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영도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예산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예산의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존경하옵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중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99년도 예산은 8억 600만원으로써 총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예, 손영길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상단에 주민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구입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 이걸 설치해 놓고 주민들을 시청으로 불러서 교육한단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시청에 원래 교육장이, 여성회관이 이제 준공되었습니다. 여성회관에 저희들이 주민전산교육장이 설치가 됩니다. 해서 원래는 여기 28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우리가 22대가 있습니다. 있어서 50명씩 해서 1기당에 2주씩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부들이 매일 나오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2주일씩 하면 어느 정도 마우스라든지 조금 만질줄 알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매지 우측에 보면 정보센터 건립되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거기에도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는 것 압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거기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리고 경산시내에 컴퓨터 교육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금년 우리 예산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홈페이지시스템 추가장비 구입도 해야 되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것하고 또 틀립니다.
손영길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주민전산교육장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주민교육장이 약 1억원이 소모되는데 좀 추후로 넘겨가지고 경기가 좀 풀리고 할 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월정으로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받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받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전산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배워 놓으면 한 2주만 배우면 충분히 자기가 인터넷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교육을 워드라든지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에는. 저희들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가르쳐서 앞으로는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회관에서 만약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료를 조금 받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현재 교육비를 받을 의사는 없습니다. 혹시 거기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든지 그 자체에서 돈 만원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용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16기 정도로 계상을 해서 주민들이 정보센터는 중간중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한 번 교육하는데 몇 명 교육할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50명입니다.
손영길위원
50명?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민이 골고루 배우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1차적으로 먼저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골고루 배우도록 해서 1기, 2기, 3기, 16기로 해서 나누어서 하면 한 800명정도, 내년도에 한 800명 정도를 가르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손영길위원
만약 숫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월, 수, 금으로 해서 주민들 하고, 공무원도 앞으로는 인터넷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화, 목, 토는 공무원 하도록 해서 공무원은 1주당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고, 주민들은 2주를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아주 농번기에는 현재는 피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든지 하면 기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이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배웠으면 각자 자기 집에서 이것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대학생이 있는 집은 거의다가 PC 1대씩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대학생은 이미 배워가지고 잘 하고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 집에 자기 집에 자기 아들한테, 자기 딸한테 배우면 되지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아들, 딸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워드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워드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그만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한 2주만 하면 충분히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든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을 좀 가르쳐 줘야만이, 앞으로 대학생들로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잘 들어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향후에 조금 더 가르쳐 놓으면 더욱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못들어오면 안됩니다.
손영길위원
예, 알았어요.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휴대폰의 기능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서로 송·수신만 사용하는데 이 정보통신분야에는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켓, 디스켓은 뭐냐, 또 디스켓 콤팩트, 프린터 토너, 프린터 드럼,백업테이프, 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 이런 것 또 여기 보면 화이트보드, 하드디스크, 이동용 드라이브, 레이져프린터, 백업테이프, 웹서버 이런 미안합니다만은 이전문용어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주었으면 공부를 좀 하십시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손영길 위원님께서도 주민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의원님들로 의사가 계시면 저희들도 한 2주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만져 보면 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강사는 저희들 강사도 있습니다만은 외래강사까지 포함해서, 물론 기초적으로 만지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합니다. 또 정보라든지 다른 내용이라든지 아는 것은 또 있으면 교수들도 몇 시간씩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송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가 되는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전체 인구 대비해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얼마쯤 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상세하게는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떠냐 하면 워드라든지 자기 업무는 충분히 컴퓨터를 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선을 넣는다든지, 무슨 선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잘 못합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실과소에 담당자 이외에는 현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는 작동은 다 합니다.
그런 능력까지는 안됩니다. 그런 능력까지는 안되고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직원들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보면 상당히 장비구입 내지는 비품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이외에는 사실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컴퓨터를 조작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어떤 능력이 충분히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올해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건 조금 모순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 조작능력 교육을 완전 시켜가지고 이게 최소한 한 70～80% 어떤 그런 수준에 달했을 때 이런 어떤 장비라든지 비품을 구입해 가지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게 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비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비 배정해 놓은 것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250만원, 일반 주민들한테 250만원 이렇게 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작능력과 자기 업무를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뭐냐 하면 컴퓨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 3～4명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습득을 해와야 됩니다. 중앙이라든지 전문회사라든지 가서 습득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뭐냐 하면 할 수 있도록 선을 깔아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선을 깔아 주고, 뭐냐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넣어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그 답변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전체 직원들이 최소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만들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 교육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1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숙지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250만원만 딱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행해서 한다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교육하는 데는 250만원, 250만원 같으면 우리 1천여명 공무원들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자를 좀 많이 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엇비슷하게 되었을 때 이런 필요한 장비 내지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각 실과소에 통계자료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부 입력을 다 합니까? 자료를.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지금 현재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과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경산시에 어떤 농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서류를 확인하려고 컴퓨터를 딱 두드리면 자료가 다 나옵니까, 그 정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안돼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어떤 정보자료가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런 작업부터 하려면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능수 능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사실 그 말씀 맞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사실 250만원으로 과연 우리 1천여명 공직자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법을 갖고 단계를 끌어 올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많은 예산을 계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그걸 지적하는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가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10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운영 인테리어에 1식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시군간, 시도간 회의를 앉아서 출장을 안 가고 바로 우리가 시스템이 되면 회의를 여기서 출장을 안 가고 여기서 바로 그 시군과 바로바로 대화를 해서 의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시스템을 별도로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사무실에 특정집기를 넣어 놓고 의자 놓고 전부 연결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방음시설이 돼야 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컴퓨터 책상 구입에 보면 컴퓨터 1조에 100만원씩 단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컴퓨터 책상 100만원짜리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저도 현재 컴퓨터를 갖고 있고, 책상을 갖고 있는데 이 컴퓨터 책상이 100만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1조라 하는 게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둘이 사용할 수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안에 들어가고, 바로 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 얹고 안에 들어가 화면만 딱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만 나와서 두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 안에 또 컴퓨터마다 기계가 각자각자 책상서랍안에 들어가듯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수한 책상입니다. 우리 철책상 위에서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은 우리 어떤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비품장비를 구입신청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주민전산교육장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이동전화가 휴대폰이죠? 이동전화 소지자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밝히라고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자 현황, 제가 그때 자료를 받기는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그리고 수행비서 이렇게 제가 휴대폰 소지를 한다고 그때 자료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17대라고 나와 있어요, 휴대폰 소지자가. 그런데 지난 번 저한테 보고한 자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현황 한번 보십시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그때 물은 것이 무선호출기가 그때 5대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1호차 운전기사, 2호차 운전기사, 폐기물 운전기사 이 3대 해서 무선호출기가 5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번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동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5대고, 휴대폰은 17대입니다. 현재 17대인데.
하기훈위원장
17대인데 지난 번에 제가 받기로는 시장님, 국장님, 수행비서 뭐 그 정도예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는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현재 시장실에 2대, 부시장실에 2대, 산업경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1대, 총무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산림녹지과 이것은 산화경방용으로 4대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하기훈위원장
지난 번 저한테 보고한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총 17대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재난업무용으로 3대 이렇게 해서 7대가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그때 무엇때문에 물었는가 하면요,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휴대전화 사용이 ’97년도보다는 제가 많이 사용 안했겠나 싶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이 절약하고 절약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그랬고 한번 그 자료하고, 그 다음 이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 누구누구인지를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받은 답변자료는 이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한 1/3정도밖에 안돼요. 그때는 아마 요금을 누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허위보고를 했는지.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책상 구입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컴퓨터 구입부터 시작해서 책장 구입까지는 주민전산교육장에 앞으로 여성회관에 여기에 50대를 놔야 됩니다. 50대를 놔서 분기별로 1기에 2주씩 해서 주민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주민들을 안 가르쳐 주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 줘야만이 주민들도 앞으로 향후에 컴퓨터를 사용치 않으면 이제는 못살아나갈 그럴 정도로 지금 자꾸 급격히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조 되어 있습니다. 10조는 올해 삽니다.
하기훈위원장
피교육용 탁자치고 너무 안 비쌉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특수한 내용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이거 나중에 실물을 한번 보십시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상은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되면 조금 싸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화기도 처음에 당초에 나올 때는 굉장히 비싸다가 자꾸 발달이 되면 점점 싸듯이 내년도에 되면 조금 안 싸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전화요금을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하나 빼왔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25원에서 45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을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전체 읍면동까지 한번 빼보니까 1,3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60만 6,99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0원 더 플러스 됐습니다만은 올해 11월에 얼마냐 하면 1,369만원입니다. 한 8만 4,000원정도 더 준택입니다. 요금은 한 배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절감을 계속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관계는 당초에 17대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가 5대입니다. 약간 내줄 때 잘못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저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지요.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시청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금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장비가 286부터 386, 486, 586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 622대입니다. 286이 43대 지금 사실상 노후되어 있습니다. 286이 43대, 386이 91대, 486이 93대, 그 다음 사용하는 586이 395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2000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286에서 486은 사실상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227대입니다. 이걸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올해 한 50대만 하자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286, 386은 사무실에 그냥 워드용으로 치고 나머지는 조금 교체를 해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정영해위원
5년 딱 지나면 전혀 안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사실상 286은 5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교체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50대만 얹혀 놓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욕심 같아서는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486까지는 바꾸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50대라고 하는데 이 예산에 나와 있는 컴퓨터가 78대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뭐냐 하면요, 주민교육용이 28대로 별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올해 구입해야 될 게 50대하고, 28대하고 컴퓨터만 78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교육용이나 시에서 사용하는 거나 총 예산에 나온 게 컴퓨터가 78대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622대에 대한 컴퓨터 사용료, 전기료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사용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는 조금 안되겠습니까.
정영해위원
정보통신 그거 알려고 그러면 어디에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뭐냐 하면 랜에 가입된 것 현재 166대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가입하면 돈 세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랜에 깔려 있는 것은 되고 나머지 그냥 우리 컴퓨터 사용해 가지고 그냥 업무로 사용하는 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랜에 깔려 있는 그것은 돈을 세금을 안 줍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대한 전화료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게 보면 113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천리안 사용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텔 사용료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더 주는 게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말이지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의 직원들이 이 장비를 다 만질줄 모르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장나면 자기들이 수리를 못합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우리 여기에 직원들이 교육장에 가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직원들은 됩니다.
정영해위원
직원들은 되는데 다른 직원들은 안되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다른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워드를 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됩니다. 되는데 전문적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건 안됩니다.
정영해위원
고치고 안 고치고 그걸 떠나가지고 직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되나 이겁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그런 걸 다루는 건 어렵습니다. 반면에 워드라든지 조금 기초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와촌면에 직원들이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육용 28대인데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 11대 이거 예산이 지금 근 1억원 넘어요. 이번에 주민전산교육에 대해 가지고 장비 들어가는데. 넘는데 이것을 각 읍면동에다가 1대씩 설치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교육하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용성이나 남산이나 저런 데서 여기까지 교육 나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비도 소모되고 그러니까 읍면동부터 이것은 첫째는 지도자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이 컴퓨터 교육하라고 하면 그것은 몇 달 가르쳐도 이게 힘이 들고 그래도 읍면에는 통장들이나 이장들은 딱 불러서 교육을 몇 번 시키면 훨씬 값어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대씩 들여놔 가지고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1대씩 넣어가지고 읍면동부터 쭉 교육을 시켜 나오는 방향으로 하지 여기에 현재 정보통신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이다, 각 읍면동에 선발해서 이거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좀 힘이 안들겠나 싶은데 읍면동으로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읍면동에서 한두 대 주어가지고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교육을 시켜 보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첫째,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 전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부터 이것을 옳게 전체적으로 알게끔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것부터 갖추어 놓고 시민들한테 이 교육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돼야 되지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 다 모르는데 무슨 시민들이 합니까? 우선 우리가 다루는 직원들부터 먼저 이게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직원들은 1주만 화, 목, 토로 해서 3일만 교육시키면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3일이든 4일든간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직원들부터 마음대로 교육을 받아서 직원이 어디에 가더라도, 교육장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부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시키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분산을 해 버리면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을 누가 시킬 것이냐, 또 누가 그 많은 커틈을 넣을 것이냐,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데 따른 예산의 낭비가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시킬 때는 전문가를 수시로 내 부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예산이라든지 또 교육효과라든지 안 높이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정보통신관리 직원이 전부 몇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현재 18명입니다.
김영도위원
18명에 ’99년도 이 예산에 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TO상으로 앞으로 올해 12월 되면 2명이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지금 여기에는 53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있습니까? 국내여비 109쪽에 있네요. 109쪽에 534만원. (○답변공무원석에서-103쪽에도 있고요.) 103쪽에도 있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103쪽에 있고, 109쪽에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럼 103쪽하고 총계는 얼마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109쪽에 있고, 그 다음에 114쪽에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여비 총액이 얼마 나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2,400만원입니다.
김영도위원
2,400만원 나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1인당 여비가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월 10만원씩 됩니다.
김영도위원
이게 타 과하고 비교해 본 바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타 과하고는 비교는 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준다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힘이 센 과는 더 많이 가져 가는 것 같고 좀 약한 과는 못가지고 가는 것 같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10만원 그 기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102쪽에 600만원 맞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245만원 있지요? 더 급량비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급량비는 845만원 맞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그래서 이 급량비를 5,000씩 치면 1,690그릇이에요. 한상에 5,000원씩 치면 1,690그릇인데 이렇게 잡수셔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통계에 109쪽에 급량비가 뭐냐 하면 이것이 통계조사요원들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계업무수행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얹혀 놓은 겁니다. 109쪽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도위원
이 통계조사요원 하는 것은 읍면직원들 그걸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15명, 15명 받는 것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밑에 150만원 기타 각종 통계조사표 전산입력 급식 3명 이것은 정보통신 그게 아니고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얹힌 것은 6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102쪽에 있는 매식비이고, 102쪽에 600만원 순수하게 그것 뿐입니다.
김영도위원
그 밑에 것은 읍면소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읍면동에 합동작업도 하고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배부를 해 줍니다.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걸 18명하고, 읍면동 14명하고 보태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하나 앞에 얼마쯤 돌아가는지. 혹시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600만원입니다. 102쪽에 600만원이고 뒤에 109쪽에 있는 것은 읍면동의 조사요원들, 또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영도위원
조사요원이 읍면동이 14개 읍면동 같으면 14명 하지 왜 15명 했는가요, 밑에는 3명 또 하고.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본청에도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회의하면 본청에 한 분만 드시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김 위원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번에 저희 읍면동에 수시로 이것은 하면 예산배부를 해줍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항상 내려주기 때문에 이건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사람들 밥 사먹으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돈이 적으냐 많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물론 예산이 작년보다 절감이 되고, 또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산다, 교육이 선행된다는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제가 보는데는 이 급량비 600만원 하는 게 안 많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비는 적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견해가 어떤지.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전산실 저기에는 저녁에 참으로 오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류가 더러 생기고 하면 각 실과에서 오류가 뜨게 되면 여기서 수정 보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 한 사람이 보통 한 군데 오류가 뜨면 최소한도 통신실에 두 사람, 또 통신장비에 두 사람, 주전산실에 두 사람 정도는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영도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분야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과목을 장별로 나누어서 먼저 일반행정분야, 사회개발분야, 민방위분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공무원께서는 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편성부기별로 설명하여 예산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명료하게 소신을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총무국 총 예산액은 총무과가 77억 6,489만 2,000원, 민원봉사과가 2억 2,118만 9,000원, 새마을과가 41억 3,697만 5,000원, 세무과가 125억 1,866만 3,000원, 회계과가 122억 6,147만 1,000원 등으로 총 369억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 1,476억 3,100만원 중에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총무과는 급여성 예산과 시정운영을 위한 그러한 사업예산이 되겠고, 민원봉사과 예산은 주로 민원에 대한 서류관계 예산이 되겠고, 병무관리와 민방위관리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작년보다 약 38억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 새마을 숙원사업이 전부 건설도시국으로 이관되고 저희들 국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문화재산과 체육예산이 거의 새마을과 예산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글자 그대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회계과는 직원들의 급여, 그 다음 재산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국장 제안설명으로 끝내고 질의‧답변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