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4월 7일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김동재 위원장 외 18명의 청원인이 이종록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신청한 청원에 심사를 위하여 2008년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청원자, 소개의원, 사업신청자, 관련 실·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산이면 예정리 512-2, 512-3, 512-4번지 3918㎡ 농지전용 허가와 산이면 예정리 산 94, 510-5번지 44650㎡ 산지전용 허가의 연접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동 농지와 산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규정에 의거 종전 개발면적과 이후에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할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동종시설로만 적용되고 있는 산지관리법만 검토함으로서 주변 농지 소유 주민이 받게 되는 재산권 침해와 아울러 향후 발생된 민원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연접지역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산지관리법과 같이 동종시설로 제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정부 차원의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속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접수시 첨부서류를 보면 임대계약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설치시설물인데도 설치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으며, 허가서 유의사항 내용 2항에 의하면 전용기간 등 만료시점과 맞지 않는다고 보이며, 세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산지라는 개념과 달리 태양광발전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토지로 인정한다면 1만㎡이상 농지개발행위 허가시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사전 규정의 혼동으로 행정절차가 잘못되는 것이며 네 번째,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현지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련 규정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2007년 12월 26일 작성 보고한 현지 조사서에 유사한 민원서식을 활용함으로써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지역주민 여론 반대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 사실은 행정행위의 오류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발전사업 허가 신청시 전라남도에 제출한 해남군의 의견서 의혹에 관해 검토한 결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신청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5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해남군수에게 의견 조회된 내용은 건축허가 대상여부, 토지거래 허가사항 등 개별법에 명시된 6가지의 관련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 사항으로 특별히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수께서는 청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모든 중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접토지임야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군수에게 촉구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박철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박철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윤주연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