로 해서 작년에 받은 게 연간 20억 8,8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억이 조금 넘네요.

예, 20억 8,800만 원. 월 평균이 한 1억 6,000, 많이 쓸 때는 1억 8,000까지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생산을 했을 때와 지금 수입했을 때의 자체 생산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에 저희 정수시설을 지금 다 폐쇄했는데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 홍성군 관내는 특히 수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인 예산군도 광역상수도 물을 일부 먹고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예산군도 일부 자체 생산하는 것을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물을 아껴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선 그 방법은 누수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수탐지기 요즘 장비가 좋은 게 많이 나오죠? 그거 홍성군에도 있어요?

예, 누수탐지기를 구입했고, 금년 2회 추경에도 유량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구간별로 예를 들면 갈산면이라면 갈산면에 배수지에서 물이 나가는 양을 구역별로 그것을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나가는 양과 가정에 공급되는 양을 실시간 분석해서 그러면 어느 노선에서 물이 많이 새는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결성 쪽도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성 쪽, 서부 쪽에 시설하고 나머지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데에 설치해서 누수량을 최대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부분을 100% 찾아낼 수 있어요?

100%보다도 그렇게 하면 이게 누수가 보면 도로라든지 사람이 많이 눈에 띄는 데는 저희가 잘 발견이 되는데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데는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도…… 최근에 군부대가 몇 년 전에 상수도를 설치했다가 지금 폐쇄하고서 다시 뭐해서 그것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근에 누수탐사해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사례도 있고, 그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누수를 점검해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누수탐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광역상수도 수혜마을 파악 자료와 우리 군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서를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자연수 식용 마을을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적인 물을 공급 받는 마을과 비위생적인 물을 식음하는 마을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 전년도보다 11억 4,46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90억 8,096만 7천 원이 총액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 내역으로는 국비가 11억 1,059만 원, 도비 11억 8,884만 5천 원, 군비 67억 7,871만 4천 원, 분권교부세 2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 내년도에 결성 보건지소와 남당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결성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4억 6,51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당 보건진료소는 1억 6,081만 3천 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당 보건진료소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이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39평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 다음 추경에 우선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경 때 저희가 5,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타 진료소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5,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를 50평 기준으로 해서 짓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39평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1평에 대한 부족 부분을 조금 더 증액시키고, 지금 현재 남당 보건진료소가 복토된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물을 완벽하게 지려면 파일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파일공사 사업비와 10평을 더 증설하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하겠습니다. 623쪽, 의료 및 구료비 진료약품에 총 3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진료약품과 내과약품하고 한방, 치과약품해 가지고 총 3억 7,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년 총액으로 따진다면 5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겠습니다. 625쪽, 결성 보건지소 신축부지 구입비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결성 보건지소를 져야 되는데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법정 건폐율을 준수하려면 면적이 부족돼 가지고 최소한으로 115평은 더 구입해야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비를 계상했고, 다음 광천 보건지소 주차장 확보분에 대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천 보건지소가 금년도에 개소해서 이전했는데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그 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용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 일시사역 인부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예방접종사업의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접종기록 유지 관리하고 접종 누락자를 파악해서 접종을 유도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629쪽 일반운영비로서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1식해서 9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영유아 예방접종 위탁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2쪽,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7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3,25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종의 무료 예방접종 이건 하나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결핵하고 PDT,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수두, 일본뇌염 등 일곱 가지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적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보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4쪽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비 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가 약값만으로서 약만 사 가지고 접종하기 때문에 약값을 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5쪽, 지역보건사업 인력 개발비라고 해서 1억 20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노령인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의 가정간호 분야에서 가정방문요원으로 일용인부 7명을 사역해 가지고 방문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1쪽, 지역 정신보건사업비로 해서 2,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가정신질환자가 총 15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129명, 간질환자 27명 등에 대한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46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관내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80여 명이 됩니다. 이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억 1,718만 2천 원 이건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 총 정원 229명에 대한 시설과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3일 현재 유일원에 입소되어 있는 생활인 수는 총 20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21명, 여자가 80명이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환자는 59명이 입소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4쪽,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창안사업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발병을 지연시키고 억제할 목적으로 해서 알츠하이머 환자, 혈관성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비 투약비로 본인 부담분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51쪽, 방역 취약지 소독약품 구입비로 일제소독의 날 운영 소독약품비 이것은 하절기 방역 소독약품비로 잔류소독 120회, 연막소독 90회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652쪽, 가을철 열성질환 기피제 구입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을철 열성질환하면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을철 열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열성질환자가 다수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피제만 활용하면 기생충에 기피제가 효과가 있어 가지고 환자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좋은 약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또 복지부에서도 이걸 권장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54쪽, 한센병 환자 관리 위탁사업비 1,098만 2천 원 우리 관내에 한센환자가 총 14명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대한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환자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고자 해서 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구입비 5대에 900만 원을 세웠는데 읍면에 방역소독 장비가 부분적으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과 결성, 서부, 갈산, 구항 5개 면에 대해서 차량용 연막소독 장비를 구입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할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660쪽, 일시사역인부 1,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과 영양, 절주, 운동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없어 가지고 영양사업을 하는 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양사 일용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영양 관리사업을 전개해 볼까 해서 영양사업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666쪽, 용역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용역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네 가지 사업을 남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위탁해서 저희 사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667쪽, 의료 및 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비 1억 3,384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대 암 하면 위암하고,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암 환자가 지금 의료수준이 많이 발달됨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해서 환자 발견 사업비로 1억 3,38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 환자 치료비 지원 5,5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검진한 7,000명을 저희가 1억 3,000을 들여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이 검진 결과 의료비로서 80명 분, 환자 본인부담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농촌 여성 건강검진사업비 700명을 계획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인 분들에 대해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해 줄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668쪽, 재가 암환자 관리 물품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암 발견을 받아 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기저귀라든가 파스, 영양제, 식사를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 식이섬유, 또 많은 진통을 호소하는 분에 대해서는 마약을 저희가 공급해 주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수혜자를 한 4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65세를 하다보니까 대상 인구가 이제는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60세로 연령을 낮춰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 볼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 보철사업을 하겠습니다. 669쪽, 민간위탁 사업비로 금연클리닉사업 위탁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다 금연클리닉사업을 위탁해서 시행코자 하고, 또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탁사업비 이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조하고 금연교실에 위탁사업을 한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천에 덕명초등학교에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이게 신규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지역 내 고혈압, 당뇨환자가 많아 가지고 현재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가 3,568명, 당뇨환자 1,289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안저검사를 해 주고 내과에 기본 5개 항목을 검사해 줘 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644페이지 치매환자 입원 치료비 해서 10인 이거든요. 의료원에 뭐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인밖에 안 돼요?

이게 봄철하고 하절기 농번기에……

농번기에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하시는데 홍성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치매환자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89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치매환자로 등록한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인원은 더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된 인원만 89명이고요, 기타 우리한테 등록 관리를 안 하고 홍성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 의료기관에 등록해서 관리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의료원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 말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89명이 더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등록을 않고 뭐 하는 걸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의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위탁교육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연수비가 있고, 운영수당에 성교육 강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곳에서 홍성군이 예산을 줘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는 주된 사업을 어디로 계획하고 있느냐면 학교 학생들을 주로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 상담소에서 자료를 준 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성교육을 계속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걸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되도록 이 사안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건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단위에서 교육강사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상당소에 있는 상담원을 이분한테 강의를 받도록 하면 어떠냐 하니까 학교측에서 원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교육을 한다 이렇게 계획표에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3,000여만 원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서 또 뭐하면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정확히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641페이지 노인복지 가정방문해서 9,400만 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방문진료라면 노인복지에서 가정방문해 가지고 한다면 거동불편하니까 방문해서 진료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똑같은 사업에 예산이 말만 바꿔 가지고 노인복지 가정방문 9,400,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실과를 다 다루다 보면 뭐 농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농산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말만 바꿔 가지고 사업비 배정이 따로따로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론 이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수혜자 적인 입장에서는 내내 똑같거든요.

그런데 수혜의 횟수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은 방문진료를 하고 또 기타는 우리 보건요원들이 별도 방문해서 그분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약품도 전달해 드리고 기타 위생용품도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뭐가 있느냐면 재가요원 해 가지고 지역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그분들을 돌보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혜자 한 분에 각 과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복지 쪽이나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은 홍성군에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돼서 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621쪽, 남당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서 1억 6,000이 서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10평을 더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남당리가 9월 정도 되면 관광철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인구가 많을 때는 15,000에서 20,000명까지도 옵니다. 그렇다면 3월이나 4월 추경에 예산 다시 승인해서 설계내 가지고 하려면 9월달, 10월달에 다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 이번에 10평 증설하는 걸로 해서 수정발의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그렇게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이 사안이 예산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로 하는 것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추경 때 하기로 약속을 저희가 했던 것으로 실무진한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집행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지금 어느 정도 세워놓고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결과로는 지역의 주민들도 이걸 압니다. 알아 가지고 1억 6,000이 서있다는 것을 벌써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6,000 가지고 안 된다고 지역 주민들도 난리고 특히 남당 같은 경우는 관광시즌에 상당한 인구도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플 적에는 진료소부터 갑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 줘야지 추경에 세운다면 아예 지금 이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추경에 한번에 다 올리시고, 2억 1,000이라면 2억 1,000을 한번에 다 올리셔서 이렇게 했어야지 이번에 예산 세우고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 좀 하셔서 이번에 다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쪽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82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폐증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나오는 건데 홍성에 진폐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한 80명 정도 돼요?

이 사업비는 저희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80명은 안 되고, 이게 도에서 진폐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분 지원해 주던 것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을 못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0명 정도를 도에서 배분해서 목적사업으로 예산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폐증이 대개 탄광이라든지, 탄광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탄광, 금광 주로 광산에서 근무했던 분들.

그 돌가루가 폐속에 들어가서 생기는 건데, 홍성군에 여기 80인이라고 있길래 이게 80인 정도까지 진폐환자가 많이 있나, 광산을 홍성군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진폐증은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한테 검진을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환자로 저희한테 등록만 되면 그 환자분에 대해서 기저귀라든가 파스, 영양제 또 식사를 못하시는 분한테는 식사 대용품으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통을 많이 호소하는 말기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마약을 저희가 진통제로 해서 구입해서 공급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환자 중에 의료보험 수가가 5만 원 밑에는 무슨 보상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암환자한테 그런 보상금 나오는 것은 저는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예, 이게 저희 지역이 청양하고 보령, 예산 인근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발생된 환자로 의료원 같은 데에서 신고되는 거 보면 쯔쯔가무시 환자가 많아요. 쯔쯔가무시가 관목 잎에 붙어 가지고 되는 털진드기 그거에 물려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농사 작업장에 나가실 때 소매 같은 곳에 바르고 양 발에다 기피제를 뿌리고 나가면 안 걸리는데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오신 환자분들한테 역학조사를 하러 가보면 저희가 공급해서 받은 약은 있는데 사용을 모르고서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예방 백신은 없습니까?

백신은 없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기피제로서 광활한 면적에 약을 뿌릴 수도 없고 환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약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개인별로 해서 작년도에는 한 2,000만 원어치를 해서 공급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환자 발생수를 줄여 보고자 해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홍성군은 유독 쯔쯔가무, 유행성출혈열이 상당히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그럴 정도로 많이 나타난다는데……

주로 청양 구기자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쯔쯔가무는 없고 유행성출혈열은 예방 백신이 있습니까?

예, 그건 한타박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유행성출혈열은 예방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하는 소문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값이 비싸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621페이지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 보건진료소의 경우 공사비가 1억 6,000인데 거기서 감리비가 370만 원, 시설부대비 119만 원해서 거의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설계비 아니겠습니까?

설계비하고 거기 공사 감독자들의 여비가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한 500만 원, 공사비가 가제에 열악한데 거기서 500만 원 돈이 설계비하고 감리비로 떨어져 나간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액면을 결정할 때 뭐 실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요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건축직이 있고 그러니까 공사 감독은 건축직이 할 것이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그만 공사에 감리회사를 다시 거기다 세우는 것도 아니겠고.

그건 법에 의해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리를 두는 게 설계사무소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조그만 공사는. 큰 공사야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겠지만 보건소 1억 6,000짜리 짓는데 감리회사를 다른 회사를 불러서 둘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절약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공사 감독은 군청에서 건축직이 합니까?

감독은 설계를 검토한 사람이 군청에 건축직이 설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설계 검토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하느냐고요?

예, 그리고 기타 감리회사를 정해진 경우는 감리회사가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액면이 얼마 이상 뭐 이렇게 감리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감리를 하면 끝나는 거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진료소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에 모든 건설공사에서 이런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려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도 참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609쪽에 내년도 예산을 계획한 게 11억 4,463만 원 정도가 증가됐네요. 많은 예산이 보건소 사업비로 증가가 됐는데 약품구입비를 보면 많이 또 줄어들어 가지고 추경 때 다시 요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약품들은 오히려 구입비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다른 불필요한 부분에 많이 예산이 계상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품구입에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11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11억 정도가 증액된 것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짓는 그 사업비가 거의 7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금년에도 졌잖습니까?

예, 금년에도 짓고 내년에도 또 져야 됩니다. 결성하고 남당 진료소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늘고……

진료소, 지소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사안이 제가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증액됐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방문보건사업 거기에 인건비가……

그런데 보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문보건 진료사업 부분에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보면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도 많이 증가됐고, 이 사람들을 쓰게 되면 또 보험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런 사람들 써야 돼요?

이 사업은 저희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늘어난 것만이 아니고 전 시군 다 똑같이……

물론 50%는 국비가 보조되는데, 635쪽에 보면 이 사람들 한 달에 150만 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격 조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간호조무사 자격 이상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거의 많이 이게 15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 너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은 거의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호조무사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력은 선별해서 적정 인력이 사역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비슷비슷한 그런 방문진료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거 같으네요. 그리고 642쪽에 보면 마을 건강원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회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거기도 한 2,000여만 원 이상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 이것은 체조 그거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별도로 운동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체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고 이건 그럼 뭐예요?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진료소 관할 부락이 전부 101개 부락입니다. 여기에 마을 건강원을 저희가 1년에 50명씩 소집해 가지고 소양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소 관할 부락.

보건진료소 관할에 마을 건강원을 둡니까?

예, 마을 건강원이 마을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1개 부락인데 50명씩 나눠 가지고 격년차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남당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번에는 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제대로 세우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624쪽 민간위탁금에서 이동병원 차량 운영 노인 건강 돌보기사업 예산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627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인부임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럼 병원에 맡기는 건가 사람을 사서 쓰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하면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기 위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간호조무사나 이런 거……

간호조무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부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보건소에 배치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치매환자 관계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고, 엊그제 의료원에 5,000만 원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했는데 치매환자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아니죠, 입원 환자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번기에 3개월씩 입원해 드리는 것이고……

글쎄, 그것을 보건소에서 의료원에 의뢰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홍성의료원만이 아니고요, 의료원에 만약에 입원 병상이 없으면 공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부여라든가 이런 데 치매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시설에다 의뢰해서 입원해 드립니다.

홍성병원에 침상이 부족할 때는……

예, 병상이 부족될 때에는 타 지역에다 저희가 모시고 가서 입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봤을 적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계되는 사안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치매환자가 우리 홍성군에 많이 있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또 돈이 있어도 너무 입원비가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의료원에서 치료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뭔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줘서 의료원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군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가 89명입니다. 우리한테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개인별로 카드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사항이라든가 생활수준 이런 사항은 알 수 있으되 기타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는 그런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치매환자 가족들이 저희 보건기관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한테 알려지는 것이 싫어 가지고. 그런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수 관리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보건소장님한테 어떤 책임 관계를 묻는 거보다도 의료원에서는 1억 5,000인가가 이 치매환자로 인해서 적자를 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번에 5,000만 원의 예산도 요구됐었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볼 적에는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의 치매환자 관계를 보건소장님이 지금 다루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우리 군으로 봐서도 보건소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런 것은 또 의료원에 넘겨주고, 또는 유도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분은 도저히 보건소로서는 처리가 어려우니까 의료원에 가야한다 이런 뭐를 할 때 예산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 치매환자의 의료원에 지원해 줘야 한다든지 이런 뭐를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군민이 치매환자로서 가정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보건소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왕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우리 홍성군 땅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를 관리해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는 환자는 저희 나름대로 농번기에는 부분적으로 또 평소에는 우리 보건요원들이 방문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의료원에서 그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우선 열악한 조건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받은 데 대해서 우선 직원님들의 노고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7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방접종을 보건소까지 안 가고 자기가 희망해서 가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 대한 접종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안 오고 일반 병의원에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을 하겠다 해서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지정된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필수 예방접종이 일곱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기록관리하고 기타 약품비라든가 수수료를 보상하는 겁니다.

이건 거리상이라든가 그때그때 예방 접종 시에 아기가 아팠다든가 하면 보건소까지 안 와도 이런 사업은……

또, 이런 사업은 의료기관에 못 가고 저희 보건소에 온다고 하면 일정기간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해 줍니다. 양편에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만큼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은 보건소가 거리상 시내하고 먼 거리에 있는 만큼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다음 652페이지에 가을철 열성질환 기피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원에 가면 입원실이 없어서, 이 쯔쯔가무시병 때문에 입원실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 4,500만 원이면 저는 이런 데에 투자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급성으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건의료 상식이 없는 분들은 어찌어찌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감기로 인식해 가지고 하다 보면 사망률도 높은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니만큼 이런 것은 백신도 아니고 기피제 이런 단가 보면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진짜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가을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693쪽에 국외여비로 해서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괄호하고 전문이 있고 그 밑에 일반이 있네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목별 전문지도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것이고, 일반인은 농업인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는 우리 일반 공무원도 기술센터가 전문화가 조금 미약하다는 그런 쪽에서 지도공무원 우리 센터 직원 중에서 다섯 명을 선발해서 해외 견문을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696쪽에 시설비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운반 장비시설 이건 어디에다 시설하는 것이고 운반 장비시설은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내에 하우스 있던 자리에 창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옆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술센터 내에 후관 가공실 옆에 보면 보관실이 있는데 지붕만 이번에 보수했는데 그 주변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이어 가지고 주위에다 연결시켜서 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검토하는 과정에는 센터내에 부지가 조금 미약합니다. 3,000여 평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 중에는 주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검토가 되면 별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2쪽에 유용미생물 지원실 운영 인부임해 가지고 3만 원씩 두 사람을 280일 했는데 지금 가동 중단됐죠?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80일 이상 인부를 쓰지 못하도록 해서 현재 있는 우리 잔여 인부 가지고 중단 않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예산이 다 쓰여지고 지금 없어서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해서 공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280일 해 놓으면 충분할 텐데 어떻게, 농가들한테 그런 전화가 저한테 와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현재 중단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인부임을 다 써 가지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우리 소내에 있는 잔여 인부를 계상해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생물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중단됐었나요?

그렇다는 얘기가 실무자끼리 오고가길래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최소의 양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있는 인건비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719쪽 시설비에 야생화 소공원 조성해서 구상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술센터 내에다 현재 온실있는 안에다 할 겁니까, 어디다 할 겁니까?

현재는 온실도 활용하고 주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생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밖에서 야생적으로 해야 되고 또 온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원예치료실 형태로 해서 재배에서부터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공원으로다 요구해 놨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양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군비가 50% 붙게 되어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붙고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사실은 국비는 50 대 50이고 도비는 원래 형평상 도 지침에는 70 대 30 이렇게 했는데 이번 농기계 같은 경우는 50%, 50% 이렇게 받아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의 내시 지침이 70 대 30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농기계 같은 경우는 홍성에 특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별도 사실 도비를 도청에서 사실은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육묘장 관정 개발은 어디 육묘장에 관정을 개발하는 겁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세 가지 구상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는 전혀 보조 없이 군비로만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화 쪽으로……

잘 알았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719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 전통 직물 천연염색 시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 직물하면 우리가 손수건이라든가 천연 염료로 해 가지고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에서 감을 이용해 가지고 감 옷 같은 것도 해서 특성화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오는 직물을 가지고 홍성에서 나오는 황토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식물을 가지고 염색해서 그것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705쪽 환경농업 국제세미나 행사 지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갔는데 예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서 도비가 900만 원이고 군비가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몇 농가나 그렇게 지원해 주셨습니까?

미생물은 저희가 축산분야하고 일반 원예분야하고 나눠지는데 축산농가들은 200여 농가가 공급했고, 원예농가도 170여 농가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기획실장님 이 사업을 농산과에서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축산과도 이번에 한다고 올라왔고, 지금 이게 축산분야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예산을 한쪽으로 위탁해서 만약에 지금 나눠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 주시면 안 될라나요? 이게 왜냐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개 부서에서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미생물 생산시설을 축산단체에 줘서 짓겠다, 지어서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산업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을 민간인들한테 기술을 이전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계획이 축산과 계획이고 기술센터에서는 계속 하던 대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에서 인제서 그 사업을 짓고 뭐하고 하면 시설을 새로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민간인한테 한 군데 해 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지금 바로 이 기술센터에서는 생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보다도 장소가 좁아서 시설 확장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아까 소장님 보고했듯이 그 인근을 더 매입해서 그것도 하고 다른 작목을 재배 시험할 수 있는 부지를 넓히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이런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우협회나 양돈협회에서 못한다고 해서 육계협회에서 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예산을 지원해도……

그러니까 지원해 주더라도 운영계획이라든가 공급에 하자 없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전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양축농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고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우협회나 그런 데에서는 못하겠다고 사업을 반려시킨 것을 육계협회에서 어떻게 미생물 연구를 이제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진짜 필요하다면 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걸 사업을 이쪽 저쪽에 해 놓고서 서로 못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쪽저쪽 해서 나는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서 하지 말고 여러 군데에서 생산해서 공급이 편하게 해 줘야 옳죠.

아니, 공증된 군에서 하는 거와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와 어떻겠어요? 만약에 예산이 나중에 민간단체에서 뭐해서 더 달라 더 달라 그러면 계속 더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한우를 먹이시는 분들이 이 미생물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 해 줘라 그분들이, 그러면 왜 그분들이 축산과한테 안 가고 기술센터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기술센터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없어서 끝났다는 사업이고, 하여튼 한우 먹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왜 좋은 이런 사업을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 708페이지 보면 시설 화훼 환경개선 시범이라고 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시범했거든요. 시범해서 그 경쟁력있고 뭐한 사업이 나온 게 있어요?

수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도 우리 홍성에서 화훼분야 수출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개 농가나 두 개 농가에서 해 가지고 그게 다 50개를 시범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도태시킬 것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농가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도 시범사업의 효과라 생각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또 농산이나 축산과와 같은 농업에 있는 쪽에서 일반농가한테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해서 지원해 주고 나서 결과 보고를 꼭 받으셔 가지고 비효율적인 데는 시범사업을 도태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한 개 농가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상품 쪽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같은 농가에 중복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십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용면에는 다르죠.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물론 몇 개 있을 수 있고, 농가 보상 차원에서 국제무역 WTO, FTA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 쪽에 보조사업도 사실은 포함 되었다고 보고요, 한 농가한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된 사업을 중복하는 것은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러면 외람된 말씀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농촌상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검토해서 그걸 이번 본예산에 수정발의라도 외람된 말씀인데 꼭 이 사업은……

그것은 기술센터 요구대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 미생물 지원 농가가 얼마냐 했는데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지원한 것은 광합성균이 제일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현재 572농가한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딸기 미생물을 교육과 더불어서 했는데 서로 빨리 받아가려고 노력해서 하여튼 250여 명이 모였는데 현재 기술센터 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까 숫자는 575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방금 소장님께서 570농가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김원진 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축산과, 농산과해 가지고 예산이 6억 이상 서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달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맡아서 하라고 군 축산과에서 예산 세운 게 3억이 있습니다. 3억이 있고, 또 악취제거제 미생물 한다고 해서 2억 9,000인가 서 있어요, 축산과에. 그게 내내 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광합성균 축산농가들 악취제거 때문에 미생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도소에서 장비도 더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장비 보완하고 인원 보강하고 땅 구입하는데 10억이 들어갔든 얼마가 들어갔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지도 좀 확보하고 거기에 자동화 시스템까지 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러나 인제 미생물 광합성균 지원은 기술센터에서는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전 농가를 커버한다는 것도 물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축산과가 있고, 농수산과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이라 생각돼서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 자체도 전 농가를 커버할 수 있는 건가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러려면 인력,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까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충분하게 검토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7쪽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하고 또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해 가지고 3,000, 6,000 이렇게 서있거든요.

이것은 품목별 특화작목으로 해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는 품목 중심으로 특성화된다는 차원에서 홍성군하면 품목에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열악한 뭐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미약해서 저희가 국비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는 얘깁니까?

현재는 품목이 저희가 특성화되어 있는 연구회 활동하는 것이 20개가 있습니다. 딸기라든가 양봉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20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부담능력도 있고 적극적인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신청을 또 받고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식씩이에요. 그렇다면 한 단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한 품목 단체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작목반이면 딸기 연구회라든지 또 고추면 고추, 오이면 오이 이런 쪽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품목연구회 단체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사가 별도로 지도해 가면서 연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 외 2종 해서 1,740만 원이 있고, 농기계 구입 시범사업 해서 1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 로타리를 내가 필요해서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리나 먼 지역 장곡 천태리 같은 데에서 트랙터를 끌고 와서 붙이고 가면 너댓 시간 그냥 없어집니다. 특히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농기계 구입 시범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서있으니까 논두렁 조성기를 좀 더 사도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각 면에 한 대 정도는 사서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놔 가지고 그 지역에 원활하게 쓸 수 있겠끔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뭔가 은행을 운영하는데, 제일 많이 지금 활용되는 기계가 뭔가 그것을 선발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갖다 놓든지 상담소도 한번 검토했는데 그래서 같이 공유로 쓰고, 그런데 수리는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 점검해 가지고 대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자를 읍면에 누가한테 지정해 줘 가지고 그때 그 기간은 사실 한 10여 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도 조기에 구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 가지고 같이 하여튼 최대의 효율성이 있도록 활용하도록 그래서 필요한 기계가 뭔가 그것을 선택해서 기종도 선택해서 현재 기종 중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다른 건 몰라도 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두렁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두렁해 보셨어요?

제가 시연회 할 때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두렁 긴 거 농사 많이 짓는 분들 하루 종일 하려면, 저도 농사 져 봐서 아는데 논두렁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쟁기로 해서 다 두렁치고 했습니다만, 조성기는 지금 가면서 그냥 바로 조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각 마을마다 트랙터 가지고 있는 분이 작업기를 붙이면 그 동네를 다 해야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일 대여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네 거 하고서 이웃농가 아저씨가 우리 것 좀 해 줘라 하면 또 안 하면 동네에서 그냥 생활하기 그렇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3일도 걸리고 5일도 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빌려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로 필요한 그런 기계가 뭔가를 찾아 가지고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보면 발효사료 자가생산 소 사육 시범이 있는데 그게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악취 광합성균 보급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민간에 대한 이양사업입니다. 그걸 하나의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악취 이런 축산이니까 이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 광합성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라든가 광합성균을 통해서 실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농가가 광합성균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설까지 같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광합성균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그 균을 축사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먹이든지 뿌리든지요.

예, 농가한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저희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사료에다 하든가 축사에다 뿌리든가 그런 식 중심으로 공급했는데 이것은 농가 자체에서 자기가 생산한 축산분뇨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몇 농가한테 할 겁니까?

글쎄요, 그 세부적인 사업은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지침이 뚜렷하지 않은데 현재는 8,400만 원 가지고는 1개소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광합성균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그거뿐만 아니고 시스템까지 같이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광합성균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공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모가 현재는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은. 그러면 1억 2,000 가지려면 돈사라든가 축사 규모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농가라야 될 것이고 그런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는 하여튼 악취 저감하고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농가 1개소나 아니면 지금 축사 같은 것은 단체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얘기를 내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쉽게 따져서 군 지도소에서 미생물 1년에 570농가한테 보급하는데도 1억 5,000 정도면 하잖습니까? 그런데 1억 2,000을 개인한테 해 주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농가들한테 무료로 공급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회한테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아까 축산과에서 3억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어떤 협회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럼 이것도 지금 소장님께서 이걸 의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민간인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농가 인제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그 농가의 혜택도 더불어서 그 주위에 있는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협업농가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쪽까지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한다면 지금 현재 70% 지원이 되는데 30%는 자담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농가들이 또 얼마나 있는가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웃농가라든가 그 지역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데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사업을 착안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8,400만 원을 어디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의 당위성이 포함되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사업대상자를 그렇게 같이 근접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가 찾아서 또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농가를 시범농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와 있는 농가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 도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성화가 되려면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발상은 좋은데 이게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 가지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보면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을 적에 사업구상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어떤 농가한테 해 줘야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 얘깁니다.

그래서 규모화되어 있는 농가 아까 개인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지화시키고 협업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자꾸 규모화, 규모화하시는데 규모화된 농가는 나름대로 그 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번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원해 준다고요? 군에서?

아니, 규모화되어 있는 농가 중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거 저감시키는 이런 요인이 안 되어 있는 농가를……

악취 저감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돈을 투자를 덜하고 많이 벌려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군에서 특수사업이나 시책사업도 지도소에서는 연구해 가면서 같이 홍성군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규모화되고 어떤 뭐가 된 데다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잘 사는 농가한테 계속 더 돈을 많이 줘서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 규모화라는 말씀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상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포함시켜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으로 자립되어 있는 농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악취 처리도 못하고 이런 농가들을 단지화시켜서 협업할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농가를 협업으로 단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특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아듣기는 들었는데요, 한번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분명한 의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느 정도 사업 선정도 돼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어야지 너무 안일하게 전혀 그냥 예를 들어 도에서 돈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전혀 생각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앞에와 자꾸 반복됩니다만 도 특성화할 수 있는 쪽의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이런 요구를 하니 하겠다. 우리 센터에서도 광합성균이나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공급해야 되지만 농가 자체에서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 농가로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단지화,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협업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농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대규모에 있는 농가든지 그게 안 되면 조그만 소규모 농가도 같이 이렇게 주위에 있으면 같이 협업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논리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그쪽에 저희가, 도에 가서 이걸 사실은 발표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 특성화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사실은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의 우리 도 특성화, 우리 홍성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 생각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충분하게 사업 설명에 대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예산안 심의 시간이니까 예산안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걸로 하시고, 고철한 위원님께서도 사업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7쪽, 농산물 소포장 가공 운영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가 서있는데, 어디에 무슨 소포장을 하는 겁니까?

이건 농산물들이 각 농산물에 따라 가지고 대포장도 있고 포장 규격이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적고 하니까 소규모 조그만 그런 포장을 개선해 가지고 농작물에 따라 가지고 규격화, 소량화시킬 수 있는 이런 포장 개선사업입니다.

주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 농산물이겠죠? 주로 어떤 쪽의, 예를 들어 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은 다 포함되겠습니다. 딸기도 포함될 것이고 벌꿀도 될 것이고 오이도 될 수 있고, 버섯도 될 수 있고 그런 쪽에, 요즘은 일본이 저희보다 앞서있는 부분이 포장, 이런 같은 농작물이더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가 선호하고 홍성을 또 특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홍성의 농특산물 브랜드화가 확정되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큰 거보다는 큰 것은 가격도 많이 대포장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쉽게 소비자가……

그럼 포장재에다 홍성군 마크라도 넣습니까?

현재 저희 안은 홍성 농특산물 브랜드가 결정되고 참살이가 된다고 하면 활용한다 하면 그것도 넣고, 홍성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실은 하고 기술제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작물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연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718쪽에 유용미생물 생산 활용 농가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원예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70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축산 대여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계상됐는데 축산장비도 대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에서 나오는 볏짚 묶는 거 있잖습니까? 롤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미리 맞춰 놓고 그렇습니다. 그게 고장나고 그럴 경우 수리도 하고 하는……

그런데 농기계 쪽으로 분류해야지 축산대여 장비 해서 본 위원은 사실 축산장비 같은 경우는 질병 전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여해 가지고 돌려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고, 711쪽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해 가지고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하고 그걸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자담이 20%밖에 안 되네요. 거의 사업들이. 더군다나 이런 건 국도비도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사업들은 일부 농가들한테만 특혜가 가는 사업인데 50% 정도씩은 자담을 해야지 20%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어떤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을 보면 전혀 자담은 1%도 적용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냥 전액 100% 보조가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느 특정 농가한테만 이런 사업들이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담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도 농업 농촌 분들 많이 만나시고 하겠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게 한번 실패하면 다시 회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보조해서 성패에 따라서 물론 꼭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안고 있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조를 많이 해 주는 형편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간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소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소장님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끊었습니다. 사실 20% 부담을 농가한테 해 주는 거보다는 50% 해 가지고 기왕에 할 거 한 개소를 더 늘린다든지 시범사업 하는 데를, 그러는 게 낫지 이게 내내 농가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 농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당신네 농사 짓는데 이 사업을 한번 억지로 해 보쇼는 않잖습니까? 그 사람들 농가들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자담을 좀 늘려 가지고 가능하면 한 농가 할 거 두 농가하고 두 농가 할 거 네 농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는 입장에서는 많은 다수보다는 소수라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재, 우리가 지금 군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승인이 돼도 우리 공동브랜드가 나오기 전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마십시오. 공동브랜드 나오면 해야지 뭐 개인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군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 현재 농기계 대여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기종별 보유 대수 그때 갖다 주신 거 그거예요?

예, 지금 52종.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연간 기계를 대여하는 일수 있죠? 어느 것이 최고 많이 하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대여 일수 좀 한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예, 그것 좀 뽑아 가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고 하는 거 같으면 그 기종을 더 구입해야 되고 안 쓰는 거 같으면 안 해야 되니까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다 시범사업이 706쪽부터 이렇게 보면 전부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비로만 전부 지원하다 보니까 자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본인들이 노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군에서만 지원해 주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노력이나 뭐가 저하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자부담도 있어야 그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진짜 성공적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시범사업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 시범사업이 좋으면 농가에 보급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 좀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산업과나 축산과에 통보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인들에게 확산시키도록 하고, 결과 평가할 때는 산학협동심의위원들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4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연찬 교육활동 지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현지 연찬회 활동 지원, 똑같이 지도자회한테 나가는 예산이죠? 이게 물론 항은 연찬교육, 현장교육, 현지 연찬회 이거 다 흡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품목별로 세분화시킨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품목별이라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아닙니다. 이게 농촌지도자가 품목별 연구회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도에 교육가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보상하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급식비입니다, 위에 것은. 그래서 한끼에 5,000원씩 계산된 것이고……

그러시면 연찬교육 활동은 1,340명이고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은 195명이고……

이 195명은 그간에 연간 도나 중앙에 가고 있는 분들이 실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연찬회 활동 지원은 65인이고, 이것이 지도자회를 품목별로 세분화를 시켰다는 것은 운영과 관리하시기가 용이하셔서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그 의도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보면 다 지도자회한테 지도자회 활동이나 교육에 지원하고 보상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시킨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화시킨 부분은 농촌지도자회가 앞으로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가야 된다는 쪽에서 지도자회가 품목별로 조직 개편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세분화를 하기는 하시는데 이 예산이 품목별 예산인데 5,000원 1,340명 되어 있고 활동 지원이, 그리고 2만 원 195명 되어 있잖습니까, 교육 참석자 보상에는? 그리고 현지 연찬회 활동, 연찬교육 활동하고 다른 건데 2만 원씩 65인 되어 있진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신 소장님께서는 얼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길래 이것이……

1,340명 속에서 교육 보낼 사람, 연찬회 갈 사람 뽑아서, 그러니까 195명은 교육 보내야 되고 65명은 연찬회 보내야 되고 총 1,340명 중에서.

그러면 지도자회한테 그동안 이게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지원 보조였죠?

예.

그러면 지도자회한테 1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세우셨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그간에는 지도자회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에는 농촌지도자였는데 이것을 품목별로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품목별로 지도자회가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지 연찬회 활동 지원이 나가는데 버섯이나 감자나 딸기나 중에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65명을 활동 지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이라는 란에 65명은 1,340명이면 전체고 지도자 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장교육 참석자는 버섯이나 감자나 딸기 중에 195명이 선정돼서 교육에 참석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대여 농기계 보유대수와 대여기계별 대여일수에 대한 자료를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97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705페이지에 있는 환경농업 국제세미나 행사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예년과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735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유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80%를 지원받고 군비가 20% 부담해서 저희가 평소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대형공연을 유치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우면 1억 2,000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뮤직컬 또는 대형공연 위주로 군민들에게 문화 향수권을 신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시설비에 문화회관 방염설비 공사 1,500만 원인데 이것은 홍성소방서에서 정밀 소방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대강당 카페트가 방염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대강당 벽면이 목재로 마감되어 있어서 그거 역시 방염처리가 안 돼 있어서 두 가지를 방염처리 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진입로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이게 88년도 준공돼서 18년 동안 한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철이 심하고 그래서 전면 진입로하고 주차장 광장 포장하는 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은 지금 광천도서관에 5만 원의 장서가 모아졌습니다. 1년에 4천 권씩 매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층 서고가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층 열람실을 서고로 지금 개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내부 도색은 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회관 확장 실시설계인데 이것이 88년도 준공돼서 지금 18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쪽 서부지역에서는 시설이 제일 잘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제일 낙후된 시설로 전락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실시설계까지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거기 주차장까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총 53억 원 정도가 드는데 국도비 지원 요청을 저희가 도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26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우선 검토해 보겠다고 도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실시설계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군비 2,000만 원을 부담토록 그렇게 지시된 사업입니다. 시설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시설비에 체육센터 화장실 및 텐트 설치공사인데 지금 화장실이 내부에 있습니다만 여자 화장실이 변기가 여섯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야외에 화장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1동 신축과 텐트 설치공사인데 이것도 읍면별로 행사 때마다 텐트를 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몽골텐트로 두 개씩 쳐서 읍면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방충망 설치인데 이것은 애초 준공 당시에 방충망이 설치가 안 돼서 50개소 이번에 설치하겠습니다. 체육센터 하수도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복개가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악취가 풍기고 오물이 자꾸 유입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미터 복개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구장 에어레이션은 잔디 생육을 위해서 땅속에다 산소를 주입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본부석 캐노피 도색은 이것도 지금 96년도에 준공돼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색이 바래서 도 단위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색을 새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장 내 장애인 화장실 출입로 설치는 밖에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진입할 수 있는데 운동장 내에서 화장실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 네 개 문에 네 개소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계상되겠습니다. 744페이지 본부석 확장공사는 지금 본부석 귀빈들이 앉을 수 있는 단상의 면적이 좁아서 큰 도 단위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의원님들 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석을 확장해서 현재 28명 정도 의자를 놓을 수 있는데 50명 정도 의자를 놓을 수 있도록 이번에 본부석을 확장코자 합니다. 체육센터 토지정리 확포장 공사는 체육센터 뒷면 광장 뒤에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옹벽쳐진 그 이후로 임야에 우리 군유지가 5,00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편입되고 또 경사가 심한 부분을 빼면 1,000평 정도는 저희가 광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300평 정도를 확장하고 부지를 평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비 설명을 드리고, 745페이지 정수기 한 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체육관에 정수기가 없어서 한 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735쪽에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대형 공연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런데 현재 지금 홍주문화회관이 무대가 작아서 대형 공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극장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이 중극장 규모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연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개 정도 유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서너 개 정도 하는데 앞에 무대가 작아 가지고 무대를 새로 확장해야 대형 공연을 한다고 먼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대형 공연은 그렇고요.

대형 공연을 못할 텐데 어떻게 대형 공연을 유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셨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743쪽 체육센터에 당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공했는데 방충망은 원래 설계에 빠졌었나 보죠?

예.

지금 방충망을 해야 될 창문이 총 몇 평입니까?

유리창이 50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수가 있잖습니까? 방충망은 평수로 계산하니까?

그 평수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러면 예산 계상한 게 2,572만 원 계상한 것은 대략 계산을 했으니까 계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업자한테 견적을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개소당 얼마씩 해서 이게 50개……

그거 한 개에 몇 평이 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744쪽에 체육센터 토지 정리 확포장 공사가 3,956만 8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면적이 300평입니까?

예, 300평 정도입니다.

거기 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지금 옹벽친 위에 흙이 있고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 나무는 뽑혀져 있고 좀 높은 상태로 있고……

포장은 300평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포장을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뒷면 광장하고 같이 평탄 작업을 해서 높이를 맞춰 가지고……

아스콘?

예.

그 뒤에 흙은 몇 루배 정도 돼요?

김영범 거기에 임야가 계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청취불능)많습니다.

그러면 흙을 퍼내는 그런 작업은 필요 없고 평탄작업만 하면 되겠네요.

김영범 예, 평탄작업을 해서 토공을 운반 성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흙을 메워야 된다고요?

김영범 예.

그리고 7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수기 1대에 250만 원씩 2대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체육센터에다 놓는다고요.

예.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정수기 구입하는 것은 150만 원씩 계상됐던데 물론 정수기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150만 원짜리로 사면 안 돼요?

로비에 큰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용량이 큰 것으로 대형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조그만해도 되겠지만 거기는 좀 큰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738페이지 문화회관 확장 실시설계, 문화회관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무대가 좀 좁기 때문에 왼쪽 사슴가든 쪽으로 조금 더 넓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먼저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후면으로는 더 못 나가나요?

후면으로도 조금 나가야 됩니다.

많이 나갈 수는 있어요?

후면에 일부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보면 홍주문화회관이 너무 비좁더라고요. 늘릴만 하면 후면으로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늘리는 게 좋겠던데요. 그런데 설계비를 8,000만 원 잡았는데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하실 거 같은데, 8,000만 원이면 설계비가 많은 건데요.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8,000만 원이거든요.

이왕에 계획이 있으시면 좀 사용하는 데 비좁지 않도록 충분하게 넓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43페이지 체육센터 화장실 및 텐트 설치공사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체육센터 뒷부분에다 읍면별 사용할 수 있는 텐트 치시고 화장실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신가요?

예, 야외화장실이오.

야외화장실을 건축하시게요?

예.

8,000만 원이면 텐트도 치고 화장실도 짓고 합니까?

텐트는 몽골텐트 갖다……

그러게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생각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서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체육센터 방충만 설치 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환경사업소 소관 749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액이 43억 5,534만 9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억 9,580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영관리에서는 10억 849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749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사업예산 1억 4,509만 1천 원으로서 감액이 318만 5천 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자체예산은 1억 4,509만 1천 원으로서 감액이 318만 5천 원으로서 753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위생매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 분야는 23억 4,936만 7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9억 6,934만 2천 원으로서 758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5,28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48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764페이지 여비 내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3억 5,515만 5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48만 5천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유인물로 산출기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설명회 참석자 급식과 위생매립장 견학 음료수 및 간식 제공이 있습니다만 243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 9,400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3,920만 원이 증가됐는데 시설비 내용으로서는 TMS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이 9억 3,40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 복토공사가 6,441만 5천 원, 소각시설 수선이 유압크레인 외 4종으로 2,500만 원, 위생매립장 사면 보강공사가 1식해서 3,000만 원, 소각시설 심정(지하수) 에어써징사업으로 5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선 공사가 800만 원으로서 폭기시설 외 6종이 수선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6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취득비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CCTV 설치가 600만 원, 쓰레기 처리(대형폐기물 등) 작업용 전기톱 구입에 20만 원 해서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관리는 예산액이 9억 9,748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59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9억 8,733만 5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659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27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773페이지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777페이지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오존처리시설 공사가 1억 2,883만 원, 하이셈 소화조 보수공사가 5,946만 원, 원심분리기 보수공사가 2,800만 원, 수중펌프 유지관리에 1,200만 원, 브로워 보수공사가 1,200만 원, 삼중조 슬러지 수집기 보수공사가 300만 원, 탈수기 보수공사가 400만 원, 화학동 펌프 교체공사가 400만 원, 처리장 내 배관 보수공사가 200만 원, 처리장 내 원심펌프 수선이 250만 원, 밸브류 교체공사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량펌프 유지관리가 300만 원, 전기설비 유지관리 300, 건축물 유지관리 400, 보일러 수선 250, 처리동 점검계단류 보수가 200만 원, 교반기 수선이 250만 원, 화학동 환기설비 설치가 200만 원, 처리장 내 CCTV 보수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78만 원이 있는데 취득 내용은 의자 구입 6개와 세탁기 구입, 또 축산폐수처리장 직원 사무용 책상구입 6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7년도 세출예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756쪽에 피복비 구입하는데 이게 같은 환경사업소인데 축산폐수 쪽하고 환경사업소 운영 쪽하고 예산이 피복비 구입하는 게 좀 차이가 나게 올라왔네요.

피복비는 사무실 직원인데 축산폐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고 위는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돼지 똥, 오줌 이런 게 묻고 그래서 거기가 피복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넣었습니다.

축산폐수 쪽이 오히려 지금 적게 잡혔는데요?

25만 원.

예, 여기는 30만 원이거든요. 그쪽은 동계하고 하계하고 같이 묶어서 25만 원이 됐고, 이쪽은 동계, 하계 따로따로 분리해서 15만 원씩해서 30만 원이니까 한 벌당 5만 원씩 더 많이 계상된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축산폐수 쪽하고 위생매립장 쪽하고 사무용 책상 구입을 전면 새로 하실 계획이시네요. 많이 노후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양쪽이 또 틀려요. 축산폐수 쪽은 20만 원씩 계상됐고 환경사업 운영 쪽은 14만 7천 원씩 계상됐고 그래서 같은 환경사업소 산하에 있는 두 부서인데 책상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차이나게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767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해 가지고 5,265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자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저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중단하고 운영을 않고 있는데 계상이 됐길래…… 인제 다 보수가 되나 보죠?

예, 보수가 되면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768쪽에 보면 TMS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설치공사 해 가지고 9억 4,000이 서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보면 소각로 교체사업 해 가지고 20억이 서 있어요. 그러면 소각로를 교체한다고 보면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가 유효한 건지, 다시 교체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만 교체하고 이건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TMS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설치 안 하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소각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전량을 다 매립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TMS는 소각로를 가동하려면 반드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고, 또 소각로를 빨리 신설됨으로써 TMS 부분만은 1억 3,000이 소요됩니다만 그것은 다시 떼가지고 부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3,000에 대한 것만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보수 뭐 이걸 다 정비해야기 때문에 TMS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점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로 자체를 보수해야 될 곳은 보수해야 되고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20억 들여서 소각로를 내년도 6월 안에 교체한다고 보면 이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걸로, 내년 1년 동안도 도저히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이 소각로가 지금 홍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인 소각로도 있어요 보면. 건축폐기장이라든지 명진환경이라든지 대길산업인가 그런 데도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폐자재를. 거기에도 TMS 굴뚝 배출가스 측정기를 앞으로는 달아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관련 법규를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생활폐기물로서 관련 법에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만 유일하게 TMS를 달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TMS를 설치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건축폐기장 쪽에서의 혹시 알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장답사를 하고, 12월 19일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