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태평1동) 한마음 체육관의 준공은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11월 초순으로 되어있습니다.

(태평1동) 그래요? 지금 현재로써는 강변도로에서 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데....

그 공원조성 계획도에 보면 진입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행사시에는 필수차량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일반차량은 통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1동)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지금 공사장 들어가는 우성아파트 정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앞으로는 폐쇄가 되고 그쪽으로는 이용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하고는 담으로 구획이 되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체육관 진입도로는 그렇고 천변도로를 이용해서 공원을 관통해서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태평1동)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공원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공원조성 계획요? 공원조성 계획은 시공을 우성건설에서 20억을 들여서 공원조성으로 해서 대전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땅만 기부체납해 놓고 그 시설비 20억에 대해서 공원 시행허가까지 받아놓고 실시 사업은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건설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아파트는 언제부터 그러면 분양을 실시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은 애시당초 이번주에 분양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일그룹에서 우성건설하고 손을 떼는 바람에 주택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을 끊어야 되는데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인수자 선정 때까지 지금 공제조합에서 보증증권 발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보증이 먼저 끊어져야만이 분양이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얘기로는 이달말로 잠정 잡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관에 대한 준공이 금년 11월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조성계획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공원조성 계획만 있지 실시를 안하고 있고 아파트도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는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를 않고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체육관만 11월달에 준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체육관 활용을 어떻게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체육관 활용하는데는 우성아파트하고 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성아파트 쪽으로는 담으로 구획되어서 우리는 별개의 단지가 되기 때문에 우성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 공원을 통해서 체육관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가 지금 흙이 매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사장에서 흙을 받아서 우리 차량진입을 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전에 공원조성이 좀 되어서 우리 체육관하고 같이 보조가 맞춰지면 주변 경관이 아름답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주변공간이 좀 삭막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앞으로 거기 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체육관을 활용을 할 수있는 준비태세를 꼭 좀 갖추어 가지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지반이 매립지에다 한마음 체육관을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데다가 앞으로 향후 인접한 곳에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죠, 지금?

예.

그렇다면 지하로 깊이가 더 들어가다보면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다 보면 침하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랬을때 한마음 체육관이 침하되었을 경우의 균열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 예측이 되더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다 감안해서 건축설계를 한 겁니까?

예, 당초 설계에서는 정확한 체육관의 공원조성 계획이 안 서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조성레벨이 안나와 있어서 저희가 일반 지역으로 놓고서는 기초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초를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박고 파일위에 메트기조로해서 주변에 지하수 출수에 따른 지반침하를 방지토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보강을 해서 우성건설로 인해서 체육관의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지질조사를 정확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었는데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보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차질이 없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장확인실시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업무 현황,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직원은 일반직이 11명, 기능이 7명, 지도원이 5명 총 23명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 자문기관으로서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6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3명, 대학교수 6명, 건축사가 7명, 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국장님으로 금년에 변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으로써 총 5만8,653세대로써 보급률은 91.3%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전시 보급률은 92.6%로 저희 구가 다소 뒤지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개소수는 1,316개소로써 대수로는 1만9,824대입니다. 작년 대비 1,426대가 늘어났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은 작년과 동일하게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소는 KS업체이고 생산품목은 시멘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40개 단지에 256동에 2만28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0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5쪽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건축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97년도에 548건으로 작년에 719건 대비해서 2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경기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66동에 4,548세대로써 작년대비 3,99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구 조폐창 부지에 우성아파트가 2,892세대가 허가가 되었고 태평동 벽산스레트 공장부지에 444세대, 태평동 삼부아파트 잔여부지에 221세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문화동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이 95세대, 해서 총 3,65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각종 민원발생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의 일반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피해가 9건, 도로진정이 1건, 불법진정이 3건, 하자보수가 7건, 기타 6건으로 작년 대비 4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14건은 완료가 되었고 12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은 미결이 1건이 있고 나머지 11건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무허가로써 97년도 금년, 당년도에는 5건이 발생해서 5건 정비를 완료를 하였고 96년도, 95년도 도합해서 말씀드리면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비가 35건이 되고 2건이 미결 중에 있습니다. 2건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95, 94까지 3개년도 합쳐서 총 202건의 정비대상 중에서 200건을 정비하고 지금 2건이 미정비 되었습니다. 2건은 지금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써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 검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정기검사 1회, 수시검사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검사 1회는 마쳤고 8월 중에 정기검사 1회를 하고 가을에 수시검사 1회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검사결과로는 불합격 제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점검 사항으로써 다중이용 시설물과 위락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41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39개소는 적법하고 2개소는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중에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5대이상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1,2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30개소의 위법행위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무단용도 변경 3건,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는 23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가 고장난 것을 적발하고 물품적치 한데가 2개소, 주차라인, 파킹라인이 퇴색된데 3개소 등 총 30개소를 적발해서 25개소는 시정완료가 되었고 5개소는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은 동양백화점 외 24개소를 지난 4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6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한 결과 피난계단에 물건 적치한 2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가 지난 2월달에 해빙기를 맞아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장 3개소 외 지적을 했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이번 우기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이 저희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기대비 대형건축물 공사장점검은 저희 관내에 대흥동 대신증권 외 13개소, 총 1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12개소는 양호했고 2개소는 불량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불량한 현장은 목동 서우한사랑 아파트와 산성동에 있는 정다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다운 아파트는 감리자를 배치를 해서 시정을 했고 서우 한사랑 아파트는 장마대비 공사는 했지만 아직 기술인력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재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충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위임이 된 업무가 6층이하로써 연면적 5,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것은 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32개소는 적법하고 8개소에 대해서 위법현장을 적발해서 5개소는 시정조치하고 3개소는 지금 7월말까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건축모니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신고를 받은 것은 동을 통해서 받은 것이 32건이고 이 중에 불법 건축물이 4건, 공사장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저희가 46회 894명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대해서 건축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 자체와 동직원들을 대상으로 63명에대한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서 1월달과 6월달에 각각 실시를 계획으로 해서 하자 없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자체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지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해서 저희가 총 아파트 2만2,987세대 중에서 신고 들어온 것은 56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행위 신고처리해 준 세대가 51세대이고 5세대는 신고수리에 부적격해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저희가 자진신고 유예기간을 주고 7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넘으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강화와 건축물 자가안전진단 요령 홍보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무허가 건물의 중층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일제단속을 하는 동은 중심동인 은행동과 대흥1,2,3동, 선화1,2,3동 총 7개동에 대해서 중층을 조사한 결과 39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39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통보한 바가 있고 시정완료는 지금 5개소가 되어 있고 34개소는 미시정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진 시정토록 금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마찰이 없이 자진정비토록 이렇게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물 자가안전진단 요령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기존 건물이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어느 구 보다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200만원 책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책자 300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공사장 현장과 그 다음에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건물을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 계속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지도단속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7월말까지 각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가까이 시간은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당면현안사항으로써 서우아파트 입주예정자 집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서우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애시당초에 939세대가 이번 7월말에 입주 예정일입니다. 입주예정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우가 부도가 났고 연대보증회사 양사가 부도가 났고 지금 대산건설이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선 재해대비 공사에 대해서 5월30일 대책회의를 해서 재해대비공사는 응급적인 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공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말 장마가 끝남으로 인해서 8월달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되도록 입주자들과 대산건설과 또 서우와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정상으로 되어서 간다고 한다면 99년3월달이 되어야만이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일 간사, 노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11쪽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축사 업무대행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6층 이하는 건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점검개소가 40개란 말이예요. 그런데 점검 결과가 적법이 32개소, 위법이 8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위법이 1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2개소에 8개소이면 25%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예요. 건축업무에 너무 소홀이 했다고 생각이 안드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층 이하 5,000㎡까지 건축사한테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건축주들이 분류를 이렇게 보면 조금씩 부속건물을 달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사항은 아닌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묵과할 수 없는 프로테이지입니다. 저희가 일벌백계주의 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정완료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이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치 중인 것 거기에 대해서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시정 완료된 것은 산성동에 있는 118-16번지 변기수라는 사람은 준공 후에 무단증축을 세평반 정도 늘려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해서 완료를 했고 용두동 56-88에 있는 김순호라는 사람도 무단증축으로 이것도 12평 늘려냈습니다. 이것도 뜯어서 시정완료했고 문화동 412-42 국제건설이라는데 이것은 울타리를 파손을 했는데 울타리 원상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이예요. 대개 유형이 그런 유형입니다. 조그만 평수....

그리고 조치 중인 것을 얘기 해 보세요.

지금 조치 중인 것은 이것도 준공 후에 달아낸 것이 15㎡, 9㎡ 이런 식으로 해서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명령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었거나 7월말까지 기간이 안되어서 시정이 안되었거나 했지 영구적으로 미제건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이 용이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엄히 단속을 해서 건축물을 허가 준공을 받으면 그대로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일이 지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예, 지금 기간이 7월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미시정된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위법건물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님.

다른 문제는 다 위원님들께서 하실테고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사랑아파트 거기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의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골치가 좀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구청의 담당과장이나 실무진들은 상당히 이 문제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내가 이 서우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은 적이 있는데 대산건설에서 충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곧 착공개시가 됩니다,하는 말씀을 전에 한 번 주신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물 건너갔죠?

그것이 대산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시청앞에 있는 서우빌딩을 대산으로 명의변경을 해줬고 지금 대산유통으로 보전등기까지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광주 리베트호텔 가지고는 담보물건이 부족하니 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시청앞에 것을 저희가 해줬거든요. 해 줘서 지금 대산건설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천안지점에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서 본점으로 올라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입주자 대표들이 회장이하 부회장 임원들이 넘어가서 대산건설 부회장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 대출 받아가지고 공사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다오, 하고 부탁을 하고 한 결과 이번에 정치적인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본인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대출도 받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큼 공사를 하겠소, 하는 이런 약속을 받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류상태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충청은행 본점에서는 얘기가 지점에서 안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오게 암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 지점장이 부담을 느끼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한 것인지 그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래서 며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앞에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대산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가등기 서류를 준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시청앞의 건물에 대해서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가등기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물건을 제공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우아파트를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건이 됩니까?

안되죠. 안되는데 일부 대출요건을 접근시켜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총 공사비가 서우 얘기로는 38억인가 들어 갔데요, 시청앞에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출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1, 20억 받겠죠.

지금 솔직히 이한주 건축과장께서 알고 있는 범위, 지금 앞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체 서우아파트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낼 돈이 약 230억 정도가 되고 상가분양의 이익금이 한 5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280억에 주택은행에서 한 30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310억 이쪽저쪽 될 겁니다. 그 정도에 잔고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공사비 부족액을 저희가 150억에서 200억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입주자 대표들이 대산 넘어가서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장담을 하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죠. 공식석상에서는 얘기할 입장이 못되고 주민들하고 어차피 입주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저것해서 한 300억을 지금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서우에서 다 가져가고도 그 정도....

그 정도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50억 정도면 완공이 다됩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150억 내지 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0억 차이가 생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주민들이 낼 돈까지 합쳐서 주민들이 낼 돈하고 금융기관 이용하는 돈이 총 합쳐서 상가분양금까지 310억이라고 했잖습니까? 그 돈 투입하고 추가로 모자라는 돈이 150억 내지는 20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현장에.

그렇다면 대산에서 순수한 출연금은....

그 몫은 대산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수한 출연금 과외로 들어가는 것이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회수 불능인 거죠, 완전히.

서우에서 찾아내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까지 진단해 온 것으로 봐서 대산에서 과연 20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과외로 투입을해 가지고 못받아 낸다고 할 때에 대산이 과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여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 리베트호텔하고 시청앞의 건물하고 같이 묶어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일부 보충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20억, 30억 정도 받고 어차피....

아니, 그것은 시청앞이 그렇고 저쪽 지금 150억인가 160억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설정된 80억인가 87억인가 공제하고 나면 거기에서 순수히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한 5, 60억은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광주 무슨 호텔인가는 모르겠지만 부도까지 날 정도의 위기의 상황에서 광주 호텔이 지금 현재 은행대출 받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남은... 벌써 대출해서 썼을테지 지금까지 그냥 놔뒀겠어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셨죠?

그거 지금 충청은행이 200억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 해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대산에서 지금 홀딩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 7월4일날 홀딩해 놨기 때문에 8월4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경매를 할려고 자꾸 서두르고 있는데 대산에서 지금 홀딩하고 서우는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우 한사랑아파트 완공할 정도 된다면 한 500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정도가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투자액이 그렇습니다.

투자액이, 지금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약 거기에 반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한 150억이나 200억 정도 밖에 회수가 안되고 3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산에서 과연 지금 그래도 물론 행정부에서 많은 중재안을 내놓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대산이 손을 대기는 댈 모양인데 사실 그게 100% 실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주변 여건이....

말씀대로 99년3월달까지 완공될 것으로 생각해봤느냐고요.

공기를 8월부터 재개했을때 따져보니까 99년3월은 가야 끝나지 않겠느냐, 내년 12월까지는 너무 촉박한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촉박한 것 같아서 99년3월까지 하여튼 잠정을....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12월달하고 1, 2월달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큰의미가 없고 내년말이나 99년3월이나 거의 근소한 차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99년3월에 완공이 100% 된다는 정도만 되어도 주민들하고 확실한 약속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담당과장한테 브리핑 받아보니까 이 정도 되겠다, 확실히 된다, 이런 답변을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대산에서 금방 지금 한 250 대출 충청은행에서 받아가지고 긴급자금으로 공사를 재개하다 보면 금방 될 것같습니다, 하더니 그 때가 꽤 지났는데에도 지금도 여전하단 말이예요. 그때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거짓말 아니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진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많으시니까 그 정도 99년 한 3월달쯤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공기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확약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문서상으로 남겼거나 아니면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알아보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상환계획이 투명해야 되요. 상환계획이 투명치 않으면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에 대해서 아주 난색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대출을 받으면 너 어떻게 잡겠느냐, 상환계획을 짜서 내라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주거래 은행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올 것이냐, 하는 상환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갑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공기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기만 그렇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계속 서우아파트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 500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지금 21% 진행된 것을 나머지 79%를 다 하겠다, 그 시기는 99년도 약 3월경이 된다?

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산이죠? 대산,

예.

대산건설이 언제부터 무슨 인연으로 서우가 부도난 다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까?

부도난 이후가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서류상에 대산하고 서우하고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입니까?

실질적인 시공은 분양은 서우에서 다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서우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서우는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서의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 대산건설 밖에 안남았다?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산건설에서 지금 금년 봄에 주민들 여기 와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죠?

예.

그 이후에 대산하고 절충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만 서우에서 있던 광주에 있는 무슨 호텔 하나 하고 여기 있는 건물 하나 하고를 재담보를 해 가지고 자금을 은행에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서 지금까지 그러한 작업만 지금 해오고 있었죠?

예, 서우에서 제공을 해주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그 담보물건에 대해서 은행하고 견해차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물건이 실용가치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대책회의때 구청에 민원인들이 몰려오고 대책회의를 할 때 대산에서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뒤로 장마대비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산에서는 돈을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어서 간헐적으로 공사는 지금 계속 미미하지만 장마대비 공사는 지금 하고있고 근본적인 것은 대산에서도 얘기가 우리가 큰 돈의 현금을 지금 동원할 수있는 현금 여력이 없으니 담보물건을 통해서 대출을 받자 해서 담보물건에 대해서 충청은행하고 서우나 대산하고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부회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하니까 앞으로 닥쳐 있어야 할, 며칠후에 있어야 할 큰일을 지내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헤어진 겁니까?

제가 그때는 참석을 예산이 넘어와서 회의할 때 제가 동행을 안했는데 그 후에 갔다온 얘기를 들은 바로는 24일 이후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쫓아다니며 대출을 필히 받고 전 공사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큼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회장한테 얘기들었습니다.

회장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입주자대표 회장한테요.

아,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그러면 우리 과장의 견해를 듣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23일날 시행되는 그 거사, 큰 일이 실패를 해도 약속 얼마 전에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상당한 주민들을 담보로 한 상당한 상관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말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세요, 할 것은.

주민들이 그 전에 24일 이전에 대규모로 넘어가서 데모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회장 만나서 얘기 나누고 나서 나중에 대산한테 구실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거기에 휘말리지 말자 해서 24일까지는 데모를 자제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회사의 실권자가 부회장이죠? 실질적인 실권자가,

거기는 체제가 회장, 부회장, 전무 이렇게 3자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전무하고는 부자간 관계가 되고 부회장은 회장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3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틀 밖에 안남았는데, 이틀이 아니라 하루 남았는데 만약에 의도하는 대로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고 만약에 당선이 안된다 라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를 지금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2, 3개월동안 대산에서 주민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러한 큰일을 앞에 놓고서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연결고리만 걸어놓고 있었다 이겁니다. 나중에 가 가지고 그 기업은 주민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당락을 불문하고 그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차안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찾아간 시기가....

아니,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불과 48시간도 안남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큰일에 대한 승패가 주민들 900여 세대 몇 천명이 되는 사람, 지금 돈은 돈대로 많이 투자를 해 놓고서 그 행사에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못한다, 만약에 실패를 안하고 잘되었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구실 밖에는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일 해온 것이 그래요. 올 봄에 데모하고 주민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할때 대산을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금방 제가 알기로는 4월20 며칠 경인가 바로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7월달이 다 지나가고 내일 모레이면 8월달이 다 됩니다. 지금 연결고리만 걸어놓고서 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주민들 의도하는대로 해 가지고 엊그저께 부회장이 얘기한대로 한다라고 하면 뭐 불행중 다행이고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더 좌절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주민의 이름으로 굉장히 지탄 받아야 할 그러한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 말고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9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옥내외를 막론하고죠?

예, 맞습니다.

옥내도 그렇고 옥외도 그렇고....

부지내에 있는 것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옥외에 기계식이죠, 그게?

아니죠.

대체적으로 기계식으로 해당이, 옥외에 있는 것.....

옥외, 마당에 자주식으로 이렇게 파킹, 라인파킹해서 그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기계식은 대부분이 옥내로도 많이 들어가고 옥외도 일부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옥외의 기계식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고장 네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예, 네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기계식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문창동 44-17번지 대전상호신용금고가 기계식 주차장에 물건적치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교동 65-19번지에 신봉철이라고 하는 사람 건물인데 기계식 주차가 3기가 고장이 되어서 방치되어 저희가 전부 이거 다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대전상호신용금고도 고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류동 169-9번지, 새마을금고 연합회 건물이 기계식 주차기 2기가 고장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 중에 있고 대흥동 508-18번지 전동규라는 사람 건물인데 기계식 주차기 2기가 고장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식 네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상호신용금고 같은 경우에는 물건적치가 되어 있어서 치우면 되는데 나머지 세군데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특정한 지역을 이자리에서 지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거북합니다만 어차피 질의를 하려고 하면 지칭해 가지고 얘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유천1동에 서부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서부종합시장에 큰,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새로이 2층에다가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부종합시장 옆에 주차장인지 뭔지는 몰라도 보통 주민들이 차량 30대 정도는 전후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기계식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2층으로 만들었어요, 2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2단으로, 1단으로 내가 볼 때에 한 10대 정도가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10대 정도 들어가고 해 놨는데 작년도에 개업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 안에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그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한 겁니다. 저도 저녁에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립식으로 기계를 안해놨으면 그 밑에라도 차를 한 10대 정도를 파킹을 할 수가 있을텐데 그 것을 2단으로 해 놨는데 차 10대 정도가 파킹을 하지 못하면서 형식은 20대 정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번도 거기에 차 한 대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 없다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이러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설치만 해놓고 기계를 가동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한 번 가 가지고 확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주차장 점검할 때는 이번에도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올라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려면 관리인을 두어서 대개가 기계식 주차장이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받치고 손님은 내리고 거기 앉은 관리인이 전문적으로 차를 파킹하도록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데에서는 주차장 관리인을 별도로 안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안들어가요. 차 기스날까봐서 받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얘기는 저것을 설치를 안했으면 차 10대라도 파킹을 하는데 저것을 설치해서 그나마 차 10대도 파킹 못하면서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계식 주차장의 현실이라고 옳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행정감사 때 꼭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위원장님, 그리고 누수없는 구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는데 여념이 없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현황은 총 349.322km 중 현재개설이 280.275km로써 개설률이 80.23%, 포장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의 포장률은 98.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38.1km로써 현재 개수된 연장은 29.7km로써 개수율은 77.9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의 총 하천의 개수율은 75.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는 총 572.456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된 연장은 432.75km로써 보급률은 74%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의 하수도 보급률은 7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가로등은 중앙로 외 149개노선에 3,810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또 보안등은 25개동에 5,635등으로써 저희들이 9,44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해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장마철 재해를 대비해서 수방자재 확보 비축을 유인물과 같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또 3월11일날 유등천에서 제방붕괴 복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29일날 관계부서와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4월29일날 방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울러 5월15일날 대전천 하상주차장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 39대에 대한 포장마차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23일날 구산하 전직원을 동원해서 재해 및 방재시설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내무부와 전산 연결되어있는 전산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산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28일에서부터 4월30일까지 총 100건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리밝히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태평동 주공아파트에서 태평5가 구간 외 2개 노선, 보안등은 은행동 외 19개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가로등은 54등, 보안등은 108등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5,549만5,000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며 작은생활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분야 632건, 하수도분야 619건, 가로등 및 보안등 기타 해서 515건, 총 1,766건을 저희들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대비 하수도 준설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준설 3,233m, 인력준설 3,130m 또 각동에서 약 8,400m정도 준설해서 금년도에 장마대비 하수도 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흥동 부흥세탁소 옆 도로개설 외 22개노선에 대해서 38억1,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고 또한 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2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개설은 공사까지 완료된 건수가 중촌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외 1건 해서 2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추진이 16건이 되겠으며 공사추진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부사동 149번지선 보도정비공사 외 17건을 발주해 가지고 현재 은행교 개량공사 외 4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공사는 용두 2동 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외 22건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건은 완료를 했고 2건은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나무골천 정비공사 외 3건은 저희들이 2억5,000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예방 공사추진입니다. 목동 11통 내수침수 재해예방 공사는 현재 4억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개설과 흄관 매설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건수가 12만9,115건으로써 부과금액은 2억5,375만2,000원,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점유사용료 관계는 1,770건에 9억2,472만8,000원을 부과를 해서 7억8,732만6,000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징수율은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사용료는 214건에 7,311만5,000원을 부과해서 7,045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적차량을 이동단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협조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서 하고 또 골재채취장 및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사람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에 49건을 해서 2건을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하는 도로개설과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도로개설 외 23개소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는 골목회 등을 통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히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협의 불응시에는 토지수용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추진은 도로개설 가늠골 진입로 외 15건을 계속 추진하고 목동 38번지 도로개설 외 4건을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마4가에서 문화육교간 보도정비공사 외 2건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굴착허가와 동시에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지금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 부족이 지금 성산빌라 도로개설 외 8건에 7억2,000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보상비와 공사비가 부족한 사업은 부사동 407번지 외 8건 해서 12억8,0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 짓자면 약 20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문창2동 동림학원 주변 배수시설공사 외 1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에 설계완료해서 8월 중에 발주토록 해서 9월말이나 10월초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정생동과 어남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생천은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유자가 확인이 지금 안되고있는데 되는대로 곧 추진을 하겠으며 답적골천 정비공사는 7월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8월 중에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마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10월15일까지 태풍 등 재난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상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생활 민원 신속처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과 환경저해 요소를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가로등과 보도, 또 도로파손, 도로 무단방치물, 하수도 준설, 하수도뚜껑 등 모든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도로불편이 없도록 처리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가 난 건수가 사정동 언고개 수해복구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와 현장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시비 영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항구 복구를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13쪽에 거리밝히기 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야간범죄 예방을 위해서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구청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가로등은 비교적 양호한데 보안등은 어찌나 이물질이 많이 끼고 해 가지고 도저히 제구실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가로등은 지금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설 노후된 것을 개수를 많이 했는데 보안등은 개수를 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수동식으로 한 것도 지금 많이 있고 또 개별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등수가 많고 또 가로등과 같이 노선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 한개당 한등씩 이렇게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로등하고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반을 편성을 해서 인력을 좀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구에서 합동으로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전과 같이 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심층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구에서 종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후된 시설물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도 사실 세척을 해줘야 되겠고 또 수동식으로 된 스위치도 모두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중간에 고장나는 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층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가로등은 54등을 보안등은 이렇게 108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1억5,500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물론 사업의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관리가 우선 잘 안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모두가 일부 부분적으로 현재 나뭇잎에 가려가지고 제구실을 못해가지고 전지를 꼭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동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조도는 보통 가로등 7~15룩스 정도를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봄·가을 정도는 조도가 나옵니다. 다만 여름철에 수목이 성장하면서 많은 가로등을 갖다가 가림으로 해 가지고 조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녹지계하고 계속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의 인력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원활히 손이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차를 동원해서라도 급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가로등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밝은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전지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혹한기에 공사를 중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월부터 며칠까지예요? 중단기간이?

몇월부터라기 보다 보통 저희들이 12월15일에서 20일 정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20일부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보통, 날씨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몇 월까지이죠?

보통 한 2월20일 정도면 해빙이 되기 때문에 그때 중지명령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15일에서부터 약 한 2월20일까지 공사중단 기간이?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이 날짜를 무시하고 혹한기에 공사를 진행 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 안드세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영하권으로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되면 공사 중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부득이 해가지고 주민생활에 하수도 같은 것을 보수를 안했거나 긴급해 가지고 안해 가지고 하면 물이 배수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온조치를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하자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