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축산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을 계속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다가 중단된 양축농가 기본교육교재 인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오용환위원
386쪽입니다. 그런데 연례행사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오용환위원
금년에도 교육을 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축농가교육을 지난 4월 24일날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76명이고 교육의 주내용은 조사료생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초빙강사를 초빙해서 영대 이석순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성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교육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계속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권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소요량입니다.
오용환위원
금년에 76명이 참석했다면서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올해는 76명인데 교육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라든가 읍면농가, 관련기관에 배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축산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82쪽과 3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용 청예옥수수 재배를 위해서 민간에.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오용환위원
383쪽에 있고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383쪽에 보면 사료용 청예옥수수재배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75만원을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착오가 있었는 모양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료용 청예옥수수재배 시범사업관계는 388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383쪽에 있는 사료용 청예옥수수재배 시범사업의 875만원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388쪽에 보게되면 청예작물 종자구입으로 1,416만원으로 이 부기는 재료비로 종자를 사서 각 농가에 배정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금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오용환위원
감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388쪽에 재료비에 청예작물 종자구입해서 40㏊를 재배하겠다, 이래서 농가에 종자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소 사육농가, 청예옥수수 종자구입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미리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선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1,416만원어치 구입하면 종자량은 얼마나 됩니까? 옥수수 종자이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오용환위원
종자량이 얼마나 됩니까? ㎏당 얼마이며 종자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종자소요량은 1,400㎏정도 됩니다. 단가는 1㎏당 만원정도됩니다.
오용환위원
㎏당 만원에 1,400㎏?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당 35㎏정도 소요됩니다.
오용환위원
농축산과장님께서 사료용 청예옥수수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381쪽에 농림사업추진 및 현지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육성지원에 1,200만원하고 400만원이 있는데 현재 1만원×10명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만원이 무엇으로 쓰는 비용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각 실과에 농산과에 직원들 여비를 1년에 2,94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하루 만원꼴로.
이부희간사
만원이 식대입니까, 교통비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교통비, 식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이 속에도 부분부분 보니까 만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2억 6,7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가 학자금입니까, 장학금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이 관계는 수업료하고 학자금입니다. 1㏊미만 농가로서 농민자녀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부희간사
학자금은 대출해서 회수하는 것이 학자금이고 장학금은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민자녀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학자금하고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것은 회수하지 않는 지원금입니다. 그렇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414명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인원수는 414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지정은 아닙니다.
이부희간사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선발기준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지면적이 1㏊미만 농가자녀로서 한하는데 금년도의 계획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 414명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요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요량을 확대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성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WTO가 출범이 되고 농민들 농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민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갑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64만 6,000원 그대로입니다.
이부희간사
원래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해당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전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합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성격이 장학금이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기의 내용이 장학금이라면 입학금도 장학금으로 볼 수 있고 학자금이라면 수업료도 학자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미만의 농가중에서 그 농민자녀가 고등학생으로 다니는 학생과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금년에는 394명에 2억 1,0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4만 6,300원×414명은 금년도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수를 조사해서 만약에 300명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전부다 추경에 감으로 추경이 되고 만약에 500명으로 불어난다면 증으로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알겠습니다. 384쪽에 재료비에 벼베기 지원 낫 구입이 150만원인데 현재 벼베기 지원하는데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영농작업 지원을.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1만 404명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사실 이것이 부끄럽습니다만 군인들 매일오는 500명내지 700명에게 낫을 대주지 모해서 제가 직접 농협장에게 부탁을 해서 각 읍면에 100개씩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합디다. 사실 어제 팜플렛관계, 홍보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명년도에는 300개정도 해 봐야 14개 읍면동에 30개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두 동네를 빼면. 그래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금액도 5,000원인데 보통 벼베는 낫은 3,000원해도 낫이 좋고 5,000원하는 벌초하는 나무찍는 이런 것이 되는데 단가문제도 벼베는데는 5,000원짜리가 비싼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해마다 벼베기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계속 보충하는 형식으로해서 한번 베고 버리지말고 잘 간수하면 1년에 300개씩만 보충해도 몇 년 안하면 상당히 많은 낫이 확보될 수 있는데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낫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낫은 금년도에 1991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는 8년동안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벼베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금년에 처음 예니호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 벼가 쓰러져서 그래서 낫 지원금액은 해마다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5,000원이라는 것은 만약 3,500원 같으면 350개 사고 6,000원하게되면 270개 사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상으로 5,000원×300개이지 이것은 구입할 때 단가가 낮고 품질이 좋은 낫을 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낫 구입할 때 참고로 하시고 한번 쓴 낫은 그냥 일회성 소모성으로 버리지말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안 버립니다.
이부희간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쥐잡기 홍보 현수막 및 쥐잡기 약제대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수막 쥐잡는 날은 반장이 가면서 이야기하고 동네 마이크 예고하는데 현수막이 필요합니까? 금액이야 30만원 큰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저녁에 점심때쯤 되어서 전부 배달하는데 필요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에서는 어제도 제가 세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기는 여기에 나열하려면 이 전체 예산서만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정계에 사용하는 일반수용비가 전체가 전부 18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수막 예를 들어서 5개를 해 놓았지만 사실 국장이 2개만 걸어, 3개만 걸어, 남는 것은 이쪽에 써, 이것은 얼마든지 수용비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세목별로 전부 100원짜리, 200원짜리 여기 16만원까지 해 놓았는데 A4용지도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외 몇 종 한줄로서 하자는 위원님들도 지금 계십니다. 너무나 수용비 나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양정계 직원 5명이 1년에 수용할 수용비가 전부다 190만원, 근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쥐잡기 사업 약제를 올해는 끈끈이를 샀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끈끈이 샀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99년도에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올해 농민들이 왜 끈끈이를 샀느냐하면 작년도에 알약하고 끈끈이하고 1/2씩사서 공급을 해 보니까 알약은 오히려 동식물에 위험하기 때문에 끈끈이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 끈끈이는 비쌉니다. 조금 비싼데 명년도에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1/2씩 사든지 안그러면 알약만 사서 하든지 끈끈이로 전체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끈끈이가 현재 설치하는데서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바깥에 하니까 추워서 안 붙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약이 좋은지 끈끈이가 좋은지 성능실태를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리고 바깥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릴 때 음식물 찌꺼기에 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일부 갖다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쥐들이 세 마리, 네 마리 우루루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간단 말이예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런 데는 끈끈이가 안되잖아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런 데는 끈끈이가 좋지요.
이부희간사
좋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데는 끈끈이가 좋고 음식물이 있는 데는 끈끈이가 좋고 없는 데는 알약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은 앞으로 분석해서.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여론에 따라서 많은 여론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389쪽에 수의수당이 있는데 1년에 600만원정도 주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동원할 때는 이것을 주면 끝입니까, 나오면 출장비 별도로 줍니까? 이것은 금액이 지정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신고개설된 곳이 1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공수의로 지정된 곳이 10개소 일반인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주로 하는 일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물의 진료라든가 동물질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 예방 및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그리고 동물진료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라든가 도지사 우리 시의 지시사항등에 긴급방역시에 동원해서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에서 3월 5일자로 왔습니다만 경산에도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공수의수당은 아주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수용비라든가 이런 사업예산이라도 내돈처럼 아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일부보면 공수의라해서 그냥 정례적으로 돈을 주고 또 다른 데 할 때는 출장비 받고 약품은 여기서 사주고 어떤 주는 금액이 그냥 전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명심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됐습니다. 그리고 경산특산물 이미지광고 했는 것 어떻습니까? 6종목했는데 6종목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며 판단해 볼 때 그냥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작년에 압량 현흥들에 TBC, MBC, KBS 각각 4회정도 참외밭하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실 우리 홍보비를 한 푼도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못 주어서 각 상공회의소나 농협이나 기관단체에 부탁을 해서 그것을 촬영해 갔고 또 4월 26일자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농산물 신문 밑에 단면에 한번 났습니다. 그것은 농협장님한테 이야기해서 400만원인가 지출이 농협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주간지가 3명이고 일간지가 6명입니다. 그리고 KBS, MBC, TBC 전부다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도나 대추나 복숭아나 딸기나 이런한 것들의 우리 농산물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가 사실 예산이 없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0만원×6종목해서 3,000만원했는데 사실 이것이 7종이 될지, 8회가 될지 또 3회가 될지 예산이 남을지 그러면 안하면 다 남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밑에 391쪽에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용품구입 천막이 있고 탁자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없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또 도에서 도민체전을 영천에서 했습니다. 각종 이벤트행사나 우리 시 전정에 알뜰시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천막하고 탁자가 없어서 앞으로 농산물 특히 지역 농특산물은 유통을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비품으로 해서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 천막하고 탁자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부희간사
지금은 없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이때까지는 홍보하고 판매할 때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없어서 농협이라든가 학교 이런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했습니다. 재료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전혀 없으면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마는 있으면서 또 빌릴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것을 두고 이런 예산을 올렸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천막이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바로 어제 질의도중에 자료가 미비되어서 각 계장님들 다 나오시라고 했는데 업무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과장들께서 예산요구를 하고 난 뒤에 전체 예산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숙지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끼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담당과장께서는 통찰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박기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에 쥐잡기사업 약제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의식도가 어때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쥐가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상식으로 봐서는 쥐 한 마리가 번식하는 것이 3주면 한 마리가 21마리가 됩니다. 연간 이렇게 하면 3주만 되면 이렇기 때문에 1,250마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가구라든가 특히 양곡창고라든가 경산같은 데도 농촌에는 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쥐잡기는 매년 해야되고 또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사라든가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에 있을 때도 연간 2회를 했는데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6개동의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아파트에는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하고 전체적으로 6만세대가 되어 야 되기 때문에 1/2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약이 3만 5,000봉을 사는데 2회니까 7만봉입니다. 그렇지요? 7만봉인데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약 1만봉 이상은 사장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추정치 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최하 7만봉 중에 1만봉 이상은 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악 못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 식량자체를 엉뚱하게 버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쥐잡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장되는 어떤 약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박기철위원
어제 질의도중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안된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389쪽에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개소가 누구에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 11월달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자체를 숙지를 못하시는데 농어촌구조개선사업법에 의해서 1년전에 신청을 받고 차년도에 지원자 선정하는 것이 맞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그 관계 제가.
박기철위원
답변만 하세요. 맞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농민.
박기철위원
맞지요? 답변만 하세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농민사업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관계는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박기철위원
계장이 답변석에 나오세요. 농축산과장 자리에 돌아가세요.
담당
이인호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은 매년 도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IMF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2개소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한 개소로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소집단부락을 대상으로 어느 동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소집단부락 1개소 내지 2개소를 선정해서 톱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은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약 2,000원가량 되는데 1,000포정도 살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소집단부락을 대상으로해서 기 지원되지 않은 읍면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축산담당이지요?
담당
이인호 예.
박기철위원
계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상당히 대화하기가 곤란한데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예작물 종자구입이 1,41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축산농의 엄청남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한 시책사업이라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담당
이인호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0㏊정도에 60%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40%자체는 아마 비료대라든가 작업쪽으로 흘러간다고보고 이 종자구입을 100%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담당
이인호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축산농가를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축산담당으로서 배합사료 가격이라든지 여러 사료가격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타시군에는 지금 청예작물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것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해서 40㏊의 예산을 작년에 얻었습니다. 얻어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많고 특히 작년도에는 농가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떻게든간에 풀사료를 증산해서 농가어려움을 들어주고자 했는데 금년도에도 낙우회라든지 또 기 작년에 했는 농가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의 40㏊밖에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해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이 40㏊도 기 대상자는 작년에 했는 농가하고 어느 정도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발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것을 해서 사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예작물 종자구입 자체가 옥수수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옥수수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낙농쪽으로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축우쪽으로 지원을 하려면 아마도 호밀이나 가을파종 자체가 가을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예작물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다음 다시 예산이 성립되고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청예작물 구입을 청예작물 지원을 파종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것을 금년도 처음 40㏊를 필지별로 확인을 다 시켰습니다. 혹시 안갈고 그랬는가 싶어서, 전부다 도장 다받고 복명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낙농보다도 육우쪽에도 우리가 사료작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지시를 했어요.
담당
이인호 지금 자사료라고 말하는 통틀어서 조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한번 계획한대로 올려 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비 공수의수당 자체가 도비에 대해서 부담액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큰데 도비에 대한 부담내시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겠으니까 도에서 얼마를 지원하겠으니까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부담내시가 있지 싶은데 그 부담내시 자료가 있어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산출근거가 국비 공수의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 공수의가 2명입니다. 이것은 49만원씩 2명해서 12월한 것이 1,176만원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어제 대충 자료를 받았는데 국비 공수의가 2명이고 도비 공수의가 3명입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공수의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705만 6,000원을 지원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3명은.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100% 다 받아야 되는데.
박기철위원
그러니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시 자체는 이 산출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도비지원대로하고 일반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수의 자체는 기타보상금이라도 따로 산출기초를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이것 부담내시 어긴 것이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왜 도비지원이 없어!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그만 지적을 합시다. 그리고 390쪽에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돈형기와 임신 진단기는 양돈농가 5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5농가가 어디입니까? 이제 준비되었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390페이지입니까?
박기철위원
준비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이것도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후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참여농가가 33호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2월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현재 돈형기와 임신 진단기를 축산담당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돈형기와 임신진단기를 지원요청한 양돈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이야기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돈형기를 지원해 달라는 양돈농가와 임신 진단기를 지원해 달라는 농가가 우리 시에 신청한 농가가 있지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지원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축협으로 넘길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현위원
금방 축산담당 직원 마이크 한번 더 잡아주세요. 돈형기나 임신진단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축산협동조합에 사업을 넘긴다고하면 사실적으로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100% 지원해 주게되면 돈형기나 임신진단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미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50%에 시비 50% 부담이 안하게 되면 안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은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 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만큼은 자부담이 10원도 없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잠깐 부담시킴으로서 그 생산농가들의 어떤 의욕이라할까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100%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수해복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잘 없는 것입니다.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이것은 시비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150만원짜리 돈형기가 사실적으로 100%지원보다는 도비가 75만원 정도 내려오고 시비가 75만원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30만원이라도 자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 건의할 필요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시민이 내는 것도 시비로 부담을 그렇게 갈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농가지원은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100% 지원보다는 많은 숫자를 5대가 아니라 6대를 하면서 자부담시키게되면 더 많이 보급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조금 부담을 하고 그러면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답변내용과 오늘 답변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9쪽에 어제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경산지역에 수의사가 몇 분 계신다고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15명입니다. 동물병원 개설된 것이 15명입니다.
이성관위원
어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1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수의사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10명인데 15명중에서 10명이 수의사라는 말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이강희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신 진량에 계시는 공수의 사망하셨다는 분은?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경산 지역에 공수의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면 9명.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공수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15명인데 그 중에서 공수의로 인정받은 사람이 10명이라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열 사람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어제 과장님께서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의사가 15명이 계시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공수의를 지정한 사람은 10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그 분들의 불만소지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 나는 안 넣어주느냐.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산관계 말입니까?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누구는 거기에 혜택을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담당
이인호 축산담당 이인호입니다. 방금 이성관 위원님께서 공수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 관내 개업수의사가 15명입니다. 15명중에 아까 박기철 위원님도 공수의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수의가 우리 시에 10명입니다. 10명인데 국비 공수의가 2명이고 국비 공수의는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2명이 국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도비로해서 도비 공수의도 3명입니다. 이것이 도비확보율이 40%, 시비가 60%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명은 시 자체 공수의가 5명입니다. 그것은 시 전체 100%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고 지금 이성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불만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공수의는 현재 역대부터 임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우선 임명이 읍면에 계시는 분, 특히 산간오지를 위해서 가축방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지읍면부터 하고 또 개업의 이것이 전부 선후배관계가 되다보니까 개업순서가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업무평정을 합니다. 업무평정을 해서 공수의 자질이 저거한 사람은 없애고 또 새로 신규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5명중에 기 3명은 전에 하고 자기가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축방역을 하다가보면 소가 유산이 되고 이러면 그런 문제가 잡다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수의를 회피하는 수의사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평정할 때 넣어서 매년 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어제는 분명히 10명이라고해서 10명이 다 공수의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쉽게 넘어갔는데 오늘 또 15명이라해서 다시 짚고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진량에 김재웅 씨 맞습니까?
담당
이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수의사는 전에 공수의였습니다. 신병으로 인해서 공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하양에 있는 개업수의사를 변경위촉을 했습니다. 하고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10일날 타계하셨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떻게보면 우리가 공수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에 관내에 15명 중에서 어떻게 10명정도가 선택이 된다면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행운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선택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왕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마당에서 우리 농축산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요구할 수 있게끔 그러니 그것을 우리 사리사욕을 챙기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축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받자는 그런 뜻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니까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지급하고 말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농축산민들이 이런 것이 불편하다 애로사항이 있다할 경우에 그것을 항상 메모를 해 놓았다가 공수의분들한테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오, 이렇게 한번 더 살펴주시오,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끌어 내 가지고 농축산민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좀 더 갈 수 있게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이인호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농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부터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경제국 소관 심사가 현재 1/10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은 바로 보충질의를 하고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443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설시장 화재예방 전단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1,000원씩해서 500매인데 전단지를 어떻게 만드시길래 장당 1,000원씩 소요되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수용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이 전에 다른 과장과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반드시 1,000원해서 500매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기상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면 우리가 현재 각 부서별로 신문이 때에 따라서는 10종, 15종 상당히 부수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올해까지는 특히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부터는 실과별로 실제 보는 부수, 또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하라고 실과별로 전부 부서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기상으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신문 10종, 잡지 5종 이런 형식으로 되었는데 최대한 현재 사실 보기는 이것보다 넘습니다. 현재 종류별로는 이렇게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역경제업무 추진에 1만원씩해서 15일해서 1년 12월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경제업무추진을 6일로 잡았던데 올해는 15일로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비하고 수용비는 일괄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기초에 15일, 5일, 2일 인원수도 4명, 2명, 1명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사람이 7명밖에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 1인당 앞에 13만원 정도 한 달에 현재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풀어서 하나하나 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 인원수 별로 해서 부기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수용비도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열을 다 하려면 전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0원×500장 같으면 500만원이다, 딱 거기에서만 500만원쓰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쓸 수도 있고 600만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6일로 잡았다가 올해 15일로 연장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4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2,400만원,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 1,800만원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예산관계는 우리 산업경제국 전체의 예산에 대한 시책경비가 아니고 작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상부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국에 중요한 국에 업무에 따라서 분산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기획관께서 예산심의시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꼭히 들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1억 5,000만원을 각 국별로 분산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4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취업 및 채용박람회 지원이 1회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국가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발표된 수치로는 200만명선에 육박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이런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실업자구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인력은행이라든가 우리 경산권은 대구 남부노동사무소 권에 속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합치든지 또는 우리 시자체로 하든지 이래서 구인 또는 구직하는 만남의 날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개발된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정확한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에 구인구직센터가 되어 있고 또 얼마전에 조직개편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저희 과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매일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오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실직자라든지 구인구직하는 업체, 개인, 전부 사람들이 매일 평균 40～50명이상 저희 과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의견 자체가 전부 어떠냐하면 시에서 주관하든지 노동사무소에서 주관하든지해서 어느 일정장소를 택해서 한번 대규모로 행사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바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여론이 집약이 되어서 이런 예산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에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업자대책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알려달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 관계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모든 경제로 봤을 때 상당히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는 것 만큼 굉장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니까 제가 한가지 궁금해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생산적이고 그런 쪽으로 같으면 모르는데 단순히 소비적으로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만 떼우면 일당이 나온다는 이런 생각, 이것은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왜, 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시간만 떼우면 돈은 지불이 되더라, 그러면 어느 다른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방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450쪽에 국내여비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업체 조사, 이 조사자들이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9월 30일 태풍 예니호 피해때 기업체 방문을 몇 번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해 봤는데 과거에 2～3년전에만 해도 기업체 방문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폐를 끼친다 이래서 사실상 기업에서 애로가 있어도 방문조사가 힘이 들었습니다. 또 가도 문을 걸어잠그고 직원들 안 들여 보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외에는 일반 우리 시청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갈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태풍피해조사 때 가니까 방문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나 사장들이 저희들 직원한테 상당히 부탁을 많이 합디다. 이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약속도하고 우리 상부에 건의도하고 여러가지 협조기관에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기업체 방문조사를 많이 하겠다, 주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기업이 제일 애로사항은 돈입니다. 돈인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을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차원에서 배정을 해 주어도 기업에서 돈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문제입니다. 환경관련법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법이 상당히 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단속하러 온 공무원들한테만 대화를 할 수 없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 업체의 사정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상세히 적어서 실과간에 협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애로사항 업체 조사에 대한 예산 여비는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애로사항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나 올해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것이 총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우리가 접수된 것이 과연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한 것이 얼마이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공식자료로서 기록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혹간 가다가 제가 보고드린 돈관계라든지 그 다음 예를 들면 자기가 업무를 몰라서 또는 못 챙겨서 공장등록을 안 했거나 또 등록을 해 놓고도 세무서 관계하고 기타 타기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몰랐을 때 건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해결 해주는 수가 있는데 기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만하고 기록은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취해야 할 해결방법이 어떻다, 여기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접수가되면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완결부분까지도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질문하시는대로 사실상 민원성이 있거나 꼭 해결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록을 남깁니다. 남기는데 제가 보고드린 것은 애로사항 이 단순한 이 자체에 대한 것만 따로 장부를 만들거나 접수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 100만원씩해서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대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시책경비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452쪽도 해당되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진량산업단지 위탁관리에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에 2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우리가 진량산업단지 위탁관리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만한 금액을 꼭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생산적인 자체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산업단지 방문때도 공단에서 약간의 보고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문제와 주차장, 가로수, 그 다음 공원 위탁관리 들어온데 대해서 공단에서 저희 시로 약 4억원에 대한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분야에는 얼마, 주차장은 얼마, 가로수는 얼마, 공원 위탁관리는 얼마 이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특히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기에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2억원이라는 예산안에는 쓰레기소각하고 가로청소를 포함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위탁해야 되겠다는 동기는 우리 자인공단도 같이 관리를 하고 또 일전에 보고드린대로 진량읍 생활쓰레가를 처리할 데가 없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매년 해오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 소각로를 설치해야 될 시기가 왔었는데 마침 공단소각로가 가동이 되었기에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인데 진량읍에는 하루에 12톤정도가 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하고 매립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 가로청소, 가로청소가 진량공단 안에 자인공단까지 합쳐서 42개 노선이 있습니다. 합쳐서 자기들 요구는 상당히 고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고 약 2억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구미시에 자료를 보니까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톤당 15만원 정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진량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 소각로가 시간당 500㎏를 소각할 수 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량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얼마정도,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
이성관위원
여기서 소각하는 그것이 하루에 4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회수되어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4톤까지는 안되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건데 진량하고 자인산업단지하고 진량읍 쓰레기 합쳐서 2～3톤, 약 2톤정도 조금 넘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하루에 4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인 우리 압량이나 이런 데에서는 행정적으로 먼저 쓰레기장을 도에서 폐쇄를 시키고 후속조치가 지금 안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우리 압량이나 아니면 자인이나 하양 여기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진량공단에 들어가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부서별로 보면 청소과에서 전담을 하겠지만 우리 공단관리 측면에서 저희들 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위탁을 하는데 2억원이나 소요되고 신상공원 위탁관리, 가로수 위탁관리, 주차장 위탁관리를 우리가 그러면 공단에 다 위탁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원관리하고 가로수관리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장
가로수 같은 것을 위탁했으면 위탁했을 때 삼발대라든가 이런 것 우리하고 대조해 본 사실 있습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데 얼마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대조는 해 본 일은 없고 현재 위원장님 질문하신대로 11월말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불과 자기들이 맡아서 관리한지가 몇 일안되기 때문에 아마 소홀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강희위원장
생활쓰레기 우리가 위탁을 하면 공단에 쓰레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공단내에 나오는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우리 경산시에서 관리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공단 자기들 자체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작은 소형인 것으로 아는데 조금 낡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제가 하나 부탁드리께요. 가로수하고 신상공원 위탁관리를 자기들이 한다면 예산을 우리 시가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진짜 똑바로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공단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우리 진량 청소인부들이 가서 일하고 할 때 제가 짜증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출근만해서 돈받고 우리 시 인부들은 죽자살자 일해야 되고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다른 부분 넘어가시렵니까?
이성관위원
예.
박기철위원
넘어가시면 이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이 자료를 지난번에 위탁서류를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관리를 시 자체에서 포기를 하고 주차장 위탁관리, 가로수 위탁관리, 신상공원 위탁관리를 왜 맡겼습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을 맡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공단 도와주는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이 쓰레기 소각로는.
박기철위원
쓰레기 소각로는 잠시 뒤에 이야기합시다. 잠시 뒤에 하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주차장하고 가로수하고 신상공원관계 말씀입니까?
박기철위원
예.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이 세 가지 문제는 진량공단내에 있는 주차장이고 가로수이고 신상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원거리에 있고 또 계속 거기에 직원을 파견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관리공단사무실을 이전을 100%해 주었습니다. 구성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있는 모든 제반시설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을 계획했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이전을 할 때 다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해 줄 때 바로 주차장이나 가로수나 신상공원 위탁관리 자체를 그때 관리권을 이양할 때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었다, 정히 관리권을 줄 것 같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를 위탁해야 될 부분까지 생긴다고 하면 처음에 진량공단이 준공이후에 관리권 이양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진량공단이 시작과 끝맺음 자체에서 관리권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넘겨주면서 왜 또 다시 진량관리공단에 시설자체를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상세한 세부관계는 별도 건설국에서 오셔서 박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물 전체 등기문제는 직접사용권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 안했습니다. 단 주차장과 가로수와 도로와 신상공원 등기는 경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공단내에 주차장은 공단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또 가로수도 진량공단을 위한 조경사업에 일환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신상공원 자체는 전체 우리가 물론 계획상으로 신상공원 자체가 우리한테 있었지만 그래도 신상공원 자체가 공단입주자를 위한 공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위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필요한 부분부분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전체 이 사항을 진량공단 자체가 운영하기가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 없습니다. 또 진량공단내에 있는 입주자의 고용인들도 우리 경산시민이고 또 경산시민이 진량공단에 가서 일도 하고 전체 경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일반도로, 국도, 시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왜 논리에 맞느냐하면 이 방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리사무소에 660만원 밖에 안줍니다. 전체 그 면적에 660만원 밖에 안주는데 만약 우리 직원이 관리한다면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기철위원
이 관리 자체를 우리가 위탁관리금을 주지않고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주어 가면서 위탁관리를 시켜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보세요. 지금 현재 밝힐 수 없으면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차후에 개별적으로.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요구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이 1년치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치가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정확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위원
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박기철위원
정확한 예산요구액을 답변을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진량산업단지에서 저희들 시에 요구한 예산이 아까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3억 8,200만원이 요구가 왔었습니다. 왔는 것을 저희들 아까 이성관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부서별로 이것을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요구액 자체를 검토해서 우리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부서 요구액이 2억원이란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시 자체의 요구액 말입니까?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3억 8,200만원을 공단에서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사 후에 요구액 자체가 2억원이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요구한 예산 2억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삭감부분 없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부분 분명히 없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제가 아까 보고드린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 요구가 3억 8,200만원이 들어온 중에서 2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기획실에서 다시 일부 수정을 해서 2억원을.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분명합니다. 분명히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는 대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충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차액이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사금액 중에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맞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예산요구해서 예산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사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가 과연 진량읍 전체에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소각할 수 있는 마른 쓰레기만입니다. 마른 쓰레기를 2억원이라는 거금, 그러니까 총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을 위탁관리 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경산시 전체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예산은 틀림없이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량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재 생활쓰레기 소각로 자체는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산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겠다, 쓰레기 소각을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경산시 전체에 물론 보사환경국에서 답변할 내용입니다만 생활쓰레기 소각로 자체가 우리 경산시 전체에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 갯수는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모르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부분에 현재 하루에 8시간 근무시간 8시간 풀로 돌리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루에 기껏 때봐야 2시간 내지 4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기계를 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2억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왜 진량공단에 위탁해야 됩니까?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진량읍에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이 예산낭비라고 판단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량쓰레기는 타 읍면에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진량 자체 소각로도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량공단에서도 이것 사실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몇 번 이사회에 이사회 자체에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에서 나오는 것은 계약을 할 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 몇 명, 1인당 얼마 전부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억원이 만약에 정산해서 7개월 정도 밖에 안간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 돈 8,000만원내지 자기가 요구한 이상이 된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진량쓰레기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때 까지는 천상 공단소각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각로는 공단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것이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 인건비와 거기에 기름값과 전기료는 우리가 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진량공단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진량공단 자체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자체를 자인공단과 진량공단, 옛날에 와촌공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와촌공단 3개 공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량공단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시에 것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은 가동을 해야 됩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자기들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이 가동해야 됩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우리 시정 방침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각 읍면동 너희 면에 것은 우리 면에 가지고 오지 마라는 이야기 자체가 무슨 이야기이냐하면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이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 가능한 쓰레기 진량 것 와촌가서 좀 때고 진량 것 하양가서 때고 자인에 좀 갖고가서 때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시도 해 봤습니까? 문제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부분, 매립하는 부분의 쓰레기 자체의 반입을 못하게끔 막는 것이지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로 뿐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 자체를 시도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량읍에 현재 소각로가 없으니까 공단 것 이용을하자, 편리발상 뿐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서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 가로수, 신상공원관계 설명할 때 같이 곁들여서 별도 보고를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게끔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현재 진량에도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있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매립장은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완료 다 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심의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위탁을 하면서 왜 가로등 관리는 위탁을 해 주었습니까? 공단내의 가로등.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단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장을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관리 업무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건설도시국에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45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에 4,000만원인데 보통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 것입니다만 올해 ’98년도에 카이로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현지에 가서 버스임차를 하고 통역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현지 신문이나 언론에 현지 홍보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전 바이어 섭외하는 기타 행정지원사항 이래서 경비가 약 3,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4,000만원의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 시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두바이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예산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참가인원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7개업체입니다.
이성관위원
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 우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하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가 이끌고 나가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역경제부서에 오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12월 3일부터 중국에 9일간 1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 부서에 30여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코트라(KOTRA)하고 협조를 해서 대상자를 엄선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참가자격이 된다고 판단한 12개 업체만 시장개척단 중국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내년에 남유럽에 보낼 계획인데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막연한 타산계획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무역업체가 약 25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수출이 잘되고 있는 저희들 짧은 기간에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잘되고 있는 업체가 50여개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바라는 데가 중국이나 동남아보다는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중미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래서 그런 내용으로 맞추어서 또 내년에 국제대회 또는 행사가 열리는데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결과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파견을 했을 경우에 혹시 실적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부수적으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작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95년부터 이 분야가 조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기 전에 간담회나 사전준비회에 모임을 2～3회하고 갔다오고 난 뒤에 결과보고회 겸해서 한번 발표회가 있었고 또 잇따라서 빠른 시간은 6개월, 늦은 시간은 3년입니다. 3년이 되면 수출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경제부서에 와서 이 분야를 직중적으로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과연 수출실적이라든가 해외무역 또는 통상에 참석하는 수치가 허구이냐, 또는 막연한 수치이냐 싶어서 개인별로 무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출실적도 한 5년전에는 월간통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문을 내서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11월달에 통계를 내 보니까 약 ’96년부터 ’98년까지 실적이 총체 832만불이었습니다. 엄청난 실적이 거양되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 분야가 확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결과 집계를낸 그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것을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작년입니까? 우리 경산 모 월간지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이 실린 것을 보니까 실제적인 것과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을 접한 적이 계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저도 뒤에 봤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나오는 집계표를 상당히 허무맹랑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토신문에 일부 게재를 하고 그 다음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유선방송에도 아마 자막방송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 엉터리 숫자라는 것을 설명한 일이 있고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한 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성관위원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이런 가운데에서 해외시장개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보완적인 거기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챙겨서 서로 중소기업을 이왕 우리가 도와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실적이 좀 더 투명성을 기하고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443쪽에 하양시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2개 기관에 5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이 소요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추정금액인데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석현위원
추정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44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물론 작년 예산보다 삭감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소비자 물가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10명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10명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10명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현재 하양 2명, 진량, 자인 1명씩 6개동에 한 명씩해서 1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소비자 물가모니터 는 우리가 시에서 자료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합니까? 시에서 어떤 자료를 주고 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교육을 시키면서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석현위원
실제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계량기 검사도 보조인부가 잘하고 있고 시장관리실태 조사인부도 2명이 16일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두 번씩 정도 하고 있는데 임의전매라든지 여론조사 주로 이런 내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저 인부임만 까먹고 그냥 엉터리로 보고가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448쪽에 민간위탁금 어느 위원이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순수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우리 시가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은행이라든지 우리 대구남부노동사무소가 경산권 관할입니다. 그와 협조해서 합동으로 하든지해서 규모가 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주관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많은 실직자가 구직이라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취업 및 채용박람회 지원 위탁금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할지 위탁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시 자체로 해서 박람회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이차보전에 어느 위원이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3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네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지금 현재 3%이차보전을 해 주게되면 실제 중소기업들은 몇 %의 이자율을 부담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11.5%에서 12.5%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보전빼고.
정석현위원
3%뻬고 3%보조하게 되면 8～9%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IMF사태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내렸습니다만 높아서 그것을 빼도 약 11%정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어느 모로는 시비만 충당되지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자금도 9%에 지금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오고 운영자금은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로 일반대출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차보전부담은 정부시책에서 기계자금같이 9%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차보전을 3%하게되면 6%정도 이래야 기업이 살아나지, 이차보전해서 11%준다면 일반대출도 지금 14%정도하면 얻을 수 있는 문제인데 큰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은 오히려 삭감하고 다른 도움을 주는 것이 낫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은행의 대출문제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13%에서 16%까지 현재 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A은행에 가서 13%를 갖고 오는데 B기업은 A은행에 가서 16.5%, 17%까지 같은 금액을 대출 받습니다. 그것은 신용도에 따라서 농협법에 의해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는 13%받은 기업은 10%만 내면 되는 것이고 16%받은 기업은 13%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45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우리 경산시의 모든 설명회나 회의때 급식이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개척단 파견업체에 협의회 급식은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해외에 간다고 밥을 더 좋은 것 먹여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수용비는 아마 그런 여비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래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456쪽에 해외개척단 중에서 민간인 어떤 해외에 단체가 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민간기업과 협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 때는 어느 단체가 간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예산은 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국내에서는 현재 종합상사가 해외지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협력을 해서 개척단 파견할까 그런 뜻으로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우리 경산시에 생산되는 상공품목이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 그것도 민간이 어떤 협의회 구성되어서 수출협의회에 있는 사항같으면 모르되 라이온스나 그런 문제를 운운하는데 개인단체는 불가합니다. 차라리 해외 뭐라할까 여행보내주는 것이 낫지 그런 문제는 예산에서 아마 본인생각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452쪽에 통상지원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또 박람회도 참관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했지요?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98년도 제출된 보고서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96년부터 올해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결과보고서 했는 것을 3년차 중에서 ’98년이 있으면 초에 것하고 아니면 작년 것, ’96년 것 해서 자료를 갖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454쪽 말미에 임차료를 계상이 되어있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차량임차는 요구예산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2대에 3회인데.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현지에 가서 이동할 때 아마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현지에 가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첨가해서 4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3,000만원하고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지에 교통비는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교통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성질은 민간위탁금으로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지역경제과장
양해를 하시면 우리 통상지원담당 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병윤 통상지원담당 박병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차량임차는 저희들이 간부님이 나가셨을 때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단원이 움직일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서 사업비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현지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나가실 때 현지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이라고해서 거기에 외국에가서까지 시장행세를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같이 일행하고 같이 버스에 동승해서 그렇게 참관도하고 방문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병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가셨을 때는 다른 일반 시장개척단 단원이 움직였을 때는 상담을 위한 움직임이고 시장께서 나가실 때는 기타 대사관이라든지 무역관이라든지 현지 공관을 방문하실 때 버스로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일반수용비로 계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진비가 안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런데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식사를 위하여 12시 5분부터 13시 30분까지 약 8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국장님, 현재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해외시장개척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연간 ’98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약 1억 5,100만원쯤 집행되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99년도에는 부대경비가 전체 포함해서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 400만원쯤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우리가 시장개척하는 것은 시작하는 연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원래 ’96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과거 ’96년도 이전에는 우리 시장개척하는데 현재 기존 여기에 자료에 있는 실적하고 이전의 실적하고는 어떻습니까? 미미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신규개척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우리 시군자치단체에서 앞장서지를 못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우리가 해외에 개척나간 업체가 ’96년도 우리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수출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수출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그 수출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개척하는데 도와주고 난 이후에 수출한 실적은 연간 어느 정도 성장했으며 어떤 신규개척하는데 새로운 업체가 참여해서 실적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연도수대로 보고를 드릴까요?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만 전체 금년도에는 832만 4,000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48개 업체에서.
이부희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 수출하는데 우리가 확산해갈 이런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중국에 12개 업체가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신규업체들입니다. 오늘 점심먹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협상이 잘되고 있고 지금 계약도중에 있다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있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상공회의소가 수출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업체에 협력한다든지 도와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출은 도와 주는데 우리 시가 주관하는 해외개척단 파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없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수출을 하는 것은 현재 기존되어 있는 이 업체만 계속해서 도와주고 장려해 나갑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신규업체들입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올해 ’99년도는 ’96년도나 ’97년도에 도와준 이런 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체가.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새로운 업체가 80～90%됩니다.
이부희간사
그렇게 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해준 이런 업체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못했지요.
이부희간사
자기 스스로 안 도와주어도.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왜냐하면 시장개척 같으면 첫째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 다음 지리를 모릅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될지 바이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가 우리 시 자체도 그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코트라에다가 의뢰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중매역할을 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기존하고 연도별로 도와줘서 정착하기 전에 손을 떼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어떤 연계성이 없어서 혹시 수출하는데 오히려 나쁜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수출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당사자끼리의 물건을 보고 가격이 맞아야만이 수출을 하는 것이지 파견나갔다고해서 100%수출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길을 그어주게되면 그 이듬해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그 해외시장에 가서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간이 보통 2년내지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형금속 같은 데는 ’96년도 일본에 가서 바이어를 통해서 안면을 알고부터는 금년도 IMF를 결정적으로 타계하는데 주 원인이 되어서 지금은 전번 9월달에 7억원어치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고용창출도 올해 8명이 고용창출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우리가 ’9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중소기업 수출하는데 같이 동참했다가 현재는 수출이 전혀 안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안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부도났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9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98년도에 기존 우리가 장려했는 업체가 거의 다 동참 안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수출하는데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동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A라는 사람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쪽에도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동남아쪽에도 팔 수도 있고 여러 각국 나라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곳 마다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올해 갔는 수출업체도 명년에 우리 유럽쪽에 가면 그 물건을 선호하게 된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전혀 실적이 없는 업체를 우리가 시에서 어떤 선정을 해서 같이 수출하는데 파견도가고 개척하는데 동참합니까?
선발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재옥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관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우리 산림과에는 몇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우리가 3개담당입니다.
이성관위원
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느냐하면 아까도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신문구독이 15부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대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비 관계하고 여러가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15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림과에 신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좀 많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462쪽 중간부분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산림업무추진에 1,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만한 금액이 필요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아까 오전에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여비하고 수용비 관계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공통적인 사항이더라도 누구나 봐도 최소한 이 정도 경비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모르겠는데.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출장을 더 나갔으면 실제로 여비는 이것이 모자랍니다. 우리 과에 인원이 제까지 13명이거든요.
이성관위원
그러면 주로 현재까지 보면 8명이 1년에 매월 20일씩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민원관계에 있고 우리는 산림보호단속이 많습니다. 산림보호단속하고 그 다음 산림사업관계 현장에 주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시설비에 있어서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경제수 조림이 80㏊, 이것은 산불피해지입니다. 80㏊가 주로 하양 무학산 일대 대한동하고 와촌지역에 조림지가 많겠습니다. 그러나 큰나무 조림도 지난연도에 산불났는 지역에 와촌 소월리 산불피해지역 거기다가 합니다. 임도시설 보수는 우리가 도에다가 58㎞를 요구를 했더니 3㎞만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수정예산에 58㎞를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임도는 상당히 많이 닦아 놓았는데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가 많이오면 누로가 생기고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보수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육림사업은 전부가 686㏊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풀베기가 350㏊이고 덩쿨제거가 170㏊이고 어린나무가꾸기가 70㏊, 천연림 보육사업이 40㏊, 간벌이 50㏊해서 686㏊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산시내에 임야가 2만 3,000㏊가 넘는데 도에 요구를 1,400㏊를 요구했더니 이것도 감되어서 686㏊만 내려왔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464쪽 시설비에 있어서 등산길조성 및 보수 한 곳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등산길 관계는 2,000만원에 1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암산에도 등산길이 있고 백자산에도 있고 삼성산에도 있고 무학산에도 있고 갓바위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미터수를 재서 넣기가 상당히 곤란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오면 누로가 생겨 옆에 측구도 쳐지고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게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하고 2,0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어느 한 곳을 지칭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가지 성암산이나 여러 곳에 총괄적으로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산주연찬회 급식이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산주연찬회 급식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위에 보면 임업분야에 산림작업단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현장에 교육을 가고하면 급식을 점심값으로 해서 5,000원씩해서 300명.
이성관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산주연찬회 자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산주들을 모아놓고 급식을 하고 육림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고 급식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쉽게 말해서 산 주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육림사업에 대한 인식정도를 교육시키는데 우리 시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밑에 산불실화 신고자 보상이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도에 경산시 관내에 산불 몇 건 일어났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지난 연도에 2건 났습니다.
이성관위원
3건이 아니고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분명히 2건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2건입니다.
이성관위원
제작년에는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때 7건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얼핏봤을 때 6건, 3건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산불실화 신고자 보상이라해서 한 명당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실화 신고자 보상은 50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지난 연도만 하더라도 산불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50%를 도비로 보조를 주었습니다. 보조를 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 놓았는데 산림청 훈련 산불관리 통합규제라해서 그것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보면 산불냈는 사람,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산에 불낸 사람이 저 사람이 틀림없이 맞는데 신고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사람 신분에 그것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이 나갑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안전모 개당 5만원씩해서 6개에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는 어떤 안전모이기에 5만원씩하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안전모가 이것은 특별한 것인데 방독면식으로 위에 하이바식으로 되어서 방독면식으로 연기가 차단되고 산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연기속에 들어가서 바로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계통의 안전모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인이라해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있지요? 거기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하면 안됩니까? 1년내도록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겨울에도 병충해를 예찰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활엽수 같은 데 보면 아까다네, 시리단, 그 다음에 깍지벌레 같은 것 겨울에 수피의 진을 빨아먹고 있는 이런 사항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기름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빨리 우리가 예찰을 해서 빨리 이것을 병충해를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찰조사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임의대로 어떤 사람을 선정한다고 봐도 됩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아무나 지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맡기느냐 이거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보조되고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비 조금 보태고 해서 우리가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밑에 산불감시원이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봄철이라면 보통 몇 월부터 몇 월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봄철에는 신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봄철이라고 합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것을 가을철이라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은 주로 봄철보다는 가을에 일어나는 경향이 안 많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가을에는 봄철보다 적게 나는 편입니다. 봄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나와서 논밭두렁 소각하고 과수원에 전정목 같은 것이라든지 황소독한다든지 이런 것을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납니다.
이성관위원
115일하고 38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쭈어 봤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72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 물론 국비가 300만원 지원된 상태이지만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우리가 굳이 지원할 그것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운영비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 사실 안 주어도 됩니다. 안주어도 되지만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운영상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주는데 우리 경산만 우리 시비를 보조를 못해준다 이래서 빠지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미지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데 실은 또 산림조합이 없어진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평상시 대로 보조해 주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47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1,600만원씩 5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저도 당황할 정도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금년도에 이것을 도에서 보조사업으로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 경산에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과 임산물 포장개선관계 현재 산림청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지만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중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지만 대추생산 검사장비관계 국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주는 것으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에는 대추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 부분인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469쪽에 일반보상금 중 산주연찬회 급식에 대해서 아까 이성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급식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의문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급식을 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금년에는 산주들에게 급식을 못했습니다.
오용환위원
’97년에는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못했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하게되면.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하게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담당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도에서부터 아까도 이성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도에서 특별한 육림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라, 산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산주도 많겠지만 또 외부에 나가있는 산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아서 산림 육림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얹어 놓았습니다만 집행은 못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혹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별도로 산주연찬회를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하겠고 안그러면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보호수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수는 현재 ’98년도는 어디에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석재 표지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를 12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재 표지판이 설치된 것이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보호수가 석재를 하는데 한 개에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어떻게 하길래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가로, 세로로 크게해서 보호수를 연수를 적고 그 다음에 수종하고 지정연도를 적습니다.
이부희간사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나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가로가 35, 길이가 50㎝입니다.
이부희간사
두께는요? 두께는 얼마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두께는 15정도 됩니다.
이부희간사
한 개에 40만원이라고 하니 과연 하는지 조사를.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하면 예산상에 올려 놓았지만 년년이 이것이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것으로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98년도는 한 개에 얼마씩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98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는데 45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확실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상대온천에 보면 보호수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크기가 그 정도이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그것이 45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가격은 저도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것이 한 개를 하는데 250만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한 개하는데 250만원보다 더 들어갈 때도 있는데 25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량읍 마곡리에 느티나무를 세 나무인데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서울나무병원에서 나와서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250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한 나무를 수술하는데 금년도에 하양 서사인가 했는데 그것이 450몇 만원 은행나무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450만원이 들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수술비용이 어디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부희간사
어떻게해서 규격이 어떠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이부희간사
한 나무 하는데 250만원, 작년에 했는 것이 450만원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보호수 보호시설이 5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남천 대명에도 있고 진량읍 선화리 이팝나무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더 상세히 더 봐서 시급한 장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정할 것이네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여기는 한 본이니까 한 곳으로 되어 있네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가 더 급할런지 보고 사람이 많이 접근하고 놀이터가 많아서 사람 접근이 많으면 설치를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이부희간사
상대온천 옆에 있는 그것은 언제 외과수술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94년도에 외과수술 했답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은 외과수술 한번 하면 언제까지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해 준다는 하자보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시술을 하고 나무 수세를 봐서 나무도 주사를 줍니다. 수시로 자기네들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2년동안 나와서요.
이부희간사
’94년 같으면 2년동안 해 주면 2년후에는 우리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수세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는 나무 수세를 자주와서 살펴보고 링겔주사를 놓습니다.
이부희간사
시설하는데 작년에도 내가 가보고 하니까 그렇고 올해도 가 보니까 그런데 혹시 보호수술 끝나고 난 뒤에 사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십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찰관계를 수시로해서 병충해방제를 철저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나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250만원 작년에 450만원씩 들여서 보호시설을 500만원 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앞으로 하게되면 언제까지 그 시술했는 업체가 그것은 업체라고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업체입니다.
이부희간사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계약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가로수 식재라는 것이 33만 3,000원이라는 것은 한 포기당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무값하고 그 다음에 지주목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가로수 지주목하고 심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작은 것 은행나무 하나 심어 놓고도 33만원이고 큰나무 심어도 33만원 같으면 그것은 어느 크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보식 같으면 같은 나무가 구역마다 나무 심은 구간이 연도도 틀리고 나무 굵기도 다르겠지만 그 구간에 맞는 나무를 심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3,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크기가 그러면 어느 지역에 미리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부분에는 몇 년생을 심는데 한 포기에 10만원이면 5만원, 많이 하는 것은 40만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나열하려면 이것이 우리가 년년이 보면 신식하는 것이 봄에도 하는 것도 있고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보식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상당한 장소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따서 나중에 우리가 심을 때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3만 3,000원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표기상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실제로 최하는 한 포기 얼마이고 최고 비싼 것은 우리가 나무 심을 때 얼마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부희간사
지금 현재 가로수 이야기 안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가로수도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부희간사
평균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나무의 최저가격은 얼마이며 최고가격은 얼마예요? 심은 적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 정도는 지금 가로수로서 신식으로 한다면 보통 흉구직경 10㎝ 가까이 가거든요. 나무값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느티나무는 흉구직경 10㎝정도되면 평균 15만원정도 갑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98년도에 나무식재했는 현황을 하나 보내 주시고.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그러면 가로수 보식이나 식재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예산을 올렸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구간별로 전부다 조사되어서 구간별로 조사되어서 보식할 장소를 구간별로 조사된 것입 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조사되어서 현재 올라온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주된 가로수 보식은 어느 부분에 할 계획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지금 시가지내에 경산 시가지내에.
이부희간사
경산 시가지입니까? 하양이나 진량이 아니고.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시가지내에 많이 합니다. 하양읍도 좀되고.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가로수가 전번에 나갈 때 저하고 같이 보신 공무원이 계시는데 올해도 그대로있고 3년전에도 나무 벤, 가로수는 베고 왜 베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벤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가게가 가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했겠나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나무 한 그루가 33만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어떻게해서 현재 청도가는 길목에 가면 줄줄이 나무가 톱으로 전부다 절단되었는데 그것은.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도로확장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부희간사
확장아니지요! 나무 몇 개있고 두 세 개 베고 몇 개 있고 두 개, 세 개 베어 있고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부희간사
위치는 동아약국에서 죽가면 죽 나가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계속 나가면서 벤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나무 베는 것은 차량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병충해로 인해서 자연고사라든지 이런 것은 밑에 베고 시가지내에 벤 것은.
이부희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오거리에서 신라주유소까지 좌우 나무가 톱으로 절단된 나무가 심어야 할 곳에 절단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계장이 답변하세요.
예.
몇 포기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산역에서부터 시청까지는 좌우로 새로 보식해야 할 가로수가 몇 포기나 되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가로수보식과 식재가 현재 30본과 59본 숫자로서는 89본이 아니고 금액은 이것이지만 포기수는 이것보다 더 많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여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30본이 있고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보식하는데 옛날에 업주들이 심을 때 하자보증기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2년전에 우리가 보식해 달라고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가로수 보식의 문제는 우리가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로수 보식하는데 지금 30본을 올려놨는데 수종은 무엇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태영의장
이 자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봅시다.
이강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태영의장
보식을 왜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보식은 차가 가다가 망가트리는 이런 것도 있고 자연고사된 장소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장소에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차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변상은 다 받습니다.
변태영의장
변상받은 것은?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세입으로 안 들어갑니까?
변태영의장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세입으로 들어가서 세출로 나옵니다.
변태영의장
몇 본이 변상을 받았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변상을 받은 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면에라든지 교통사고 난 것이 금년에도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변태영의장
많은 것 같으면 30본으로 보식이 다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지금 변상금으로 받았는 것이 금년도에 본 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좋습니다. 식재는 어느 쪽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아까 고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이야기입니다. 신식은 식재 밑에 것을 보면 식재가 59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천 강변도로에 서옥교에서 신라주유소까지 거기에 신식을 하려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신식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는 보식에서 고사되는 율도 없을 것이고 관리부족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명적인 것도 손실이 많습니다.
변태영의장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그러면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평화통일 교육문제 때문에 늦게와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제외를 하고 46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사업장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사업장 아까 이성관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 했는데 또 한번 해 드릴까요?
박기철위원
이성관 위원 이해되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이성관위원
예.
박기철위원
464쪽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시설비에 등산길 조성 및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박기철위원
됐습니까? 바로 위쪽에 산불피해지 정리작업 하양 무학산에 정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정리작업이 끝났습니다.
박기철위원
끝났는데 예산이.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99년도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끝났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무학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산불피해지 지장목 나무 제거를 해서 밑에 하산시키는 그것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하양 무학산에 산불피해지 정리작업을 ’99년도 다시 하겠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10㏊.
박기철위원
피해목 전부다 정리 안됐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안됐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67쪽에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산불감시초소에 난방연료를 사용을 한다면 연료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석유로 합니다.
박기철위원
석유로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난로를 조그마한 것을 사 주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산불감시하는데 석유난로를 사용한다는 것이.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초소에 원두막처럼 되어 있는 초소인데 거기에는 겨울철에 상당히 춥습니다. 아무리 방음이 잘되고 해도 그 안에 있으면 조그마한 석유난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을 쬐이고 도시락 같은 것을 가지고가면 거기에 올려서 데워 먹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초소가 전부 FRP로 만들은 초소이지요? 맞지요? 거기 화재위험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아니, 쇠지요. 거기 전부 양찰 아닙니까?
박기철위원
그래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양찰입니다. 문은 샷시이고 유리이고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FRP로 만든 것 없어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감시초소에 오솔길 들어가는데. 그런데는 철로 된 데도 있고 초소 같으면 그렇습니다. 초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이 들어가는 길목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등산로라든가 차단해야 될 부분에 다른 등산객이나 절로 들어가는 참배객한테 인화물질을 전부 받아서 보관하지요? 보관을 하는 장소에 난로를 피워놓고 보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46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이 전년도 구입내역이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작년에도 구입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1년지나고 나면 얼마정도의 손실이 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지난 연도에 와촌 대한리에 불났는 것이 2건의 큰 불이 났지만 사실은 동네 주민들하고 동원시켜 놓으면 전부 연장을 안 가지고 그냥 왔기 때문에 우리 차에다가 갈쿠리하고 삽하고 막 싣고 옵니다. 한 차를 싣고와서 길목에 놔두고 오면 동민들 오면 동민들 뭐를 가지고 오느냐하면 빗자루도 가지고 오고 오만 것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갈쿠리를 주고 끄달라고 줍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불 다 끄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반납을 안하고 자기집에 다 가지고 가는 경우가 사실 회수가 안되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손실이 많습니다.
박기철위원
작년에 와촌 어디에 불 났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대한리 불 안 났습니까?
박기철위원
대한리예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하양인가, 신안이지요.
박기철위원
그 불은 와촌이 아닙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물론 사격장이 있는 데서 불이나서 그쪽으로 돌아 갔는데.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와촌에 산불났다고 지적을 해요. 공개적인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는데.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
하양에서 불이나서 피해는 와촌에서 봤습니다. 제가 3일간 잠 못 잤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저도 거기 안 있었습니까?
박기철위원
당연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어쩔 수 없이 산불진화는 하기는 해야되고 매년구입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물론 회수하기 힘들더라도 회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모든 장비들이 1회용으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모든 장비를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동료위원님들께서 틀림없이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답변만 해 보세요. 대추생산기반 조성지가 어디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대추생산기반 조성지가 5개소로 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 대추생산 면적이 1,169㏊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갑작스레 보조를 해서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올해 이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지침 시달이 되면 별도 이것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다음에 임산물 포장개선은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지원될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 똑같습니다.
박기철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박기철위원
대추생산 검사장비는 어디에다 줍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대추생산 검사장비 관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1,000만원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공문이 어제 그저께 왔습니다. 제가 싸인하고 왔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 준답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당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기계인데.
박기철위원
그러면 산림복합 경영기반 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박기철위원
이것 혹시 산림조합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간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안 그럽니까? 내려와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최대한까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다음 475쪽에 하나 빠트렸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박기철위원
가로수 사후관리, 조경지 사후관리, 대학로, 가로화단.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내용을 제가 묻는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같으면 동료위원들이 제한테 콜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37명이 되는데 이 37명이 일수는 다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약 200일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인부는 어디서 고용을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인부는 우리가 가로수 사후관리를 하는데 은행나무 외 9종에 1만 3,000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는 우리 시가지내에 인부를 구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담당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박기철위원
예.
제가 물은 것은 전체 일을 물었던 것이 아니고 인부를 어디서 구해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인력을 우리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력도 상당히 많이 남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세민이라고 하지요. 그 인력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어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지역에 어떤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으로 이 인부임을 대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부터 1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에 교통종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라는 것이 1년동안에 4개월만 하면 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1차, 2차로 나누었습니다. 1차는 ’97년도에 4,5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는 ’98년도 4월달에 1,6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 관리는 인터넷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범아엔지니어링 아주 권위있는 전산프로그램 유지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4월은 ’99년 9월 이후부터 사용료가 지급하면 된다고 4개월만 했습니다. 지금은 용역비 1,600만원 주었으니까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9월달부터.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내년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해서 4개월이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50%만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위쪽에보면 교통량 조사나 모든 것이 끝이나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돈이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박기철위원
일단 관례대로 구정과 추석 이런 형태로 나누었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99년도 손실보상금 1억원은 언제정도 나갈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반기내로 추석전에 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철위원
추석을 전후해서 낸다는 말이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섭니다.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98년도 하반기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12월 31일 이전에 지금 저희들 주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결재가 다 났습니다.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 실액을 조사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주는데 통상 30%밖에 못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경제난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512쪽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버스승강장 설치장소가 나오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6개소입니다.
박기철위원
6개소 장소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것이 계획인데 동지역에 우선 3개소, 읍면지역에 3개소 이래서 6개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또 승강장 파손이 된다든가 도로신설로 인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확실하게 어때요? 어디에다가 해야 된다는 어떤 계획성없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까지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그 런 것은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부족합니다. 교통시설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11억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만원,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11억원 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 불과 35%, 30%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하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돈만 많이 있으면 농촌에 와촌 강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옛날 구승강장 버리고 도시형 승강장 말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 있는대로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시설 예산요구한 내역이 있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연도별로 서면자료로 보고하시고 516쪽에 차고지 현지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노선버스도 포함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용 차량외에 우리 차량등록할 때 일정량 이상 차고지, 그러면 자가용 1톤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또 관광버스는 정차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현지확인입니다. 노선버스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5쪽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버스조합측에서 얼마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반기 1억원 후반기 1억원, 통합 2억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99년도 명년에.
이성관위원
명년도 총액이 1억원입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1억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총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1억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2억원을 줄 때는 우리 손실보상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50%가까이 줄 수가 있습니다. 2억원을 확보하는 조건하에는. 그렇지만 위원님 잘 생각해 주시면 우리 오지 한 두 사람 시간 안 놓치고 버스 안들어가면 우리가 칼이 이것입니다. 이놈의 새끼들, 너희 사람 안해주면 돈 안준다, 이것이 칼입니다. 무기입니다. 요즘 업자들 공무원들 뺨치려합니다. 무기입니다.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버스조합측에서 얼마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나가는 것이 5,7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니까 2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연간보면 4억 8,000만원이 손실보상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6쪽에 임시운행차량 번호판 제작이라해서 1,000원씩 200대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시스템보다도 외국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차를 우리 업자가 사서 수출하는 것입니다. 수출할 때는 번호판이 철판 번호판이 아니고 합판 번호판에 새차를 사면 그런 것이 안 붙어 있습니까? 그것을 해서 그렇게 붙여서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200대에서 250대정도 됩니다. 차량대상은 버스하고 화물차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509쪽에 보면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전기요금이 있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지금 전번에 추경때도 400만원 주셔서 도색을 완료하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돈이 31억원쯤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받았는가하면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받은 것인데 지금 주변상가가 완전히 다 들어서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때 개방하려고 지금 최소한의 전기요금 한 달에 11만원씩 나가는데 원래는 이것이 35만원씩 나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시비를 연간 288만원씩 우리가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기본요금이라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기본요금만입니다. 밑에 내려가면 전기기계 시스템이 굉장합니다. 깜짝 놀랄정도입니다. 그때까지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요구하거든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추석절 급량비에 추석절 공원묘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 27명에 3일분이 되어 있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하고 511쪽에 보면 추석절 공원묘원 교통소통 대책급식 50명에 3일이 되어 있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관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추석절 공원묘원 교통소통대책은 주로 남천방면입니다. 남천에 백합, 장미, 경산공원인데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의무경찰하고 하는 것이고 밑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이라해서 5,000원씩해서 1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각종 우리 시에 행사할 때 우리 교통지도요원들 물론 여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태부족합니다. 이래서 모범운전자한테,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한테 급식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12쪽에 보면 경산네거리에서 영대앞 신호기 연동화 1억 2,000만원이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처음 그때 당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나중에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연동화를 실시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통여건이 길 4차선을 낸다고 얼마나 비난이 많았습니까? 우리 경산 저쪽 방면이 그만큼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또 교통량이 하루가 멀다시피 증가할 줄 모르고 그때그때 수립해서 해 놓아 보니까 사월교에서 넘어오면 6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것 한 개 통과하면 다 통과해야만 교통체증이 안되는데 시스템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월교에서 영대앞까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1억 2,000만원이고 이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신천동 신호기 안 있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산대학교 입구에서 신천입구까지 그것은 감안해서 바로 유선으로 했습니다. 지금 연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신호기를 하나 설치하려면 4,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3,9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이 들 때 그때 당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때도 한몫 행정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차후에 차가 더 밀리는 것을 발견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연동화를 다시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관계는, 유지관리 관계는 ’97년 12월말까지는 전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6개 중에 제일 먼저 설치했는 것이 지금부터 20년전에 공단사거리에 하나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설치된 것이 영대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된 것이 기동대 앞에 했고 그 다음 설치한 것이 정평우방아파트 앞입니다. 그러니 설치했는 기간이 전부 5년내지 7년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연동제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각각의 시스템으로 설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는 것은 6개를 같은 시스템으로 전부 제어기를 교체합니다. 제어기를 교체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6개를 다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타임을 연차적으로 일률적으로 차등을 주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이 시스템으로는 안됩니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3쪽에 신호기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구교체부분이 있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성관위원
신호기가 우리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95개소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95개소를 전구교체를 1년에 하나씩 한다고 가상하에 이런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95개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거리를 생각하면 1개소에 신호등이 몇 개 있는가하면 최하 사거리 같으면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에 또 한 개가 있으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등이 세 개나 전구가 있습니다. 이 전구가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요?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14쪽에 민원실 화분구입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개를 3회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자제하면 안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우리 민원실이라면 다 같은 민원실인데 본청 지적과하고 민원봉사실하고 민원실, 우리 차량등록민원실하고 위원님 차량관계로 한번 가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는 시설도 현대시설을 해 놓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조립식건물로 해 놓았는데 다믄 화분이라도 갖다놓아서 우리 시민들 기분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예산 저희들 여기에 기회가 닿으면 올리겠습니다만 이점 선처를 잘 해 주세요.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502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5종에 12월이 있는데 이 예산은 공보관리에 일괄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관서용 신문보급이라해서 중앙지 53부, 지방지 61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덧붙여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보계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실에 들어가는 신문으로 알고 있고 과마다 올해는 부서마다 올려라 이래서 올려 놓았는데 이 금액이 우리는 48만원입니다만 총 일반운영비가 연간 너희 부서에는 직원수에 따라서 얼마를 쓰라,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도범위내에서 신문도 구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구독을 타부서에도 넣어 놓았습니다만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오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 그 다음에 504쪽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시시기가 언제입니까? 2회로 되어 있는데.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기 직전에 조사를 하는 것인데 추석전이 되겠고 또 연도폐쇄기 전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연도폐쇄기 같으면?
매년 그것은 그렇게 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오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량조사가 철저히 정말 잘 되어야 운수업체에 수익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12월말에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11월말입니까? 연도말이 아니고?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전으로.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방학전에 해야되지.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오용환위원
방학하고 난 뒤에 하면 학생들도 안타고 하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누가 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인을 하루에 3만 3,900원씩 주고 읍면동별로 하기 전에 차출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몇 명 차출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25명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차출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 시간이 나신다면 명년도부터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회기중에는 안되고 회기가 아닐 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추석 아래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하면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민감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할 때 같이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입니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전에는 추석 아래에 의장님하고 이 의원님하고 이강희 위원장님 세 분이 4시간 동안 실제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오용환위원
그리고 계속합시다. 그런데 신호등 전기요금 509쪽에 이것은 계량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95개소에 있습니다. 1개소당 제어기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전에서 계량기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검침은 전부 한전직원이 합니다. 해서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나오다시피 계속 저희들한테 나옵니다. 이래서 한 개소당 약 1개월에 395㎾ 씁니다. 요금은 2만 5,570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속이지도 못하고 청구가 되는대로 그렇게 합니다.
오용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5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에 신라주유소 앞 신호기 설치가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도 25호선 지금 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저쪽에 체고, 경상병원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신라주유소하고 국도 25호선 교차점이 100ｍ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신라주유소 앞에 세우고 또 그위에 국도 25호선 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또 틀림없이 세워야 됩니다. 거기는 도로 노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류가 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국도 25호선 확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신호기를 바로 신라주유소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100ｍ나 70～80ｍ가서 확장 그것을 감안해서 두 번 안세우고 한 개로써 갈음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 25호선 지금 공사하는 그 구간에 세우는 것, 그 지점에 세우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교통소통에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현지에 나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에 안 그러면 국도 25호선 공사가 상반기에 끝나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이렇게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지금 반상회하고 주민들이 신호등 세워 달라고 하고 사고가 평균 세 번 이상납니다.
오용환위원
사고야 자기가 조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꼭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 경찰서에서도 교통대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지금 1번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입니다.
오용환위원
물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신라주유소 앞에 껌뻑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강변도로 설치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삼거리에서 사거리가 되어서 지금 껌뻑이 신호등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주의표시.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 25호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현재의 주의등으로서 그대로 견뎌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절대 저희들 일하는 것을 십분 이해해주십시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또 동에 주민들, 반상회 건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신라주유소 앞에 국도 25호선 그것이 설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세우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통보왔기 때문에.
오용환위원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해서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507쪽에 임차료 문제에 있어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견인차가 한번 사용하는데 5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렇습니다.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무단방치차량 발생량이 지금까지 165대가 나와 있는데 연간 18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진해서 가는 것이 몇 건있고 우리가 형사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고발하는 것이 연간 80건에서 100건쯤됩니다. 이런 것은 견인을 해서 폐차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견인회사에서 정식적인 견인요금이 1회하는데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예산부기를 하다가 보니까 5만 1,600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부희간사
제가 알기로는 한번 견인하는 것은 3만 5,000원이고 교통사고가 난 차는 얼마얼마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5만 1,600원 이니까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결국 견인해 두면 견인료가 벌금 이런 것을 차주가 물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차주가 없을 때 형사고발하는 것입니다. 자진철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자진철거하는 것이 36건되고 형사고발하는 것이 100몇 건이 됩니다. 80건에서 10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견인료가 왜 비싼가하면 무단방치차량은 끌고가기가 힘이 듭니다. 사고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이어가 있어서 끌고 가지만 타이어 몽땅 네 개다 없는 것도 있고 빵구난 것도 있고 두 개 없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견인료는 적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야 됩니다.
이부희간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고지 현지확인을 하는데 9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차고지 현지확인하는데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이 나가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차량등록 담당직원이 하는 정규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이부희간사
그런데 확인 나가는 것이 거의다 경산시내 관내이지요?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관내 나가는데 1만원은 식대입니까, 안 그러면 출장비입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비, 식대 다 포함이 되지요.
이부희간사
차고지라면 거의다.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차량등록 담당부서 월액여비로.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부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과 오늘까지 양일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