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김원진 의원과 이태준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내 그거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복합민원이 원스톱 처리가 안 되는 거, 이건 물론 여기 계신 민원실장님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있고,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건 전체적인 군수님서부터의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일단접수를 하면 끝나서 허가증만 찾아가는 민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스톱 민원이라는 것이 말로만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지 못하고 각 실과를 쫓아다니는 민원, 이건 우리 홍성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얘기가 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 민원만은 금년에는 쇄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공무원도 만약 여기에 잘못되는 사람은 인사처리까지 이거야 우리가 인사권이야 군수에게 있지만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밖에를 나가면 우리 홍성군에 민원업무의 턱이 높다, 지금도 아주 너무 많이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이것을 채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우리 의회가 반드시 이것만은 최대한 쇄신시키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전부가 여기에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발을 맞춰서 일을 해 줘야지 이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떠한 공직자 하나만 잘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군수님으로부터 끝에 9급 공무원까지 다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민원실에 원스톱이라고 하면 인원도 사실 늘리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이것은 군수님께도 해서 뭔가 우리 홍성군에 민원업무가 너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얘기가 자꾸 밖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쇄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지적 불부합 정리 이것도 중복됩니다만 아주 이 사항은 잘 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런 것을 해결했을 때 민원의 소리가 덜 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이 토지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장 말썽이 많은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놈도 정리하고 나머지 것도 정리해서 우리 군의 지적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꼭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