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다음은 「지방공기법」에 따라서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한 전문용역기관인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성환 박사입니다.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서 함께할 (주)코텍의 최주원 사장입니다.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시와 특수목적법인에 함께할 한국투자증권(주) 심재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항공 관련 업체의 시급한 부지난 해소를 위해서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출자하기 위한 출자승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체가 되는 사천시와 (주)코텍 실수요자의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3기관에서 참여하겠습니다. 전체 자본금 5억 원 중에서 사천시가 49%인 2억 4500만 원을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차입 조건은 준공 시점 미분양 부지를 조성원가로 시에서 매입확약 하는 형식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근거와 출자의 심의 및 채무부담보증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는 용현면 신촌리 432-24번지 일원 약 10만 평 규모에 총 633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정분양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수로 진입도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평당 약 67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는 약 87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사업방식은 민ㆍ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특수목적법인 참여자 및 출자비율은 사천시 49%, (주)코텍 32%, 한국투자증권(주) 19%의 비율로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사천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에 법인 등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주요 내용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조성비 재정지원을 해서 최대한 지방비와 국비를 투입하고, 준공 시점에 미분양 발생 시 조성원가로 미분양지를 사천시에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무관청인 사천시와 출자자 대표로 (주)코텍이 참여하고, 한국투자증권(주) 포함해서 3기관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계획으로 시공사는 공개입찰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본 사업의 관건이므로 입주업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조성원가를 낮추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평가는 현재 가치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 분석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유발 효과도 850명의 고용효과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요지와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요약된 보고와 특수목적법인에 함께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종합기술단에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결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종합기술단 부장 이지홍 반갑습니다. (주)민종합기술단 부장 이지홍입니다.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분양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총 사업비는 633억 원, 그중에 용지비는 262억 원, 조성비는 347억 원, 기타 비용은 24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비용에는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지부 내 사업비용이 총 490억 원입니다. 국비지원을 할 계획인 지부 외 사업비가 143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예상 분양가 산정은 국비 미지원시 제곱미터당 23만 6천 원으로 산정되었고, 국비지원 시는 제곱미터당 18만 3천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께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박사 김성환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5페이지, SPC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했습니다. 시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제3섹터 방식으로 함으로써 저렴한 분양가와 산업용지 적기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종포산업단지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출자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천시는 2억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가칭 “종포산단개발(주)”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최초 납입자본금 중 공공부문 2억 4500만 원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출자 가능한 범위로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0% 이상 50% 미만으로 법적 요건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SPC 재원조달방안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준비단계, 사업실행단계, 사업운영단계별로 재원을 조사했습니다. 용현 종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미지원 시 총 661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소요재원 중 약 206억 원 정도가 타인 자본 즉, 금용기관을 통해서 조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출자법인이 증자하면 사천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금리안은 4.99%에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차입 및 분양대금으로 바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였을 때 예상 금융비용은 27억 9100여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금융 기관별 금리 비교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출자자 구성 및 현황입니다. 현재 사천시, 코텍, 한국투자증권이 SPC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공공부문이 49%, 민간부문이 51%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79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는 291억 8100만 원, 지방재정 효과는 약 45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고용 효과는 직접 고용이 850여 명, 간접고용 150여 명 해서 약 1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산단 조성의 필요성,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방재정효과, 사업의 경제적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포산단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사천시의 투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특수목적법인(SPC)에 함께 참여할 주식회사 코텍 최주원 사장님과 한국투자증권(주) 팀장께서 연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우선 기업 활동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사천시 공무원 이하 사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포산업단지가 되었든 어느 단지가 되었든 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장이 이루어져서 현재 항공과 관련해서 넘어오는 물량을 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항공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면 크게 가공분야, 특수공정분야, 조립분야인데 저희가 맡은 분야는 특수공정분야입니다. 항공업체는 100% 다 아는 정도의 위치입니다. 항공시장이 돌아가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회사는 1988년도에 창업을 해서 24년째 이 업종만 계속해 왔습니다. 업종은 방산분야, 항공분야, 원자력분야, 아이티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특수한 공정을 직접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창원, 사천, 성주 3개 공장이 있습니다. 인원은 22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일반직 기업조직이고, 뒤에 제품 그림을 몇 가지 넣어놓았습니다. 생산제품 중에서 국가에서 하는 포신은 함포가 되었든 전자포가 되었든 어떤 포가 되었든 화면에 나오는 대포는 전부 우리 공장을 통해서 나가는 제품들입니다. 세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저희만 대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포 자체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경에 특수한 공정을 해서 포의 성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08년도 97억 원, 2012년도는 201억 원 정도로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은 올해보다 내년이 별도 공정으로 가야 할 정도로 물량이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앞으로 항공분야 쪽은 한국에서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 물량을 받아내지 못할 실정입니다. 세계시장은 현재 약 50조 이상의 물량입니다. 대한민국은 KAI하고 대한항공 두 군데에서 민항기로 인한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바이어들이 오셔서 품질도 좋고 납기도 좋아서 가격만 낮추어 준다면 얼마든지 물량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격이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시장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인 아스트는 가격이 맞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스트와 먼저 이야기가 있었으면 오늘 아스트 김희원 사장님이 발표했을 자리였을 것인데 시하고 조금 늦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저희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천 관내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조성해 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저희는 업종이 특수해서 일반단지 내에서는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환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공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산단이나 특수한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은 가능한데 개인 단지의 경우 거의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정촌단지에 갔는데 공장 부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매출이 211억 원이었는데 항공 부문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작년에 약 74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항공이 절반을 넘어갑니다.

올해 회사를 설립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면 조성 부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제시해 놓았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희망가격은 30만 원 적어 놓았는데, 정말 희망가격입니다. 사천에 항공단지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2006년도에 국가산업단지에서 555억 원을 들여서 임대 단지를 줌으로써 항공업체가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30만 원을 제시해 놓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산업단지부지가 30만 원 정도는 어려운데, 30만 원 정도 분양할 계획이 있어서 참여한 것입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저희한테 설문할 때 분양 가격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저희가 할 때 만약에 당신들이……

다른 업체도 30만 원, 40만 원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안 맞으면 올 이유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데 30만 원 정도 하면 들어간다고 해서 참여했다는 뜻인데, 사장님께서 참여한 이상 사천시 전체 부지 조성 단가를 30만 원대로 만들어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제 말이. 사장님께서도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30만 원대로 맞출 자신이 있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100원이라도 덜 주면 좋다고 하지요. 위치 좋고, 땅값이 적으면 적은 대로……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가격 1～2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공장을 가동하는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국가산단하고 똑같은 혜택을 본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업체도 그 정도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있을 것으로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토지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4년 뒤에 우주항공이 아주 활성화된다는데 중앙으로부터 듣는 소문하고는 다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6대 안에 들어가는 항공회사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은 정말 어렵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데 어떤 근거로 물량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현재 KAI의 잔고가 12조입니다. 올해 계약 예상물량이 6조입니다. 내년에 계약 예상물량이 6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들의 매출 물량이 KAI와 더불어서 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든지 샘코, 하이즈항공, 수성기체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전부 KAI나 대한항공의 하청업체만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직접 해외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물량이 지금 KUH(한국형 헬기)부터 시작해서 무인항공기 등 물량이 3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조 정도 풀렸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2조가 풀립니다. 2014년, 2015년 해서……

한국시장만 그렇게 풀린다는 것입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예, 한국시장만 작년에 1조이었고, 올해 2조입니다. 2014년, 2015년 가면 4조가 풀립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1조도 풀기가 어려운 기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야 근무로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시장의 항공기 물량은 초호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KAI 320날개 공장이 산청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판넬 사업의 가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들도 지역에 동참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 정도로 소신 있고, 된다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