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97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도시계, 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공원계 등 5개계가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29명이나 현재 28명이며 지도원과 청원경찰, 일용직 등 20명을 포함해서 총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 계별 사무분장 내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써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을 그동안 건설부 1회, 시 4회, 우리 구 자체에서 10회를 실시해서 총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2건의 고발조치등 9건을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지난 6월에 가로형 외 11종 2만5,535건에 옥외광고물을 일제 조사 완료하였으며 7월1일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8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168건과 유동광고물 2만1,200건을 연인원 450명을 투입해서 정비하였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상반기 가로환경 심사시 광고물 정비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으로 안영동 산 7-1번지 일원에 연면적 2,040평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장수마을은 지난 4월30일 기 집행한 1차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건축공사 골조를 완료하고 지상 3층 내벽에 대한 조적과 미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총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공사로써 중촌동 280번지 일원에 도로 개설포장 연장 160m와 1,200㎡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공사로써는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20m도로 개설포장을 위하여 97년 소요사업비 23억1,800만원 중 기 확보된 14억원으로 현재 보상을 수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뿌리공원 조성사업으로 마지막 당면 현안사항에서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푸른녹지 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재마루공원 조성사업은 옥계아파트 옆에 위치한 옥계동 197-3번지 1,960㎡에대하여 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판석포장등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경수 식재를 5월19일날 완료한 바 있으며 화목류 꽃길 조성사업으로는 대전천변에 위치한 문창교에서 보문교 외 3개소와 언고개에서 침산교까지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살구나무 외 4종 1만7,540본을 지난 4월9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변 녹화사업으로써는 산서로외 15개 노선에 대하여 3,200만원을 투자하여 벚나무 외 7종 400본을 4월9일까지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서대전역에서 계룡육교 구간의 360m를 2,500만원을 투자하여 쥐똥나무 5,978본을 식재하여 수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교통섬과 가로화단, 소공원에 대하여 6,800만원을 투자하여 패랭이꽃 외 30종 46만7,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30만부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춘기 산불예방 추진으로써는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 산불예방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므로써 산불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신고와 조기출동, 초등진화를 원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요령은 지휘본부 산하에 진화반, 인원동원반, 의료 및 급식지원반과 구청과 산림과 연접한 각동별로 구성된 총 39개대의 진화대 616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불 발생시에 대비하여 관리대와 관할경찰서, 소방서와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동 산 1-1번지 외 137필지 1,919ha에 대하여 입산통제 구역으로 기 지정해서 각 초소에서 입산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은 보문산 평화의 탑에서 시루봉 구간 외 4개 구간 10.5km에 대하여 등산로 폐쇄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산불 위험지역은 32명의 공익근무 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매일 2개반 4명으로 가두반을 편성하여 산불조심 캠페인을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하고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예방 기간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우리 관내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테미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대흥2동 326-54번지 일원 8,904평의 공원에 4,700만원을 투자하여 휀스와 문주설치등 편의시설과 백목련 등 조경수목 식재를 3월29일까지 완료함으로써 지난 4월14일부터 7일간 봄꽃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는 선화2동 바라공원 외 4개소에 대하여 4,300만원을 투자하여 경계석과 ILP포장 등 기반시설과 느티나무 등 조경수목 식재를 4월12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원내 전기공사입니다. 테미공원 외 1개소에 대하여 1,400만원을 투자하여서 분전함 설치와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인입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공원관리사업으로 테미공원 외 30개소에 대하여 3,300만원을 투자하여서 제초작업과 수목전지, 각종 시설물 정비, 계절별 꽃 교체식재 관리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소득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대하여 98년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기본방향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964대 및 부대 복지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95년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8년6월에 입주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폭 6~15m, 연장 525m의 도로개설 포장과 1,200㎡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7억1,300만원으로 나머지 구간의 도로용지 보상을 8월부터 시행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촌지구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 70억7,4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52억8,700만원이 확보되고 17억8,7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내년까지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와 실관련 부서를 방문을 해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용두1동 39번지 일원 1만8,035평에 대하여 2000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 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중촌지구와 같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도시 기반시설 우선순위 선정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공동주택 834세대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협의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 4필지 324㎡와 지장물건은 지난 6월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현재 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금년도 도로개설 계획구간 220m의 공사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두1지구 총 사업비가 115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작년과 금년17억이 확보되어 거의 10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역시 중촌지구와 동일하게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구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은행동 4-1번지 일대 목척시장 주변 3,437평에 대하여 지하4층, 지상17층, 연면적 2만4,900여평의 주상 복합형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6월2일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입안을 해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 도심재개발 구역 입안 공람공고를 하고 8월 중 중구의회와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9월 중 도심재개발 구역 구역결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 수립한 구역결정안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협의를 한 결과 재조정이 요구된 적이있었으나 도시재개발 시행에 따른 법적요건이 가능한 은행 1-1구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여타 연접된 구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정동 산성동 일원 8만7,594평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기존주택 밀집지역인 장터골과 멱바위 주민들의 건물철거 반대와 도시계획 도로 변경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된 사업이었으나 그간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존건물 철거의 최소화와 가로망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방침을 결정하여 지구계와 사업계획 변경방침에 대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거쳐 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람한 바있습니다. 공람결과 일부 소유자가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주민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반대하는 주민은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23일날 저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8월 중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서 9월 중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에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안영동, 사정동 일원 7만7,612평에 대하여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6년12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물류센타 건설사업 적지평가 결과가 통보되고 97년4월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시행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으며 같은달 사업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되고 97년5월 구역결정과 세부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장의 물류센타 건립사업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구획정리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11월 중 기 신청한 용도지역 변경과 구역결정 및 세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와 환지계획 용역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 했으나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비 8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 건은 제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가로변 화단과 교통섬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 식재로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성모 5가 등 교통섬과 가로화단, 소공원에 6,800만원을 투자하여 패랭이 꽃 외 30종 46만7,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서대전4가 교통섬 및 가로화단에 30만본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같은 위치에 백일홍외 18종 16만7,000본을 식재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등천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유등천변에 구 조폐창 부지인 태평동 510-162번지 외 5필지 1만38평에 대하여 근린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기 발주한 다목적 체육관 2,034㎡와 노인복지회관 704㎡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98년까지 각종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조경수 식재 등 공원조성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흥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 주변에 주차장 해소와 지상의 공원을 재조성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흥동 160번지 1,069평에 대하여 지하 주차시설 총 252대, 공원조성 면적 3,532㎡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하 주차시설은 영구시설로 설치하되 지상의 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원상 회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대전광역시장의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되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장수마을 건립추진입니다. 건강과 스포츠, 교양, 휴양시설이 완비된 노인 종합복지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노년기의 보람있고 활기찬 여생의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안영동 산 7-1번지 일원에 부지 1만7,025평, 건축연면적 2,040평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설계용역과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였고 2단계로 지난 95년12월까지 진입로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3단계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95년8월에 1차 공사를 착수하였고 96년6월에 2차 공사를 착수하였고 금년 4월에 기 발주된 1차, 2차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건축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상 3층 내벽의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중으로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10일날 5명의 운영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16일 3차 공사와 책임감리 용역이 기 집행되어 11월 중 완공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공정관리에 역점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뿌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안영유원지 일원에 종합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가족 중심의 충효정신 함양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 6만1,558평에 대하여 총 사업비 74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신축 외 13건의 공원조성과 만성보, 기존 성산보를 말하는 겁니다. 만성보개량 외 9건의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뿌리공원 조성으로써는 공원조성과 시설규정에 적합토록 기존 밤나무 단지 녹지는 최대한 보존하되 잔디광장과 체육시설 등 최소한의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성씨별 조각품을 적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5개의 성씨별 조각품이 신청되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제방과 기존 성산보등 주요 구조물은 재해예방 측면에서 우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저수로 및 고수부지에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기타 골재채취 사업으로 구재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폭포는 98년 이후에 자연훼손 최소화 범위내에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사유지 등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건설부에 그린벨트 승인을 포함한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공원조성과 하천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추진상황은 기존 성산보 외 4건은 완료가 지금 되었으며 잔디광장 외 12건은 공사 중이고 현재 2건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기 시행 중인 제반 시설공사는 하자없이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되 상류에 위치한 구름다리 설치와 인공폭포 설치는 예산범위 내에서 98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기 채취 선별된 골재가 현재 판매가 매우 부진합니다. 그동안에 레미콘 생산 업체들과 골재 소비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회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만 우기가 종료되는 8월부터는 골재판매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청뒤에 충남학원 도로에 가로수 수종이 몇 가지나 되죠?

그 도로변에 버즘나무, 목백합, 버드나무 이렇게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년생쯤 되나요?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 하단부분 벌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홀덮개를 이렇게 하셨죠?

예, 보호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하단부위를 보면 손을 좀 크는 대로 봐야 되는데 한 번 딱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나무는 크고 이것은 그대로 놔두니까 그냥 나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도 가로수를 정말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가로수 밑에 보호덮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원이나 각종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보도브럭 정비하면서 보호덮개하고 서로 요철이 생긴다든지 또는 잡초가 많이 난다든지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시사항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각 동별로 각 노선별로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 전 노선내에서 가로수 밑에 설치된 보호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상반기에도 가로수 식재가 약 5,776만7,000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식재와 보식도 좋지만 그 가로수의 관리가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거기에다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입니다. 앞서서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 문제는 대체적으로 다 말씀이 된 것 같고 사정,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문제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만 계속 올라오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이냐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아마 네 다섯번째 지금 올라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안영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동물원 조성사업에 연계시켜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첫삽도 못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공문만 왔다갔다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저희가 완전히 계획적인 개발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완전하게 그렇게 개발하는 계획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환지계획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기존건물 철거를 반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멱바위 주변의 도시계획을 73년도 이전에 가로망 계획으로 변경해 달라, 그 다음에 감보율이 과다하다, 큰 요인이 세가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도 102명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도 했었고 또 중앙에서 현지까지 나와서 답사를 하고 현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결정했지만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구획정리 사업은 원래 토지소유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대행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의 동의 없이는, 협조 없이는 공사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획적인 방법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수정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달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로 전부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사업시행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요구사항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 건물철거를 최소화 해달라, 그런 요구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기존건물 밀집지역 장터골하고 멱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방침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람을 거쳐가지고 다음은 7월23일날 가로망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업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다만 계룡버스 뒤에 위치한 일부 주민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보나, 현실 여건으로 보나, 그것은 동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과 지역대표들과 해서 별도로 설득해 나가면서 이 사업계획 변경한 내용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3년도에 기존 도시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룡버스 옆으로 지금 있는 직선도로로 반드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계획안을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사항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주체는 분명히 주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73년도에 기존 도시계획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멱바위와 장터골에 대한 기존 주택 밀집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실시를 하겠다, 또 일부 멱바위, 장터골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또 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 수치를 줄일 수 있었죠 ? 이것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계룡버스 뒤에 있는 일부 주택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터골 지역은 지금 기존안에서 약간 변경된 상태에서는 한다고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현재 무리가 없습니다.

예, 거기는 문제가 없고 멱바위 지역은 이쪽 가축 뭐죠, 거기가?

연구소....

예, 가축연구소 뒷 편에는 얘기가 거의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계룡버스 뒤에가 문제가 좀 있다는 이런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몇 분이 강한 분들이 거기 계신데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월23일날 변경결정 공람을 6월12일까지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번 7월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도시계획 변경이 되거든요. 다음달에 그것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장터골하고 멱바위에 대한, 어차피 가로망이 틀려지니까, 환지를 다시 재조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고 내년부터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 내년부터?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데 뭡니까, 여기 뒤에 지구내 25m이상 도로는 시장이 개설 또는 도로개설비 지원토록 적극 요청을 해서 감보율을 9.5% 정도 떨어뜨리겠다, 하는 대책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존 감보율에 평균 감보율 88.5%에서 9.5%를 떨어뜨린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감보율이 과다하다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감보율을 하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는 것을 볼 때 원래 25m이상 도로는 시장이 개설할 사업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로 건의를 지금 해놨어요.

아니, 그 이전에 기존 25m이상 도로가 약 한 기반시설까지 19억정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예.

그래서 동물원 들어가는 도로를 기존에 15m에서 25m로 늘렸죠, 지금 변경했죠?

예.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9.5%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위원님! 사정지구내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토지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19억을 시비로 지금 보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조로. 그러나 토지까지도 시장이 부담하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이 예상되는 감보율이 9.5%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비 보상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예, 동물원은 별도로 저희 구와는 관계없이 시에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같은 얘기이고 요망사항인것 같은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 사정, 산성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이 일부 언론에 82억 정도가 지금 용역비 미확보로 인해서 반납되어야 할 그러한 지경에 와 있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으로 계획안을 보게되면 결국은 82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국가에 반납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계획으로 간다면?

예.

그래서 뒤에 제2회 추경에서 이것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98년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가 된다 라고 본다면 국고 반납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물류센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타사업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시에서 또는 저희 구에서 대책회의를 그동안에 몇 번 했었습니다. 저희 안영지구는 사정지구와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영지구 먼저 착수는 불가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정지구 변경계획이 금년에 확정되고 내년부터 사업착수가 됩니다만 사실상 지금 안영지구는 저희가 조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타사업의 국비가 융자금이 82억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안영지구내 체비지 1만3,700평을 지금 계약을 해야만 그 자금이 집행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시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금년도 추경은 제가 볼때에도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절차를 밟아서 6월달 안으로 체비지에 대한 가계약이라도 하면 시에서는 농수산부하고 재경원과 협조해 가지고 기 내시된 82억을 불용하지않고 명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6월달까지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본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가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보는데....

그것은 가계약 내지는 토지매매 협약,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중구청장과 대전광역시장이....

그러니까 매매협약이라도 맺어야죠.

예, 협약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한다?

예.

어쨌든 내시된 국고가 우리가 지금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유통의 효율화 내지는 농수산물 유통기반의 조성과 가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정, 산성지구의 입장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시간이 걸리고 무산된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금 대전 우리 중구 관내에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개발지역인데 이러한 것이 난항에 부딪혔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력이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흥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여러번 회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까지 나오고 설계도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은 실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좀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 같냐고 하는 말씀은 지금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있죠. 문화의 거리가 기존에 교통영향 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개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지역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죠. 또 인근에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아예 저녁에는 가지를 못해요. 차가 엉키고 막혀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것은 빨리 시의 교통 특별회계 같은데 빨리 건의해서라도 필요성을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으능정이 거리하고 연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기가 한 400여대로 내가 언제 한번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400여대 맞습니까?

250이 되겠습니다.

아, 200여대인가, 200여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예, 시의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흥1동 사무소가 지금 있고 그 옆에 무슨 신문사 지국이 하나 있던데 그것도 시유지인데 거기에다가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왕 하는 것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은 예산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확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서에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6월12일날 계획변경 공람이 끝났죠?

예.

혹시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견이 도출된 부분은 없었는지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중에서 금년도 9월까지 물류센타 사업이 구획정리 사업과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말은 구획정리 사업하고 관계없이 물류센타를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구획정리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되는데 이말을 여기다가 별도로 검토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우선 한 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지난 6월1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람기간 중 총 43건의 이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2건 정도는 73년도, `지금 변경한 것도 마음에 안든다, 73년도 도시개발로 무조건 환원해 달라 그런 사람이 12명이 있었고 나머지 약 30명 정도는 `빨리 사업시행을 해 달라 조속히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볼 때 기존 도시계획대로 변경해 달라는 그 내용은 의례이 했던 얘기이고 앞으로 그것은 개별설득을 하든지 여타 방안을 강구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빨리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안영지구 물류센타 건립계획을 구획정리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은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구획결정, 도시계획 결정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지구지정 되면 실시설계라든지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당장 금년에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장이 추진하는 물류센타 사업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만든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방안을 볼 때 첫째가 구획정리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저희나 또 시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습니다만 그런 사업의 시기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굳이 필요하다면 구획정리 사업과 별도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물류센타 자체시설을 먼저 해라,라는 것을 지난번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중에서 사정지구는 금년내로는 전부 다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되 만약에 해소가 안된다 라고 하더라도 98년도 때부터는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토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영지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 또 관계없이 물류센타는 그대로 강행하겠다, 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말이죠. 저희가 요구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계획으로 물류센타를 시설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건의 했었거든요, 시행하도록요. 그런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개별시설로 도시계획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보상문제라든지 수용문제 등등 사업시행 절차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융자금이 불용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보완을 하고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시설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9월중까지 물류센타, 구획정리 사업 별도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라고 한 부분은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서 한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제1번에 `별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면 검토가 다 끝난 거네요. 벌써.

지금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진달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시에서 지금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지역경제 시책 추진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물가안정, 향토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중소기업 육성 시책추진과 계량기, 위조상품 및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등으로 소비자보호 운동에 주력하고 가스안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전념하였으며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등 농업소득 증대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미흡한 점도 없지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상반기에 미진하고 소홀했던 점을 재점검하여 하반기에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서민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육성, 가스사고등을 미연에 방지, 안전사고 예방과 상거래질서 확립 및 농업소득 증대사업 등 경제시책 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생활필수품은 32개 품목에 대하여는 백화점,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주1회 실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수조사 3회, 품목별 지도점검 14회 등 전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82개소에 대하여 15개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물가안정에 비협조적인 기타 업소는 위생검사 1회, 세무조사 1회 등 현지 시정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도 간담회 개최 80회와 업소단체장과 구청장 공동명의 물가안정 서한문발송 9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28일 개장하여 으능정이 문화행사, 테미 벚꽃축제 기간에는 이동 판매도 실시, 내고장 상품을 홍보한 바 있으며 월평균 1,700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보여 금년 6월말 현재 1억2,000만원 어치의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실적을 올렸고 이익금 1,945만원은 구 세입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구민을 위하여 매일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4,83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알선은 금년 5월24일 주식회사 일강비젼 등 53개업체에 37억2,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고 참고로 업체당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씩 융자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업체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 전 유통업체에 대하여 위조상품 및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 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6개 업소 180점을 적발하여 상품판매 및 진열 금지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동양 및 세이백화점에 대한 상품권 유통실태도 2회에 걸쳐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난 5월12일부터 6월7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한 바 2,528기 대상 중 2,387기를 검사하여 불합격한 397기 중 334기는 수리조치 사용토록 하고 63기는 부품 압수보관 중에 있으며 미수검 141기는 하반기에 수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들보지를 통한 주민계도와 사용시 안전사용법과 사고시 신고절차 등 가스사고 예방요령 홍보물을 제작, 업소 및 수용가에 배포하였고 가스안전공사 및 충남도시가스를 통한 홍보안내문도 10만부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 점검을 설 연휴, 해빙기 우기대비를 위하여 구청, 가스안전공사, 충남 도시가스 합동으로 가스취급소 1,210개업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또는 현지 시정조치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증대사업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하여 석회 55t과 규산질 46t을 지난 5월에 전량 농가에 공급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유들보 돌망태 보수공사도 지난 6월23일자로 사업비 1,800여만원을 들여 700㎡를 완료하여 한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89년 직할시 승격시 편입된 산서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규모 1ha이하 임차 1ha이하 영세농가 자녀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36명에 대하여 2/4분기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인 849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62대 중 6월말 현재 45대를 지원하고 잔여 물량은 연말까지 전량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포도 외 10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포장박스 3만2,000매 등 2만3,310매를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잔여 물량은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벼 물바구미에 대한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도 농협과 합동으로 128ha를 관내 석교, 산성, 산서동 지역에 실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은 소 기종저 등 7종의 방역으로 소, 돼지, 개 1,800두 중 1,680두를 실시하고 잔여 물량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료시설 안전관리, 상거래질서 확립과 농업생산 지원확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정부 물가관리 목표유지와 경제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지역물가 안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기하도록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등 지역물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는 농축산물 등 생필품 32개,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집중관리하고 업소별로 특별, 일반관리업소, 제외업소로 구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물가안정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요금인상 억제시책 추진으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 30% 감면 등 우대 시책 추진과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관련단체 등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지속추진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고장 상품 상설전시 판매업소를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품목선정 전시판매와 생활정보지, 대들보지, 리후렛, TV 등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많은 업체가 지원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융자신청 대상, 융자조건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시설 안전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스충전소 등 157개 업소에 대하여 추석 및 해빙기에 대비하여 소방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충남 도시가스 합동으로 시설안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안전교육 등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분기 1회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신뢰사회 정착과 건전하고 선량한 상거래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백화점, 시장, 대규모 소매점,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와 품질표시 위반 및 불법공산품 및 상품권 발행관리 및 유통실태, 불법계량기 사용 등을 시·합동 및 수시로 추석, 연말 성수기에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육성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구제하고 백화점, 대형점에 대한 기호식품 가격을 조사하여 언론 및 대들보지에 공포하고 월 2회 시장 물가조사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생산 지원확대로 본 내용은 상반기에 추진한 잔여물량 계속사업으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변두리 농촌지역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및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은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 농가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행락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보문산 공원 및 사정공원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간 저희과와 위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동 등 합동지도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호텔, 커피숍 등 42개 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및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평1동)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를 보니까 지도검사 결과 82개 업소가 부적합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행정조치 처분한 것이 15개소, 위생검사가 5개소, 또 세무조사가 18개소가 되었는데 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하는 업소에서는 솔직한 얘기지 그 업소는 사형선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더 지도 좀 하고 계몽 좀 하고 해서 스스로 업주가 그러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않게 해서 조치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위생검사도 그렇습니다. 위생검사라도 자주 해 가지고 어떤 업소이고 가 가지고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업소가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면에 있어서도 좀 계도적으로 잘 지도해 가지고 관을 신임하고 안정된 마음에서 자기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드리고 또 이 세무조사, 세무조사 18개 업소인데 이것도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할 적에는 조금치라도 자기 이득을 남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자꾸 고발조치를 한다면 관과 업주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차원에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그런데 위생분야에 대한 위생과에서의 아마 조치사항인 그래서 법규위반, 법률위반 사항이 주로 되겠는데 저희과에서는 적발위주 보다는 사전지도 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법규를 누차 해도 시행이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말을 안듣고 법규에 상당히 위반이 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서나 위생 파트에서도 이러한 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평1동) 그런데 개중에는 어떠한 고의성도 없이 선의적으로써 잘 할려고 하는 사람도 불의의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소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일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를 강화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평1동) 그리고 또 우리 음식점도 다 과장님이 관할하고 계시죠? 음식점도 물가인상 관계....

물가관계, 예.

(태평1동)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가격요금제 말이죠. 업소의 정문에다 부착을 시켜놓고 있죠?

아, 옥외가격표 말씀하시는지...

(태평1동) 예, 옥외가격표, 그런데 그대로 실시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음식업소에 대한 물가안정 이런 것은 분야가 종전에는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업무가 많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서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물가안정에 대한 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옥외가격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산에서 처음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파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중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5개 구청 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시민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물가안정에도 이바지 하고 약 이중의 효과를 거두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옥외가격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가 부착이 다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동과 구와 합동으로 해서 업소에 설득 내지는 지도를 해서 좀 이 시책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중구만 하는 시책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모든 평가에 지금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할 수도 없고 같이 시책에 호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업소에서도 거의 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태평1동) 그런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차원에서는 좋은데 반면에 그 업소를 경영하는 경영주의 입장에서 모든 물가는 다 인상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써 영세업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정부에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큰 요금은 올리는데 개인 서비스요금 영세업종에 대한 그러한 가격을 통제지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도 지도하는 측면에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1동) 앞으로는 우리 영세 업주들을 보호차원에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느정도 우리 단속이라든가 모든면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은 꼭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도적으로써 지도를 해가지고 업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영업을 경영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에 위원장님한테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 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짚고 넘어가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네요. 그런 점은 진행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만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물가 안정관리에서 소비자 물가가 4.5%, 개인서비스 요금 5.5%로 물가를 잡아서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실제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된 이런 품목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도 지금 밖에다가 뭐뭐, 가격 얼마, 얼마 붙여놨는데 그것도 일전에 한 열흘전에 2,500원 하던 국밥이 어저께 3,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500원이 인상되었는데 20%가 무려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 물가상승률에 상당히 상회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가가 안정이 되어서 잡혀져야 되는 상태인데, 왜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 공산품은 지금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가격이 내렸습니다. 라면 하나도 옛날에는 500원 하던 것이 지금 300원 정도로 내렸어요. 공산품들이 많이 내렸어요. 휴지, 하다못해 술 같은 것도 많이 내렸는데 이상하게 물가정책에서는 보면 항상 이러한 4.5% 내지 5.5% 인상률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공공요금에서 자꾸 올리고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주 요인이. 그래놓고 일반 다른 품목에서만 자꾸 제재를 가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부 내지는 정부가 물가인상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고 또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얼마 받아요? 그래놓고 가서 보면 ` 이거 받습니다 하면 그냥 나오고 그런 것 보다는 실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서 지금 여러가지 좋습니다. 아까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가스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스허가 업소는 적정한 규격에 가스통 보관소를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갖고 있게 되어 있는데 가 보면 없어요. 아니면 저 뒤에 이렇게 해 가지고 칸만 막아놨는데 이거 사실 허가 내줄 때에 다 적정하게 위치, 규격이 다 있습니다. 몇 m, 몇 m 해서 벽은 어떻게 쌓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서 점검을 할 때 바로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안하니까 그 사무실에다 그 위험한 가스통을 갖다놓고 있죠. 이거 철저히 해줘야 되요. 철저히 저온에다가 보관되고 있는가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주시고 전번에 한 번 LPG가스 판매업소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 하루동안 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곤란을 주민들이 많이 겪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데모하러 갔더라고요. 과천 종합청사로, 그랬죠? 알고 계세요?

예, 전부다는 안쉬었고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봐서 파악한 바로는.....

아니, 글쎄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그 이유를 내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98년부터 이 LPG가스 판매업소나 저장소가 허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6개 LPG 판매소나 8개의 충전소가 등록하는대로 하여튼 조건만 맞으면 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지금까지의 이러한 안전관리를 해 온데에 대해서 사고가 안났으니까 좋습니다만 내년에 이거 등록제로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서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연 3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점검계획을 해서 수시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가스 판매업소 이런데가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규격에 좀 미달하는 이런 업소도 없지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규격에 미달하는 업소도 없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 안되는게 이게 위험한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라면박스 쌓아놓는 것 처럼 아무데나 쌓아놓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가스통 자체가 위험물질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철저히 해줘야죠. 바로 그러한 철저함이 없기 때문에 가스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등록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계획을 담당과장으로써 어느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가 등록제로 바뀌기는 했는데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유소도 현재 등록제로 되고 있고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이 딱 동일해요. 그래서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종전대로 지도단속을 그렇게 해 나가면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는 좀 해소되지 않나....

아니, 지금 등록제로 되면 당장 주는 것 보다는 늘잖습니까? 허가조건만 갖추면, 기존에 갖고 있던 허가조건만 갖추면 등록하면 내주지 않습니까? 내줘야 되잖아요. 안전관리사 채용해 가지고 두든지 본인이 안전관리사가 되든지 해서 적당한 면적에 적당한 장비 갖추면 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옆에 가스충전소가 거리제한이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가스판매소.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바로 옆에 가스판매소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자꾸 요건을 갖추고 나도 하겠다고 하면 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위험의 소지를 안는 것이니까 철저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락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문산 사정공원에만 명시를 해서 몇 개입니까, 지금 보문산공원에 음식점이 33개이고 사정공원에 2개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허가업소 입니까? 보문산 내에 있는 것?

다 허가업소는 아니고 허가관계는 위생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그러냐면 합동지도 단속반 내에 지역경제과, 위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대사동 산성동에 있는 인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합으로 점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어디입니까, 위생과 같은데에서는 나가서 인·허가 문제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문산공원, 사정공원 있는 쪽에 있는 업소들이 무허가 업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위생문제 같은 것도 위생과에서 할 문제입니다만 겨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여기서 물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따지겠지만 종합적으로 나가니까 그런 위생적인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 또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생파트와 합동으로 하니까 그때에 그런 사항을 세심히 살펴보도록 물가안정 뿐 아니라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속을 하시면서도 물가안정에 이러한 장소를 갖고 있는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나갑니다. 특히 물가에 유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무질서한 그러한 상거래를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유인물 보고에서 바가지 요금, 자릿세 그런 것이 횡포도 많고 저도 냇가나 어디 나가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유념을 해서 하여튼.....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중구 관내에서 만이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중구민이 여름이니까 당연히 유원지에 가게 되어 있죠. 물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가서 바가지요금 쓰고 왔다 소리 안나오게끔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는 21일 월요일에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현장확인 실시의 건을 상정, 의결한 다음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