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이종록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했습니다마는 좀 사안이 있어가지고 잠시 1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안과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56호인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의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군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및 외국인에게 수여 할 표창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 대상자는 해남군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공무원, 기관·단체 및 외국인으로 하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면서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 행하고 공적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로 결정하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표창을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하는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희재 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 5.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0호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의회 자체적인 표창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1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8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 전통 주거공간인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 보존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 대상으로 한옥보존 시범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과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범위를 마련하였고 한옥의 소유자나 등록예정자에 대하여 신축이나 대수선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한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한옥을 등록하여 보존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 및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9호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망대 입장료와 땅끝모노레일카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함으로써 발생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입장료 면제의 폭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해 수혜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땅끝 이미지 제고와 관광활성화에 따른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5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복지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아 우슬국민체육 센터를 건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시설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나 본 조례를 운영·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휴관 공고일 등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56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7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취득 3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취득 3건을 살펴보면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토지와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및 계곡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인바, 화산면 연정리 지석묘군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자원의 보존, 그리고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의 원만한 건립·추진 및 계곡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토지매입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일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의원 있음
박철환의원
박철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가 1559번입니다.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인……, 이제 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4조 7항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지금 모노레일하고 그다음에 땅끝 전망대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 탑승료가 별도로 징수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내용이.
명재구총무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또 작년 1년동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땅끝 전망대 수입이 약 1억6800정도 되고 그중에서 지금 모노레일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입장료가 약 50대 50,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 가서 땅끝 전망대에 이제 관광을 하는 관광객에 수입이 우리 군에 세수가 약 8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땅끝모노레일하고 땅끝 전망대는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즉 회사가 다릅니다. 우리 합자회사고요, 모노레일은. 그리고 순순히 땅끝 전망대 수입은 우리 군 세수로 이제 입금이 되는 것이지요. 모노레일은 50대 50으로 지분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순이익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심사숙고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물론 합자회사도 우리 군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수한 우리 군에 수입 8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모노레일 타고 가는 관광객에 불평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런 명분하에 땅끝 전망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가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 했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쭉 이렇게 검토했던 사항을 간단히 한 번 말씀을, 이렇게 8000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재구총무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며 아시다시피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땅끝모노레일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고, 사무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관반민의 투자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모노레일카가 어쩌면 민의 형태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해남군이 지금 현재 손해를 보는 하나의 그런 양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박철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전망대 입장료와 땅끝모노레일카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유보하는 차원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가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끝 전망대 모노레일카의 수입은 모노레일카 회사측과 우리 군과 50대 50의 수입의 지분을 갖습니다. 전망대 수입은 1억8000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군의 수입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의 경우 통합 입장료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수입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또 반반의 지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은 상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 땅끝모노레일을 운영하는데는 우리 군과 그리고 모노레일측이 지금 3대 3으로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주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땅끝모노레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이런 협의체, 우리 군에서도 아마 과장, 또는 부군수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탑승료를 1천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간에 올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그랬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우리 군하고 회계체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이런 조례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협의체로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가령 티켓을 이등분해가지고 반쪽은 모노레일 탑승, 반쪽은 땅끝 전망대 이렇게 하고 요금을 일원화하면서 일정 부분 군 세수에 8000만 원 손실에 대한 것을 보존해 주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명재구 총무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철환의원
박철환 의원입니다.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총무위원장님께 질의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요금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4조 7항에 “땅끝모노레일카 이용권을 제시한자 중 땅끝 전망대를 입장한자는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 이 항을 삭제하고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종록부의장
박철환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철환 의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제청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9.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10.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 11.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길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