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방금 이명재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이춘구 사회복지과장께서 현황보고를 하신 내용중에 2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직업재활센터 지도 점검 실시했는데 중간끔에 기능 보강사업비 유용해서 1,195만 1,000원을 구청승인 없이 원사구입비로 유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없이 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기능보강 사업비를 써야 될 것을 원사구입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유용을 한 것인데 유용이 물론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점이유용을 한부분 시점이언제인가가 궁금한 것이고 또 여기서 장갑을 제조하겠다고 장갑기계를 처음 시설할때부터 갖다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갑기계도 전부 중고품으로 갖다놔 가지고 중고기계를 구입해다 놓고 한 사실들도 알고 있었겠죠. 또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한다해 가지고 9월6일부터 9월8일까지 점검실시했을때 ‘99년 9월 30일날 통보해서 보고기간을 10월 31일 한, 해 가지고 한달간의 여유를 주어서 시정조치사항을 하라고 했는데 미이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무려 8개월을 끌어가고 있었어요. 독촉으로 통보를 하고 3차 독촉으로 한 5개월이 넘은 다음은 독촉통보로 끝내니까 근1년 가까이를 9개월 10개월을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통보하고 독촉하고 이런 것이 기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되겠는가 그리고 또 3쪽에 보면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관련 서류압수수색 서부경찰서 2000년 7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구청에서 모르는 이유는 제보한 민원인한테만 통보를 하면 되지 구청에는 알릴 의무가 없다고 경찰서에서해서 모른다고 얘기인데 지도관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알아보던지 그렇게 안 된다면 다시 그런 내용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조사를 요구한다던지 하면 구청으로 통보해 줄것아닙니까? 그런 문제발생에 대해서 경찰서에까지 조사를 받고 수색까지 당해서 하고 그렇다면 서류를 전부해서 구청서류까지 압수가 되었을텐데 결과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지도 점검 실시하는데 10월 4일부터 10월 6일했어요. 99년 9월에 하고 1년넘은 다음에 점검실시를 또 한번 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하시는 업무내용 중에 보면 그냥 통고, 독촉 이런데 지나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서류를 꾸며야 합니다. 하고 어떤 폼을 준다던지 정말 지도가 필요한 내용들은 없이 이 분들이 운영에 경험도 없고 장애인단체를 영리가 목적으로 하는 쪽에서 모여진 단체가 아니니까 운영하는데 맡길 때 부터 운영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맡으니까 많이 지도를 했어야 할 지도감독처에서 지도담당하시는 분들이 좀소홀했던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온것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를 안하시는 것인지 또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환수가 된것인지 형사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지 그러면 환수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46건 1,321만 140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단체에서 기금마련을 하겠다고 자선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독지가들한테 초대장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연예팀까지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공연을 했는데 오히려 적자를 본 상태를 알고 계신신지 또 이런 내용 중에서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채를 단체에서 쓰고 있어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 중에서 사채이자가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는지 지금 여기에는 협의회단체에서 운영미숙한 잘못된 부분들만 나열이 되었지 지도점검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5쪽에 보면 2001년 2월 10일 서부경찰 서에 고발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보고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밑에 진정인 하청호씨같은 분은 2001년 6월에도 진정을 또 하셨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내용들이 보고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또 7월 3일 재활용센터 비리조사 요구를 했고 헌옷수거 업체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수수했다 그러면 헌옷수거 업체에다가 구립직업재활센터라는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은평지회라는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그 내용이 없고 처리 결과에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3조2항 위반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받으신 위원님들이 그 조항을 어떻게 알것이며 그 조례내용도 여기서 알려주셨으면 좋았겠고 그리고 약정해지 미이행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문책은 양정규정에 의거 조치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어떤 문책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재산현황 전수조사 실시해가지고 구입 및 취득물품 중 망실된 물품없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했다가 할부로 구입해 가지고 매도해서 차량은 없어졌는데 그 할부대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기서는 망실된 물품이 없다면 그차량은 기록에도 없었기 때문에 비품으로 안잡혀 있기 때문에 망실된 물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분할상환하는 대금들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망실된현액이 있다고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심사위원의 정예화 전문화로 심사내용에 질적수준을 제고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심사위원님들을 보면 두분을 외부인사를 모셨는데 대학교수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모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이라는 분으로 대학교수를 모시고 공인회계사분을 법률전문가로 할당해서 모신것 같은데 우리가 정예화하고 전문화한다고 할 것같으면 이렇게 두분만 모셔서 질적수준 제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인지 꼭 이렇게 구의원 두사람, 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야될 사람들을 빼고 나면 장애인대표 이런 사람들은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니까 당연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인을 더 모셔서 심사위원을 더 두셨으면 좀더 투명한 심사가 되었으리라는 생각인데 장애인복지가전문 회계나 법률전문가 두분만 모여서 과연 전문화 정예화가 되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인물을 주셨지만 민원에 요지에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에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흉악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들은 그분들이 생각해 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지금 여기서 센터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것은 익히 들어서도 알고 이런 보고 내용을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는 방향으로 여태 좀 무관심하게 지도점검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한 부분도 많이 있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행정복지위원장할 때도 그렇고 외부에 민원야기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라드든지 시정요구를 서류화해서 문서로는 못만들었지만 구두로 수차 독촉을 하고 독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 1년을 유예기간을 둔다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했는데 문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책임질일이 없다는 쪽으로 받아들여 지네요. 전에 시정 요구했던 부분들도 문서로 만들지 않아서 지금 아무 것도 제시할 것이 없지만 보고가 소홀했다 다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좀더 본위원이 제기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보고가 되었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났으면서도 구청에서는 그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것들이 밝혀지고 해야 외부에서 우리가 구로구에 있는 복지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든 뭘 하든 또는 은평구에서 구립이니까 은평구에서 찾아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바램이지 재활센터에서도 장애인측에서도 은평구단체에서 한다면 반발도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은평구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시비가 많고 구설수가 많은 단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을까? 싶네요 아마 골치 아픈 시비거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제가 이때까지 한 내용들은 오늘 몇 가지 만 말씀을 한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다음 질의답변 때에는 좀더 구체적인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삽입이 된 유인물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행정사무조사에 따라에 관계공무원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외 3인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및 관리와 관련된 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 외 3인이 서면동의한 관계공무원및 관계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