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지난 상반기 중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업무보고와 이에 따른 구정질문,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위해 집회된 중요한 회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회기는 무더운 날씨 관계로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조직은 사회계, 복지계, 자원봉사계 등 3개 계가 있으며 정·현원은 국장을 비롯해서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예산편성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 지원입니다. 중구관내 지원대상은 730세대 1,101명으로 이들에게 생계보호비 명절위로비, 난방연료비, 장제비 등 6억5,74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전세자금 융자 28명,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2,300명에게 학비지원을 해 주었고 연인원 1,532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등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한편 사고, 재해, 질병 등 돌발적인 극빈자 39세대 120명에게 백미 1,197kg, 정맥 300kg을 긴급 구호해 주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내 4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들에게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구청장 표창 10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보훈가족 235명에게 시장이 모시메리 한 벌씩 전달하였으며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정액 보조금 1,200만원도 지급해 주었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 수당 209명 자녀교육비 26명, 의료비 51명, 등록진단비 76명,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비 등 생활안정 자립 지원해 줬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장애인에게 LPG 사용증명 94매, 장애인 승용차 표지 114매를 발급하여 주었고 장애인 재활시설 입소 10명, 장애인 행사를 통한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책에도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여섯번째,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연세 노인들에게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 월 2회에 목욕과 이·미용 등을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1회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상반기 훈련기간은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현재 114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훈련대상자는 생보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으로 자동차정비, 굴삭기운전, 사무자동화 등 8개 종목을 대전직업 전문학교외 8개 기관에 위탁하여 기술을 연마토록 하고 수료 후 취업알선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훈련대상자 모집은 7월16일까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는 1,775건, 1만1,675명의 청구서가 접수되어 14억7,511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비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활동전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전체 활동 교육을 지난 4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2일간 중구 산성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1,015명을 대상으로 우리구의 자원봉사 시책, 재가봉사 요령 및 수범사례 발표, 자원봉사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16일에는 뿌리공원에서 부녀자원 봉사자 1,015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세 및 수범사례 발표, 장기자랑, 건전가요 부르기, 자연정화 활동 등 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1박2일간 합숙으로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중구 52명, 대전시 전체는 227명이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자원봉사자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자세와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구 자원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은 자연보호 활동 12회에 연 2,030명이 참여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부자세대 등에 밑반찬, 세탁, 청소, 말벗 등 재가복지 봉사를 9회에 2,280명, 성폭력, 학교폭력, 자연보호 등 캠페인 전개 9회 900명, 경로잔치 및 각종 행사 등 행사자원봉사 45회에 1,670명이 참여하고 기타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알뜰마당 운영, 불우이웃 돕기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법적 요건에 맞아 기 책정된 거택보호자 730가구 1,101명에게 적기에 보호를 실시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요건 불비자로 부득이 생계보호가 필요한 자는 긴급구호 조치 등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구호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수시방문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자활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 자립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 자립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 자활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거택 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주지 관할 동장이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자활의욕이 있다고 인정되어 확인하여 추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5%입니다. 융자조건은 500만원 이하는 2년거치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였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에 융자가 필요한 영세민이 있으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들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역시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융자 금액은 가구당 750만원이내로, 금리는 연 3%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이내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성락종합 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관에 하반기 중에 수당과 운영비 등 4억8,37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 등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감사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하반기 중에도 사업설계 및 자재가 별도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동별로 선정하여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부녀자, 경노무가 가능한 자 등인데 취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3,066만원으로 연 1,533명을 취로시킬 계획이며 동절기 전인 9월에서 10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생보자 쓰레기봉투 공급 계획입니다. 지난 5월27일자로 위원님들께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금년 제1회 추경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7월부터 국가유공자 851세대 4,391명에게도 1인당 월 40ℓ, 20ℓ기준 2매씩 지급할 계획으로 제작 배부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 및 공급은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비 지급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보훈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으며 거택보호 대상자 및 행여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의 경우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의 경우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병·의원에서 신청되면 서류 검토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및 의식개혁 운동 전개입니다. 의식개혁 운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무질서와 퇴폐행위 추방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다중집합장소, 역, 터미널등 주요 가로변을 대상으로 부녀자원 봉사회원 100명씩 윤번 참여하여 과소비 추방 및 도덕성 회복운동 실천계획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전단 제작 배포와 알뜰교환마당 운영 등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전개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역시 전액 국고지원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다중집합장소 역, 터미널등 주요 가로변을 대상으로 부녀자원 봉사회원 100명씩 윤번 참여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다짐 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전단 제작 배포와 유해환경업소 방문홍보, 자원봉사회관내 상담실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사회의 소외 계층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재가 봉사활동으로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고자 구민 일체감 조성은 물론 생동감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사회 소외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중구 부녀자원 봉사자들은 1가정당 3명 내지 5명씩 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방법은 주 1회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밑반찬을 마련, 제공해 주고 세탁물 정리 및 집안 청소, 안부 살피기 및 외출보조, 말벗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질의하시죠.

잠깐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 거기에서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에 위임 받아서 받은 것은 없어요. 없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방자치 단체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급할 수 있다, 줄 수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법에 위임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받아 있는데 단, 법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보 위원께서 그런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안 되었다고 하는 데가 오히려, 그런 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줄 수도 있다 하고 `준다 하고 해석이 틀리잖아요?

민선 자치 단체장이 95년7월부터 출범을 해 가지고 96년도 3월말 내지 4월 초순경에 우리 중구는 직제를 상당히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계가 새로이 생겼고 또 청소년계 뿐만 아니라 체육계, 그리고 정책개발계 해서 출범한지 한 8개월만에 직제를 중구에서는 개편을 해서 이렇게 신설된 계가 96년도에는 준비단계로 보고 97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우선 자원봉사계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검토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처음에 작년도에 필요로 하다 해 가지고 청장 역점사업으로 해서 아마 한 1,000여명 이상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자원봉사자가 순수성을 배제한 하나의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단계에 들어서 있는 현재에 그런 우려 내지는 그런 것은 어느정도 불식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더 다양하고 또 다변스러운 이러한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봅시다. 저희들 중구에 자원봉사 단체가 지금 3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부녀 자원봉사회가 있고 효심정 봉사회가 있고 한밭 자원봉사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부녀 자원봉사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또 효심정 자원봉사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한밭 자원봉사회에서는 무엇을 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부녀 자원봉사회는 지난해 저희 중구에서 순수하게 모집을 한 봉사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회관을 설치하고 회관의 조직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순수한 중구 모집된 부녀 자원봉사 회원이 1,015명이고 효심정 봉사회관이라고 그러면 중촌동과 문창동 노인들 급식 제공해주는 효심정 봉사회원들입니다. 그리고 한밭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중구 자원 봉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봉사회원들이 아니고 시에서 작년에 모집을 해 가지고 봉사대원으로 모집이 된 회원인데 이 회원들은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이런 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봉사 회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계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하고 두번째로 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을 한다, 자원봉사계에서 하는 사무죠?

예.

그러면 97년도 예산서 9쪽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보호가 96년도 대비 97년도에 2,758만원이 부족된 17.3%가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에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사무는 자원봉사계에서 더 늘었는데 이 예산은 왜 줄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기금이 15억4,500만원이 갑자기 96년도 보다 97년도에 늘었습니다. 이것도 덧붙여서 간단히 설명만 해 보세요.

장애인 보호사업을 삭감시킨 사유는 중촌동 사회복지관 아동 탁아방을 구비에서 1,000만원 지원되던 것이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금 3가구에 6,000만원 이것이 감액된 것으로 해서 이 장애인 보호는 작년 보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증액은 사실상 국고 보조입니다만 국고 보조가 예전에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료보호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 신청이 된 사항도 전액 지급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한 바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금년에 증액을 시켜서 추가 증액이 된 사항이고 이 사항들이 각 병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 좀 많이 하고 몇 개월씩 지연되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증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나갑시다. 자원봉사계 주요업무 중에서 장애인 업무가 새로이 늘었는데 예산이 96년 대비 97년도에 삭감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한 번 연구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구의 자원봉사 시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요점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 중구 자원봉사 시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가봉사 대상 300세대 여기에 대해서 재가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봉사를 받는 입장에서 더 고맙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 질서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금년도 10월에 준공되는 장수마을 운영에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자원봉사의 주요 시책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6쪽과 17쪽 그 사이에 죽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되면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러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물론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말고도 의료분야나 행정, 공공 행정분야 또 환경분야, 교육분야,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한 수혜 내지는 수요자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원봉사자가 1,000여명이 넘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금년도 6개월 동안에 자원 봉사자들의 어느 한 수혜자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약 1,000명이 되는데 실시한 인원이 3,000 한 8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한달반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죠. 1인당 한달반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기 내지는 시간별로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기 전혀 나와 있지를 않고 아까 시책을, 자원봉사 시책을 우리 구의 시책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두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책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의 여러가지를 보면 환경분야 같은데 전혀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죠. 그리고 공공행정기관, 의료기관, 전혀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잖느냐 말입니다. 꼭 수혜를 받아야 할 데가 사회복지 분야 밖에 없느냐, 궁극적으로 처음에 자원봉사 계획까지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겠다고 할 계획이면 다양하게 다방면으로써의 행정 수요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무원수 가지고서는 주민들한테 접촉을 하는데 서비스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까지 신설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첫술에 배 부를리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다 라고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수요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기관 및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수요처를 개발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요처,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요처, 또한 분야별, 유형별로의 균형있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분야 하나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보니까 부녀로 치우쳐져 있는데 계층별로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 주부, 직장인,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무직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해 볼 수가 있고 또 한가지 다른 유형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학생과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장년과 근로자들, 장년이라고 그러면 40이나 50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이 넘으신 분들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층별로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녀 자원봉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4명이 자원봉사계에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 번 질의 할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중구가 앞으로 자원봉사 센터가 지금 필요로 한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설립을 한 다음에 운영에 대한 모형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몇 분의 힘으로써만은 힘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장 제도도 만들고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또 교육봉사부, 총무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센타의 기능을 우리가 여기서 해 줘가지고 자원봉사의 영역을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분야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는데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금활동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돈 있어야 뭐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것 하는데 큰 뭐라고 예산을 뒷받침 해 줄리도 없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열악한 재원 중에서 그나마 조금씩 보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원 봉사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 몇 분이 와서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력, 지도력을 키워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를 질의하니까 한 번 소신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잠깐!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자원봉사 시책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사회산업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도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수요처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활동 영역별로 대상자 또는 지정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 소관 하면 재활용품 선별이라든지 또 노인회관 봉사라든지 야외 음악당이나 역, 터미널 이런데 화장실 관리라든지 또 지역교통과 하면 불법주정차,차량안내 또는 계도 이런 사항 또 동별로 보면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선별, 뒷골목 청소, 광고물 정비, 적치물 정비 또 공원, 하천관리, 쓰레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영역별로 주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학생들도 자원봉사가 의무적으로 점수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근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즉 예를 들면 대흥2동에 자원봉사 수요가 무엇 무엇이 얼마만큼 매일 몇시간씩 며칠간 할 게 있다, 또는 주 2회 할 것이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조사가 되면 성모여고라든지 대전고등학교라든지 인근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통보를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번에도....

과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지금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발을 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더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아직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자원봉사 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층별로 저희들은 각 동에다가 자원봉사 신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만 장년층이나 근로자, 노령자 이쪽에서도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제 욕심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퇴직 공무원들은 공공 기관에 자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이라든지 의료분야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계층별로도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 용두1동 사무소 2층에 자원봉사회관 2층, 3층은 전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자원 봉사자들이 1일 4명씩 교대로 상주하면서 자원봉사 신청도 받고 또 수요처가 요구되면 배정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센터 역할을 봉사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관에 전산망도 설치하고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부산 중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를 제가 한번 점검한 바 있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개인 사무실을 빌려줘 가지고 임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센터에 소장이라는 직제가 있었고, 소장은 모기관 단체회장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소장은 무보수였고 간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간사는 저희 공무원 8급이상 대우를 해서 월 88만원의 보수와 상여금, 퇴직금까지 이렇게 지급해 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었고 실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2명을 1일 1만원씩 해서 이렇게 상근을 시키고 또 간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도 이런 사항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적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이것을 건의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자원봉사활동 모금 방안강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의 목적은 자원 봉사자들은 첫째 봉사정신이 물론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참여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성이어야 된다는 것이 모두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모집 인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으로 모금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제가 생각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또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한 번 자원봉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모금을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또 하나 빠졌어요. 관리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그것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자가 부산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를 둘려면 지금 상담소를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칭상 상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부녀상담이라든지 소년상담 모두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만이 상담에 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담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상담은 사회복지사 자격만 가지면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 회관에 유급 자격 소지자를 채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괄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중구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대들보지가 있습니다. 이 대들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자원 봉사자들은 모집을 하는, 계층별로 모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수혜자를 찾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중구가 상당히 좋은 신문을 우리가 자원봉사계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중구 구민들 전체가 다 보고 있는 이런 대들보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가 지금 부녀복지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성 봉사자들이 제일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관계입니다.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볼 때에 참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제일 역기능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정 주부들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나가가지고 하루면 하루,반나절이면 반나절,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갔을때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데 최대의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속에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또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안배 차원에서 질의·답변, 질의·답변 보다는 포괄적으로 요점정리 해서 축소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에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답변도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나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창문 위원의 얘기에 동감합니다만은 그 내용에서 몇가지 우리가 연구내지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회관 내에 상담실을 운영한다 라고 했는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30페이지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전개 내용 중에 자원봉사회관 내에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인데 뭐, 자원봉사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상담실도 운영한다, 장애인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 자원봉사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다른 단체들이 좀 시기 질투하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것을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연령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도 했어요. 연령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젊은 부녀 자원봉사원들은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무슨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이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분들은 애들이 학교 다니고 바로 돌아오고 해야되는데 언제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한다는 겁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61세 이상 70대 되더라도 나와서 빗자루 들고 다 봉사하고 다 해요. 우리는 왜 연령을 묶어놨나 모르겠어요. 먼저번에도 55세 이하인가 묶어놨던데 그거 문제점이 있죠. 그거 뜻이 어디에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인가 거기는 나이가 많아 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뒤에서 다른 소리들 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뭡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여기 다녀왔다고 그랬죠? 음성꽃동네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얻어 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얻어먹을 힘만 있고 한쪽 팔만 있어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내에서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집을 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계층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부녀자원 봉사회와 효심정 봉사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자원봉사회라고 그러면 봉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프로그램만 짜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통합 관리를 해 줘야지 무슨 단체끼리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문창동에 있는 효심정, 다른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효심정 봉사회에서 나와서 일하다가 사람 모자란다고 그러면 자원 봉사회에서 나와서 일 안해요. 이런 문제는 지적사항이예요. 이런 것은 분명히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또 부산 중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 남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돈 안들어가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은 뒤로 미뤄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원봉사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많이 찾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장애인들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죠. 실제 자기가 장애인 이라는 것 때문에 밖에도 못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자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또 연로한 자원봉사자들 한 70 되신 분들이, 대단히 지금 70 되신 노인분들도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계신 분들은 자원 봉사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26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료공급은 7월6일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생보자에 대하여 관급봉투를 구입해서 무료로 공급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의 숫자, 생보자의 숫자와 예산서에 있는 액수가 맞습니까?

생보자들은 거택이나 자활이 자주 전출입도 생기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하고는 맞지를 않고 동단위로, 동별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기존에 있던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있는 예산을 지금 나눴습니다. 사회과, 총무과,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던 예산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예요. 공급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장도 가격이란 말이예요. 공장도 가격. 봉투 하나에 3원이 든다면 3원에 대한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무료공급을 해 줄때에. 그러면 3원에 대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나눠놨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나눠놨는데 그러면 300명을 주려면 지금 여기에서 관급봉투를 구입해서 무료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제작을 의뢰를 해 가지고 종전대로 제작비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대로 어느 한 부서로 몰리게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회계과로 이것을 의뢰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의뢰할 것 아니예요. 이 숫자대로 제작을 해 달라.

예.

취합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또 제작을 의뢰하겠죠? 공장에다?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개별로, 저희들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나 총무과, 사회과 이쪽에서 필요량을 제작을 해서 동에까지 갖다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개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짚자면 한 몇십분 걸리는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회계가 이중으로 나가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두가지 길로 섰어요. 한군데 놔두고서 그냥 했으면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놔 가지고 이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예산이 나눠있단 말이예요. 기존에 하던 대로 내버려둬서 숫자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난 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숫자만 나눠주면 되는 일을 괜히 사회과에다 예산편성 해 놓고 숫자 적어가지고 몇 개 올리시오, 하면 거기서 도장 찍어가지고 가는 그런 불편함을 지금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급봉투를 구입을 해서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건 제작하는데 숫자를 준다?

예.

두번 일을 불편하게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부녀자원 봉사회와 효심정 봉사회를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선진국, 예를 들어서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자원봉사회의 장애인 프로그램은 확대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즉 아까 말씀대로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모두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연령 제한의 불합리, 지난번에 모집 당시에 55세 미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제가 어떠한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저 오기 전에 모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심정 자원봉사회와 저희 부녀 자원봉사회도 통합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효심정 자원봉사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별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도 물론 장애인 단체가 저희 구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꿈돌이 봉사회라든지 사랑나누기 봉사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녀 봉사회원들도 장애인 가정에 재가 복지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사항, 이런 사항에는 아까 예산에는 관련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별도 활용을 하려면 예산이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최소의 교통비라든지 그 사람들의 중식비 정도는 최소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장애인 프로그램도 더 추가시키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령층 자원봉사 참여 이것도 정년 퇴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술분야나 행정분야, 또 의료분야 이런 쪽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말이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자원봉사 시책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김창문 위원님하고 김영관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는 김병규 위원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는데 부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녀자원봉사자 우리 사회과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잡음이 좀 있죠? 지역에서... 그런 소리 못들어봤어요? 지금 부녀 자원봉사자 이 숫자를 딱 못박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수시로 모집하고 있죠?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지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층별로 이렇게 선별해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네 자원봉사 회장이라고 보면 요새 아닌게 아니라 엄청난 감투나 쓴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가정복지과 소관 모니터 회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로 여자들 이잖아요? 부녀 봉사회원들이 가정에 상당히 지금 소홀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구청에 나와서, 봉사회 모임이 있다하면 나와보면 회장님! 회장님! 공무원들이 해 주니까 엄청난 자기네들이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집에는 정말 신랑이 아닌 말로 직장에 갔다 퇴근해서 와 보면 집에 식사 같은 것도 제 때 안해주고 가정에 여러가지 청소 문제나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잡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사회과장이나 여기 담당 계장들께서도, 담당관들도 부녀자원종사자들 한테 그것을 꼭 한말씀 해주고, 그리고 모집하는 회원들은 지금 무조건 모집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나 지금 생계도 어렵고 가정적으로 불편한 사람들도 `나와라, 나와라, 내 얼굴 봐서라도 좀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굴 한뼘 때문에 나온다고요, 무조건. 나와서 하다보면 집에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잡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들은 소리입니다만 그동안 동네의 구의원이 무슨 사업을 하나 했다, 도로포장을 하나 했다, 하수도정비를 했다,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니까 `아, 이거 말이야 내가 구에 가서 얘기해서 내가 한거지 구의원이 한게 아니다 이런 잡음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요. 여기 오면 대우를 잘해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정적인 시각도 한 번쯤 생각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김창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조건 모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도 자세히 시키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도 주최하고 자원 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지 그 덕목도 없이 나는 자원봉사자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덕목을 좀 만들었으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숫자를 늘리기만 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예요.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100명 있으면 뭐해요, 1,000명 있으면 뭐해요? 단 10명이라도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거용이다, 무슨 어쩌니 이런 오해도 자꾸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잡음을 불식 좀 시켜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평1동) 너무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 노인건강의 날에 대해 말이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노인건강의 날이 11회에 250명을 실시했는데 그러면 1회에 25명을 했다는 정도도 안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각 중구 관내에 25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서 1회에 한 사람씩 선발되어서 참여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환자라든가 또는 연령층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더 건강의 날에 참여할 수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해 가지고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병이라도 있어가지고 꼭 건강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인원수에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구에서 60세이상 노인이라고 그러면 한 7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자녀라든지 가정이 중류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해도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동 사회담당자가 매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한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윤번제로 하니까 동에서 사회담당자가 윤번제로 이렇게 순서를 해놓고 모시고 와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번주에 30명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도 30명 다 안오세요.

(태평1동) 아, 참여를 않습니까?

예,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상을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하다가 60세 이상으로 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더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 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평1동)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참여를 않는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당장, 금방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복지사들이 가급적이면 그 동에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동 별로 따지면 몇 명씩 안되요. 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태평1동) 그런데 한달에 한 사람, 두 사람씩이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태평1동)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많이 참여할텐데 여기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60세 하면 지금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태평1동) 그래요?

예.

사회과장님! 충분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1동) 많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입니다. 항시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는 조직, 과 정·현원, 금년도 예산현황,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 시설 및 단체, 가정의례업소, 요보호대상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는 3개계로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가 감된 37억5,200만원으로 감된 주요 요인은 가정복지계의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4억원과 그리고 정생1동 신축비 1억원등 시설비 5억원이며 증된 요인은 청소년계의 산성동 보육시설 신축 1억8,500만원과 호동어린이집 9,300만원이 증축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제25회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태평동 구 조폐공사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중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지에서 관내 노인들과 지역유지 850명을 모시고 지난 5월9일 어버이날 행사로 효행자 표창 23명과 기공식, 오찬 및 민요경창 등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사하였으며 5월7일부터 31일까지 동별실정에 맞도록 지역 유지분들과 노인들이 참여하여 경로잔치와 장기자랑을 한 바 있으며 5월15일에는 관내 어려운 노인 22명을 초청 대사동 소재 일미회관에서 칠순잔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홀로사는 노인 524명에게 안부 살피기로 매일 야구르트 한병씩을 지급하였으며 교통수당을 일반노인은 36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60매씩 분기별 지급하였으며 65세부터 79세까지 거택·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월 3만5,000원씩 그리고 80세 이상 거택·자활 보호 대상자에게는 월5만원씩 노령수당을 분기별 지급하였고 또한 독거노인 524명에게는 월 1인당 5,000원씩 이발료를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변 노인회관 경로당 매입입니다. 석교동 71-5번지 내 대지 56평, 건평 28평 건물을 1억원에 매입하여 현재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개 각 경로당에 운영비 월 5만원과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73개 경로당에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 15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소일거리 제공사업으로 경로당별로 월 1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 가족계획협회 충남지부에서 독거노인 84명을 대상으로 가정봉사 파견사업으로 가사서비스 233회, 정서서비스 600회, 건강관리서비스 125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액은 국비 70%, 시비 30%로 총 3,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과 4회에 걸쳐 여성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향토미인 선발대회,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어머니 요리교실, 사랑의 가정합동결혼식, 테미 벚꽃축제시 전통혼례식 등을 실시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여성 유권자 연맹회 외 10개 단체가 참가하여 충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테미 5일 운영과 알뜰마당 운영을 개최하여 2,000여만원의 수익금을 조성,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돈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이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선화동 루시모자원 시설운영 지원금으로 8,854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위문 1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등 1,881만3,000원과 9세대에 모자가정 복지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을 위하여 생활상담 112건, 그리고 65세 세대결연 사업과 1,500여명의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의전화 설치 시설입소 3건, 가정불화 48건, 고부갈등 21건 등 상담을 실시하여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애호사상 구현을 위하여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5,000여명이 참석하여 볼거리, 먹거리, 투호놀이 등 민속게임을 실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5세대 29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학비,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재비, 교육비등 75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중촌동, 부사동, 문화2동 청소년 공부방 3개소에 운영비 2,190만원을 지원, 1만2,415명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6명의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기금으로 1,244만5,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31일 보문산에서 100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를 개최, 가족간의 대화로 청소년비행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구 청소년 수련실과 대흥동 수련실 위탁 1만2,541명 음악감상과 청소년 노래방, 역사기행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1,180명이 참석하여 풍물놀이와 춤, 연극공연, 시낭독, 글짓기 등을 실시 수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범시민 캠페인을 청소년 지도위원, 자생단체, 학부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4회에 걸쳐 전단배포와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그리고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다함께 참여하여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아이사랑 외 4개소와 가정보육시설 차세대사랑 외 7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 총 70개의 시설을 확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입니다. 중구 문화동 소재 대전사회 교육원에서는 태권도, 태견, 수영 등 교련종목을 선정,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노인복지수준 향상 및 노인생활보장, 충·효·예교실 내실운영, 독거노인 가정봉사 운영활성화, 21세기 대비 여성복지향상, 건전한 청소년 선도, 보육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실질적인 지원과 건전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중구 노인회관을 태평동구 조폐공사 부지에 건축면적 105평, 연면적 213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지회사무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식당 등 구비 4억원을 투자 11월 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1층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생 1동 경로당 신축으로 102평의 토지를 매입 45평의 규모로 할머니, 할아버지방, 거실, 회의실, 식당, 화장실 등 구조로 설계를 완료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무수동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1,500만원이 부족하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교 경로당 외 17개의 경로당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4,2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10월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 안정지원으로 안부살피기, 보청기 시술, 노령수당 그리고 일반노인과 생활보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15일부터 교통비가 36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됨으로 부득이 2,200여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통윤리와 예절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전인교육장으로 활용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충·효·예교실 운영방침을 작년도와 변경해서 15명 이하 부실운영 교실은 통·폐합 운영하고 노인회 중구지회와 협조하여 자질이 결여되는 훈장 교체와 학생수에 비례하여 운영비등을 차등 지급하겠으며 금년도 여름 충·효예교실은 7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29개 교실을 운영 870여명의 초등학생, 부녀자 등 수강생을 예정으로 교육내용은 전통예절, 서예, 한문 등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독거노인 가정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불우노인을 위하여 가사일 돕기에 적극 참여토록 함은 물론 대한 가족계획협회 부설 재가복지센터에 위탁, 식사, 세탁, 청소, 방도배 등 가사서비스와 상담, 말벗 민원업무 대행 등 정서서비스 그리고 건강서비스로 의료지원 등 총 예산에 7,200여만원을 지원, 독거노인 가정봉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세기 대비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사회 전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여성 참여 제고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모자가정 보호지원으로 경제적, 정신적 안정도모와 건강가정을 육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9월 중에 스마일여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재활용품 교환 및 우리고장 농산물 판매 등 알뜰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보호지원을 위하여 모자복지법 제10조 1항에 의거 9월 중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 301세대에 월동비,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1억1,62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모자가정 자녀 50명에게 온양 충무캠프장에서 7월20일부터 23일까지 예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자가정 하계수련회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자시설 운영입니다. 선화1동 소재 루시모자원에 입소된 19세대 50명에게 보호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김장비 등 1억9,400여만원을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선도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 선도를 강화하여 미래의 밝은 청소년상 정립과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26개반 32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도 격려반을 운영하고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결연센타를 설치,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 선도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세대 16세대 31명에게 생활안정 자금과 학비보조, 진로상담 및 결연사업에 1,794만4,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건전 여가활동 지원으로 공부방은 3개소, 수련실 2개소, 어울마당 1개소, 어려운 청소년 가족캠프, 청소년 문화탐방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로 청소년의 장 마련을 위하여 1억3,972만원을 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적절한 보육환경 제공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로 다양한 복지욕구 증진을 위하여 목동 어린이집 외 11개소에 5억5,637만원을 인건비, 보육료, 시설기능 보강비,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축으로 호동 88-6번지외 3필지에 95평 규모의 건물로 국비 40%, 시·구비 각 30%씩의 비율로 9,292만9,000원을 지원, 증축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즉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육시설 신축으로 산성동 128-7번지의 보육시설 색동 어린이집을 부지 178평, 건평 107평 규모로 1억8,585만6,000원을 지원,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2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중구 태평동 510-164번지의 축면적 105평, 연면적 213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금년 11월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사무실, 강당, 물리치료실, 시청각실, 식당 등을 갖춘 다목적 회관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도 3월29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7일 도시계획 공원결정, 12월11일 대풍건설과 공사입찰하여 현재 1층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으로 금년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명실상부한 노인의 위상정립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여가선용은 물론 휴식공간 제공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제공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언제나 가정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 업무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정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기성 세대들이 너무 잘알고 있는 사항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우리 중구민 26만명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만6,219명인데 32.5%라고 하는 상당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빈약하다,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 육성하는데 있어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매일 보면 그게 그거 뿐이예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하고 예전에 했던 것 또 다시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모자가정 301세대 860명, 부자가정 57세대 157명, 소년소녀 가장 16세대 31명, 1,048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우리가 보호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되었던 포르노필름에 대한 문제도 뒤에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가 정 형편들이 부자가정, 모자가정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내지는 이혼 가정이,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범죄를 한다든지 또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개 그러한 가정에서 거의 있다, 물론 또 일부 부유층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정차원에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인구 8만6,219명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공부방 3개, 수련실 2개, 어울마당 하나,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매일 가는 사람들만 갑니다. 여기 연인원 1만 몇 천명 이렇게 해 놨는데 연적으로 따져서 하루에 한 3, 40명 오니까 그런 인원이 나오겠죠. 매일 가는 사람들만 가지만 나머지들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있습니다.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자꾸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체의 선도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런 수련실, 공부방에 지원하는 예산이 1억 한 3,9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 별로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지만 노인회관 하나 짓는 데에도 몇 억씩 들여가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전체 문제에 한 1억4,000정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과장대리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이 착안되는대로 좋은 방법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결혼상담소의 관리문제가 언론에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예식장, 장례식장, 결혼상담소의 관리를 우리가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중구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는데 특히 결혼상담소 같은 경우 청소년 문제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나쁜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경로 위안잔치를 실시했어요. 또 향토미인 선발대회를 2회에 걸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위안잔치 향토미인 선발대회의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동네의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구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실제 그 예산 가지고 사실 뭡니까, 국수 한 그릇도 못 끓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얼마 주고 이것을 해라, 또 청장님 참석하신다, 그러니까 동장으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겠죠. 지역 유지들한테 신세를 지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손 벌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또 부담가는게 또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가고 또 의원들 얼굴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의원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돈 걷어주던지 아니면 자기 주머니 돈 내야 되요. 이런 것 우리가 이왕 실시하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향토미인 선발대회도 지금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것은 자기의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 자기돈 수천만원, 수억 들여서 이거 갖고 나가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다가 한 두명씩 내보내라고 그러면 안 할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끌어내야 되요. 그렇다고 60먹은 할머니 나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3, 40대 주부들 내보낼려고 그러면 그 바쁜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실 그동안에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갈려고 그러면 한복이라도 하나 맞춰 입든지, 빌려 입든지, 아니면 머리라도 하고 나가야죠. 머리 한번 하는데에도 한 5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2명 나간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복도 한 100만원씩 맞춰입고 나온다고 하던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은 여성들 참여의식 고취시키고 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나중에 뒷말이 없도록 재고해서 아니면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담과장대리로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로잔치를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구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변형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은 1인당 5,000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씩을 해 가지고 자금을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관계는 저희가 인구가 65세 인구 그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흡족한 돈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타당하게 한다고 하면 좀 더 돈을 더 많이 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못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와서 경로잔치를 하고 가신단 말이예요. 청장님 왔다 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뒤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 또 그 지역의 의원을 비롯해서 동장, 사무장, 자문위원장, 방위협의회 위원장, 무슨 회장, 위원장들이 40만원, 20만원씩 내고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 많이 못내는 사람들은 음료수 한 박스라도 보내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아이고,우리 청장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고요. 실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는 진짜 일 열심히 하고 뒤에서 마음으로 우러나서 한 사람들 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 점이 발견이 되어서 물론 그런 것이 여기에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다 라고 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그런 점도 앞으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노인잔치를 충분한 계획과 이런 것을 세워서 그런 차원에 대한 홍보, 즉 어떤 동장이 나와서 오늘 누가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음료수 한 박스 누가 내고, 이런 얘기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성 계장님, 우리 김영관 위원님 말씀 잘들어야 되요. 준조세를 발생시키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현장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기 거의 다 참석하다시피 하셨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대하게 잘 끝났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장례식장, 결혼상담소 관리에 대해서....

예식장하고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예식장 관계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지침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안하게 되어 있었어요.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작년도부터 분기별로다가 다시 수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연찬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장례식장 관계는 점검할 만한, 점검해 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왜냐, 그네들이 전표를 발행 했을 적에 정확하게 발행을 다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그것은 가서 대조해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장례식장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사용한 사람들한테 다시 역순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충·효·예교실 내실화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운영 방침하고 또 운영계획, 이렇게 했는데 운영장소는 빠졌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혹 노인정이나 마을금고 등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관에서 지원도 받고 또 이것의 위상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동사무소에서 한 번 하면 어떤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은 동사무소나 공공건물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동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느 노인정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또 동에서 뺏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번 그 동에서 하기 싫다면 모르지만 할 의사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선화 3동 경우에....

아니, 저희 경우는 무시하고.....

아니, 제가.... 그것은 왜냐하면 사무장한테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사무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면 인원이 찰 수 있느냐, 적어도 30명 이상이 거기에 와서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인원이, 바로 옆에 마을금고 지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원을 확보만 해라, 그러면 저희가 개강을 거기에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확보가 될른지 그것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라도, 참 내년도가 아니라 겨울방학이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개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입니다. 충·효·예 교실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선도 사업이라든가 예절교육, 이런 차원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열심히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3,24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몇 가지 질의했던 바가 있죠?

예.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15명 이하 되는데는 통폐·합을 하겠다, 잘한 일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훈장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훈장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르칠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금년에는 훈장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줄 예정이예요?

훈장에 대한 예우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만원 나가고 있죠?

20만원인데 한 사람일 경우에는 10만원을 그냥 드리고 그리고 두분이 하실 적에는 10만원씩해서 2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안됩니다. 노인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오뉴월 태양에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매일 나와서 한달 동안 10만원 가지고서는 안되죠.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될테고 격려금으로 중간에 5만원인가 얼마 주죠?

격려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줄 수가 지금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는 지급을 못해줍니다.

준비금으로는?

준비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주나요?

준비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20명 이하되는데는 10만원, 그 다음에 30명에서 39명까지는 15만원, 40명 이상되는데는 20만원 그렇게 이번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훈장이 아닌 사람도 훈장인 척 하고 명단만 올려놓고 다만 용돈이라도 10만원 타 쓸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테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척 하면서 이런데까지도 약은 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피나는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까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게 유종의 미를 걷고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9개소에서 할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두번째, 경로당 지원문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영비로 5만원씩 나가죠?

예.

5만원씩 나가고 또 소일거리 제공해 가지고....

거기는 10만원씩...

거기는 10만원씩 나갑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그 관계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지금 현재는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중구지회장하고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구지회장이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해서 지회장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될 때는 촉구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한 번 제출했었죠? 그리고 연료비는 지금 겨울에만 나가잖습니까?

연료비는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하고 1, 2, 3월달 이렇게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만, 15만원이 1회 나간겁니다.

11월, 12월, 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그렇게 두 번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는 지금도 연탄 때는 분들도 있을테고 석유 때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연탄 때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석유보일러로 전부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3개월 단위가아니라... 그러니까 총 합해가지고 30만원입니다.

1년 총?

예, 15만원, 15만원 해서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겠는데요.

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번에 점검을 했을 적에도 연료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도 이것이 또 잘못하면 준조세 형식으로 의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동지섣달에 한달은 때고 한달을 안땔 수가 없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도 점검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해 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위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 못시킨다고 그렇게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엉뚱한 제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씩 준다는 소일거리 문제는 그냥 어떠한 재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그냥 10만원씩 매 월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사진을 찍어낸다든지.....

예, 활동사항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사진 찍기 싫어서 돈 못받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다 받아가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개인한테로, 총무나 회장님한테로 송금합니까?

이것은 직접 해가지고 노인회로 다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노인회 통장으로 지급이 되느냐...

예, 통장으로.

통장으로? 노인회지회나 총무님의 통장이나?

예, 저희가 구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실지 노인회관에서 수령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오는 것까지도 확인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통장을 확인해 가지고 집행내역서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상당히 관심있게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째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인데 청소년 공부방 세군데, 공부방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감사 한 것 생각 나시죠?

예.

그 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어요. 이것도 먼저 노인정에 대한 얘기와 같이 반드시 이것은 정상적인 비용이 나갔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지급해 주고 일부는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그때 나왔었죠?

예, 먼저 번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먼저 사무감사 때,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까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공부방. 그러면 그 후에 청소년 공부방에 학생들이 몇사람이나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 애들의 실력이 또 향상되고 있는지 그 애들이 거기에서 라면이나 삶아먹고 그냥 놀다 가는 그런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확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소한 것 같아도.

지금 그 사항은 공부방 점검 관계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내용 결과는 별도로다가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하면 안 될 내용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제 업무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계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가정복지계장이 이헌주위원께 개별로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